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 결과

발표자료

“의회다운 의회겸손과 배려상식이 통하는 의회”

2017.12.15.()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담당 윤승중

062)613-5065

 

263 2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 마무리

  - 2017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년도 마지막 추경  2018 본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37  일반안건 처리 -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는 12월 15(오전 10시에 제263회 제2차 정례회(45일간폐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1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 103개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675건의 시정 및 제안을 하였다이는 전년보다 16개 기관지적 및 제안사항이17%(100)나 증가되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 : 2017년도 총 675(시정 355제안 320)

                         2016년도 총 575(시정 328제안 247)

❍ 그리고 광주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514억원이 늘어난 45,574억원을시 교육청 제4회 추경예산은 359억원이 증액된 2조 851원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 2018년도 광주시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740억원이 증액된 4조 5,138억원을시 교육청은 전년 대비 2,063억원을 증액한 2조 25원의 2018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 또한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37예산안 6동의안 5건의안 4건 등 총5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 총 386건을 처리하였다이는 작년도 294건보다 92건이 증가하였다.

   ※ 2017년 의원발의 조례 : 118건 (2016년 의원발의 조례 : 81)

 

❍ 이 같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2017년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시정심의 참고자료는 총 3,391건이 접수 및 처리었다특히의원들은 이번 정례회 동안 486건의 시정심의 참고자료를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추가경정예산, 2018년도 본예산과 일반 안건들을 실 있게 심의하였다.

   ※ 2016년 시정심의 참고자료 요구 : 3,503

❍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등 4건을 채택하여 국회당 대표해당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였으며올해 건의․의안은 전년보다 5건이 증가한 11건을 채택하였다.

❍ 이미옥 의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모든 양심수의 석방입니다.’ 등 2017년도에 총 22건의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3건을 하였다.

 

❍ 이번 정례회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노동문제에 관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분규 등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숙의를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전진숙․문상필․서미정 의원 발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등 10건을 심사하였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규정한「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등 7건의 조례를 심사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하고 공사의 재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재산사용 규정을 개정한「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광주와 전남의 공동 운영조례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누구나 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택․김동찬․박춘수․전진숙․주경님 의원 발의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유아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반재신․김용집 의원 발의),

     

    현행 조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을 포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게시우선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옥․문상필․주경님 의원 발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만 지원한 수학여행비를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및 난민 등의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등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뿐만 아니라올 한해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16건이며 접수된 진정민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처리되고 결과는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회신되며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들을 해소하는데 주요 통로역할을 하였다.

   ※ 2016년 진정민원 접수 : 21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 및 처리된 진정 민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1건의 진정민원이 회부되어, 건물화재 초기진압시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 수도꼭지 및 호스를 연결하여 초기 소화활동에 사용하도록 제안한 의견은 법제화하기 어렵지만각종 법률에서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9건의 진정민원이 회부되어

   ‘광주선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반대’ 관련 진정민원은 LH소관의 업무로 민원을 이첩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제요청’ 진정민원은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4회 이상 위반자에게 보조금지급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용봉동 쌍용예가 입주자 교통안전’ 진정민원에 대해 소음 방지책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으로 이첩하였으며도로 주차선 변경은 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아파트 신축 시 차선변경이 예정되어 공사 완료 후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과속방지턱 설치 건은 북구청 소관으로 일제정비 기간에 검토하여 설치하고송정33번 연장 운행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있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이동 건은 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횡단보도 위치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관내 생산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건’ 진정민원은 시 계약담당부서에서 지역 업체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결과를 회신하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 진정민원은 조합 측에 제시한 조항에 합의 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정비계획 관련 재의 요청’ 진정민원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정비계획은 정책결정이 확정 된 사항이 아닌 의사결정 진행 중에 있는 부분으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추후 정비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세방산업 평동산단으로 확장이전 반대’ 진정민원은 시에서 2016년 6월 분양공고를 실시하자 세방산업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상 축전기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분양이 가능하였기에 2016년 71일 분양계획을 체결하였다광주시에서는「건축허가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사전 배출시설 신고 및 배출시설 승인 시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며,

   

   ‘상무3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당 변경 결정 환원 요청’ 진정민원은  2000. 10. 2. 일자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건폐율용적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전에 실시계획 고시된 20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맞추어 정비해야 하므로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정비가 완료된 상무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환원이 불가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재축대수선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운남동 마지초등학교~운남중학교 간 도로개설’에 관한 진정민원은 도로개설 및 잔여편입토지 등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열악한 광산구 재정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8년 광주시 예산 반영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환경복지위원회로 4개의 진정민원이 회부되어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사업에 따른 건의 사항’ 진정민원은상가 이주단지 배치 변경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유상각운동기구 설치는 주민접근성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협의 후 결정하고 주차장 운영계획은 교통처리계획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세방산업 평동산단 입주반대’ 민원과 관련 민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TCE배출대책위원회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환경정책과에서 대기환경 자동측정망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보건환경연구원은 새롭게 발견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검사 실시매월 1회 유해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비닐 생산공장 이전 또는 가동 중단’ 진정민원은 소음진동 민원은 설치된 환풍기에 덕트를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키로 약속했고 악취관련 민원은 비닐생산공정은 미가동 중으로 악취 발생은 없었지만 추후 비닐생산공정 가동으로 악취 발생 시 연락주시면 악취를 측정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사업’ 진정민원은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준공예정 2018년 7)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구역별 적합한 하수배제 방식과 분류식화 사업 추진방향재원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교육문화위원회로는 2개의 진정민원이 회부되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촉구 및 주민피해 대책’ 진정민원은 지난 5월 시구의회 의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따라 현재 공모지침()을 수정중이며빠른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임동 3개구역 주차장부지 즉각 해제요청’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야구장 주변 노외주차장 총 4개소 중 1개소(임동 576번지 일원)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고나머지 3개소는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확보되면 2018년 상반기부터 해제 절차를 바로 추진할 예정이며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야구장 소음피해를 줄이기 등 불편함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 붙임 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 결과

 

 

 

 

 

 

 

 

263 2 정례회 본회의 의결 결과

총 52(조례안 37, 동의안 5, 건의안 4, 예산안 6) -

 

구 분

         

의결결과

비고

원안

수정

조례안

(28)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

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의결결과

비고

원안

수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

(4)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가협약 동의안

 

 

광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의안

(3)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건의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예산안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

 

 

 

구 분

         

의결결과

비고

원안

수정

조례안

(9)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령제․개정사항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그소속기관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학생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

(1)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의안

(1)

과밀학급개선을 위한 수완지구중학교 신설촉구

건의안

 

 

예산안

(2)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역

발표자료
2018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역
○ 계수조정 결과(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편성요구액
(a)
심의결과 수정예산액
(a+b)
세입 세출 예비비
(b-c)
증액 감액 계(b) 증액 감액 계(c)
4,513,468,113 1,593,200 1,198,750 394,450 26,649,142 17,850,571 8,798,571 △8,404,121 4,513,862,563
일반회계 3,669,200,975 1,593,200 1,198,750 394,450 20,888,463 12,089,892 8,798,571 △8,404,121 3,669,595,425
공기업
특별회계
243,801,225 0 0 0 4,971,879 4,971,879 0 0 243,801,225
기타
특별회계
600,465,913 0 0 0 788,800 788,800 0 0 600,465,913
○ 수정내역(세입)
실국 과  목 사업명 제출예산액
(a)
심의결과 조정결과
(d=a+b-c)
증액(b) 감액(c)
합         계   4,562,500 1,593,200 1,198,750 4,956,950
일 반 회 계   4,562,500 1,593,200 1,198,750 4,956,950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737,500 0 373,750 3,363,7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토•일•공휴일결식아동 급식지원 3,737,500 0 373,750 3,363,750
복지건강국   0 680,000 0 680,000
      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680,000   680,000
인권평화협력관   0 400,000 0 400,0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   400,000   400,000
환경생태국   0 500,000 0 500,000
      하남산단완충저류시설설치   500,000   500,000
문화관광체육실   825,000 13,200 825,000 13,200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님을위한행진곡대중화‧세계화 825,000 0 825,000 0
      도서상주작가지원사업   13,200   13,200
특 별 회 계   0 0 0 0
               
               
○ 수정내역(세출)
(단위:천원)
실국 과  목 사업명 제출예산액
(a)
심의결과 조정결과
(d=a+b-c)
P
증액(b) 감액(c)
합         계   80,587,134 26,649,142 17,850,571 89,385,705
일 반 회 계   41,056,186 20,888,463 12,089,892 49,854,757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695,340 316,540 473,750 4,538,130
  한부모가족복지
업무추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00 20,000    50,000
  어린이집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146,160 36,540    182,700
  어린이집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정어린이집취사부지원         526,680 110,000    636,680
  어린이집
평가인증조력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인증조력지원 80,000 100,000    180,000
  아동복지
업무추진(직접)
출연금 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 175,000   100,000  75,000
  아동복지
업무추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토•일•공휴일결식아동 급식지원 3,737,500   373,750  3,363,750
      성매매실태조사용역   50,000    50,000
인권평화협력관   2,359,000 680,000 116,000 2,923,000
  대외교류
협력사업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권마을 조성 120,000 0 0  120,000
  대외인도적
지원사업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환자 및 의료인력 초청비 지원 36,000 0 16,000  20,000
  대외인도적
지원사업추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아시아광주진료소 지원 0 60,000 0  60,000
  5·18선양사업
추진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5.18민주화운동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20,000 0 0  20,000
  기록물수집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63,000 0 0  63,000
  기록물수집및 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5.18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서비스고도화 100,000 0 100,000  -
  5·18선양사업
추진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5.18민주여성힐링캠프 10,000 15,000 0  25,000
  5·18선양사업
추진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10,000 5,000 0  15,000
      광주YMCA 방수공사 개보수 0 200,000 0  200,0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      2,000,000 400,000    2,400,000
지역공동체추진단   2,313,000 784,000 1,746,000 1,351,000
  시정협치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협치테이블 운영 0 34,000 0  34,000
  협업조직문화조성 여비
(국제화여비)
협업혁신유공자 해외연수 60,000 0 26,000  34,000
  마을공동체활성화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을분쟁해결 소통방 확대 320,000 0 320,000  -
  마을공동체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마을분쟁해결 소통방 확대 0 200,000 0  200,000
  마을공동체활성화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500,000 0 500,000  -
  마을공동체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0 500,000 0  500,000
  마을공동체활성화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지원 100,000 0 100,000  -
  마을공동체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지원 0 50,000 0  50,000
               -
  시홈페이지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전면 개편 800,000 0 800,000  -
  시홈페이지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시홈페이지 장비 교체 및 솔루션 도입 533,000 0 0  533,000
사회통합추진단   1,000,000 756,000 1,000,000 756,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주형일자리 교육자료 및 영상홍보물 제작 구입   45,000    45,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주형일자리 특별법 제정 자문   20,000    2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범혁신단지 기반 조성   72,000    72,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주형일자리 찾아가는 현장소통   30,000    3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대의제 구체화 분과활동   56,000    56,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노사 간담회   10,000    1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희망컨설팅) 심사수당   4,000    4,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구체화 분과위원 수당   24,000    24,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광주형 일자리 공청회 및 토론회   30,000    3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광주형일자리 상생포럼 개최   30,000    3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공공기관 노사 협력 강화   10,000    1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역량강화   10,000    1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여비
(국내여비)
광주형일자리 찾아가는 현장소통   5,000    5,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준 마련   15,000    15,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광주형일자리 상생포럼    5,000    5,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지원   300,000    30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형일자리 희망컨설팅   40,000    40,000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1,000,000        1,000,000  -
      외국인인력지원센터문화한마당   50,000    50,000
기획조정실   1,416,463 110,000 180,000 1,346,463
  달빛동맹민관
협력업무추진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달빛청년 어울림 한마당 63,000 0 0  63,000
  정책개발 및
심사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직자 연구모임 운영 11,200 10,000 0  21,200
  공공데이터개방 및
빅데이터분석활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빅데이터 활용 위탁교육 0 40,000 0  40,000
  사이버침해대응
센터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보안 관계운영 432,763 0 60,000  372,763
  국제교류사업추진 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선진견학 및 해외정책연구(pool) 50,000 0 20,000  30,000
  거주외국인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제교류 협력지원 550,000 0 100,000  450,000
  중국과친해지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차이나센터 운영 300,000            50,000 0  350,000
  중앙부처의 정책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시책사업 홍보 및 시정 현안사업 추진 3,000 5,000 0  8,000
  세종시사무소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부처 업무 협의 3,000 2,000 0  5,000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비예산확보  중앙부처 및 국회업무 협의 3,500 3,000 0  6,500
시민안전실   5,000 45,000 0 50,000
      안전모니터봉사단간담회및교육 3,000            27,000    30,000
      안전대진단 추진운영 2,000 8,000    10,000
      안전모니터봉사단사무실운영비 0           10,000    10,000
문화관광체육실   3,454,144 2,246,200 1,560,000 4,140,344
  님을위한행진곡대중화·세계화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님을위한행진곡대중화·세계화 1,650,000 0 1,150,000  500,000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구축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 텔링구축 120,000 30,000 0  150,000
  도서관무인자동화시스템설치(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도서관무인자동화시스템설치(시민참여예산) 300,000 0 300,000  -
  도서관무인자동화시스템설치(시민참여예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관무인자동화시스템설치(시민참여예산) 100,000 0 100,000  -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일장애인비장애인문화 예술한마당 50,000 0 0  50,000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운영 50,000 50,000 0  100,000
  문화다양성확산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문화다양성증진 20,000 80,000 0  100,000
  배동신화백다큐제작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배동신화백다큐제작지원 20,000 10,000 0  30,000
  임방울국악교실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임방울국악교실운영 27,000 20,000 0  47,000
  김정호음악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정호음악회 135,000 15,000 0  150,000
  장애인문화예술나눔축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문화예술나눔축제 50,000 50,000 0  100,000
  문학관건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문학관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70,000 0 10,000  60,000
  서은문예창작교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은문예창작교실 20,000 20,000 0  40,000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광역시사진대전 20,000 32,000 0  52,000
  관악페스티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관악페스티벌 45,000 20,000 0  65,000
  천원의낭만공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천원의낭만공연 36,000 20,000 0  56,000
  꿈의오케스트라광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꿈의오케스트라광주 (국가직접지원) 30,000 10,000 0  40,000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광주문화관광포럼운영 15,000 5,000 0  20,00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문화관광해설사교육및운영 400,000 50,000 0  450,000
  관광상품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한중노인관광문화교류 프로그램운영 110,000 0 0  110,000
  굿모닝양림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굿모닝양림 50,000 10,000 0  60,000
  시직장운동
경기부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보디빌딩팀운영(4명)
-경기운영비 (대회출전및전지훈련비)
6,144 30,000 0  36,144
  발레단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공연운영비 -공연운영  8,000 50,000 0  58,000
  소년소녀합창단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공연운영비 -공연운영  22,000 50,000 0  72,000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0 70,000 0  70,000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기반구축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18생활문화실태조사 0 50,000 0  50,000
  공공도서관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문화도서자료확충 0 126,000 0  126,000
  호남의병기념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호남의병 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0 60,000 0  60,000
  장애청년문화축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청년문화축제 0 10,000 0  10,000
  인상사진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상사진전 0 10,000 0  10,000
  화사한마을만들기연극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화사한마을만들기연극지원 0 30,000 0  30,000
  민간극단연극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극단연극지원 0 45,000 0  45,000
  광주북경국제
미술교류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북경국제미술교류전 0 20,000 0  20,000
  광주란전시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란전시회 0 10,000 0  10,000
  광주분재전시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분재전시회 0 20,000 0  20,000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0 50,000 0  50,000
  문화산업정책개발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대전략콘텐츠산업육성 전략수립 0 30,000 0  30,000
  관광상품개발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광상품 개발지원 0 50,000 0  50,000
  지역축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민관합동축제협치TF운영 100,000*10명*10회 0 10,000 0  10,000
  체육시설물관리및설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진월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0 300,000 0  300,000
  시설물설치및구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사진전시관 제2전시실 리모델링 0 100,000 0  100,000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 11,200    11,200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대보험부담금   2,000    2,000
      광주풍류복원사업   50,000    50,000
      증심사기와번와공사   50,000    50,000
  시립도서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지하서고및다목적실환경개선(산수)         100,000 50,000    150,000
      체육회 전지훈련비   200,000    200,000
      쌍암호수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250,000    250,000
      정도천년역사도전골든벨   60,000    60,000
      남도미술의 오늘전   15,000    15,000
      청년작가지원사업   15,000    15,000
 복지건강국   계    11,705,749 2,892,000 1,320,000 13,277,749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06,538 30,000    236,538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운영 7,591,211 100,000    7,691,211
  장애인단체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전국농아인대회 30,000 20,000    50,000
  사회복지일반
업무추진
출연금 광주복지재단출연금 1,964,000 200,000    2,164,000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치매안심센터설치비   1,250,000    1,250,000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36,000    36,000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유지비   74,000    74,000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광역시장배미용경기대회 지원 35,000 10,000    45,000
  보훈업무추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보훈단체운영비지원 183,000 5,000    188,000
  보훈시설설치관리등 민간위탁금 백범김구선생기념관운영 65,000 15,000    80,000
  저소득층생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돌봄이웃(교육급여수여자)등하교 교통비지원(시민참여예산) 500,000 0 500,000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돌봄이웃희망나눔프로그램 시행(시민참여예산) 100,000 0 100,000  -
  경로당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지원(시민참여예산) 300,000 0 300,000  -
  저소득노인
건강한생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돌봄이웃 장수사진 찍어드리기(시민참여예산) 100,000 0 100,000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운영 200,000 0 200,000  -
  외국인주민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려인이웃만들기 50,000 0 0  50,000
  저소득층생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시민참여복지사각지대 우수사례시상(시민참여예산)(부기명 변경 후)           20,000 0           10,000  10,000
  저소득층생활지원 포상금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 발굴우수기관등 포상(시민참여예산)(부기명변경 후)           20,000 0           10,000  10,000
  음식점환대서비스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및 가격표시판 보급(시민참여예산)         100,000 0         100,000  -
  음식점환대서비스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등 보급                   - 40,000                   -  40,000
  장애인단체지원 민간이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단체운영
  -여성장애인연대운영비(7,000)
        241,000 7,000                   -  248,000
  광주향교한문인성및예절교육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향교예절교육   30,000    30,000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                   - 30,000    30,000
      월남참전 고엽제 봉사단체 차량지원                   - 30,000    30,000
      서구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 165,000    165,000
      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850,000    850,000
환경생태국   3,301,000 6,195,000 2,726,000 6,770,000
  시설물설치및구입 시설비및부대비 우치공원 노후 상수도관 개선공사 0 100,000 0  100,000
  공원유지관리(직접)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참여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 45,000 55,000 0  100,000
  취약지청소환경정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체육행사등) 30,000 30,000 0  60,000
  장기미집행도시공원기본및실시설계 시설비및부대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비 0 5,000,000 0  5,000,000
  광주온도1도 낮추기
프로젝트(직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옥상텃밭가꾸기 100,000 0 100,000  -
  광주온도1도 낮추기
프로젝트(직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친환경그린텃발가꾸기 100,000 0 100,000  -
  광주온도2도 낮추기
프로젝트(직접)
자치단체자본보조 쿨루프설치 200,000 0 100,000  100,000
  광주온도3도 낮추기
프로젝트(직접)
자치단체자본보조 쿨링포그 100,000 0 100,000  -
  대기질개선사업운영 시설비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시범설치 50,000 0 50,000  -
  도시공원정비
(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민참여 어린이공원 조성 어린이감리단 시범운영 6,000 0 6,000  -
  도시공원정비
(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상상력이 샘솟는 어린이공원 조성(시민참여예산) 300,000 0 300,000  -
  도시공원정비
(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장미어린이공원 개선(시민참여예산) 300,000 0 300,000  -
  도시공원정비
(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월산 제2어린이 공원 시설개선(시민참여예산) 300,000 0 300,000  -
  도시공원정비
(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하나되는 어린이공원 조성(시민참여예산) 300,000 0 300,000  -
  도시공원정비
(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광주형 놀이터 변신 프로젝트(시민참여예산) 600,000 0 600,000  -
  도시공원정비
(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주민편의 시설물 일제정비 (시민참여예산) 470,000 0 470,000  -
      중앙공원 휴식공간 조성   100,000    100,000
      도시공원(푸른길등)정비   300,000    300,000
      송학산 산책로 주민쉼터    60,000    60,000
      산동교 친수지구내 쉼터 설치   50,000    50,000
      하남산단완충저류시설설치         400,000 500,000    900,000
 도시재생국   계    1,139,000 2,280,000 199,000 3,220,000
  도시디자인추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야간경관개선 풍암공원외 2개(쌍암및운천호수) 200,000 200,000 0  400,000
  공동주택관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지원 50,000 50,000 0  100,000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건축도시문화제 90,000 30,000 0  120,000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보조)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노후공공임대아파트내시설개선사업
(금호시영,하남시영)
0 600,000 0  600,000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보조)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노후공공임대주택하수관로세정및시설개선 0 500,000 0  500,000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노후중소형아파트시설개선 500,000 900,000 0  1,400,000
  도시생활환경개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근대건축물기록보존(시민참여예산) 299,000 0 199,000  100,000
               -
 교통건설국   계    1,840,000 1,805,000 300,000 3,345,000
  교통사고줄이기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초등학교교통안전지도(시)           95,000 0                   -  95,000
  교통사고줄이기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초등학교교통안전지도(교육청)           95,000 0                   -  95,000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등자본보조) 어린이보호구역안전영역표시설치         500,000 0         200,000  300,000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보조)
용주초안심칼라벨트사업         300,000 0         100,000  200,000
  자치구도로개설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등자본보조) 무등중학교~현대교통간 도로개설                   - 500,000                   -  500,000
  자치구도로개설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보조)
월산동MBC주변도로개설         350,000 150,000                   -  500,000
  자치구도로개설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보조)
임암동입하마을도로개설         200,000 150,000    350,000
               -
  자치구도로개설ㆍ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양동채소전앞도로개설         200,000 200,000    400,000
      택시블랙박스   500,000    500,000
      산정목욕탕주변보도 정비   205,000    205,000
  동구청~조대사거리간 도로확장 시설비(실시설계비) 동구청~조대사거리간도로확장         100,000 100,000    200,000
 자치행정국   계    2,653,500 587,500 1,040,000 2,201,000
  시민참여촉진
(직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방자치박람회 70,000 0 20,000  50,000
  시민참여촉진
(직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주사랑문화시민운동 등 홍보 150,000 0 150,000  -
  시민참여촉진
(직접)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광주다운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400,000 0 200,000  200,000
  시민참여촉진
(직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광주다운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500,000 0 250,000  250,000
  시민참여촉진
(직접)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율 방범대 운영 활동 지원 67,500 32,500 0  100,000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치구 청년참여거점공간 확대 400,000 0 100,000  300,000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지원)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청년참여거점공간 확대 200,000 0 200,000  -
  청년협치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광주청년센터 운영 866,000 0 120,000  746,000
      비엔날레 주민쉼터              50,000 0  50,000
  시민사회단체와의협력업무추진(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공익활동지원센터시범사업추진(새마을회관대체사업) 0 500,000 0  500,000
  건전한공무원
단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금교섭추진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0 5,000 0  5,000
전략산업본부   2,725,930 570,000 493,930 2,802,000
  자동차산업밸리육성 출연금
(출연금)
자동차추진밸리추진위원회운영         550,000 0         200,000  350,000
  항공산업육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드론비행연습장설치         148,930 0           48,930  100,000
  투자환경개선및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투자유치홍보책자등제작           45,000 0           45,000  -
  과학진흥및문화확산 출연금
(출연금)
(주)광주과학기술진흥원운영      1,622,000 0         100,000  1,522,000
  4차산업혁명대응및정책개발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차산업혁명대응및정책개발지원         300,000 0         100,000  200,000
      치과생채흡수성소재부품중소파트너지원   500,000   500,000
  국내투자유치활성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타깃기업발굴용역           60,000 70,000                   -  130,000
일자리경제국   1,750,000 1,416,000 860,000 2,306,000
  중소기업지원기관운영 출연금 빅데이터구축 0 50,000 0  50,000
  중소기업지원기관운영 출연금 빛고을재도전지원 190,000 30,000 0  220,000
  소상공인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대상원포인트방문컨설팅지원 50,000 150,000 0  200,000
  사회적경제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회적기업박람회개최 0 50,000 0  50,000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활성화사업지원 60,000 100,000 0  160,000
  기업활동
촉진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기업생산제품판로확대 20,000 10,000 0  30,000
  기업활동
촉진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기업우수제품홍보전및박람회 20,000 10,000 0  30,000
  농산물반가공산업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반가공산업육성지원 0 136,000 0  136,000
  7만개
일자리창출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특성화고맞춤형취업약정 350,000 100,000 0  450,000
  농로확포장및수리시설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구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공사
화장동배수로및포장공사
동산천주변용수로정비공사
세하동개거설치공사
동림동배수로정비공사
수완동용배수로공사
0 750,000 0  750,000
  전통시장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상인의날행사지원 10,000 10,000 0  20,000
  농식품소비촉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후계농업경영인교육지원 20,000 10,000 0  30,000
  중소기업지원기관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광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일자리종합포털구축(시민참여예산) 500,000 0 500,000  -
  신산업맟춤형일자리 자치단체등이전(광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산업맟춤형기업성장컨설팅지원 150,000 0 50,000  100,000
  지역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 출연금
(출연금)
자금컨설팅지원 100,000 0 50,000  50,000
  농로확포장및수리시설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배수로정비(시민참여예산) 100,000 0 100,000  -
  농로확포장및수리시설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여성농업인을위한기반조성(시민참여예산) 160,000 0 160,000  -
  김치산업육성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김치타운활성화방안연구용역           20,000 10,000    30,000
농업기술센터   141,968 180,000 50,000 271,968
  평모들경관농업단지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평모들봄가을마실행사           50,000 0           50,000  -
  서창들경관농업단지조성(시민참여예산) 서창들경관농업단지조성(시민참여예산) 서창들경관농업단지조정(시민참여예산)           91,968 0                   -  91,968
      경관농업(남구,광산구)   180,000    180,000
종합건설본부   0 0 0 0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제설용열선구축공사                   - 0                   -  -
의회사무처   556,092 25,223 25,212 556,103
  의정활동역량제고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5,223
        188,556 15,223                   -  203,779
  의정활동역량제고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1,214
○부의장 △1,214
○상임위원장△1,865
○예산결산특별위원장△373
        233,280 0             4,666  228,614
  국제교류활동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의원국외여비△8,112
○해외자매결연및국제회의참석△2,434
          84,256 0           10,546  73,710
  의정활동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제8대의회개원준비)           50,000 0           10,000  40,000
  효율적인회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인사청문 백서 제작)                   - 10,000                   -  10,000
               -
특 별 회 계   39,530,948 5,760,679 5,760,679 39,530,948
공기업특별회계   38,350,748 4,971,879 4,971,879 38,350,74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350,748 4,971,879 4,971,879 38,350,748
재무 정수비 - 인건비 보수 기본급~연가보상비 6,103,754   101,969 6,001,785
재무 정수비 -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 275,700   4,920 270,780
재무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인건비 보수 기본급~연가보상비 5,108,824   81,111 5,027,713
재무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 323,520   12,000 311,520
요금 원수 및 취수비
- 물건비
원수구입비 원수구입비(주암호) 17,539,232   1,000,000 16,539,232
급수 구축물 시설비 상수도지리정보 시스템정확도개선 1,900,000   700,000 1,200,000
용연 기계장치 시설비 용연정수장수평 패들형응집기교체 391,000   91,000 300,000
동부 징수및수용가관리비 민간위탁금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금~상수도홍보물송달 434,919   434,919 0
서부 징수및수용가관리비 민간위탁금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금~상수도홍보물송달 508,398   508,398 0
남부 징수및수용가관리비 민간위탁금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금~상수도홍보물송달 472,651   472,651 0
북부 징수및수용가관리비 민간위탁금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금~상수도홍보물송달 869,836   869,836 0
광산 징수및수용가관리비 민간위탁금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금~상수도홍보물송달 695,075   695,075 0
급수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노후관 정비 (급수과) 0 1,491,000   1,491,000
급수 구축물 시설비 구축블록누수 감시시스템구축 200,000 500,000   700,000
경영 일반관리비 퇴직급여 공무직근로자퇴직금 150,000 50,000   200,000
경영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공무직근로자4대보험료 247,764 244,131   491,895
경영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사업비 507,036 73,602   580,638
경영 경상이전 포상금 건강검진비 60,000 7,500   67,500
경영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2,882 31,135   834,017
재무 징수및수용가관리 인건비 수도시설물관리원 1,739,019 2,467,823   4,206,842
동부 징수및수용가관리 복리후생비 피복비 2,700 2,160   4,860
동부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사무기기설치 0 3,000   3,000
동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 사무실비품구입 0 8,016   8,016
서부 징수및수용가관리 복리후생비 피복비 2,160 2,700   4,860
서부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사무기기설치 0 4,000   4,000
서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 사무실비품구입 0 10,020   10,020
남부 징수및수용가관리 복리후생비 피복비 2,700 2,430   5,130
남부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사무기기설치 0 1,000   1,000
남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 사무실비품구입 0 9,018   9,018
북부 징수및수용가관리 복리후생비 피복비 3,240 4,320   7,560
북부 징수및수용가관리 복리후생비 사무기기설치 0 4,000   4,000
북부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사무실비품구입 6,608 16,032   22,640
광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 피복비 2,970 2,970   5,940
광산 징수및수용가관리 복리후생비 사무기기설치 0 26,000   26,000
광산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사무실비품구입 760 11,022   11,782
기타특별회계   1,180,200 788,800 788,800 1,180,200
소방사업특별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좁은골목길보이는소화기설치 200,000 0 200,000 0
      예비비   200,000 0 200,000
도시철도건설본부   377,000 337,000 337,000 377,000
  기본및실시설계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시철도2호선홍보영상및리플릿등 제작 10,000 0 10,000 0
  기본및실시설계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시철도2호선홍보및광고료 20,000 0 20,000 0
  기본및실시설계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307,000 0 307,000 0
  공사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호선착공식 40,000 0 0 40,000
  예비비 예비비     337,000   337,000
교통사업특별회계   603,200 251,800 251,800 603,200
  교통안전표지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교통안전표지정비 200,000 90,000 0 290,000
  지자체ITS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 403,200 161,800 0 565,000
  예비비 예비비       251,800 △251,800
○ 부기변경(세출)
실국 세부사업 변경전·후 변경사항 비고
문화관광체육실 사직공원상설공연장조성 변경 전 사직공원상설공연장 조성  
변경 후 사직공원상설공연장 및 광주폴리공연장 조성  
문화관광체육실 지하서고및다목적실환경개선 변경 전 지하서고및다목적실환경개선  
변경 후 지하서고 환경개선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지원 변경 전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변경 후 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보강  
복지건강국 저소득층생활지원
(사무-일반수용비)
변경 전 이웃사랑희망프로젝트 우수사례집 및 리플렛제작등  
변경 후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우수사례집 및 리플렛제작등  
복지건강국 저소득층생활지원
(사무-운영수당)
변경 전 이웃사랑희망프로젝트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변경 후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복지건강국 저소득층생활지원
(행사운영비)
변경 전 이웃사랑희망프로젝트 위기가정발굴단역량강화  
변경 후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위기가정발굴단역량강화  
복지건강국 저소득층생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변경 전 이웃사랑희망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 위기지원  
변경 후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 위기지원  
복지건강국 저소득층생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변경 전 이웃사랑희망프로젝트시민참여복지사각지대 우수사례시상  
변경 후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시민참여 복지사각지대 우수사례시상  
복지건강국 저소득층생활지원
(포상금)
변경 전 이웃사랑희망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 발굴우수기관등 포상  
변경 후 이웃사촌희망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 발굴우수기관등 포상  
문화관광체육실 지하서고환경개선(시설비) 변경 전 지하서고환경개선  
변경 후 지하서고 및 다목적실 환경개선(산수)  
전략산업본부 미래산업정책관 변경 전 차산업혁명대응지역산업육성홍보(사무관리비)  
변경 후 4차산업혁명대응직원교육및컨퍼런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략산업본부 에너지산업과 변경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광주지역조직설립(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변경 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광주지역조직설립(민간경상사업보조)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변경 전 의정운영공통경비 7,458,000*22명  
변경 후 의정운영공통경비 179,299,000  
의회사무처
(의정운영공통경비)
변경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448,000*10명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4,480,000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변경 전 의장 5,040,000*1명*12월  
변경 후 의장 59,266,000*1명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변경 전 부의장 2,520,000*2명*12월  
변경 후 부의장 29,633,000*2명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변경 전 상임위원장 1,560,000*5명*12월  
변경 후 상임위원장 18,347,000*5명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변경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560,000*1명*12월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8,347,000*1명  
의회사무처 국제교류활동
(의원국외여비)
변경 전 의원국외여비 2,946,000*22명  
변경 후 의원국외여비 56,700,000  
의회사무처
(의원국외여비)
변경 전 해외자매결연및국제회의참석 64,812,000*30%  
변경 후 해외자매결연및국제회의참석 56,700,000*30%  
○ 목변경(세출)
실국 변경전·후 목변경사항 세부사업명 비고
일자리경제국 변경 전 청년일자리발굴(민간위탁금) 7만개일자리 창출  
변경 후 청년일자리발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일자리경제국 변경 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세부사업명)    
변경 후 사회적경제운영(세부사업명)
문화관광체육실 변경 전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연습실댄스플로어  
변경 후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변경 전      
변경 후  
○ 세부사업명 변경(세출)
실국 세부사업 변경전·후 변경사항 비고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지원 변경 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지원  
변경 후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지원  
○ 부대의견
회계별 편성요구액
(a)
심의결과 예비비
(b-c)
수정예산액
(a+b)
    세입 세출
    증액 감액 계(b) 증액 감액 계(c) 수정예산액
(d=a+b)
     4,557,359,489            1,580,000            1,198,750               381,250          78,409,142          19,186,571          59,222,571 -        58,841,321      4,557,740,739
일반회계      3,694,300,297            1,580,000            1,198,750               381,250          72,608,463          13,385,892          59,222,571 -        58,841,321      3,694,681,547
공기업
특별회계
        261,362,512                         -                         -                         -            4,971,879            4,971,879                         -                         -         261,362,512
기타
특별회계
        601,696,680                         -                         -                         -               828,800               828,800                         -                         -         601,696,680
1293750 67583263 14130860


국민의당, 2018년도 예산안 심사성과

발표자료
국민의당, 2018년도 예산안 심사성과

 
1. 국민의당은 극단적인 양당의 주장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던 예산을 조정하여 2018년 예산안의 합리적 도출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 농·어업 예산 ② 지역균형 발전(SOC) 예산 ③ 안보예산 ④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⑤ 모성보호 급여예산 ⑥ 혁신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2. 문재인 정부 농·어업예산(안)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기근 예산'이었으나 우리당은 농해수위 간사이자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 등 농해수위 의원을 중심으로 쌀 변동직불금 등 감액예산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1,050억을 증액하였음
 
3.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SOC예산 19조원를 회복시켰으며 특히, 광주~강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등 호남권 SOC증액사업 1.9조원를 확보하여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호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4. 북한 핵실험과 지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1,227억원을 증액함으로써 든든한 안보정당임을 증명하였음
 
5.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억원 정도를 증액시키고, 700만 소상공인의 염원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거대 양당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좌초되었으나 국민의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액을 요구하여 1조 3,210억원을 확보함
 
7.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R&D 지원 등 혁신성장 예산 300억원 가량을 확보하였음

8. 아동수당의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하여 추가로 확보된 예산 1,100억원 정도를 영유아 보육료 예산증액으로 활용하자고 가장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영유아 보육료 911.50억원 확보. 국민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원칙하에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9.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민주당보다 5만원 더 많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더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복지원칙이 반영된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당식 복지를 관철시킴
 
10.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현금 직접지급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사회보험료 지원강화와 근로장려 세제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철시킴
 
11.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경찰, 소방, 집배원 등 현장인력 증원과 구조조정 및 효율적 인력재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8,870명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9,475명의 증원규모가 정해짐. 또한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철시킴

12. 국민의당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구체적인 성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민의당 예산 확보(증액) 성과
 

❏ 농·어업 예산 확보

 
❍ 농·어업예산 확보 : +5,172억원 (농업 4,178억원, 어업 994억원)
 
❍ 쌀 변동직불금 예산 등 감액되는 부문(4,122억원)을 다시 농업분야로 환원!
 
※ 확보 농업예산 (+4,178억원)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현대화(+244억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9억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45억원): 실습시설 설치
- 학교 과일간식지원(+72억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농촌용수개발(+143억원): 전남 등 용수개발사업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50억원), 대단위 농업개발(+120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300억원)
- 배수개선사업(+130억원) 등
 
❍ 해양강국을 위한 어선안전 및 중국어선 불법어업 엄단 등 예산(994억원) 증액
 
※ 확보 어업예산 (+994억원)
- 어선안전(위치확인시스템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신설 20억원 등)
- 불법어업 대응(전용위성망 26억원, 단속정 교체 53억원)
- 수산식품 수출단지 25억원, 국가어항(6개소) 50억원
-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
- 해양관광육성(여수박람회 사후활용 20억원) 등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6억원
 

❏ 지역균형발전 SOC 예산 확보

 
❍ 지역균형발전 SOC 예산 확보 : 19.0조원(+1.3조원)
 
❍ 소외지역에 보다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여 차별을 개선하였음
 
❍ 호남권 SOC 증액사업 1.9조원 확보(+3,799억원)로 균형발전기반 구축
-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1,455억원(+1,000억원)
- 광주순환고속도로(2구간) 건설 303억원(+200억원)
- 월전동-무진로 혼잡도로 개선 60억원(+60억원)
- 광주북부순환도로 건설 50억원(+45억원)
-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2,017억원(+300억원)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37억원(+300억원)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510억원(+510억원)
- 익산~대야 복선전철 145억원(+15억원)
-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2,677억원(+678억원)
- 호남고속철도 2단계 288억원(+134억원)
- 영광~해제 국도 건설 248억원(+60억원)
- 지도~임자 국도 건설 234억원(+60억원)
 

❏ 안보 및 군 사기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 안보예산 증액 : +1,227억원
- 고도화 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 증강을 우선 반영
 
❍ 고도화 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방위력 증강 (+510.8억원)
-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원)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원)
- 정전탄 (+5억원)
- 특임여단 능력보강 (+3.3억원)
- 해상작전헬기 등 신규전력 추가반영 및 투자 확대(+331.5억원)
 
❍ 안전한 국방여건 조성 및 사기 증진을 위한 예산 증액 (+716.2억원)
- 의무후송전용헬기(+147.5억원)
- 민간병원 치료비/공무상 요양비(+30억원)
- 사격장 사고방지 안전시설 보강(+71.3억원)
- 군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20억원)
- 초급간부 에어콘 설치 (+114.2억원) 등
 

❏ 소상공인 지원 및 혁신성장에 관한 예산 확보

 
❍ 소상공인 지원: +39.42억원
-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10억원)
-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자부:+13억원, 중기부: -7억원](+6억원)
- 시장마케팅지원(+2억원)
- 화재감시시설(+10.6억원)
- 소상공인성장지원(+9억원) 등
[기타] 소상공인융자지원은 1,400억원 증액시킴

❍ 혁신 성장과 관련된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 +300.15억원
-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예산은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R&D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등 혁신성장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 (+183.22억원)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42.22억원)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 (+21억원)
‧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기술 창업투자연계과제 (+20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108억원)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지원 R&D (+5억원)
‧ 정보통신창의인생 양성 (+3억원)
‧ 지역 VR, AR 제작지원 센터 구축(+100억원)
- 원자력 안전위원회 R&D 관련 예산 (+8.93억원)
‧ 원전 안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8.93억원)
 

❏ 영유아 보육관련 예산 확보

 
❍ 영유아보육료: +911.50억원
- 아동수당의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하여 추가로 확보된 예산 1,100억원 정도를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으로 활용하자고 가장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영유아보육료 911.50억 증액 확보. 국민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원칙하에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을 추진한 성과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여가부): +32.91억원
- 아이돌봄 서비스 단가 상향으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7,530원 --> 7,800원)
 
❍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00억원
- 1조 3,210억원 확보
 

❏ 경로당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확보


❍ 경로당 지원: +216.06억원
- 2018년 예산안 101.54억원 => 조정안 321.20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노후공공임대주택 지원 : +300억원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지원(이국종 예산) 및 지진 지원 예산 확보

 
❍ 중증외상전문치료 체계 지원 : +211.89억원
- 권역외상센터운영 (+192.21억원)
- 외상분야연구용역 (+3.5억원)
- 외과전공의 외상교육 (+5.33억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10.85억원)
 
❍ 포항 등 지진예산 지원: +1,279억원
- 포항지역 다목적 지진대피소 설치 (+15억원)
-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 및 지원 (+5억원)
- 지하단층구조 조사(+13억원)
- 재난관리 전문인력양성.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10억원)
- 지진대비 예방시스템 (+3.32억원)
- 지진 및 해일대응 (+98억원)
- 국립대학 시설 내진보강 (+500억원)
- 도시철도 내진보강 (+248억원) 등
 

❏ 기념예산 확보


❍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의미 있는 기념예산을 확립하였음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 +88.72억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 사업 : +1억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보류 결정(‘17. 10) → ’19년 재심사시 등재 준비 위한 예산 확보
 

2. 국민의당 쟁점예산 조정성과

2018년도 예산은 중복, 과잉, 선심성 예산이 많아 예산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음.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오직 국민의 편에서 조정하여 예산안 통과에 기여하였음
 

❏ 국민의당 쟁점예산 조정

 
❍ 공무원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공무원 12,221명, 5,322억원 => 조정안. 9,475명
- 국민의당 기여사항:
국민의당은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시종일관 경찰, 소방, 집배원 등 반드시 필요한 현장인력 증원과 구조개혁․인력재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해옴. 현장 인력 증원규모와 10%의 구조개혁‧인력재배치를 전제로 8,870명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 국민의당이 제시한 안을 기준점으로 9,475명의 증원규모가 정해지고, 정부가 2018년도 적극적인 인력재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8년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2.97조원 => 조정안. 2.97조원/원안유지
- 국민의당 기여사항: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시장을 왜곡하며, 전달체계도 불명확하고,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끊을 수도 없지만 지속하기도 불가능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α 예산을 반대하였음. 대안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강화와 빈곤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지속가능한 간접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관철함

❍ 아동수당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1.1조원 => 조정안. 소득수준 90% 이하로 제한
- 국민의당 기여사항 :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아동관련 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맞춤형 아동수당을 제안하여 이를 관철시킴. 향후 맞벌이 가구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무상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기를 제공함. 또한 이를 통하여 추가 확보된 예산 약 1,100억을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료예산 증액으로 활용함
 
❍ 기초연금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월 25만원으로 인상 => 조정안. 원안유지
- 국민의당 기여사항: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민주당보다 5만원 더 많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더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복지원칙이 반영된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2018년 9월부터 실시. 내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도입 시 이번 합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임
 
❍ 건강보험 예산조정(△ 2,200억원)
- 2018년 예산안. 4,285억원 => 조정안. 2,085억. 부족한 부문 적립금 활용
- 국민의당 기여사항: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 예산이 당초 4,285억에서 2,200억원이 삭감된 2,085억원만 편성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음. 국민의당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찬성으로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지원 예산은 쟁점사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에 신중한 입장이었음
 
❍ 누리과정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2.58조원 => 조정안. 2조원 한도 100% 국고보조
- 국민의당 기여사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586억원 전액이 국고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예산의 누리과정 부담을 경감함. 지방의 초․중등교육 예산이 누리과정예산에 의해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단, 2019년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은 2018년 예산규모 초과할 수 없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그 초과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 남북협력기금 예산(△ 400억원)
- 2018년 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원 => 조정안. 800억원
- 국민의당 기여사항: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2조 3,000억원에 대한 연 이자 80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자는 삭감액을 주장하였으며 그대로 반영됨
 
 

2017년 12월 6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용 호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황 주 홍


하남산단지역 주변 시민 유해화학물질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시민)

발표자료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실천지표 설문조사

 

 

 

 

 

하남산단지역 주변 시민 유해화학물질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실천지표 설문조사

 

 목  

 

 

  

 

  1. 조사목적 1

  2. 조사 방법  범위 2

 

 

    

 

  1. 조사개요 4

  2. 설문지구성 8

 

 

    

 

  1.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11

  2. 유해화학물질관련 인식  관심도 32

  3.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 46

  4. 유해화학물질 정책 53

 

 

  

 

  1. 결론 75

  부록(설문지)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실천지표 설문조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8c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734pixel

 . 서론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실천지표 설문조사

 

 서론

 

 

  1. 조사목적

 

 조사의 기본방향

 

   하남산단지역 주변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노동자 인식조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정책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실시

   지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유해화학물질 인식 등을 분석하여 유해화학물질 대책 수립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의 목적

 

    조사는 유해화학물질 대한 시민들이 인식과 정책 만족도 등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기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조사는 하남산단지역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인식  관심도, 정보전달 체계, 유해화학물질 정책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정책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는 하남산단 주변 시민들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식  개선방향등을조사하여 실질적인 하남산단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민관 협력 사업등에 대한 사업 도출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실천지표 설문조사

 

  2. 조사 방법  범위

 

 조사방법

 

조사순서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선정

•연구 목적  조사표에 적합한 조사방법 설정

2) 조사표 검토

•개발된 조사표의 세부사항 검토  수정

3) 설문조사 실시

•하남산단 지역  주민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 (유효응답 338, 분석시 결측값 제외)

4) 설문분석

•수집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현황  빈도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집단별 교차분석

5) 결과보고서 제작

•결과보고서 제작  제출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주변  5 자치구의 시민

   시간적 범위 : 2017 현재시점

   내용적 범위 : 유해화학물질 시민 인식조사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실천지표 설문조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8c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734pixel

 .조사설계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실천지표 설문조사

 

 조사설계

 

 

 

  1. 조사개요

 

 조사방법 선정

 

   표본추출 , 모집단 분석, 표본추출방법, 표본오차, 가중치, 대체표본, 선정방법 등으로 선정함

 

 조사표 검토

 

   연구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