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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청, ‘무상급식·혁신학교’ 조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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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청, ‘무상급식·혁신학교’ 조급하다”
“장휘국 교육감 공약이행 조급, 소통부족 이어져”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6:19:21
 
▲ 1일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광주시교육청을 향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냉정한 반성”을 주문한 것. 

“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며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조오섭 의원, 국민의당은 김민종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60분 간 시정 전반에 대한 주문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을 향해 “지난 7년간 보편적 복지 확대·학교문화 혁신 등의 성과를 보여줬다”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는 학부모들의 지지속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교육청은 광주시,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결과만큼 과정 또한 중요하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예산 지원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늘어나는 복지 예산 대책과 가용재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그 의도와 달리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은 수차례 재원조달을 위해 광주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매번 불발됐고 급기야 애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려던 예산을 고교 2학년 무상급식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도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제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행정협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인데도 불참 등으로 불협화음을 증명했다”면서 냉정한 반성을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대광여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했다가 학부모와 동문의 반대에 부딪혀 학교가 응모 신청을 철회한 일이 있었다”며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이 교육 현장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교육감 개인의 이념과 정책을 교육현장에 주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생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을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월15일까지 45일 간 진행될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정리추경과 2018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25건의 조례안 심의와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보고한 5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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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단체들 “여성재단 조속한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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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단체들 “여성재단 조속한 정상화” 촉구
“사무총장·전 경영지원실장 상식 밖 행위가 사건 발단”
“인적쇄신 등 조치” 요구…“시의회 출연금 중단 발언 우려”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1:11:30
 
▲ 지난 2011년 설립한 광주여성재단.<광주드림 자료사진>

허위 출장보고서 등의 문제가 불거진 광주여성재단과 관련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조직기강 확립과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의 출장 허위보고와 이에 대한 행정처리 문제를 두고 ‘잡음투성, 내분, 항명사태, 존폐위기 직면’ 등의 지적이 나오며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의 전말은 참석하지도 않은 워크숍에 대한 출장경비를 받고,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사무총장과 이를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으로 상정하라는 대표의 지시에도 안건을 누락시키는 등 경영지원실장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사무총장 A씨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워크숍 참석을 위해 출장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몸 상태가 나빠져 실제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데 염미봉 대표이사가 워크숍 참석과 관련한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A씨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장비 13만 원을 수령했다.

염 대표는 A씨가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고 출장보고서를 낸 사실을 두 달이 지난 뒤에서야 알았고, 경영지원실장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오모 경영지원실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항명’ 논란을 자초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들 사무총장과 전 경영지원실장이 여성재단의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인사위원회에 논의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인지 처음이 아니어서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명확한 사건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재단의 조직기강 확립과 소통, 민주적인 운영에 필요하다면 인적쇄신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의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여성재단의 문제와 관련해 출연금 지급 중단 검토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선 “심히 우려가 된다”며 “어렵게 설립된만큼 출연금 지급 중단보다는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광주여성재단이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광주시와 광주여성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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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퀘어 담배 괴담? 경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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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퀘어 담배 괴담? 경찰 “사실 아냐”
“광천터미널서 인신매매 조심해야”
인터넷 커뮤니티서 급속 확산
경찰 “잠복수사 결과 사실 무근”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2 16:23:56
 
▲ 인터넷 커뮤니티 해당 게시글 캡처

광주 유스퀘어터미널(광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바꿔달라”는 남성들이 출몰한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인신매매가 의심되니 조심하라”는 내용인데, 경찰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다”고 일축했다.

26일 모 인터넷 SNS 사이트에 “광천터미널에서 담배를 바꾸자던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구독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이 콘텐츠는 카드뉴스로 제작됐다.

내용은 이렇다. 광주에 사는 여성 A씨는 광천터미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남성들이 ‘담배를 잘못샀다’며 ‘담배를 하나만 바꿔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권유가 이상해서 단호하게 거절했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다시 돌아가 그 남성들이 또다른 여성들에게 담배 교환을 제안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런데 1년 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성 A씨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담배가 평범한 게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가슴이 철렁했다”며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음식, 음료, 담배, 심지어 화장품이라며 맡게 하는 정체모를 향조차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2일 현재 조회수 29만 건, 공유 1114회를 기록할 만큼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무섭다”,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괴담이다”고 규정했다.

광주경찰청은 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떠도는 광천터미널 괴담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천터미널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바꿔 피자고 권유하는 남성들이 출몰해 인신매매 등 범죄가 의심된다는 괴담은 사실 무근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목격담을 바탕으로 CCTV, 탐문, 잠복수사를 실시했으나 수사결과 범죄관련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온라인 상에서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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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역·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 획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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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역·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 획정돼야”
정치개혁 광주행동 “지역성·표 등가성 
담보 5:5 비율 선거구 배정돼야”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2 15:18:51
 
▲ 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 “광역·기초의회에 대한 민심을 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선거구를 획정하라”고 광주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2일 정치개혁 광주행동(이하 광주행동)은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 관련, 인구수와 행정동수를 감안해 각각 50%씩을 반영하는 3~4인 중선거구제 실시를 요구했다. 

광주행동은 지난 8월 ‘2018년 지방선거 공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마련을 위한 100인 시민위원회’를 결성, 몇 차례 회의 끝에 지난 1일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50%대 50%의 비율을 반영한 3~4인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자”고 뜻을 모았다. 

“인구수 비율 대 행정동수 비율을 3대 7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광주와 전남 뿐”이라며 “인구수의 표 등가성을 광역·기초 의원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본 것.

현행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제는 2~4인 중선거구제에 10%의 비례대표 의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비율 30%과 행정동수비율 70%의 비율을 적용해 시·구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결정했다.

현행 제도와 관련, 광주행동은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시가 비공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을 만들고 일당독점의 시의회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왔다”며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형식으로 운영하고 밀실의회를 통한 선거구 쪼개기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비례의원은 10%에 불과해 광주시의원 중 비례의원은 3명·각 구 기초비례의원 수는 2명 이하로 선출돼, 정당 투표를 실시하는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비례성이 반영되지 않는 생색내기 정당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선거구제 역시 선거법령 내에서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을 수 있도록 보장돼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4인 선거구는 전무하며 3인 선거구 9개·2인 선거구 16개로 쪼개져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행동은 “이로 인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다양한 주체·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봉쇄돼 있으며, 득표율과 의석 비율 불일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그동안 승자독식·일당독점으로 지방정치가 이뤄져온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더 이상 지역감정에 기대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의원까지 무조건 특정 당이면 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과감한 선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구성된 광주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해야 하며, 각 정당과 시의원들은 3~4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해야한다”며 “위원회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거나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요구를 반영해 활동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부터 8일간 각 정당과 구청장, 구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 오는 12월 중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한다. 

해당 선거구 획정안은 12월 중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앞으로 광주행동은 ‘100인 위원회 선거구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의원에 질의서를 발송하거나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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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광주 도시철 2호선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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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광주 도시철 2호선 엇갈린 평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주당 조오섭 의원 “553억 원 절감, 성과”
국민의당 김민종 의원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 추진 유감”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1:39:57
 

광주시의회가 1일부터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먼저 연설에 나선 민주당 조오섭 대표의원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4년째를 맞이한 것과 관련해 “최근 도시철도 2호선 차량제작구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당초 1345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55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도시철 2호선 차량 제작구매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우진산전과 792억 원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번 계약에 대해 “당초 총 사업비 1345억원의 59% 선이다. 55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조달청 의뢰와 발주방식에 대한 “광주시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체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4월 조달청에 차량시스템 제작구매를 의뢰하기 앞서 시청 기자들을 만나 도시철도 2호선 열차운행시스템 설계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민주당이 이러한 광주시의 자체 평가를 ‘성과’로 인정해준 반면,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국민의당 김민종 대표의원은 “윤 시장은 늘 소통을 강조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주민들과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며 “약 2조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임기 내 착공이라는 시간적 올가미 속에 빠져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의회의 의견마저도 무시했다”며 “이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와 비교했던 시장의 말들이 거짓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향후 안전성과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추가 예산발생,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증가 등을 간과한 문제점들은 수년 후에 우리시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상반된 기조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내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총사업비 2조579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의 순환구간과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의 왕복구간 등 전체 41.9㎞의 노선을 3단계로 시공한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까지의 1단계 구간은 2023년, 광주역~첨단~수완~시청까지의 2단계 구간은 2024년, 백운광장~진월~효천역까지의 3단계 구간은 2025년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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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소수 아닌 다수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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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소수 아닌 다수를 위한 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1일 광주 간담회
“차별금지법 둘러싼 루머·오해 팽배”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광주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들의 인권만을 위한 법이 아닌, 보편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차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법”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광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차제연 이서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임에도, 제정 반대 세력에 의해 (성)소수자의 차별을 주요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했다가 무산된 이후 몇 차례 발의가 됐을뿐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혐오의 정치’ 때문”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차별에 사회를 길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무수한 루머와 공포만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혼이 허가돼서 여성들이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등의 논지가 인터넷을 통해 재생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가리는 자리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광주 간담회’를 열었다.

 
▲“입법 지연, 한국사회 혐오의 정치 때문”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단순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으로 이해해, ‘나랑은 상관 없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차제연의 미류 집행위원는 “차별금지법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개인의 헤이트 스피치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의회에 입안됐던 차별금지법안과 차제연이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서도 ‘광고성 공지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까지만 담고 있어,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확대가 개인의 혐오 표현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혐오 발언에 대해 비판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하곤 한다”며 “그러나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법 제정 운동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현정부, 20대 국회내서 법 제정해야”
 
 또 이서 활동가는 “지난 10월9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긴급성을 강조하며 18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할 3대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며 “이에 차제연 측은 ‘이제 제정할 때도 됐다’는 논평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는 ‘인권위에 차별 행위 진정을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국가는 차별을 방치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다”며 “현 정부와 20대 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차제연은 총 114개 시민단체가 모여 9월12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온라인 서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거점 서명을 진행 중이며, 전북·울산·고양·대구·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전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2월9일 앞서 진행한 공청회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차별금지법제정촉구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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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들 ‘성’을 까발리다" 광주여성민우회, 여성 성대담집 ‘허스토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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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들 ‘성’을 까발리다
광주여성민우회, 여성 성대담집 ‘허스토리’ 발간
“여성의 성경험과 고민, 발화·공론화·기록하자”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여성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면 남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 전 함께 대학교를 다녔던 남자 동기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성매매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20년전부터 성적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왔지만, 나는 지금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나이도 있음에도 내 경험을 너희들처럼 자유롭게 이야기 말할 수 없다. 여성의 경험은 공론화되지 않는데, 이게 공평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광주여성민우회에서 발간한 ‘허스토리-Women In Sexuality’는 익명의 여성 목소리로 ‘여성의 성 담론 기록’의 의미를 전했다.

 광주여성재단과 광주여성민우회가 함께 여성들이 성에 대해 자유롭게 나눈 대담집 ‘허스토리-Women In Sexuality’을 펴내 30일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여성을 대상화·타자화하는 기성 성 담론에서 벗어나, 보수성이 강한 광주에서도 여성 주체의 ‘성’ 이야기를 기록물로 남겨보자는 의도로 소책자 형식의 책 출판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광주여성재단과 광주여성민우회가 함께 여성들이 성에 대해 자유롭게 나눈 대담집 ‘허스토리-Women In Sexuality’를 펴내고 30일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다양한 계층·정체성 모여 솔직 토크
 
 책을 펴내기 위히 지난 5월 비온뒤무지개재단 한채윤 상임이사와 도서 ‘이기적 섹스’의 저자 은하선의 섹슈얼리티 강연을 2차례 진행해 참석자들 이야기를 수렴했다. 이밖에 육아기 여성 모임 ‘까기’, 성교육 강사 모임, 여성주의 자원상담원 모임 너나울, 광주 섹스토이샵 ‘스팟라이트’ 세미나 참가자, 전국퀴어모여라 광주모임, 대안학교 청소년 그룹 등 다층적인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그 결과물을 엮었다.

 다양한 계층의 인터뷰를 한데 모은 만큼 주제 역시 다양하다. 책은 여성 주체가 말하는 섹스 이야기부터 자위와 섹스토이, 임신과 중절, 성폭력에 대한 공포, 데이트 강간, 퀴어 섹스, 청소년 섹스까지를 아울러 다루고 있다. 게다가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정체성을 지닌 여성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성경험과 고민들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자기(남편)가 왜 결혼을 했냐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섹스를 해도 된다고 하는 성취감에 결혼을 한 거래. 그래서 내가 ‘자기야, 내가 무슨 당신 섹스와 씨받이 용도야“’하고 항의했지.”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야동도 공유하면서 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지. 그래서 섹스를 모두가 남자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 여성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면서부터 ‘섹스가 나의 즐거움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

 이날 열린 출판기념회에도 폭넓은 연령대와 정체성을 지닌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들에게도 성에 대한 고민과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를 담는 모임과 기록물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후속작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선 ‘여성들을 위한 섹스토이 계를 만들자’ ‘허스토리를 월간지로 만들자’ ‘허스토리 낭독 모임을 만들자’는 등 유쾌한 상상과 제안들이 오갔다.

 
대담집 ‘허스토리-Women In Sexuality’.


▲“허스토리를 월간지로 만들자”
 
 이날 참석한 한 40대 여성은 “저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이 자리에서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이 말해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양 행동하곤 한다”면서 “지금껏 우리 세대는 어딜 가서 섹스를 이야기할 만큼 자유분방하지 않지만, 청년들만큼은 마음 놓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섹스토이숍 ‘스포트라이트’의 강민경 대표는 “처음 충장로 한복판에 가게를 열 때는 3개월 안에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1년이 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 고객층인 여성들이 밖에서 말하지 못한 성고민도 편하게 토로하는 걸 들으며,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책 출간을 함께하며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함께 나누고 젠더와 퀴어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섹스토이 개발 업체를 준비 중인 또 다른 여성은 “일반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 제품은 개발이 어렵지만, 저는 장애인 여성의 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대부분 장애인의 성은 남성에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 장애 여성들도 자신의 성을 알아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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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바랜 ‘시민참여예산’…뭐가 문제인가?

광주드림 기사
뉴스시민&자치
▶광주 빛바랜 ‘시민참여예산’…뭐가 문제인가?
“전담조직 없는 시민참여예산 한계 자초”
오미덕 센터장 “광주시 2011년 조례 제정 후 더 못 나가”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 지난 7월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청년계층 실태조사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 광주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된 이 실태조사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며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고 사업 선정 기준과 원칙을 재정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게 전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졌느냐가 일단 평가의 기준일텐데, 지난 8월 선정된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에선 아직 전과 다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다.

 시민참여예산이 민원성 사업 예산과 혼동되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그 원인을 파악하려면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지난 2011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

 본격 운영이 시작된 것은 2015년으로 시는 3~4월 중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제안을 받고, 5~6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7~8월 중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한다.

 제안된 사업은 광주시 예산정책관실이 사업 내용에 따라 각 실·국으로 사업부서를 배정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구성된 각 실·국별 분과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치구간 예산배분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 특정단체와 개인의 민원성 사업 선정 등이 지적을 받으면서 광주시는 분과위원회 심사 과정에 각 사업부서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치 컨설팅을 추가했다. 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보다 면밀히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제안 사업은 이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정책관실에 대한 전체회의 최종 보고를 거쳐 다음 년도 시 예산안에 반영된다.
 
▲민간 경험·역량 부족… 뒷받침 체계 부재 

 어떤 사업들이 제안되느냐가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질을 결정할 첫째 조건이지만 제안된 사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역할이 주어진 각 부서와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반대로 그동안 선정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아쉬운 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건 이러한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미래연구원의 오미덕 시민참여예산센터장은 “시민참여예산제는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행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가 주민들의 합리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행정이 봤을 때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건이 미비한 것들을 중간에 보완해주고,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예산 자체가 시민들에겐 생소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광주도 분야별 협치 컨설팅 등을 운영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담 조직과 행정체계가 없다는 것은 한계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2011년 조례(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서 (광주시는) 더 나아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도 시민참여가 녹아들 수 있게 되면 시민참여예산은 필요가 없다. 다만 그때까지 예산편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과정으로써 시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개개 사업의 질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제안하고 숙고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몇 건, 얼마의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된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사업 심사 과정에 광주시나 각 자치구의 이해가 작용하는 것 역시 시민참여예산제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시민참여예산제를 잘 모르는 가운데 “행정의 필요에 의해 관련된 주민이나 단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인들이나 민원성 사업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관·지역 정치권 입김에 시민참여 왜곡”

 2016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됐던 A씨는 “주변에서 지난해 2017년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 했는데 한 자치구의 민원 사업에 밀려 선정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사업을 신청하려는데 광주에 지역구를 둔 모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B단체와 함께 신청해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관·지역 정치권의 입김에 정작 시민참여는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게 시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구청장이 추천한 20명(구별 4명씩)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다 자치구간 과다 경쟁을 야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예산 편성 참여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자체 평가를 통해 올해부터 구청장 추천제를 폐지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광주시 실·국장 등 당연직 9명을 포함해 분과위원회별로 추천한 18명의 위원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각 계층별 위원 73명 등 총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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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바랜 ‘시민참여예산’…서울시민참여예산은?
600억 규모, 시민참여예산반 신설·분야별 세분화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를 개편한 것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참여예산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해 올해 초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사업제안 자격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 △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예산학교 이수자 인력 활용 △자치구·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지원 확대 △참여예산 전담조직 ‘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 5대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다.

 이중 민관예산협의회는 기존에 시민들로만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던 것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 추진됐다.

 서울시의 참여예산사업은 시정분야 일반참여형(350억 원 규모), 협치형(100억 원), 지역분야 일반참여형(125억 원)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라 심사 방식도 달라지는데 시정분야 일반참여형은 일반사업은 30억 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은 3억 원 미만으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가 사업제안서와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타당성, 수혜성, 효과성 등을 점수로 평가한다.

 심사절차에는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제안자의 사업설명 청취, 현장 확인, 사업내용 숙의 과정도 포함돼 있다.

 위원이 아닌 시민들도 제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협치형은 일반사업 10억 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 원 미만으로 1차 사업 심사 이후 협치학교, 워크숍,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다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시정분야 일반참여형과 협치형 모두 심사 중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역분야 일반참여형은 자치구별 평균 5억 원을 지원하는데,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규정에 따라 자치구 지원 요청사업을 시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에서 심사한다.

 올해 하반기 출범한 전담조직 시민참여예산반은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참여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예산교육 등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766건을 최종 선정했는데, 노숙인 이동목욕버스인 ‘달려라 샤워트럭’,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한강공원 그늘쉼터 조성,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설치’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득표를 받았다.

 지역미래연구원 오미덕 참여예산센터장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사업 내용 면에서는 광주처럼 민원성 사업이 포함되는 등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의 참여 과정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전담 조직 운영은 광주시가 참고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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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민&자치
▶광주 빛바랜 ‘시민참여예산’… 자치구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은 천차만별
남구·북구 일정 예산 배정 광산구는 주민투표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 광주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동구 제공>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와 별도로 5개 자치구는 각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시민참여예산제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주민들의 제안과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인데,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31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자치구 예산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틀이다.

 지방재정법과 구별로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근거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에는 지역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이 만들어진다.
 
▲사업 별도 관리·모니터링은 안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기 보단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구청에 전달하는 것이 이들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다.

 이에 따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정해 놓는 건 아닌데, 남구와 북구는 좀 다르다.

 각각 10억 원, 8억 원을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해 사실상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 주민들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일정 한도 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남구의 경우 지난해 33건, 올해 42건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10억 원 이내에서 58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한다.

 북구는 지난해 73건 중 28건 8억1200만 원을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했고, 내년에도 약 8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30건의 사업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배정하진 않았지만 사업 선정과 관련해 주민참여 투표를 운영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주민들의 제안 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골라 지역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것.

 구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의 투표 코너와 ‘광산엠보팅’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등을 활용한다.

 지난해엔 26개 후보를 대상으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17개 사업 5억1300만 원 규모의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다.

 2018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바리스타 교육 과정 개설’ 등 11개 사업을 놓고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명칭과 목록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서구는 공개 수준·동구 참여예산학교 운영
 
 타 자치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 규모 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36건의 제안 중 21건 8억54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동구는 관련 정보가 공개된 게 없다. 다만,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강화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건의되는 사업 내용은 도로 보수나 경로당 개보수 등 소소한 사업 위주다”며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도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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