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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발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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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발굴 승인
박상기 장관 3일 현장점검…
5·18재단 4일부터 사전 정지작업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3 12:28:22
 
▲ 옛 광주교도소 주변 5·18 암매장 추정장소.<5·18기념재단 제공>

옛 광주교도소(북구 문흥동) 부지 내 5·18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가 시작된다.

5·18기념재단은 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구 광주교도소 부지 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4일부터 발굴 준비 및 대상지역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일 오후 4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6일 오후 광주교도소 발굴 현장에서 기자 대상 언론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편, 5·18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광주사태 진상조사’에는 광주교도소에서 27명(보안대 자료에는 28명)의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실제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해 5·18기념재단과 5·18단체들은 16~17구의 시신이 버려졌거나 암매장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암매장 발굴 조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실무협의를 가진 5·18기념재단과 법무부는 5·18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발굴주체는 5·18기념재단이 맡고 법무부는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며,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 유족과 5·18기념재단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유해 흔적이 발견될 경우 5·18기념재단은 즉시 법무부와 광주지방검찰청에 통보하고, 검사 또는 법의학관의 참여 아래 유해를 수습하기로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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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윤장현 시장에 “SOC 예산 홀대 없다고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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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윤장현 시장에 “SOC 예산 홀대 없다고 하면 안 돼”
3일 오전 국회서 국민의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서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3 11:42:59
 
▲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의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안철수 당대표(가운데 오른쪽)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윤장현장 광주시장(가운데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가 윤장현 광주시장에 “호남 SOC 예산 홀대는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반영이 많지 않은 문제를 또다시 거론한 것이다.

안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민의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청도 중앙정부 눈치가 아니라 시민의 사람, 광주의 미래를 보고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광주시는 1624억 원을 신청했는데, 718억 원만 반영되고 906억 원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므로 ‘호남 SOC 예산 홀대는 없다’고 하거나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먹거리가 포함 되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윤장현 광주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이 호남 SOC 홀대를 주장하고 나서자 윤 시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자청, ‘호남홀대론’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호남홀대론’을 반박한 바 있다.

안 대표는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은 100억 원을 신청했는데 82억 원이 삭감됐다. 이 도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직결 된 사업이다”며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부문도 200억 원이 삭감됐고,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조성도 101억 삭감됐다. 친환경차안전연구원 설립, 스마트카 가상환경 실증기업 지원,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등 전액 삭감된 사업만 12개나 된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SOC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며 “거듭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니 광주시도 정부예산이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정부여당에도 당당하게 요구해주시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8일 광주시민께 드렸던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광주 발전예산, 호남 SOC 예산 정상화, 강력한 중도개혁 정당 등 3대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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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영화제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금, 페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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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문화
광주여성영화제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금, 페밍아웃!’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개막작 ‘피의 연대기’부터 폐막작 ‘돌아가는 길’까지 42편 상영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5:05:29
 

8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지금, 페밍아웃!’으로, 페미니즘·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해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선언이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팽배한 성차별적 상황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시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김보람 감독의 ‘피의 연대기’는 생리와 생리대의 역사를 각계각층의 인터뷰와 애니메이션으로 흥미롭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다. 

태초부터 시작되었을 여성들의 피 흘림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깔창 생리대부터 발암물질 파동까지 많은 집중을 받고 있다. 

모두들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여성들 스스로도 너무 모르고 있는 생리의 이야기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다. 

‘피의 연대기’는 여성들에겐 자신의 몸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여성의 몸과 생리가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주제임을 들려준다. 

폐막작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지은 감독의 ‘오늘의 자리’와 ‘돌아가는 길’이다. 

두 편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청춘들의 고민을 담고 있다. 특히 ‘돌아가는 길’은 작년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진행한 두 번째 이야기 공모전 당선작을 각색해서 제작한 작품이다. 

광주여성영화제가 제작하고 광주의 영화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 ‘돌아가는 길’은 8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작으로 처음 공개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10개국 42편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 

8회 광주여성영화제에는 역대 최대로 14편의 영화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및 토크가 진행된다. ‘월경의 정치학’의 저자 박이은실님이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생리얼 토크 : 밖으로 나온 생리’, 충무로의 사라진 여성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손희정 문화평론가 등 총 15명의 게스트가 참석한다.

영화상영외에도 관객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세 번째 ‘관객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당선작은 폐막식 때(11월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나리오로 각색하고 내년에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다.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 극장 3,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상영작 및 여러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늦가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광주여성영화제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17 광주영화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8회 광주여성영화제는 개막작을 제외하고 전편 무료로 상영된다. 

아이와 함께 오는 관객들을 위해 놀이방이 운영되며 토크콘서트, 사이콘서트,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http://cafe.daum.net/wffig)를 참고하면 된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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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광주시, ‘사회공공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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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광주시, ‘사회공공협약’ 체결
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노동 이사제 도입 등 이행 약속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3 06:05:01
 
▲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단위 대표자 16명은 2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존중 행정을 추구하는 사회공공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노-정 정책협약 ‘2018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노동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상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단위 대표자 16명은 2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존중 행정을 추구하는 사회공공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회를 본격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2월 전국 최초로 산별노조·지방정부간의 정책협약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협약의 이행성과를 합의하는 협약 이후, 세 번째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도입 △노동 이사제 도입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시가 해당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시도할 정책들이다. 

 특히 공공기관 (명예)노동 감독관은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장 내 가려진 노동인권문제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에 이어 최근 광주시의회 조례제정으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는 공공기관 현장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정책 이후,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의제들은 당사자 노조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장현 시장은 “지난 15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사회공공협약이 오늘 한걸음 더 진전된 의제들로 지방정부 노사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일반적인 많은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함께 꿋꿋이 만들어왔고,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가 되어 적정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노·정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갈 정책들이 향후 미래 후손들에게 자존감 있는 삶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지방정부와의 협약의 경우, 약속하는 것은 쉬우나 예산과 제도의 문제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협약에 명시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광주시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함께 약속한 노동자 경영참여의 정책들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시간 광주시와 우리노조가 함께 만들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이행의 과정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2018 사회공공협약’은 ‘공공운수노조·광주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에 근거해, 각 의제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광주시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광주시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해 노·정 간의 정책협의와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선 6기 출범이후,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는 노동현장과 시 행정과의 직접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그 성과로 광주시민의 사회복지, 대중교통, 문화예술 등 공공서비스 분야 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왔으며 사회서비스정책의 공공성 확대, 예술단 청빙위원회, 노동인권 신장 등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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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유명식당, 체불 4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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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유명식당, 체불 4000만 원 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노동청 조사는 계속
“근로계약서 미작성…제도적 개선 시급”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3 06:05:01
 
▲ 광주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담양의 한 식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된 담양 유명식당이 임금체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광주청소년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따르면, 1일 저녁 담양 유명식당은 체불임금 문제를 인정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14명에 대한 체불액 4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

 당초 네트워크 측은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 등 체불임금 규모를 6000만 원으로, 식당 측은 2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협의 과정에서 청소년 4명이 개별 합의를 이뤘고, 이번에 식당 측이 나머지 14명에 대한 체불액을 지급한 것.

 식당 측이 주장한 지각, 미출근 등도 고려돼 본래 추산에 비해 7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 지급으로 임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소자증명서 미제출, 임금대장 미작성 등 법 위반 사항은 노동청에, 성희롱, 추행 등은 담양경찰서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식당은 주말 동안 청소년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임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

 식당 대표 A씨는 “청소년들이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도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써야 하는지 몰랐다. 주휴수당 등 노동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발생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해당 식당은 한식대첩, 백종원의3대천왕 등 수많은 TV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으로, 주말에 30~40명이 근무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중소기업 부럽지 않은 유명식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장지지 않은 것.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박서영 사무국장은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임금대장이 없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시 벌금보다 체불임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고용주 입장에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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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 다시 위기…연말 해고 사태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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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 다시 위기…연말 해고 사태 되풀이
“최저임금 인상 클수록 더 큰 눈물”
경비원 감축 가시화…휴게시간 늘리기 꼼수도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3 06:05:01
 
▲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용역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저를 해고하기로 했다는 말을 대신 전해주더군요.”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서 해고 칼바람이 유독 매섭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000원 이상 상승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둔 지금이 1년 계약직인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해고 위협이 들이닥치는 시기다. 

 경비 인원 감축을 주민투표로 부치는 아파트가 있는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에게 너무 친절”이 해고 사유?
 
 아파트 쪽에서 경비원이 고용돼 있는 용역업체에 해고를 이임해 쥐도 새도 모르게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경비원들도 적지 않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경비원 A씨는 최근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전해 듣고 절망했다. 

 “저는 생계가 걸린 일이예요. 당장 일이 없으면 먹고 살기 막막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 임원진은 경비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를 해고하려 했어요. 무처럼 잘려버린 기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업체의 사업주가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해야 한다.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는 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친절하다”는 게 A씨를 해고한 이유였다. 

 “싫은 소리 듣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주민들과도 허물없이 지냈고요. 그게 해고 사유가 되다니요. 제 해고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더 화를 내시네요.”

 A씨의 문제제기 등 경비원 감축 반대 여론이 일자 해당 아파트는 결국 다른 꼼수를 써서 비용 인상을 막았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 한 것. 

 “격일제로 24시간 근무에 8시간씩 휴식했는데, 휴식시간을 9시간30분으로 늘린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5만 원이 인상돼야 하거든요. 휴게시간을 늘리니 16만 원만 인상되도록 한 거죠.”

 300세대인 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면, 세대 당 관리비는 2100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관리비 인상의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경비원 감축이 논의되고 있다. 

▲주민투표로 절반 해고 예정인 아파트도

 광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선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원 절반이 해고될 예정이다. 기존엔 15개 동에서 한 동 당 경비원 2명씩 교대근무를 섰지만, 경비원 감축 결정으로 한 명의 경비원이 두 동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 상황.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발행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016년12월)’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경비원들이 근무 상의 변화가 생겼음을 토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휴게시간 증가(32.2%)고, 인력도 줄고 휴게시간도 늘었다는 응답은 3.8%, 인력이 줄었다는 응답은 3.4%다. 특히 201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이 늘고 인력이 주는 등의 변화를 우려했다. 

 한편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업무’ 직종으로 분류돼 24시간 격일제로 한 달을 일해도 월 급여가 150만 원 남짓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약 25만 원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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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 [보도자료] -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있다

2017/11/03 - [보도자료] - 아파트 경비원들 다시 위기…지자체 역할 없나?

2017/11/03 - [보도자료] - “경비원 내쫓지 마” 주민들 한마디가 희망 불씨


“경비원 내쫓지 마” 주민들 한마디가 희망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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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내쫓지 마” 주민들 한마디가 희망 불씨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3 06:05:01
 
▲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에 부착된 ‘경비원 감축 주민투표 안내문’(왼쪽)과 한 입주민이 붙인 ‘감축 반대’ 대자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시대.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경비원들은 결코 웃을 수 없다. 

 하지만 관리비 인상을 감수하고라도 경비원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아파트를 넘어 지역 사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비원도 누군가의 가장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아파트 공간에 함께 사는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희망의 불씨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직원 운영방식 변경’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 감축 반대 대자보를 붙이고 관리소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감축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 내년에도 아파트 경비원 6명이 모두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매달 3120원의 관리비를 더 내야 하지만,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작은 희생”이라고 뜻을 모은 결과다. 

 아파트의 주인인 주민들이야말로 노동 사각지대로 밀려난 경비원들을 공동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열쇠’라는 증거다. 

 지난 4월 서울에선 일자리를 잃을 뻔한 아파트 경비원 283명이 주민들의 도움으로 일터를 지키게 된 일도 있다. 

 122개동 5540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 올림픽아파트에서는 3년 전부터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 283명을 일괄 해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해고 위기에 몰린 경비원들은 생존권 보호를 호소하는 글을 단지 곳곳에 붙였다. ‘상생’이라고 적힌 검은 리본도 가슴에 달았다. 주민들도 움직였다. 이들은 “비용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무인경비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눈 후 결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주민 20여명이 아침 출근 시간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경비원 감축과 관련해 9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친 이후 주민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1명 중 23명이 백지화에 찬성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선 2015년 최저임금 재인상으로 입주민 관리비 부담액이 4억여 원으로 늘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경비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해도 문제없다는 안내문이 걸렸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과 호수까지 밝히면서 경비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견해를 글로 써서 붙이기 시작했다. 초등학생들도 나서서 소자보를 붙이고 어른들을 향해 “서로 돕고 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주민 찬반투표 결과 경비원을 줄이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았고, 20명의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켰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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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 다시 위기…지자체 역할 없나?

광주드림 기사
뉴스시민&자치
아파트 경비원들 다시 위기…지자체 역할 없나?
부당대우엔 간섭해도, 고용 불안엔 대책 무
자체 처우개선 방안 실질적 고용안정엔 역부족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3 06:05:01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힘만으론 고용안정 효과까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법과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한다는 모범계약서를 권고하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경비실 면적을 기존 10㎡에서 25㎡ 이상으로 정해 화장실과 탕비실,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

 이후 남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들에 이 개선안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55세 이상 무한정 기간제’ 법 개정
 
 지난 2014년 광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통해 관내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근무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증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지난달 말 북구의회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소재섭 북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경비원의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경비원의 휴게시설 설치나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대우 사례가 발생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타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자치구마다 나름의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라는 핵심 과제를 풀어내는데까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남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안’의 모범계약서도 ‘권고’사항일뿐 강제하거나 의무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통해 고용안정협약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1년 미만 단기계약에 의한 고용불안을 없애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지자체, 경비노동자간 ‘4자 협약’을 체결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55세 이상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서 배제하고 있는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갱신기대권 보장 필요
 
 “단지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정 기간제 고용계약이 가능토록해 경비노동자들이 계약만료라는 쉬운 해고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노동센터 정미선 노무사는 “기간제법 개정과 더불어 용역업체 변경 시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는 “기간제법 개정만으론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까지 방어할 순 없다”며 “이는 경비노동자가 ‘갱신기대권’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용역계약 관리지침에 의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청소, 미화노동자들에 대한 도급계약이 포괄승계가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처럼 민간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마련 전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활용해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소재섭 의원은 “지자체에서 여러 방식으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실질적 예산지원은 물론 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아파트 내 근로자 처우개선을 평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조례 상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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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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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민&자치
경비원 감축, 주민 투표서 부결된 까닭은?
정보 구체적 제공 후 주민투표 
8명 유지 부담이? “월 3000원입니다” 진짜요?
“감축 반대” 압도적 ‘숙의민주주의’ 새 모델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3 06:05:01
 
▲ 청소하고 있는 경비원.<광주드림 자료사진>

 “어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서 2479원 줄이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까요?”

 경비원 감축이 추진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던진 질문이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 경비원 감축 논란이 어느때보다 커질 게 자명한 상황,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해당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감축을 주민투표에 부친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반대에 나서자 이변이 생겼다. 경비원 감축이 없는‘현행유지’ 안이 65%를 넘는 압도적인 표를 얻은 것이다. 
 
▲주민들 항의 “3000원 때문에 해고라니?”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가 경비원 감축으로 관리비가 얼마 오르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도 눈에 띈다.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주민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닮아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같은 소수가 결정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 주민 참여가 필수라는 증표다. 

 ‘경비원 감축 반대’ 대자보를 붙였던 아파트 주민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맡길 경우, 비용만 고려되기 쉽다고 생각했다”며 “누군가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맞는지 주민들과 고민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 생존권을 주장한 첫 번째 대자보에 이어 투표를 독려하는 2차 대자보를 각 동의 엘리베이터마다 부착했다. 

 그러나 경비원 감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경비원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주민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해고를 결정해버리기도 한다.
 
▲경비원 월급만 부각…가구당 부담은 뒤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58%)된 경비원들이 많아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와 처우 불이익에 노출된 탓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경비원 임금 인상분’만을 제시하거나 정확한 인상액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몰이해를 키우기도 한다. 관리비가 2000~3000원 정도 되는데도 경비원 월급 25만 원 인상액을 제시해 비용 체감도를 부풀리는 식이다. 

 본보가 광주지역 표준 아파트 모델(600세대·5명 근무·월 25만 원 인상)을 기준으로 내년 관리비 인상액을 추정한 결과 2080원 정도 금액이 산출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는 매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슈. 아파트의 주인인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장기적인 상생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강세웅 대외협력국장은 “대부분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주민들도 경비원 처우 문제를 감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비원 고용안정 협약식,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 등을 제안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지난 10월 중순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감축’ 내용의 안내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했다. 
 
▲“주민들 머리 맞대 상생방안 찾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정한 ‘경비원 현행 운영’과 ‘축소 운영’ 2가지 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임을 공고하는 안내문이었다. 

 1안엔 경비원 8명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전체 경비원 1년 인상액총액이 2700여만 원이며 세대당 관리비는 매월 3120원 인상된다는 것이 차례로 적시됐다. 

 2안의 경우 경비직원 2명을 감축하게 되면 전체경비원 운영 예산이 2100여만 원 줄고, 관리비도 2479원 절감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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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아울렛 유치, “상생발전협의회 의견 묵살” 비판

광주드림 기사


뉴스시민&자치
광주 남구청사 아울렛 유치, “상생발전협의회 의견 묵살” 비판
10월30일 남구청사 아울렛 영업신고필증 발부
협의회 “상권 피해 내용 보완 요구 묵살돼”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6:47:03
 
▲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아울렛 입점이 준비중인 남구청사.

청사내 메가 아울렛 입점과 관련, 광주 남구청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요구를 묵살한 채 영업신고필증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남구청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로 남구청사 내부에 공사를 진행 중인 메가 아울렛에 대해 영업신고필증을 발부하며 최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렛은 이르면 이달 중 영업 준비를 마무리 하는 대로 개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측은 “회의 당시 아울렛 영업신고필증 발부 전에 상권영향평가 보완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당시 참석한 협의회 위원 7명 중 4명이 상권영향평가 보완과 상권영향평가 전문기관 재조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의견 없음을 표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협의회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고 오로지 ‘업체 측이 제시한 자료는 믿을 수 없으니 전문기관 의뢰를 하라’고만 한 것”며 “구청은 현재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라 판단해 영업신고필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격분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위원들은 의견을 통해 업체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가 상권정보시스템과 광주광역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백운광장 활성화’만 제시, 인근 동종 상권과 골목 상권의 피해 영향 조사를 첨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업체가 아닌 제3자가 조사한 상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남구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남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구청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 상생발전협의회를 자문기관으로 둘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렇다보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 내용이 청장에게 제대로 보고된 것이 맞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며 당시 회의록 전문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 무등시장 임승우 상인회장은 “23일 회의 당시 구청측은 ‘지난 8월 아울렛의 상권영향평가 내용을 브리핑했던 1차 회의 당시에는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회의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과연 남구청이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남구패션의류상인연합회 이현민 사무국장도 “지난 23일 남구청장 면담과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아울렛을 규제해야할 구청이 적극적으로 유치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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