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도입취지 벗어나, 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보도자료

주소 광주 동구 갈마로6 2층 | 전화 070.8234.1319 |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홈페이지 antihakbul.jinbo.net

담당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 010.9649.1318)

 

[보도자료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도입취지 벗어나,

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 빛고을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 비중을 낮추고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에게 장학금 혜택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이전까지 학업성적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학업성적우수생에게 빛고을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2017년부터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한 학업장려금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 선발기준을 개편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학업장려장학생 130명 중 대학생 63명은 학업성적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수준 등을 적용하여 각 대학()에서 선발·추천하였는데고소득층9명이 이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학업장려장학생 중 고등학생 67명은 학업성적 및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추천하였는데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장학생들의 소득수준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원인은 해당 장학생 선발 시 명확한 소득수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결국 현행 방식처럼 학업장려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생 또는 고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여지가 높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허술한 학업장려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결국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빛고을장학재단 측에게 문제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해 명확한 소득기준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18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1.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소득분위 현황(대학생)

연 번

소득분위

학생 수

비 고

1

한국장학재단 1분위

23

 

2

한국장학재단 2분위

7

 

3

한국장학재단 3분위

5

 

4

한국장학재단 4분위

3

 

5

한국장학재단 5분위

4

 

6

한국장학재단 6분위

6

 

7

한국장학재단 7분위

4

 

8

한국장학재단 8분위

4

 

9

한국장학재단 9분위

1

 

10

한국장학재단 10분위

0

 

11

기분중위소득 70%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2

기준중위소득 13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3

기준중위소득 15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4

기준중위소득 17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5

기준중위소득 19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합계

63

※ 소득분위 : 1~2분위 저소득층, 3~7분위 중산층, 8~10분위 고소득층

※ 중위소득계층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50%이하 빈곤층, 150%이상 부유층)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세부 선발기준

구분

추천기관

대상

선발 기준

선발인원

학업장려

장학생

소속대학

대학생

정규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부(전공)별 평점 평균 4.5만점기준으로3.0이상인자 소득수준

63

(대학별 2~8)

시교육청

고등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중 과반수 과목이상 23%(3등급)이내의 사람 소득수준

67

(학교당 1)

전학년 장학생

소속대학

대학생

기존 선발 학생에 대하여 성적확인

14

(旣 선발,

신규선발 없음)

예․체능 특기 장학생

시교육청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중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장래성과 발전가능성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21

생계곤란

장학생

(자치구)

대학생

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518 유공자중 생계곤란자로 선발인원의 20% 범위 이내

47

이사장추천

장학생

(관련기관)

대학생

고등학생

다문화가정 등 선발인원의 10% 범위 이내

23



()빛고을장학재단 공고 20173

 

 

2017년도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변경공고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2017 빛고을 장학재단 장학생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1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의 미래 사회 발전 기여할 인재 발굴하여 학업에 충실할  있는 여건을 지원하기 

 2. 선발개요

   (선발대상) 추천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광주광역시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본 재단의 기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선발인원) 235(중․고등학생 125, 대학생 110)

    ※ 전학년 장학생 14(기존 선발인원신규선발 없음포함

   (지원내역) 대학생 1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 35만원

   (선발기준) 학업성적, 소득수준  장학생 종류별 선발기준 적용

 3. 선발절차

공고  접수

(17. 8. ~ 9.)

기관 추천

(17. 9.)

장학생선발위원회심사

(17. 9.)

장학금 지급

(17. 10.)

    세부일정은 추천기관(소속대학교육청 등문의 확인

 

 4. 세부 선발기준

구분

추천기관

대상

선발 기준

선발인원

학업장려장학생

소속대학

대학생

정규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학과․부(전공) 평점 평균 4.5만점기준으로 3.0이상인자 + 소득수준

63

(대학별 2~8)

시교육청

고등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과반수 과목이상 23%(3등급)이내사람 + 소득수준

67

(학교당 1)

전학년 장학생

소속대학

대학생

기존 선발 학생에 대하여 성적확

  (직전학년 학과  (전공)

   성적 10%이내)

14

(旣 선발,

신규선발 없)

예․체능 특기 장학생

시교육청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3 이상 입상한 장래성 발전가능성이 많은 개인 또는 

21

생계곤란장학생

(자치구)

대학생

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518 유공자중생계곤란자로 선발인원의 20%범위 이내

47

이사장추

장학생

(관련기관)

대학생

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선발인원의 10% 범위 이내

23

   * 생계곤란 장학생과 학업장려 장학생은 중복 지급하지 않음.

 

 5. 접수  구비서류

   접수기간 : 2017.  8 . 21 ~ 9. 15 

    * 추천기관별로 세부일정이 상이할  있음(별도 확인 요망)

   접수  문의처 : 장학생 종류별 추천기관

    학업장려 중․고등학생             교육청(학교장)

    예․체능 특기장학생             교육청(학교장)

    학업장려 대학생             소속대학()

    생계곤란 및 이사장 추천장학생 (청년정책과), 자치구 등

 

   구비서류

    ▸ 신청학생

공통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1

2. 주민등록등본 1(보호자  학생)

3.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동의서 1(별지 3)

 

 

 

추천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1. (학업장려장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증명서 또는 석차 확인서 1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1 (대학생만해당)

2. (예․체능 특기장학생) 수상 증빙자료  행사개요 설명서 1

3. (생계곤란 장학생)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 

   생계가 곤란함을 입증할  있는 기타 증빙자료 1

4. (이사장 추천) 분야별로 추천 대상임을 증빙할   서류

 

 

 

기타

 

추천기관에서 요구한 서류

    ▸ 추천기관(대학교육청자치구 등)

제출서류

 

1.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 통지)

2. 추천권자 추천서(별도 통지)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교육청(학교) 문의요망

  

문의처

전화번호

비고

중․고등학생

학업장려, 예․체능 특기생

 교육청

혁신교육과

062-380-4327

 

대학생

광주과학기술원

학생팀

062-715-2058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지원처

062-520-4033

 

송원대학교

학생처

062-360-5762

 

기독간호대학교

산학협력처

062-650-8002

 

조선간호대학교

교학팀

062-231-7323

 

한국폴리텍V대학

학생처

062-519-7022

 

광주여자대학교

학생처

062-950-3612

 

남부대학교

교학처

062-970-0309

 

광주보건대학교

학생취업처

062-958-7521

 

동강대학교

교학처

062-520-2232

 

조선이공대학교

교무입학처

062-230-8051

 

광주대학교

학생지원처

062-670-2119

 

호남대학교

학생처

062-940-5153

 

서영대학교

학생취업처

062-520-5017

 

전남대학교

학생과

062-530-1081

 

조선대학교

취업학생처

062-230-6120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 062-613-2733 / kgo0904@korea.kr

   장학생 후보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있으, 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동의서

-  5 3 10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안내]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목적 그리고 이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1) 수집 및 이용 목적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은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심사에 따른 정보 검증장학금 지급선발된 장학생 관리 및 정책사업홍보 목적으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2) 수집 항목

  •성명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전화번호(유무선), 주소출신학교전공학교성적, 가족관계장애사항수급사항 등 장학생 추천서 및 추천명부 등에 추천자가 기재하는 사항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존 항목 추천서추천명부 및 각종 증빙서류 (전자적 형태 포함)

  •보존 기간 수집일로부터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종료일까지

  •기타 지원자의 개인정보 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하며파기할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삭제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안내]

  빛고을장학재단은 빛고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천자(또는 지원자)가 제출한 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공대상 장학생 선발심사 및 장학금 지급를 위하여 5개 자치구광주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광주관내 대학교 등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추천권자가 제출한 추천서추천명부 및 각종 증빙서류 일체

   3. 제공정보의 제공 목적 장학생 선발심사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한 검증 및 사실여부 확인

   4. 제공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추천권자가 작성‧제출한 개인정보는 빛고을장학재단의 시스템(종이문서의 경우 서류보관함)에 저장되며 본 취급방침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할 경우 파기됩니다.

2.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되며종이문서의 경우 폐기문서 처리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지원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조회 및 철회)]

1. 추천권자(또는 지원자)의 서류제출이 마감되는 시점 이후로는 임의로 자신의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2. 추천권(또는 지원자)가 추천기한 마감 전에 추천을 철회하고 개인정보의 파기를 희망할 경우빛고을장학재단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요청이 가능하며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철회요청 접수 이메일 주소 : cutiful@korea.kr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상기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OOO  (서명)


피자알볼로 최장기 운영 목동1호점 정문희 점주 “피자알볼로와 10년 동고동락”

보도자료


[보도자료피자알볼로 최장기 운영 목동1호점 정문희 점주
피자알볼로와 10년 동고동락

 

올해 12주년을 맞이한 수제피자 전문 브랜드 피자알볼로(대표 이재욱)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10년 이상의 히스토리를 써갈 수 있었던 데에는 묵묵히 10년 동안 매장을 지키며 피자알볼로와 함께하고 있는 첫 가맹점주 정문희 점주가 있다.

 

피자알볼로의 첫 가맹점인 목동 1호점 정문희 점주는 올해로 10년째 피자알볼로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피자알볼로 브랜드의 산 증인이다.

 

정문희 점주가 피자알볼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연히 피자알볼로의 피자를 맛을 보게 되면서부터다누님의 추천으로 피자알볼로의 피자를 처음 맛본 후 피자알볼로 매장으로 직접 달려가 매장을 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 점주는 당시 피자알볼로의 맛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을 엿봤다.

 

이후 정문희 점주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이재욱 대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자알볼로 매장을 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설득해 결국 피자알볼로의 최초 가맹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다.

 

피자알볼로의 첫 가맹점인 목동 1호점 오픈 당시에는 본사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교육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문희 점주가 직접 발로 뛰어 매장을 홍보할 수 밖에 없었다.

 

정점주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피자를 만들고 가맹점 교육매뉴얼서비스 등 많은 것들을 피자알볼로와 함께 터득하며피자알볼로의 역사를 함께 했으며발로 뛰며 노력한 끝에 꾸준한 매출을 기록, 목동의 피자가게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정문희 점주는 피자알볼로와 함께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천천히 오랜 시간 고객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목표가 일치해 오래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다“10년 전 피자알볼로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피자알볼로를 믿고 따라온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자알볼로는 국내 토종 수제피자 프랜차이즈 전문점으로 이탈리아 전통피자에 한국식 피자를 접목우리 입맛에 맞는 웰빙 수제피자로 큰 인기를 끌며 전국 27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매장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한국전통 피자가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리 5 · 6호기 공론조사에 대한 국민의식" -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


광주보훈병원, 광주고려인마을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사랑의 김치' 전달

보도자료

[나눔방송] 광주보훈병원, 광주고려인마을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사랑의 김치' 전달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28일 광주보훈병원(원장 정광익)의 후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고려인동포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김장김치(5kg) 20박스를 후원받아 최근 광주로 이주해 생활이 어려운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진행된 행사였다.

광주보훈병원은 소외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찾아 매년 김장김치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왔다.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인 고려인동포 4천여명이 거주하는 고려인마을 소식을 접한 광주보훈병원이 고려인마을을 방문, 신조야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를 만나 광주거주 고려인동포 현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진 후 2018년부터는 의료지원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첫번째 후원사업으로 지난 28일 김치 20박스를 우선적으로 전달,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에 앞장선 고려인선조들의 후손인 고려인동포 가정에게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는 후원사업을 실천했다.

이에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려인마을을 방문, 김치를 후원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원의사를 밝힌 광주보훈병원에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보훈병원은 지역 내 보훈대상자 중 무의탁 독거노인과 복지세대 등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후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보훈가족의 마음에 따뜻함을 심어주고 있다. 

나눔방송: 서이리나(고려인마을) 기자

“청소년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든 이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도자료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청소년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든 이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를!

 

- 선거연령 하향 촉구  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발의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17년 11월 29(오전 11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언론홍보단 010-9945-9517

 

 

 

 

 

◎ 진행 순서 발의 취지 소개 (표창원 의원)

                                청소년 당사자 발언 (김윤송)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입법의 정당성 설명 (민변 황준협 변호사)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입법 촉구 발언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4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함께 오는 29(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법 및 선거법 상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표창원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정당가입 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당법 제 22조 개정안과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취지로 선거법 제 60조 등의 개정안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주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하는 연령을 만 16세 기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기자회견 후 발의하였습니다.

 

3. 본 기자회견에서 표창원 의원은 “오스트리아호주뉴질랜드 등의 청소년들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뒤질 게 없다작년 겨울 촛불의 주축에 청소년이 있었고, 4.19 혁명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도 청소년들이 있었다현행법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너무나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청소년 시기에 자유와 권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첨단 교육이라 생각한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4. 이어서 발언한 청소년 김윤송 님은 “과거 흑인은 뇌가 작아서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논리여성은 남편 따라 투표할 것므로 투표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지금은 터무니없게 여겨진다청소년 참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를 비롯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황준협 변호사는 “영국 및 독일프랑스호주에서도 법률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정하지 아니하고각 당의 당헌 및 당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상임대표는 “‘어려서 안 된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녀 등 청소년을 소유물로 보는 시각이 있다세계적으로도 참정권이 확대되는데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면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5. 현행 정당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도 2012“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당은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법률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6.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 자의 경우인터넷상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상 금지해야 할 선거운동은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있어 성년자와 청소년을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7.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권리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해당 권리를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참여 권리 보장은 정당하고 시급합니다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정당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로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 또한 만 19세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국회에 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안이 계류중이기는 하나만 18세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연령을 최소한 만 16세 기준으로 하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본 기자회견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등에 관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문의 언론홍보단010-9945-9517, youthact2018@gmail.com)

 

[붙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및 소속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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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18세 선거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학원복지시설쉼터알바현장지역사회 등에서 학대성폭력착취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놀 권리쉴 권리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착취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청소년 알바노동자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아동ㆍ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인권영향평가 도입권리회복기구 설치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여학생 성폭력교사에 의한 학대․폭행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촛불집회 참여 제지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광주서울전북 단 네 곳뿐이다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문화나눔공연 신청 안내]

보도자료

지원        후원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문화나눔공연 신청 안내] 

 

광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12월 수준높은 문화관람 프로그램으로 연말 따뜻하게 채워드립니다. 

 

공연 하나. 평점 5점 만점에 4.8의 컬투의 정찬우가 기획한 코믹락뮤지컬 '프리즌' 

공연 둘. 라이어1의 성공에 이어 더 재미있는 연극으로 또 다시 전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 라이어 2 

공연 셋. 세계인이 알고 있는 명작 발레 '호두까기 인형'(무려 제일 좋은 자리 R석) - 이 공연은 다른 좌석은 이미 매진임. 

 

광주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 시설(기관, 단체) 이용자를 위해 협회가 확실하게 쏩니다. 

 

협회 공연은 매우 빠르게 마감되는 것 아시죠? 

여러분의 광속 신청만이 공연 관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서둘러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첨부파일 공문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후 협회 메일(kj-kasw@hanmail.net)으로 접수






 


 

청년넷, 광주 청년수당 간담회 개최 ‘광주 청년수당 어떻게 되고 있나?’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년넷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91pixel

 

청년정책네트워크 보도자료

 

광주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10-1, 3

gjyouthnetwork@naver.com

배포일: 2017. 11. 30. ()

연락처: 김설 이끔이 010-4935-2292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넷), 광주 청년수당 간담회 개최 ‘광주 청년수당 어떻게 되고 있나?

 

             

청년정책네트워크광주 청년수당 간담회

-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시청 1층 행복나눔실

광주 청년수당 간담회 ‘광주 청년수당 어떻게 되고있나?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청년넷’)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기현주 센터장과 광주시 청년정책과 곽상희 주무관을 초청하여‘광주 청년수당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청년수당 간담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올해 하반기 부터 만 19~29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시행중에 있다‘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홍보문구와 같이 청년들에게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광주시는 2017년 상반기 4개월간 광주청년 드림사업을 통해, 140명의 광주지역 미취업자 청년에게 지역 내 공공기관과 강소 기업사회복지기관청년활동단체 등에서 1주일에 25시간, 1달 100시간의 일경험을 하고 시간당 광주시 생활임금(8,410)과 월 구직수당 10만원 등으로 약110여만원을 함께 지급했다광주시는 하반기 일경험 수당과 구직수당을 분리하여 드림사업 2기를 진행 중에 있으며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수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광주 청년 계층별 실태조사’의 결과와 지역 청년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 1000여명 정도의 규모로 월 40만원을 6개월 정도 지급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다고 알려졌다다음 달 초 예정되어있는 2018년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에도 논의 중인 수당 규모에 걸맞게 관련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으로 일자리 정책 중심의 사고를 넘어 실제 청년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일자리 개수 중심실업률 숫자 관리 차원의 지표관리 방식은 정부와 지차체 등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계량지표 도출의 용이함 때문이지 실제 청년의 삶이 나아지는 것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광주시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년드림사업 등 신규정책사업은 이행기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다만제도 초기 서울성남 등의 청년수·배당 정책이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초기 진통을 겪었는데그 과정에서 광주 청년드림사업도 전면적인 수당정책을 우회해 일경험 수당으로 먼저 시작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따라서 이번 드림사업 결과와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 등에 근거한 전면적인 광주청년수당의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년수당간담회는 실제 광주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준비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깊에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며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데 있어 향후 정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뿐만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단체와 활동가관심있는 청년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실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간 토론회인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간담회 준비단체

 

‘광주청년유니온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광주청년문화의집광주시 청년위원회㈜나미야동네줌인문화기획단 유별라문화놀이터 가을 문화아지트 에포케아모틱협동조합㈜엘리파이브우리미래 광주시당정의당청년학생위원회참여자치21, ()청년당, ()청년문화허브청년문화꾼청년파티그룹 와이트랩코끼리협동조합’

 

문의 김설 이끔이 010-4935-2292(청년정책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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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야한다"

보도자료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야한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다.
 
최근 국정원은 댓글 대선개입의혹, 유명인 블랙리스트 의혹,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의혹, 특수 활동비 청와대 상납의혹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제출한 ‘대공수사권’ 이관 내지 폐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국정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 견제문제, 권력남용과 정치개입금지, 권력분산 차원에서 철저하게 심사하여 국정원을 개혁할 것이다. 아울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국정원의 명칭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발표문

보도자료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발표문
-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3대분야 8개 법안) -

 
 
■ 예산 관련
 

○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정부․여당의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충실히 확보하기로 함.
 
○ 공무원 증원 관련,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과잉지원․중복지원이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은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현재의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에 국한되지만, 건강보험, 산재보험까지 추가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함.
 
○ 이 밖에 △지진과 안전예산, △AI 및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에 대응하는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민생복지 예산 등은 이번 예산에 충실히 확보하기로 함.
 
 
 
■ 법안 관련 (3대분야 8개 법안)
 
(1) 경제 혁신법안 : 규제프리존법 / 창업자수성가법

 
○ 양당은 우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공무원 고시촌이 아닌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에서 활활 탈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혁신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과학기술•혁신창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지난 번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창업자수성가법(조세특례제한법) 등 혁신성장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음.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막대한 국민혈세와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고쳐 수많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람.
 
 
(2) 정부․여당 말바꾸기 법안 : 방송법 / 국회법
 
○ 양당은 지난 번 합의한 방송법을 비롯해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음.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방송법과 국회법은 정부․여당의 대표적인 말바꾸기 법안임.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162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는 국회법도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발의해 온 법안임.

<행정부 견제 관련,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의원 발의 현황>
- 김태년의원 16.6.8 발의 / 김철민의원 16.7.25 발의
- 송옥주의원 16.11.14 발의 / 박완주의원 17.3.20 발의

○ 민주당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여측이심(如廁二心)의 말바꾸기 행태를 버리고, 두 법안을 발의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방송법과 국회법 통과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함.
 
 
(3) 정치․사회 혁신법안
: 만18세 선거권법 /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 특별감찰관법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채용절차공정화법)

 
○ 만18세 선거권법
양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음.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18세에 이른 청소년은 소신 있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할 수 있음.
 
○ 양당은 지난 번 합의한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재확인하였음.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단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제한법임.
 
특별감찰관법은 야당 추천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여, 청와대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자는 법안임.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채용절차공정화법)은 우선채용․특별채용 금지는 물론, 채용에 관한 모든 부당한 압력, 강요, 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 이밖에도 양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시 특별다수결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양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앞의 법안들은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안들임.
 
○ 바른정당·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는 향후에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민생안정,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임.
 
 

2017년 11월 29일


박준영 의원,“호남선KTX 무안공항 경유 환영…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촉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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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회의원   

                     (국민의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작성·배포일 : 2017. 11. 29.()   담당 장미희 비서관   전화 : 02-784-9501~3

 

 

 

박준영 의원,“호남선KTX 무안공항 경유 환영…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촉구”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 29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선KTX 2단계 사업 ,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을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를 환영하고, 정부의 조속한 노선확정과 예산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질의, 의원총회 발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우리나라 서남부지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호남선KTX 조기완공  무안국제공항 경유, 그리고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 최단거리 노선 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의원은“무안공항의 호남선KTX 조기완공과 무안공항 경유는 동남아와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서남해안권 경쟁력을 향상시킬  있는 기회가 되어 국가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은“정부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계획에 즉각 반영하고,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

 

 

 

<붙임자료>

공동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양당 공동정책협의를 갖고호남선KTX 2단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에 합의합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선KTX 2단계 사업안은 호남지역 관광발전 인프라 측면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방안입니다전국의 주요 거점 국제공항은 모두 연계철도망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계획 중에 있습니다인천공항에는 공항철도가김포와 대구공항에는 도시철도가새로 짓는 김해 신공항 주변에도 철도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호남선KTX 2단계 사업 또한 국제공항과 광역철도망 간의 연계 전략에 맞춰 수립되어야 합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이 양당의 공동입장을 발표합니다.

   

1. 호남선KTX 2단계 사업은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과 전북지역에서의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2. 양당은 무안공항 경유 안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동시에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1.2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