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최영호 구청장, ‘주민 삶의 질 향상’ 우수 단체장 선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30.()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최영호 구청장‘주민 삶의 질 향상’ 우수 단체장 선정

여의도 정책연구원·()한국기업평가원전국 지자체 평가

삶의 질 높이기 위해 복지·생활 인프라 확충 등 공로 호평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최근 여의도 정책연구원과 ()한국기업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17 지방자치 행복지수 및 삶의 질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지방자치 행복지수 및 삶의 질 평가 시상식’이 열렸다.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 정책연구원과 ()한국기업평가원은 최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수 평가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평가 척도는 노후 주택비율과 1,000명당 도서관 수 및 문화시설 수, 1,000명당 병상 수, 1인당 복지시설 수화재 발생 수도로 포장률 등 13개 분야 58개 지표가 반영됐다.

여의도 정책연구원과 ()한국기업평가원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자지단체 통계자료에 의한 계량적 평가 및 전국에 무작위로 배포한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설문지 5만 부 등을 지수화한 통계지표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영호 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려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으며이날 구정 일정으로 인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주용 자치행정국장이 대리 수상했다.

 

 

여의도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영호 구청장은 구정을 이끌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와 생활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고주민 의사를 반영키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주용 자치행정국장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에 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성과 평가에서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며, 22만 남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제공 기획실 기획계(☎ 607-2112)


광주 남구 “옥외 광고물 관리 운영자 공개모집해요”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30.()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 “옥외 광고물 관리 운영자 공개모집해요”

접수 기간 12월 18일까지…제안서 평가 및 수행능력 검증

2018년부터 3년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실명제 업무 등 수행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30일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 조사 및 광고물 실명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위탁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 관리 위탁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사무의 위임 등)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광고물 실명제등에 따른 것으로 광고물 실명제 실시와 전수조사 및 적법화를 통한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또 도로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등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내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및 옥외 광고물 정보관리 시스템을 위탁 관리할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가 자격은 옥외 광고물 실명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전자 태그에 각종 정보를 입력해 간판에 부착이 가능한 업체이다.

남구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해 최종 운영자를 결정할 방침이며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남구 관계자는 “운영자 선정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특히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옥외 광고물의 광고물 실명제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도시계획과(☎ 607-3933)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제공 도시계획과 도시미관팀(☎ 607-3933)

 

 

 

 

 


윤장현 "민주당-국민의당 KTX 노선 무안공항 경유 합의 환영"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KTX 노선 무안공항 경유 합의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선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에 뜻을 모으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집권 여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맞잡고 지역민의 여망을 받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람직한 상생과 협치의 모델로 평가한다.

 

호남선KTX의 무안공항 경유는 지역균형발전충청·전북·광주권의 공항 접근성 제고그리고 무엇보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당연하고도 시급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받아들여 현재 검토 중인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무안공항 경유 안을 채택함은 물론국회에서도 예산을 집중 반영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길 바란다.

 

그간 광주시는 전남도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무안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에 노선취항을 끊임없이 타진하는 등 활성화를 모색해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무안공항이 국토 서남권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창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정부정치권전남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130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광주 북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보도자료

 

아름다운 이웃다 함께 잘사는 북구

   

〈제  공〉

광주광역시 북구청

        

☏ 410 - 6657

FAX 510-1520

2017. 11. 30.()

북구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재해예방대책 등

4개 분야 29개 주요사업 수립·추진에 나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동절기를 맞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을 마련했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화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북구는 ▲돌봄이웃 지원 ▲서민물가 안정 ▲안전관리 및 자연재난 예방 ▲나눔문화 참여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에 대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중점 점검에 나선다.

 

 먼저 ‘돌봄이웃 지원’ 대책으로 중위소득 80%이내 저소득층 195세대에 총 3900여만 원의 월동생계비를 지급하는 한편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 안전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가정을 수시로 발굴하고 긴급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한 한파 발생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과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거리 노숙인 취약지를 집중 관리한다.

 

 그리고 겨울방학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에게 급식 및 밑반찬을 지원하고노래연습장주류전문 취급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매체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연말연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며소금친환경제설제 등 186여 톤의 제설자재와 적사함 및 모래주머니 1만여개 등 부자재 구비와 함께 덤프트럭모래살포기 등 4종 20대의 제설장비 정비를 마치고 선제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아울러 재난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올해 신축허가된 소규모 건축공사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지반붕괴 위험여부 등 공사현장 실태점검안전시설 설치 여부 점검 및 현장관리자를 통한 작업안전수칙 현장교육 실시에 나서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북구 행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기획조정실 기획팀 이명희(410-6049)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북 콘서트 개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17. 11. 30.

담당부서

도서관과

  

  

광주광역시 서구

 http://seogu.gwangju.kr/

▷자료매수 1

  

062)350-4586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북 콘서트 개최!

 

 - 12월 2일 오후 2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개최

 ‘상추씨’ 저자 조혜란 작가와 ‘책읽어 주세요’ 토크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오는 12월 2일 그림책 작가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북 콘서트는 책 읽어주기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루어졌다.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은 2015년부터 도서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대상 책 읽어주기’ 독서문화 활동으로 자원봉사자가 노란 앞치마를 입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다.

 

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북 콘서트에는 이재안 등 뮤지컬 배우와 그림책 작가 조혜란이 참여할 예정이며‘동요 함께 부르기’‘작가 1인극 공연’‘북아트’ 등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그 동안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년1월부터 매주 토요일 ‘그림책 읽어주는 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동안 총 45회에 걸쳐 800여명이 참여했으며노란앞치마 봉사자들이 동화구연과 책놀이를 진행애 왔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즐거운 독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북 콘서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350-4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76pixel, 세로 278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4월 08일 오후 10:57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2일 ‘책 읽어주세요 그림책 작가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진)은 그림책 읽어주는 방 북 콘서트 진행모습>

 


임우진 서구청장 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 우수단체장상 수상

보도자료

報 道 資 料

제공일자

2017. 11. 29.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http://seogu.gwangju.kr/

 자료1.

  

062-360-7900

임우진 서구청장 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

우수단체장상 수상

 

임우진 서구청장이 지난30일 ‘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시상식에서 ‘삶의질 부문 우수 단체장상(삶의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여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행복지수평가 △정량지표 △정성지표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등을 지수화 해 우수한 지자체장을 선정하는 상이다.

 

그동안 임우진 서구청장은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목표로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였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서구형 지역복지 모델을 완성하는 등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삶의질 부문 우수 단체장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해 준 공직자와 지역지도자, 주민들의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정의 중심은 언제나 주민이라는 신념 아래,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으로서 주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역대 최대의 공모‧평가사업에 선정되어 586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구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며 명품도시 으뜸서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주선, 남북하나재단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적 모순 정비

보도자료

  

     

www.parkjoosun.pe.kr

2017년 11월 30()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청 311 담당 김성빈 비서

T_(02) 788-2218 / 784-0931 F_(02) 788-3381

 

     국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남북하나재단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적 모순 정비

 북한이탈주민법 및 기부금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30일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 모집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최근 3년간 33억 6천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2017년 6월말 기준)

 

하지만 남북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동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시 기부금품법의 예외조항에 적용되도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주선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현재의 법적 모순상태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박주선 부의장 외에 민주당 문희상ㆍ이종걸ㆍ노웅래ㆍ김민기 의원국민의당 주승용ㆍ김동철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관영ㆍ손금주ㆍ신창현ㆍ송기석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초선 의원 10여명, 오늘 저녁 회동해 통합반대 의결할 것”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171130]

 

북 ICBM 발사중 사드 보복 찔끔찔끔 해제, MB 박근혜 적폐 등으로 국민 불안... 정치권 적폐청산 협조해 신속하게 정리해야

국민의당 초선 의원 10여명오늘 저녁 회동해 통합반대 의결할 것

통합 의결은 전당대회 사항전당대회도 어렵지만 전당대회까지 가지 않고 상황 정리해야... 통합론 중단평화개혁연대 서명 중단으로 해법 모색해야

바른정당과 정책협약 어떠한 정당과도 할 수 있어... 국민의당 민주당 호남 KTX 2단계 노선 확정 및 조속 추진 정책 합의 성과 더 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홍준표김무성 연합 지원하는 김성태 유력하지만 중도 후보 될 수도 있어... 김무성 지방선거 이후 전면에 나설 것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이 ICBM 발사하고 국정원 등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가 곳곳에 드러나고우병우는 소환되었지만 또 나왔다며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잘 도와 본격적으로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서 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30)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은 ICBM을 쏘아대고 중국은 사드 보복 해제 등으로 가고 있지만 롯데는 제외하는 등 대국답지 못한 모습으로 찔끌 찔끔 규제를 풀고 있다며 국가가 안녕하지 못하고자유한국당도 싸우고 있고국민의당도 국민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합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의당 통합 논란에 대해서 어제 광주일보 보도에도 나왔듯이 호남 현역 의원 23명 중 찬성 2유보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결국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도 지역 정서 때문에 통합이냐 아니냐 하는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에는 통합 반대로 돌아 설 것이라며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일취월장을 하고 있고오늘 저녁 초선의원 10여명이 모여서 통합 반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통합이 당 지도부 선언의총 결정전당원투표 등으로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언이든 투표든 어떠한 결정을 해도 전당대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면 일단 전당대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당대회로 가더라도 원내 의원 다수가 반대하고절대 다수인 호남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전당대회까지 가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만약 불상사라도 나면 당이 견디겠느냐며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서도 안 되고 김태일 제2창당준비위원장도 제안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통합론을 중단하고그 대신 평화개혁연대도 서명운동을 중단하고그리고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안철수천정배정동영박지원 등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다 일선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어두운 것 같다며 안철수 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고집하고어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약식을 하고 오늘도 영남 지역에서 통합 세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협약도 했지만 국민의당은 어제 민주당과 더 큰 정책 합의 즉호남 KTX 2단계 광주무안공항 경우목포 노선을 확정하고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바른정당과의 정책연합은 민주당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이 다당제의 장점이자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당내 다수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안 대표에게 압력을 넣고 있지만 안 대표는 통합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접점이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도 당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엊그제 초선의원 8명이 모여 통합 반대평화개혁연대 서명운동 중단을 결의한 것처럼 저는 현재는 낮은 단계의 서명운동즉 평화개역연대 가입 서명이 아니라통합을 반대 하자는 서명을 하자고 제안했고오늘 초선의원 10여 명이 모여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및 이후 전망에 대해 홍준표 대표가 밀고 있는 김성태 후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도 친박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힘을 합칠 수도 있지만 친박 비박 간의 대립을 완충하는 중도 후보 중진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다며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김무성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가 뻔한데 당장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을 것 이며 지선 패배 이후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총선 공천권 행사보수대통합을 통해서 자신이 후보가 되건 다른 사람을 밀건 해서 좌파정권교체를 부르짖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11월 30

박 지 원 의 원 실

 

 

LG이노텍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보훈가족「사랑의 김장김치 나눔」봉사 실시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17. 11. 30.()~12. 1.()

자료배포일 : 2017. 11. 30.()      배포부서 보훈과(전화 975-6644)

생산부서 보훈과(전화 975-6698)      팀장 고수경   담당 김형석

 

LG이노텍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보훈가족「사랑의 김장김치 나눔」봉사 실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김주용) 29 두메자연김치타운에서 LG이노텍 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감동현봉사단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행사는 겨울철을 맞아 무의탁․독거  취약계층 보훈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있도록 LG이노텍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기부를받아 410만원 상당의 절임배추와 양념 등을 지원하여 마련된 행사로 김장김치담그기 행사  보훈가족 100세대에 전달하였다.

 

LG이노텍 노동조합은 USR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독거 보훈가족 50가구에 온정의 반찬지원 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또한2007년부터는 보훈가족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2016년부터는 보훈가족 107가구에 LED 등을 무료로 교체하는  보훈가족을 위한 사랑나눔활동을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붙임관련 사진파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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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창업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김수민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  11  30일 ()    담당자 임연주 정책비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국회의원회관 727  

T.02-784-1534 F.02-788-0379

김수민 의원‘창업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정보화 연차보고에 지식재산 보호 실태 포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수민의원.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5pixel, 세로 203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8월 23일 오후 10:3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정부가 민간 스타트업의 사업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 정부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실태를 매년 조사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기관 등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웹사이트 등을 제작하면서 기존 민간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기본원칙을 통해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국가기관 고유 역할에 충실하고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민간 스타트업 사업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다.”며“국민에게 더 나은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사업을 침해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김 의원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창업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 침해 방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