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김경진 국회의원님! ‘성적 지향’을 지우고 ‘인권’을 논하시겠다구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촛불 인권 변호사김경진 국회의원님!

‘성적 지향’을 지우고 ‘인권’을 논하시겠다구요?

인권의 도시 오월영령 잠든 광주에서 ‘성소수자’를 부정하겠다구요?

 

‘성적 지향’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추진을 당장멈추십시오!!

-‘편견’과 ‘혐오’에 기대 ‘성평등’ 가로막는 개헌 반대 움직임을 즉각중단하십시오!

 

“김경진은 촛불 인권 변호사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기호7번 김경진 후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또한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마음으로 서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그렇게 ‘인권 변호사’ 김경진은 20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 또한 현행법 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이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며성적지향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

 

그런데지금 그 인권 변호사였던 국회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서명을 동료 의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성적 지향’을 삭제하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집니까?

‘오해가 발생’한다구요누가 그리고 왜 오해한다는 것입니까?

‘오해가 발생한다’고 법을 고친다구요그런데 왜 ‘그런 오해’는 성 소수자 인권 문제에만 늘 만들어지는 겁니까?

‘인권 변호사’답게 ‘오해’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촛불 인권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던 김경진 의원님도대체 1년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권이란그 누구에게나 무조건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단순 명료한 문장조차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어떻게 ‘오해가 발생하니 법을 고치자’는 변호사 의견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까?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를 내새웠던 김경진 의원님우리는 ‘동성애 찬반’을 물으며 끝내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 그 ‘기성정치’를 얼마 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김경진 의원님그렇게 섬기는 ‘지역 주민’은 특정 종교를 믿고 하나의 성적 지향만이 ‘정상’이라 믿는 주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난 9월 3금남로에서는 헌법 제36조 1항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이 자리에서 박지원최경환 등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고 ‘동성결혼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망발까지 하면서 혐오집회 지지발언을 하였습니다며칠 뒤인 9월 6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등의 단체에서 주관하여 이 자리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9월 3일 혐오집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 조장에 앞장섰던 국민의당 정치인들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아래는 기자회견문 중 한 대목입니다.

 

동성애는 ‘성적지향’으로 찬반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또한 ‘동성애·동성혼 반대’와 같은 주장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배제하는 발언이다국민의당은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당장 멈춰라!

 

우린 아직 이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이런 혐오세력들과 동조하고 방관해오며 소수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챙겨온 정치인들이 있었기에오늘도 목포시 인권조례충남대구순천에서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청소년노동인권조례들과 그 제정운동들이 ‘성적지향’ 이 네 글자 때문에 혐오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차별금지법은 십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까지 개악 시도를 하는 당신들당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는 적폐입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을 ‘차별이다!’라고 인정조차 받을 수 없게 국가인권위법의 차별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김경진 의원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모두가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그런 대동세상을 위해 피흘리며 스러져간 오월영령이 잠든 ‘광주’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폭력도 강압에 의한 폭행도 아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왜 ‘편견’과 ‘혐오’로 인해 ‘불법’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혐오할 권리’를 위해 최후의 보루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표가 되고 당선에 도움이 되는 정치올바르고 주권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선과 낙선만을 기준으로 주권자를 갈라 치는그런 정치를 우리는 끔찍하게 보아 왔습니다.

 

 

범죄 아닌 일을 범죄로 만드는 짓지난 9년 끔찍하게 목도해왔습니다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며 사랑하는 일은 ‘부정의 대상’도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 번거듭재차분명히 합니다.

 

‘혐오’와 ‘차별’에 기댄 정치는 ‘당선’과 ‘집권’ 그 자체가 재앙이다!

‘혐오’와 ‘차별’에 기댄 ‘주권자 갈라치기’ 정치에 미래는 없다!

성소수자 인권 지워버린 ‘인권 변호사’ 정치인 웬말이냐!

헌법에서 ‘사람’을 거부하고인권위법에서 ‘사랑’마저 삭제하는 그런 정당에 희망은 없다!

 

2017년 11월 27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노동당 광주시당 순천대성소수자모임 팔레트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전남대성소수자모임 라잇온미 전남대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 / 전남대 학생행진 정의당 광주시당 성소수자위원회 퀴어-페미니즘 활동유닛 탈선프로젝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구퀴어문화축제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무지개인권연대,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연내 통과 기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7.()

담당부서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    

062)613-2050

5·18진실규명지원담당 장봉주

062)613-5385

자료구성

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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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연내 통과 기대

- 27일 국회에서 제정 촉구 토론회 열어

 

○ 수사권·조사권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실, 5월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518 국방부 특별조사 위원인 안종철 박사가 좌장을 맡아 1부에서는 이개호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입법취지와 법안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전남대학교 민병로 교수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김정호 변호사가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토론했다.

 

   3부에서는 제주43사건 공인보고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前 제주43위원회 양조훈 수석전문위원이 사례 발표에 나섰다.

 

○ 좌장을 맡은 안종철 박사는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왜곡․조작사건 등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개호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1980년 5월에 대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내고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간 협력을 강조했다.

 

○ 또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남대 민병로 교수는 “518진상규명은 1988년 5공 청문회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법 처리로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최초 발포 책임자 규명 등 아직 미흡하다”며 “최근 암매장 제보가 잇따르고 전투기 출격 대기나 헬기 기총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김정호 변호사는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조사권한의 실질적 강화 방안518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 등을 발표했다.

 

○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토론회장으로 출발하는 518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우리나라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양향자 최고위원국민의당 박지원‧천정배 의원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조오섭 의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춘식 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양희승 회장,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오월어머니집 노영숙 관장 등 5월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


광주시, 자치구와 지역현안 공유․협력 약속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7.()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장   김철승    

062)613-2900

자치행정담당   정동훈

062)613-2910

자료구성

총 1(사진 있음)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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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치구와 지역현안 공유․협력 약속

6회 광주공동체 상생회의 열고 지역현안 논의

자치구간 경계조정․동절기 시민생활안정대책 등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관내 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제6회 광주공동체 상생회의를 열고 올 한해 시정 성과와 현안을 공유했다.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현안인 자치구간 경계 조정과 동절기 시민생활안정 대책 추진에 시와 자치구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윤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도 등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날 동구는 ‘위기 독거남 맞춤형 지원’서구는 ‘서구 일자리센터 잡카페 운영 홍보’북구는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마을 육성’광산구는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서로 적극 협력키로 했다.

 

○ 회의에서 윤 시장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3대축인 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문화컨텐츠산업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말했다.

 

○ 또 “친환경자동차산업은 우리 지역이 일찍부터 준비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했고지난 24일 ‘에너지밸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전나주혁신도시와 함께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올 한 해 마무리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 월  27 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사진 2

 

  제공부서:역사도시사업단제공자:이태영

☎ 061)339-8613 /팩스:061)339-2897 /이메일: lty2586@korea.kr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마무리

사업추진단·모니터링단 평가  내년 계획 수립

시민과 관광객  3,300여명 유치  참여자 만족도 90%상회

 

2017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가 지난 22제 3차 사업추진단회의와 24, 3차 모니터링단 회의를 끝으로 올 한 해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굽은 소나무 학교’는 조선시대 교육기관 중 성균관에 이어 가장 규모가 큰 나주향교를 중심으로 나주 지역 풍부한 문화유적을 활용한 다양한 강좌 및 체험 등 올해 2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또한 내년도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 한 해 학교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치에서 54%나 증가한 시민과 관광객 총 3,329명을 유치했으며이를 통해 1,970,000원의 유료 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90.36%가 매우 만족or만족한다고 답했고이 중 92.20%가 타인에게 향교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토론회 축사

보도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토론회 축사
(2017.11.27. /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안철수 당대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5·18 단체, 민주당 이개호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을 쏜 사람과 그것을 명령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쳤겠는가.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용서와 화해를 하고 싶어도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와 화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 최경환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진실을 용기 있게 고백한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해자 역시 참여를 통해 밖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5.18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 해결의 표준이자 모델이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살육의 현장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와 위엄을 지키면서 민주, 인권, 평화의 꽃을 피워 놓은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고 낱낱이 밝히는 백서를 완성할 때 5·18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내는 화합과 통합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이 귀중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광주광역시와 최경환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5·18민주화운동 단체 회장님, 회원여러분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토론회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18이 우리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 5·18이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업적이 어느 정도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5·18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그게 안돼서 토론회까지 한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국방부 차원에서 특조위가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있고, 엊그제 제가 기무사도 관련 자료를 전부 비문해제해서 도와주고 있지만 이것은 조사권이 없는, 강제적인 권한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상규명을 통해 37년 된 5·18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다.
 
제가 지난주에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말했고, 오늘 또 말했다. “5·18 진상규명이 자유한국당에 뭐가 그렇게 어긋나나?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37년이 아니라 370년, 3700년이 지나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하지만, 논의를 해도 통과시키는 게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여기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행동으로의 협조를 촉구하고,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5·18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어야겠다. <끝>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정도이다"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정도이다

 
 
내일 28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회를 방패삼아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또다시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부를 것이다.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제출한 ‘국정원 및 검찰 특활비 특검법’을 핑계 삼아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야말로 ‘최경환 의원 구제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정도이다. 내일 검찰수사에 응하기를 촉구한다.
 
며칠 연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검찰수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국민정책연구원 ‘다당제 정착과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보도자료
국민정책연구원 ‘다당제 정착과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2016년 총선에서 나타난 다당제 유지 위해 중도 외연 확장 통한 세력화 절실”
“과거 3당 체제에 없었던 것, ‘명확한 중도의 정체성과 정책과제 확립’ 필수”

- 예산국회 종료 시점 정치개혁 5대 과제, 국회 개혁 5대 과제 제시하고 실천 필요 -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국회의원 이태규)은 제2창당위원회와 함께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다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의당의 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는 윤종빈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와 정연정 교수(배재대 공공정책학과)가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홍석빈 교수(우석대 교양학부)가 나선다.
 
윤 교수는 발제문 ‘지속가능한 중도개혁 정당과 국민의당의 미래’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구조로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압도적으로 나온다”며 “현재 정당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오기는 하지만 갈등적 기득권 양당제를 무너뜨릴 대안정당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총선에서 드러난 다당제 유지를 위해서는 “중도의 외연 확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력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지속 가능한 중도개혁 정당이 되기 위해선 “개혁정당으로서 이미지 확립, 기계적 중도가 아니라 이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탈이념과 탈정파성을 목표로 한 중도의 확립, 지역주의에 의존한 정치로부터 탈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예산국회 종료 시점에서 정치개혁 5대 과제, 국회 개혁 5대 과제 등을 제시하며 중도정당이 앞장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연대·통합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바른정당과 통합이 보수 세력과의 통합이라는 당내 반발이 있지만, 중도개혁 정당은 진보는 물론 보수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 의제를 넘나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연정 교수는 ‘다당제 의미와 정당 재편’이란 발제문을 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단순히 안철수와 유승민의 결합이 아니고 새로운 중도 노선의 확립이며 유권자에게 중도의 가치를 명확한 선택지로 제공하는 새로운 다당제의 탄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 교수는 “중도의 정체성과 정책과제를 명확히 하고 일체의 정당 적폐와 일체의 기득권을 거부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정당과 연대·통합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의당의 내홍과 관련해선 “DJ의 호남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990년 3당 합당 거부는 권력에 편승하여 쉽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길이며 1996년 DJP연합 추진은 이대로의 호남은 안 되며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길이었다”며 “권력에 기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면서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는 길이 DJ의 호남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 문제 역시 권력에 편승하는 쉬운 길이 아니며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며, 탈호남이 아닌 호남 강화의 길일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끝/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특활비 특검법 제출은 검찰수사를 정쟁화 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의 특활비 특검법 제출은 검찰수사를 정쟁화 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넘어서 이전의 모든 정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국정농단의 책임세력으로서 반성하는 태도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수사 받고 책임지면 될 일이지 형평성 운운하며 물타기 수법을 동원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정쟁화 하여 무력화해보려는 저급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9년 동안 집권세력으로서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 했는지 먼저 살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특활비 특검법 제출로 시간 벌고, 물타기 해본들 검찰의 수사를 비켜 갈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임하라. 증거가 있어서 수사선상에 오르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모르는가?
 
특히 친박의 핵심의원인 최경환 의원의 검찰 소환일이 28일 내일이다. 최경환 의원 보호용 특검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최경환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라.
 
검찰도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