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논평]대리기사와 노동3권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본 협회 온라인뉴스레터 <전국대리운전뉴스 196호> 보내드립니다.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41



1. [논평]대리기사와 노동3권

2. [구미소식]구미지역 대리기사들, '구미반딧불사랑대리기사협의회' 결성, 활발한 활동 나서

3. [협회소식]경찰대, 대만 경찰대학 초청 전문가좌담회 개최

4. [언론보도][디지털타임스]고용부 택배노조 허용...대리운전기사는 불인정

5. [안내]구글블로거 안내드립니다.

6.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대리기사와 노동3권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대안 바란다





 근래,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동조합 합법화와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도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새롭게 들어선 현 정부도 실태조사와 함께 법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대리기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개념 논쟁도 적잖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맞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대리기사 고통의 현장: 고율의 수수료에 보험료 착복, 관리비니 출근비니..대리운전업자들의

부당횡포는 대리운전시장을 대표적 수탈의 현장으로 만들어놓았다.



1. 대리기사 노동3권이 주는 의미


본 협회는 대리기사가 노동자냐 아니냐하는 개념논쟁보다 그것이 갖는 현실적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동자성 여부는 시대와 입장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그 상대적 신축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달리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에 의지해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점에서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대보험이니 연금이니, 생계대책이 취약한 대리기사들에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정상적 노동자'로서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업자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불합리한 체계와 풍토가 만연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 속에서 결속과 공동행동이 극히 어려운 대리기사들의 상태를 볼 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의 보장은 이런 문제들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 명확하다.


2. 대리운전시장의 정비 및 제도화가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아무런 법적/제도적 존재감도 없이 무법상태에서 꾸려지고 있는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칫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본다. 


대리운전업체 개업이 아무런 기준이나 자격도 없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현실이다보니 이런 정비과정이 없다면 자칫 외부단체의 용병부대나 불량업자들의 어용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누구나 대리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만둬도 되는 현실 속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아무나 대리기사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지시 및 관리시스템이 중층화되고 다원화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교섭상대인 사업자의 정립도 결코 쉽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이다. 현실이 잘못되었다면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시장의 특성상 산별체계로 진행되겠지만, 이것이 노동법과 노동자 투쟁에만 의존해서 해결 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오랜동안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적극 벌여나가는 이유이다.

 


▲목적지 없는 야만적 오더 대구대리업자들과 결탁하여 야만적 횡포에 돈 몇푼 받고

편승한 민노총서비스연맹 대구대리노조 - 그 죄값을 어찌할 것인가.  



특히나 그간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왔던 대리노조가 상급단체를 등에 엎고  '목적지숨긴 오더'  강요하는 업자들의 야만적 횡포와 수수료인상에 편승하며 뒷돈 챙겨왔고, 카카오 대리운전의 반기사적 정책과 횡포에 둘러리나 서는 행각에 고통 겪은 대리기사들은 그들의 최근 횡보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채찍을 쥐어주는 꼴이 될까 염려 스러운 것이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아...대구 ) 

 

게다가 현재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이 추진하는 캠페인은 대리노조의 합법화운동이라기보다 자신들의 대구노조 신고필증을 전국조직으로 확대해서 인가해달라는, 자신들만의 이기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구노조를 기사수탈의 흉기로 만들어놓고 식물노조로 전락시킨 당사자를 위원장으로 세워놓은 채  단식투쟁으로 내모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대리노조의 상급조직인 서비스연맹 상층부의 발상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스마트폰상의 어플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 허구적

노자관계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배차어플을 직구매하고 자신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조직으로 단결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분별정립: 대리업자가 할 일, 대리기사가 할 일


일반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안정적인 정규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 노자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대리기사권익운동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수탈경영의 토대가 되는 허구적 대리기사-대리업체간 고용관계를 반대한다.


대리기사는 현재 형식상 대리운전업체와 고용관계로 존재하지만 이는 기사와 오더가 공유되어있고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업계의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일로서, 현 대리기사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업자들이 대리기사들을 그러모아 일방적 통제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당 정책일뿐이다.


그렇기에 대리운전업자들이 강제하는 현 소속기사 제도는  이제 폐기될 때가 되었다. 대리기사가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일거리를 잡는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대리운전업자들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노동자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는 스마트폰상의 오더제공프로그램(플랫폼)을 직구매하고 자신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조직을 통해 단결하고 관리되면 되는 것이다.



노예적 의존성으로부터의 해방 기존 대리운전업체건 카카오건, 스스로의 자주적 노력이

없으면 대리기사 고통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진은  대리기사들의 강남 새벽집회 장면




4. 노-자 관계의 한계를 넘어...



우리는 거듭 강조하건데,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기사들을 정규노동자로 대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커다란 자본이나  시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대리운전사업의 특성상 업자들에게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항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단지 프로그램사는 프로그램 판매와 관리를, 대리업자는 양질의 풍부한 오더 창출에 매진하면 되는 것이고 대리기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신들의 단체를 통해서 단결하고 관리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착복, 관리비니 출근비니 부당이득 강요, 일방적 배차제한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의 특성상 노동조합이 됐건 협회가 됐건 대리기사들이 건강하게 단결된다면 대리운전시장은 산별조직의 재편과정 속에서 정립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리기사들을 자신들 통제하에 둘 수 없는 불량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합리적인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가 가능한 표준약관등을 제정해서 공정시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여타 특수고용노동자와 달리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와 같은 소위 '플랫폼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강조한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정책당국은 실태파악을 이유로 내년 하반기에나 노동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뚜렷한 보장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다. 조속히 노동관계법 처리와 특별법인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매진해주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바란다.






2017. 1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이하 생략 ..........)




*출처: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41







정동영 “지난 25년동안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 이제 본격 시작”

보도자료
공정한 대한민국국가대개혁/민생개혁의 주도자정동영
 보 도 자 료
배포일시2017. 11. 28. ()
담 당 자김남수 보좌관 (010-3039-4345) 
이용준 비 서 (010-5620-2680)
보도일시바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사업 새로운 전기 마련!!
정동영 지난 25년동안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이제 본격 시작
 
오늘(28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본 법안의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사업 본격 개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법안으로서설립자본금은 최대 3조 원으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출자하게 된다내년 초기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등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조 원대 사업이 예상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을 통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매립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 오전에 의결될 예정이었으나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사 설립 절차를 밟았으냐?, 졸속 설립이 아니냐별도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문제제기를 하면 법안소위의 의결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국토위 국토분야 법안소위 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지난 25년 동안 새만금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제대로 된 새만금개발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정동영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오늘 오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은 진통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법안소위에 참석하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개발을 직접 시행할 집행기관이 없어 지난 25년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사업이 오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광주시-시의회-전남대-전남대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 연구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8.()

담당부서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

062)613-2050

518민주선양담당   전승민

062)613-2080

자료구성

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시의회-전남대-전남대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 연구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가치 계승․진상규명 협력

 

○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전남대학교전남대학교518연구소(이하 ‘연구소’)가 518민주화운동 연구 지원에 힘을 모은다.

 

○ 광주시는 28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4개 기관이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연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법 제정 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518연구의 심화‧확장을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518민주화운동 연구 활동 지원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간행물의 교류 및 상호 지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문가 활용 자문 지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윤장현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518민주화운동의 연구가 심화‧확장될 수 있는 체계적 연구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518연구지원사업의 첫 단계로 전남대학교518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채용해 518민주화운동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체계적‧심층적인 518민주화운동 연구를 통해 오월정신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 사단법인 <문화야놀자> 설립 추진 본격화!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17. 11. OO.(O) 00:00

담당자

문화야놀자 집행위원장 이기곤(010-3518-4459)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

사단법인 <문화야놀자> 설립 추진 본격화!

 

- 11. 29. 사단법인 추진과 광주형일자리 성공기원 일일호프 개최

노동의 지역/사회 연대 지속하기 위한 활동

- 9 8 행사때보다  많은 노조 참여해 광주형일자리 성공에힘을 보탠다.

 

  지난 9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해 호평을 받은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사단법인 <문화야놀자> 설립 추진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기원을 위해17 11 29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주 천주교 북동성당 대강당에서 일일호프를연다.

 

  ‘노동문화로 시민을 만나다’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은 사단법인 <문화야놀자> 18  공연 이전까지 본격출범할 계획이다.

 

  <문화야놀자> 만드는 노동조합은 소속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8곳으로보다 풍성한 문화공연을 심도 깊게장기적으로 준비실행하며 지역 시민의 문화 향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컨설팅 사업 역시 진행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 계획이다.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기아자동차광주지회금호타이어광주지회전력노조 광주전남지부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한전KPS노동조합, KT노동조합 전남본부, <참여와혁신>

 

  노동의 지역/사회 연대이자 봉사로서의 의미 재확인하기 위해 <문화야놀자> 이번 일일호프의 수익금과 모금액 정산 ,지역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기금으로기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일일호프는 지난 9 8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행사보다  많은 광주전남지역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참여해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기원과 참여를 결의한다.

 

참고1 : 일일호프 ‘광주야 함께 날자’ 포스터

참고2 : 사단법인 <문화야놀자설립 취지 및 계획

   아래 첨부

 

 

 

 

 

 

 

 

참고1

 

 일일호프 ‘광주야 함께 날자’포스터

 

 

 

참고2

 

 사단법인 <문화야놀자> 설립 취지  계획

 

 사단법인의 필요성

    ‘노동문화로 시민을 만나다’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또한 더 많은 참여로 더 많은 재미를 시민들에게 선사하는 노동의 지역연대이자 봉사로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⑵ 사단법인 <문화야놀자>의 향후 계획

   ❍ 보다 풍성한 문화 공연을 심도 깊게장기적으로 준비실행  

  ❍ 지역 시민의 문화 향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추진

  ❍ 시민과 지역의 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컨설팅 사업 진행

  ❍ 지역 발전을 위한 더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⑶ 사단법인 설립 추진 계획

   ❍ 2017년 12~2018년 1월 중 발기인 대회 추진

   ❍ 2018년 봄 공연(4월 말 예정전 사단법인 출범

 

 ⑷ 향후 유치 공연의 지향점

   ❍ 문화예술 향유의 편식을 극복하고시민들에게 다양하고 균형감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

   ❍ 예술적 역량이 충분하고 인정받지만광주의 무대까지 서기 어려웠던 공연을 초청

   ❍ 지구촌 곳곳의 문화와 역사구성원들의 의식과 생각삶의 흔적을 만나는 기회를 누림

 

   ❍ 동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애와 보편 상식을 기반으로 한문화와 의식의 성장 계기를 제공

   ❍ 민주주의를 이룩한 우리의 자랑스러움을노고를 어루만지는 따뜻함으로 승화시켜 이를 기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8.()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장       박진옥  

062)613-4350

위해식품지도담당   정혜정

062)613-4370

자료구성

총 4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생굴 섭취 주의․손씻기 생활화로 예방

 

○ 광주광역시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므로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감염형 바이러스로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해마다 평균 50건 이상 발생특히 추워지는 11월에서 2월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해수 등이 채소과일류패류생굴 등 어패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 직․간적적인 접촉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원인 분석 결과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귀가 후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특히 구토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한편광주시는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정보를 제공하고 예방법 안내 등 홍보에 주력타 지역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11월 현재 식중독 발생 현황

      광주 2건 28인천 26건 176, 부산 14건 313대구 17건 83대전 5건 197울산 7건 64

 

※ 붙임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및 예방 요령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감염경로 사람 간 접촉병원 내 감염지하수식품(패류 등)

  잠 복 기 평균 1-2

  주요증상 메스꺼움구토설사복통두통오한 및 근육통

 

  예방요령

  <개인위생관리 요령>

  화장실 사용 귀가 조리 전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 이상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구토설사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있어 화장실변기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환자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바닥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섭취해야 한다.

 

 <집단급식소음식점 등의 조리실  위생관리 요령>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증상이 회복된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소독해야 하며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가정용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지하수가 하천수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 이상)하고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2> 월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현황 (전국)

 


광주시,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국비 공모사업 선정

보도자료


 

 

광주시독립영화전용관 설립 국비 공모사업 선정

-  호남권 유일 독립영화전용관 설립향후 5년간 국비 6억원 지원받아

 

○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 독립영화전용관이 들어선다.

 

○ 광주광역시는 ‘영화진흥위원회 2017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사업’ 공모에서 공동 응모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공모에는 광주시와 경기도 부천시 등 2곳이 선정됐으며앞으로 5년간 전용관 운영 성과에 따라 국비 6억여 원을 지원받게 된다.

 

○ 광주시는 동구에 소재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 상영관(105석 규모)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올해 말까지 발권시스템 등 전용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내년 초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 또한독립영화전용관 운영과 관련단순히 영화만 상영하는 수동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영화와 연계한 인문학 강좌학생 영화교육지역 동호회와 함께 하는 상영회 개최 등 다른 지역의 독립영화전용관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신현대 시 문화산업과장은 “그동안 지역 영화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독립영화전용관이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해소된 만큼 지역 영상문화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5대 전략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영상분야에서 파급력이 가장 큰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독립영화는 기존 상업자본과 대규모 배급망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제작 의도에 충실한 영화로대표적인 독립영화로는 시골농부와 소가 30년 이상 동거동락하는 이야기를 다룬 ‘워낭소리’ 등이 있다.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제안서 평가 안내공고 취소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8.()

담당부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열

062)613-4200

공원조성2담당   박영진

062)613-4460

자료구성

총 1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원 1단계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관련

 시민심사단 재구성 위해 제안서 평가 및 일정 등 안내공고 취소

 

○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인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에 대해 29일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가 예정돼 있었으나 시민심사단 재구성을 위해 평가와 일정 등 안내공고를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1단계제안서 접수와 관련 ‘공공성 확보 및1단계 협상기준()’에 대한 상호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접근성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 또 수차례 민·관거버넌스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광주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 지난 98일 12개 업체가 제출한(4개공원제안서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 외에 시민심사단의 평가를 도입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우선 협상자를 정하려고 했으나 법적행정절차 보다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심사단을 재구성키로 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제안서 평가 및 일정 등 안내공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 시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과 아울러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제안서 평가 시민심사단을 구성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 "대통령은 정무수석 교체를 실종된 ‘협치’ 되살리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분류없음
대통령은 정무수석 교체를 실종된 ‘협치’ 되살리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청와대가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신임 정무수석에 승진 기용한 것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평가한다.
 
한병도 수석 말대로 정말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성숙한 협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야당이 자신들 뜻을 무조건 따라 주는 게 협치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협치가 실종된 사이 우리 정치는 다시 양극단의 대결 정치로 후퇴할 위기에 빠졌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본연의 임무인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서 실종된 협치를 되살리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하지만 정무수석 한 명 바꿨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한 번에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불명예 퇴진한 사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정무수석 교체를 실종된 ‘협치’를 되살리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17년 11월 28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광주 동구의회 박대현 의장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 소화기 전달식

보도자료

 2017 

11.28()

광주 동구의회

보도자료

  

의회사무과

    

의정계장  

전화번호

608-3445

FAX

228-9718

 

 

동구의회 박대현 의장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 소화기 전달식

 - 1128(광주광역시 동구 칠전마을 경로당 앞에서  -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박대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가 주관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 소화기 전달식 행사를 동구 칠전마을 경로당 앞에서 개최했다.  

 

○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로 칠전마을을 선정하여 분말소화기 25기감지기25대를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구의회 박대현 의장을 비롯해동구남성의용소방대  강영일 부대장동구여성의용소방대 문정희 대장동부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의자고 다짐했다.

 

○ 박대현 동구의회 의장은 “겨울철이면 우리 주변에 작은 불씨로 말미암아 대형 화재로 번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오늘 동부소방서에서 화재예방 교육과 소화기 전달로 칠전마을에서는 올 겨울에도 화재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마을이 될수 있도록 주변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2017.  11.  28.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71128_1409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28pixel, 세로 232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28일 오후 2:09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HV-E300K 프로그램 이름 : E300KKTUGPI1 F-스톱 : 2.2 노출 시간 : 1/2012초 IOS 감도 : 5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31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안철수 [민생예산현장] “폐지제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모두발언

보도자료
[민생예산현장] “폐지제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모두발언
(2017.11.28. / 15:00) 우리자원

 
 
▣ 안철수 당대표

 
지금 전국적으로 폐지수거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150~200만 명 정도 계신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50%이다. 어르신 두 분 중 한분이 빈곤상태인데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저는 이 문제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어르신 분들 빈곤상태에 계속 계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국가의 도리 아니겠는가.
 
벌써 몇 년 지났지만 처음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매달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인상될 때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때 저는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 내에서 반대가 심했다.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인상해봤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만 칭찬을 듣고, 야당은 칭찬도, 표도 못 얻는다”는 주장들이 팽배했지만, 저는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표계산으로 할 일이 아니다. 빈곤상태에 계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니겠는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통과시켰다.
 
20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 이번 국회에 올라왔다. 지금 정부안이 하위 70% 어르신들께 월 25만 원씩 드리자는 안이 올라왔다. 그런데 저와 국민의당은 70%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빈곤상태에 있는 50% 분들께 집중적으로 더 도와드리는 것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소득하위 50% 분들께 월 30만 원씩 드리자는 것이다. 70%의 분들께 25만 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50% 분들께 30만 원씩을 드리게 되면 연 1조1000억 원 정도만 더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노인빈곤문제, 국가가 해결하는 길에 국민의당이 앞장서고자 한다.
 
여기계신 어르신 분들께서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들 들으러 왔다.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