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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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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회의원   

                   (국민의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작성·배포일 : 2017. 11. 24.()  담당 서학선 보좌관  전화 : 02-784-9503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 , 1 원으로 상향 조정

-박준영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준영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건물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정

보도자료

보 도 자료

제공일자

2017.11.24.

담당부서

서 구 의 회

첨부자료 사진 1

  

서구의회

  

062-360-7872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정

-‘좋은조례’ 부문 수상주민의 안전과 사회복지 등에 많은 기여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는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에서 수상하게  오의원은 평소 주민들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민의 안전 보장과 사회복지 등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있다.특히 대표발의 조례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등 구민의 건강한 삶과 나눔운동에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한 환경 보장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는 재능기부 장려  지원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구민들의 재능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서로돕는 문화를 만들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당연한 의원의 역할임에도 이런 수상의 영광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어 “주변의 삶에 더욱 세세히 관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2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시상해오고 있으며, 시상식은 2017 12 13 오후 2,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진행된다.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 광주고려인마을 찾아 안마 봉사활동 펼쳐

보도자료
[나눔방송]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 광주고려인마을 찾아 안마 봉사활동 펼쳐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사)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 빛고을나눔봉사단이 광주정착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안마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23일 고려인마을에서 진행된 안마봉사에는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50여명이 찾아와 안마봉사를 받았다.

이날 안마봉사를 받은 고려인동포들은 "처음 받는 안마봉사에 낯선 느낌이 들어 망설였지만 나눔봉사단의 안마를 받아보니 그동안 짓눌린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 너무 좋았다" 며 "고려인마을을 찾아 안마봉사를 펼쳐 주신 빛고을나눔봉사단에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이에 빛고을나눔봉사단은 “노인성질환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광주정착 고려인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며 "고려인마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는 빛고을나눔봉사단을 구성 매월 자원봉사자를 모집, 광주시 노인관련 복지단체를 방문 정기적인 안마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 고려인마을과 협약을 체결한 빛고을나눔봉사단은 "앞으로 고려인마을과 연계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 이라며 " 독립유공자 후손 고려인동포들의 안정된 정착을 기원한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덴마리나(고려인마을) 기자


최명길 최고위원 ,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고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2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9월 25일 오후 8:49

 

2017년 11월 24()

 

최명길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이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해수부의 3급 공무원김현태 현장수습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이건 신화 혹은 영웅전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우리나라에 이렇게 용감하고 무모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 입니다.

 

우리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 것 입니까해수부 현장수습 부본부장이 전 국민이 3년 반을 지켜봐 온 현장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다음날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차질이 있을까 자신의 책임 하에 유골 발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이건 너무 허술한 작문에 불과합니다이것은 “탁 치니까,억 하고 쓰러졌다.” 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설명 이후 가장 웃기는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이번에는 이미 발견된 희생자의 손목 부분일 것이라고 여겨 일단 미뤄뒀다고 이야기 합니다이건 더 웃깁니다.

 

허튼소리 그만하고빨리 보고 받고 침묵했던 사람들 모두 나와서 희생자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의 특별법 38조 45조에‘누구든지 위계로 선체 조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처벌 받으셔야 합니다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업적이 될 발견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미수습자 장례식을 위해 덮어둘 사람이 있습니까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고일이 잘못됐을 때 파면과 구속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누가 하겠습니까.답은 자명합니다발견당일에 상부 어디까지 보고된 것인지를 빨리 밝혀야 합니다.

 

이 일을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손을 빨리 떼십시오독립적 기관이 나서서 감사 혹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상조사를 해수부에 맡긴다면 그건 엄청난 화근을 끌어안는 것입니다손을 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라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대통령입니다그런 대통령에게 3년 반을 기다린 유골이 나왔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무원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상부는 진정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국민께 확실하게 밝히고 죄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위원 최명길

 


주승용 의원,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보도자료

11 24()

담당 하승재 보좌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자료 머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2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8월 16일 오후 10:06

 

주승용 의원,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주승용의원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 의원 총142명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

 

 

주승용 의원(여수을,4)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하여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108), 국민의당(27), 정의당(5), 민중당(2국회의원 총 142명 공동으로 서명하고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며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예산 중복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