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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민의당 당론 채택,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

보도자료
사회적 참사법 국민의당 당론 채택,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

 
 
어제 밤늦게 사회적 참사법에 대한 수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됐다.
 
주지하시다시피 국민의당은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사회적 참사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서명하고 동의했다.
 
이번에도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참사법의 대안을 제시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짓는 등 국민의 정당으로서 역할 수행에 온몸을 던졌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을 영위했어야 할 수백의 꽃다운 생명의 무고한 희생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두 번 다시 이러한 참담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과 교훈을 남겼다.
 
우리 국민의당은 그 책임을 다하고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반드시 출범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인식을 견지해왔다.
 
이 법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피해사건 진상이 규명되리라 기대하며,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11월 24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845

02.784.2620~2

박선연 비서

yhshin845@gmail.com

11월 24()

 

신용현 의원성폭력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위한 법적 근거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강화

성범죄 전력 있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간호사 근무 못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성피법 일부개정안’)이 11월 24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피법’ 제19조에 따르면 범죄를 범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반면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빠져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번에 신용현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피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상담원 뿐만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이 강화되어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가느슨한 법망으로 인해 2,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17 11 24() -

이용호, 무형문화재 이수자 생활지원법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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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이용호, 무형문화재 이수자 생활지원법 본회의 통과

 생활고로 전승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조항 신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무형문화재법 상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이다이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이 지급된다.

 

 그런데 실제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현행법 상 전승자인데도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고그나마도 예산이 부족해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8%)만 혜택을 받고 있다이로 인해 상당수의 이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을 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형문화재를 보존·발전시키고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존재다이들이 전승을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정신과 얼을 담은 무형문화재 자체가 사라진다.”며“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전승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 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국가공무원정원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도자료

                    20171019                  20171123

 

 

 

 

           

 

 





이언주 의원「국가공무원정원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국민혈세 투입하는 공무원 증원국회의 심의·의결 받아야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하여공무원의 재배치·업무조정 등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만 늘릴 경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자의적인 인상이나 변경을 할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국가공무원정원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의원은 공무원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시대적 상황이 전체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재원조달의 문제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선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책임있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공무원 증원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견제하기 위하여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 심사·의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공무원정원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계하여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품질검사 강화를 위한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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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

 

 도시가스 품질검사 강화를 위한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국민의당)이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사업법」 2017년 11월 24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시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충전사업자도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만 품질검사를 의무화 해 왔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수송용 연료(CNG) 등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 충전을 위한 압축 과정에서 압축기의 윤활유가 가스에 혼입되는 오일전이(Oil Carry-over) 현상이 발생하여 품질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고불순물이 포함된 도시가스를 충전한 자동차의 내부 부품이 손상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안 개정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다.

 

손금주 의원은 "도시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 중 불순물이 유입되면 차량 안전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사고가 난 후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품질 변화가 초래되는 단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수험생 차량지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

2017. 11. 23.

 

2

보도일시

 

광주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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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새빛콜”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수험생 차량지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수험생 차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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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3일 전국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시행되었다.

  수험생들은 수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중요한 날이다컨디션 조정을 위해서라도 여유 있는 시간에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수험생들도 무사히 여유 있는 시간에 고사장에 입실 할 수 있도록 ‘새빛콜’에서는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수험생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하였다.  

  ‘새빛콜’ 즉시콜로 운영되지만 수험생들을 배려하여 일주일 전부터 사전 예약 접수하여 다섯명의 수험생에게 차량을 지원하였다 

  차량을 지원 받은 수험생 중에 “‘새빛콜’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시험장에 도착하고수능을 잘 치를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바라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기대를 해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빛콜’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해 2008년 설립된 광주시 공공기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새로운 센터 브랜드 명칭으로 시비 및 복권기금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광주 남구 “수능 정시 지원전략 수립, 입시전문가와 함께해요”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24.()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 “수능 정시 지원전략 수립입시전문가와 함께해요”

12월 14일 ‘2018학년도 정시 최종 지원전략 설명회’ 개최

서울 유명 교육평가연구소에서 수능 결과분석 자료 등 제공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분석 및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학년도 정시 최종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의 유명 입시 전문가를 초빙대입 수능 실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에 나설 고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함이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2018학년도 정시 최종 지원전략 설명회’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 관내 진학담당 교사 및 수험생학부모예비 수험생 등 약 25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정시 최종 지원전략 설명회’는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연구소인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서 진로진학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태근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과 2시간여에 걸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18학년도 수능 결과 분석 및 정시 지원의 흐름을 예측해 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2부에서는 이번에 치러진 대입 수능 활용 지표를 통한 정시 지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각의 성적에 따른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합격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근 센터장은 강의가 끝난 뒤 수험생 및 학부모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게 되며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강의 내용이 담긴 PPT 자료 및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수능 이후 대학 선택에 고민을 갖고 있는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정시 진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대학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607-2413)


광주 남구, 문재인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첫 결실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24.()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문재인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첫 결실

광주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38명 정규직 전환

12월 중 청소 용역근로자 5명도…“국정과제 수행 적극 협조”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4일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광주지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외에 다음 달 중으로 공공기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2차로 실시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일하여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와 명령을 받은 청소용역 근로자 등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11월 16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3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남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복지 교사를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원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을 담당해 온 사람들이다.

 


나주시, 취약계층 위한 옥내 급수관 연결사업 실시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월 24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총 2사진 2

 

제공부서:상하수도과제공자:정홍균

061)339-7663 /팩스:061)339-

 

 

 

 나주시취약계층 위한 옥내 급수관 연결사업 실시

경제적 부담 인해 수도 공급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11가구 대상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달 간 옥내 급수관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과 없이 지하수를 믿고 마실 수 있었던 과거 7~80년대와는 달리오늘날 가축분뇨농약 사용을 비롯한 무분별한 관정 개발로 지하수 수질이 크게 악화되며지하수 음용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광역상수도 음용이 보편화됐으나광역상수도 신청 및 연결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적 부담(60~1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총 11백만 원(도비50%, 시비50%)을 투입광역상수도 지선에서 가정까지 옥내급수관을 연결하지 못해 우물이나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지난 10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대상 11가구를 발굴사업동의 신청서를 받았으며오는 12월 까지 급수관 연결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음용수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주민생활지원과 및 읍·면·동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 급수관 연결사업을 확대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보도자료
[국민의당 11월 24일 보도자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5,918명에 달하며, 이중 사망자는 1,278명에 이르는 사건이며, 세월호 참사 역시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두 참사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정부 당국의 책임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고,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와 희생자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정부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음.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동법안 원안은 여야 위원추천 배분비율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의 변화한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음. 또한, 선체조사위원회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야 간 협의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방안을 마련하여,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혀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맞추어 문구를 조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환경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될 수 있게 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그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게 함(안 제26조제7항 내지 제9항).
사.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 5명을 추천하게 한 조항을 삭제(안 제38조제4항).
아. 조사관이 조사에 있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6조).
자. 조사관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6조).
차.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카.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9명의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며, 정부가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타. 국가기록원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종합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함(부칙 제3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를 “4·16세월호참사”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을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가목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안 제5조제4호를 “인양돼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 안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5. 화학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가습기살균제사건과”를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의 규칙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를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안 제21조제5항 중 “공공기관”을 “국가기관등”으로, “직원의 수와 배치”를 “직원의 배치”로 한다.
안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다.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38조제2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 제51조를 삭제하고, 안 제52조부터 안 제55조까지를 각각 안 제51조부터 안 제54조까지로 한다.
안 제56조를 삭제한다.
안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안 제57조를 제56조로 하고, 안 제56조(종전 안 제5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9명의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자료 등의 이관) ① 국가기록원은 법률 제12843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② 법률 제14734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동법 제44조의 사무처리 존속기간 이내에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