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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공모사업 선정쾌거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월 23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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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사진 1

 

제공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자 박지은

061)339-7343/팩스:061)339-2834

 

 

 나주시농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공모사업 선정쾌거

영농조합법인 알곡·농업회사법인 밭작물명품사업단 2 선정

 적정 생산 도모논이모작 확대 통해 농가 소득 창출 기대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영농조합법인 알곡’과 ‘농업회사법인 나주시밭작물명품사업단’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리팥 등 전()작물 생산 논이모작 확대 및 공동경영체 조직화산지유통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쌀에 집중된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전작물 품목 확대·생산을 통해 다원화시키고국내 농업분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쌀 적정 생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FTA에 따른 농산물 해외 시장 개방으로 식량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리·메밀·팥 등 전작물 확대생산·공급을 통해 수입농산물을 적극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 기업(단체)인 팥 생산의 영농조합법인 알곡과 보리 생산의 나주시 밭작물명품사업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통회사나 공적 유통단계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모아 조직화하고,보리 등 잡곡류 생산·가공·유통기반 확대 구축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20억 원(국비 10, 시비8, 자부담2)을 투입한다.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2억 원), 경영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8억 원), 수확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저온저장고 및 육묘장 건립(10억 원)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에 강하고 수확이 용이한 우량종자를 확보농가에 공급하는 등 농업분야 다양한 기술 지도를 통해 농가의 원활한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영세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농가별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됐고경영공동체는 농산물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농업분야 신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설치된 제1기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의 온갖 비협조와 조사방해로 유명무실하게 끝났습니다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전 정부가 임의로 활동기한을 해석해 강제종료했으며시행령 일방적 제정여당 추천위원의 늦장 임명 및 청와대 개입가장 중요한 진상규명 국장 미임명 및 공무원 미파견예산 삭감과 지연 등 진실규명에 앞장서기는커녕 방해에만 급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2016년 12세월호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 최초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하였습니다. 330일간의 심사기한을 지나오는 11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2016년 12월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 원안은 지난 대선 이전의 여당과 야당 위원 추천 배분을 반영하는 등 법안의 당초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2017년 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와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오늘논의되는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이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아니라, ‘진실 은폐를 위한’ 특조위였던 1기 특조위의 족적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정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이 또다시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를 향해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원안의 정신을 살려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진실을 밝히는 2기 특조위 법 제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11월 23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일동

금태섭,김철민,김현권,박광온,박범계,박주민손혜원,송영길,위성곤,이개호,이훈,전해철,제윤경,표창원,황희 위원

광주-대구 달빛동맹, 이젠 자동차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3.()

담당부서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    

062)613-3910

자동차산업담당   김성배

062)613-3920

자료구성

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대구 달빛동맹이젠 자동차다

윤장현 시장대구 미래자동차엑스포 참석

“광주․대구․제주미래형차․전기차 굳게 손잡고 있어”

“양 지역 손잡고 상생의 미래 만들자” 강조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대구와 광주시민이 함께 손잡고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 윤 시장은 23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개막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 윤 시장의 이번 참석은 지난 7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에서 열린 ‘국제그린카전시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 이날 행사는 윤 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송희경·박경미·신용현 국회의원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질 노먼 르노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퍼포먼스축사기조강연전시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 윤 시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광주와 대구제주 등 3개 지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자동차전기자동차 등을 추진하며 굳게 손잡고 있다”며 “때론 경쟁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만 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노력해 명칭을 바꾼 달빛고속도로는 180km에 달해 전기차 등을 테스트하기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대구와 광주는 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연대해 왔으며 오늘도 상생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250만 대구시민과 150만 광주시민이 함께 손잡고 상생의 미래를 만들자”고 말했다.

 

○ 광주와 대구는 2013년 달빛동맹을 맺은 이후 꾸준히 교류해오고 있다.

 

○ 특히 민선6기가 들어선 이후에는 협력 분야를 확대하면서 청소년여성공무원에 그쳤던 인적교류가 농업인언론인법조계 등으로 넓어졌으며 협력 과제도 5개 분야 30개에 달하게 됐다.

 

○ 더불어 광주의 5·18과 대구의 2·28간 연대와 협력도 돈독해지고 있다.

 

○ 광주시와 대구시는 올해부터는 양 도시 로봇산업분야 전시회에 달빛동맹관을 설치해 영호남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교류의 장을 열어줄 계획이다.

 

○ 한편 내년으로 11회째를 맞는 광주 ‘국제그린카전시회’는 2018년 7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50여 개국 260부스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 전시회에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참여해 친환경 부품을 국내외로 판매·수출하고컨퍼런스와 전시회 등을 통해 친환경차의 미래를 선보이게 된다. <>

 

※ 별첨 :  사진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02)735-7000  팩스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 2017.11.23
별첨자료 : 없음

문의 :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sookhee@kfem.or.kr

- 논평 -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광산구의회‘군공항이전 특별위원회’구성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7. 11. 23.

광산구의회

보 도 자 료

 

광산구의회 의정팀장 박혜경

 

☎ 960-8955 / Fax)960-8939

 

 

 

광산구의회군공항이전 특별위원회구성

정병채 의원 대표발의…‘원활한 추진·대책 마련’

7명 이내 위원 구성내년 6월말까지 활동 계획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 구성된다.

 광산구의회는 23 234 정례회 1 본회의를 열고 정병채(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 1전투비행단의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의회에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7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 본회의 의결된 날로부터 2018 630일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이전 후보지  군공항 이전 추진 광역의회, 지자체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도 제시할예정이다. 그리고 기타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나선다.

 


국민의당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세월호 유골 은폐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보도자료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세월호 유골 은폐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 추가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
 
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적폐에는 남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깔아뭉개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수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고 직무유기다.
 
더욱이 해수부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지나.
 
국민의당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23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다

보도자료

2017 대학입시거부 공동선언문

나를 위해모두를 위해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찾아왔다모두가 대학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날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곳에 서 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위한 삶과 권리를 유예하기를 강요하고 있다사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가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입시로 인한 고통을 견디라 말한다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쉴 권리놀 권리참여할 권리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기하고 유예하며심지어는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기도 한다대학에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라는 말인생이 망한다는 말은 거짓이다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통용되며 학생들을 짓누르는 협박으로 기능하고 있다우리는 이것이 엄연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자 한다이러한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견디는 것이 마땅한 고통포기해 마땅한 권리유예해 마땅한 시간은 없다우리는 대학을 위해미래를 위해 현재의 순간순간을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입시를 거부한다우리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입시로부터 떠날 권리가 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낙오자를 만든다경쟁 속에서 누군가 이긴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경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승리하라 가르치는 교육은 기만적이다지금의 교육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우리는 경쟁을 거부하지 않는 교육을 거부한다우리는 경쟁하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거부하고 서로를 보듬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

우리에겐 다양한 가능성을 꿈꾸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소위 정상적이라는 삶의 궤도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모두에게 가능하지도 않다정상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선택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대학입시를 거부한다는 우리의 외침은 거부에 따르는 모든 차별과 불안까지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로 오독되어서는 안 된다사회는 개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선택에 따른 불안과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미는 사회는 무책임하다대학이 진정한 선택이 되려면 대학에 가거나 가지 않는 것이 삶의 안정과 불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결정은 자발적이기도 강제적이기도 하다결코 외적 요인을 무시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값비싼 등록금기업화되는 학교무시되는 학생인권 등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학교 밖으로 떠밀고 있다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교육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력학벌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지속시키는 위치에 서기를 거부한다사람을 줄 세워 가치를 매기는그리하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그 어떤 존재도 학력이나 학벌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러한 차별을 거부하고 바꾸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우리는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한다경쟁과 차별을 멈춰라.

우리는 서로 순위를 매기고 비교하며 우월감절망감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입시경쟁 때문에 쫓기듯 살아가거나 우리의 권리가 미래로 유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우리는 평가와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를 원한다.

둘째우리는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

우리는 수능과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닌 교육을 원한다각종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며 인생의 한 시기를 견디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우리는 단지 교육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교육의 주체로서 원하는 교육에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되는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거부하고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우리는 대학이 진정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원한다.

이 사회는 여전히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이야기가 통하는 사회다학력학벌차별은 여전하고대학 없는 미래는 불안한 것으로 여겨진다우리는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와 무관하게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대학은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우리는 대학이라는 선택과 무관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고작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혹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대학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닐 거라는 사회적 편견과 강요 때문일 것이다대학의 이름은 결코 한 사람을 대변하지 않는다학력과 대학 이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건 얄팍한 믿음에 불과하다우리에게는 차별과 편견을 거두고 관계 맺을 권리가 있다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11월 23

2017 대학입시거부 선언자 11

나래박성우아고(혜민), 이글임혜민정다루정원석정유정정재현트리(이현민), 피아

광산구 사랑의 김장 ‘시즌1’ 막 올라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23.

 담당 이공선 공보팀장

 연락 : 960-8040

광산구 사랑의 김장 ‘시즌1’ 막 올라

 

김장철을 맞아 이웃과 김치를 나누고자 버무리는 손길이 광산구 곳곳에서 분주하다이달 말까지 광산구 8개 동에서는 450여 명이 배추 약 3000포기를 버무린다이 김장김치는 주민경로당 등 45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주민들은 내달 초에도 김장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지금은 사랑의 김장 ‘시즌1’에 해당한다.

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통장단새마을부녀회주민자치회 회원 등 100여 명은 24일 주민센터 마당에서 김장을 담갔다이들은 나흘 전부터 밭에서 좋은 배추를 뽑아 절이는 수고를 아까지 않았다김장은 평동 소재 경로당 19곳과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100여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곡동과 수완동 지사협통장단주민자치위원회는 합동 김장 봉사를 실시했다.두 지역 50여 명은 24일 배추 800포기로 김장을 담갔다이들은 김치는 임곡동과 수완동 돌봄 세대 300가구를 방문해 전달하고어려운 상황을 살폈다.

송정2동 지사협과 통장단도 같은 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었다주민70여 명은 이날 소망교회 주차장에 모여 김장김치 300포기를 정성껏 버무렸다참가자들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 100세대에 김치를 전했다.

우산동 주민들은 23일 김장 나눔을 마무리했다우산동 지사협마을등대광산우체국봉사단주민자치위원회통장단 등 70여 명이 배추 500포기로 김장을 담갔다.

운남동 주민들도 23일 김장을 담갔다지사협주민자치회통장단새마을협의회·부녀회자율방범대자원봉사캠프 관계자 50여 명이 나흘 동안 마련한 김치는 300포기이들은 김장을 마친 후 11개 경로당과 100가구를 직접 돌며 김치를 전하며 안부를 물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보도자료

   

 

김보현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서구 2,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전화 062-613-5010 / 팩스 062-613-5205

   

  

 언론사

  

김보현 의원 (010-3600-7942)

  

 2017. 11. 23.()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1p)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 광주시의회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서구2)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는 노동문제에 관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분규 등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숙의를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김보현 의원은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대표 등이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면서 “지역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목적에 맞는 활발한 활동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보도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11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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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

국회 환노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당정이 피해구제법 제정을 막으라고 했던 박근혜 청와대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생명과 민생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었는가

 

국회 환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뜯어고치는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20일 제정되어 8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또 11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끔찍한 일인데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50만명이나 된다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23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