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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최고위원 ,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2017년 11월 22()

 

최명길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의원총회 5시간 반이 짧은 한 마디로 브리핑되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었고 당이 다시 단합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실제 논의된 방향과는 다르게 일제히 오늘 아침 인터뷰들을 하시면서 논의 방향을 언론에 잘못 전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 연대통합 모두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신 분은 9분입니다제가 의원총회 내용을 20페이지가 넘게 빼곡하게 메모를 했기 때문에 90%이상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9분외에 분명히 반대 하시는 분인데 외국에 가신 분이 한 분계시고분명히 반대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안 하신 분이 한 분계십니다그러면 11분이십니다분명히 통합으로 바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 하신 분은 9분이고 10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대정책연대부터 먼저 열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 하신 분은 8-9분입니다그리고 도저히 어떤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말씀하신 분이 3분이십니다또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찬성입장을 밝히셨을 분이 3분이 말씀을 안 하셨고참석하셨다면 찬성하셨을 3분이 안 오셨습니다. 2분은 외국에 가셨고, 1분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판세는 분명합니다.

 

이야기하면 2/3가 통합은 안 된다고 지금 인터뷰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반대입니다연대통합에 찬성을 하신 분이 26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도저히 어떤 쪽인지 알 수 없는 3분을 반대로 포함 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분들은 14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이 다수 입니까연대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밖에서 자꾸 하시면 진실은 무엇이다누구는 뭐라고 말했고누구는 뭐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쯤 하시고정말 전반적 분위기를 왜곡 하시는 그런 공개적인 말씀은 서로가 자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고위원 최명길

 



국민의당 "청와대가 할 일은 인사 원칙 발표가 아니라 인사라인 교체이다"

보도자료
청와대가 할 일은 인사 원칙 발표가 아니라 인사라인 교체이다

 
 
청와대는 오늘 고위공직배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인사배제 원칙이 5대 기준이냐 7대 기준이냐가 중요한 것인가? 청와대는 정말 ‘뭣이 중헌지’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면피용 발표인가?
 
문제는 인사 7대 원칙 발표 전에 1기 내각 인사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자 중 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가 불채택 되었고 차관급 이상 중도 낙마자가 7명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7대 원칙 발표가 웬 말이냐?
 
청와대의 인사 7대 원칙 발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인사 7대 원칙을 발표하기 전에 무능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지금 할 일은 7대 인사 원칙 발표가 아니다. 청와대가 우선 할 일은 ‘인사라인 교체’와 ‘인사추천실명제’임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국민의당 "세월호 유골 추가발견 은폐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보도자료
세월호 유골 추가발견 은폐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사실이 보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다섯 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더욱이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이 같은 은폐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월호 사태 수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즉각 이 같은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만약 법적 위반소지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송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체감시책 각광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월 20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총 2,사진 2

 

제공부서:송월동,       제공자:김동은

061)339-3839 /팩스:061)339-2864 /이메일: rozen123@korea.kr

 

 

 

 송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체감시책 각광

독거노인 이불 빨래 해주는 ‘뽀송이 배달사업’

누워서도 전깃불   있는 ‘똑딱이 스위치 달기 사업’

 

나주시 송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춘형서순철이하 협의체)의 2017년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기획사업인 ‘뽀송이 배달사업’과 ‘똑딱 스위치 달기’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복지체감시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17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김 모(72)어르신 가구를 찾아 뽀송이 배달사업을 실시했다.

 

김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이불 빨래는 꿈도 못 꿨는데이렇게 깨끗하게 세탁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감격해했다.  

 

협의체는 지난 9월 관내 드라이하우스 세탁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관내 소외된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어르신 안부를 살핌과 동시에 세탁해야 할 이불을 수거하며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뜻의 ‘경천애인(敬天愛人)’의 기본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는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스마일뱅크 재능기부 사업 선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누워서도 전깃불 스위치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똑딱 스위치 달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같은 날 똑딱 스위치 설치 서비스를 제공받은 김 모(72어르신은 “누워있다 일어나는 일이 나이 든 노인에게 참 고된 일이었는데누워서도 불을 끌 수 있게 되니 참 편리할 따름”이라며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날 봉사활동에 함께 참석한 이춘형 송월동장은 “협의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체감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격려하며“지속적인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대한민국 60만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보도자료
대한민국 60만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일 수학능력시험이 있다. 수험생 여러분들과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란다.
 
이번 수능은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버린 책을 주워 담으며 다시 공부해야 했던 수험생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지난 일주일 포항지역 학생들은 임시대피소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수능을 준비했고, 타지의 학생들은 함께 인내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99년생의 수난사’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IMF 직후 태어나 신종플루·세월호·메르스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고,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수능까지 연기되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 한복판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준비하고 노력해왔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또한 여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로 만반의 준비를 당부 드린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수능과 입시의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연기 사태에 대해

보도자료
▲논평관련 문의: 010-2840-3328 공현 활동가 (투명가방끈 운영회원)
▲기자회견 관련 문의: 010-7270-1900 따이루 활동가 (투명가방끈 운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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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능과 입시의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연기 사태에 대해



지난주, 예정되어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전날에 경북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입으면서 수능 시험이 한 주 연기되었다. 그대로 충격과 불안과 위험 속에서 시험을 강행하지 않고, 시험장을 정비하고 조금이라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수능을 연기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지진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들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수능 직전에 일어난 지진과 그 이후 수능 연기가 결정된 과정, 그리고 이에 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수능 시험으로 상징되는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공정한 시험’이라는 환상

지진 발생 직후,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시험을 강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경우들은 어떠한가. 예컨대 수능 때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수험생들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것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런 경우를 개인적 불행 정도로 가벼이 여기거나 심지어는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한 수험생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환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규모의 문제일 뿐이었다. 이번 지진의 경우처럼 수험생 수천 명이 ‘불운한’ 상황에 처하자, 더이상 이를 작은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수능 시험을 비롯한 입시는 사회적 문제와 차별, 우연이 겹쳐있는 것을 개인의 노력, 개인의 사정인 양 보이도록 하는 기나긴 세뇌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애초에 수십만 명이 일제히 치르는 시험으로 사람들을 줄세우고 교육에서 차별을 두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험을 위해 수십만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시험 준비에 매진하게 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방식이기도 하다.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시험을 두고 일어난 일련의 혼란은, 시험과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의 진로와 인생, 교육권을 좌우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공정한 경쟁’, ‘객관적 평가’, ‘변별력’ 등 기존 입시경쟁체제의 전제를 버리고, 각자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다른 관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시가 기르는 비인간성

수능 시험 연기가 결정되면서 수험생들 일각에서는 ‘포항 한 지역 때문에 전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불만이 나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시험 일정에 맞춰서 긴 시간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을 해왔기에, 갑작스러운 수능 시험 연기 결정에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 피해라는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자신들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세태는 씁쓸하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 개개인의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넓게는 입시경쟁과 차별, 좁게는 상대평가식 수능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과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한다거나, 경쟁자가 300명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로 평가받았고, 학생들은 같은 세대의 동료 시민들을 경쟁자로 보도록 강요받아왔다.


이처럼 시험 결과와 출신 학교로 사람의 가치를 가르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입시교육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반(反)교육적 교육이 길러낸 것이 지진 피해보다도 자신의 시험 컨디션과 불편함을 앞세우는 반응이고, 지진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자로 보는 태도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토양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수능 시험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점수와 등수를 도출해 준다는 점에서 ‘공정한’ 입시 제도인 것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번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이러한 일제고사 방식의 입시가 가진 취약점이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수능 연기 결정에 피해를 입었다고 받아들이고 재난 피해자를 탓하는 일부의 모습은 경쟁교육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폐단의 증거였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반부터 새롭게 골라야 할 것이다.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이나 ‘선발의 변별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교육권 보장이 교육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몇 번의 시험 성적이 삶을 좌우하기에 시험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체제가 아니라, 수험생들을 줄 세우고 대학이 편의에 따라 선발하는 체제가 아니라,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용인되고 사람들의 다양한 선택이 존중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진은 우연한 재해이지만, 지진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교육 체제는 그 필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광산구 ‘얼굴인식기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22.

 담당 김한수 청소관리팀장

 연락 : 960-8461

광산구 ‘얼굴인식기 논란’사실은 이렇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시범 실시하는 ‘청소노동자 근태관리용 얼굴인식기’를 두고 정의당 광주시당이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노동자 동의 없는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가 성명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얼굴인식기 논란에 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얼굴인식기는 사전에 동의한 노동자에 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달 31일 얼굴인식기 도입을 주제로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이 자리에는 전체 청소노동자 64명 중 휴가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습니다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노동자에 한해 얼굴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정의당 광주시당이 근거로 든 개인정보보호법(15조 제2)을 준수한 사항입니다.

 

2. 얼굴인식기는 열악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대안입니다.

 기존의 지문인식기는 인식률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습니다반복된 업무로 지문이 닳은 청소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입니다매일 새벽 청소노동자 출근을 확인하는 방법 역시 부서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또 복무 점검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감시 논란’을 불러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얼굴인식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여러 지자체와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산구는 얼굴인식기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 얼굴인식기 운영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인천해양경찰청광산경찰서세종정부종합청사광주 남구

 

3. 얼굴인식기는 운영 여부는 시범 실시 후 결정하겠습니다.

 광산구는 얼굴인식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시한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그 기간 동안의 여론을 수렴해 얼굴인식기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광산구의 방침입니다.

청연한방병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지정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연심볼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0pixel, 세로 16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7월 08일 오후 2:33

 

 

보 도 자 료

 

     일 :

 2017. 11. 22. ()

 발 신 부 서 :

 대외협력파트

홍보 담당 오경은 과장 (010-5070-1127)

           이정민 대리 (010-5070-1112)

*보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한방병원-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지정

 

복지부 지정…대학 병원 제외 광주 유일

 

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이상영)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청연한방병원은 광주지역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한 민간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의과-한의과 협진의 선진 병원으로 발돋음 하고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 의료기관으로 청연한방병원을 비롯해 동광주청연한방병원수완청연한방병원 등을 포함한 전국 45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청연한방병원 등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협진의사 및 한의사 사전협의를 통한 표준 협진 의뢰 및 회신지 작성과 환자 동의서 후 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찰료 1회 15천원~17천원지속협의진찰료는 1회 11천원~12천원 수준으로 의과 및 한의과 각각 산정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연구기관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협진 시범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도 추진한다.


특히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의과‧한의과 협진 치료 매뉴얼을 개발하고 각개 전문가들을 초청해 협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협진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청연한방병원 이상영 대표원장은 “청연은 그 동안 의학-한의학 협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협진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며 “청연의 비전도 ‘동서의학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메디컬 그룹’인 만큼 협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3개 기관에서 시행됐으며 2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보도자료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만 16 선거권을 국회로!

-정치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걸음,  16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17년 11월 22(오전 10시 30

국회 정론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언론홍보단 010-9945-9517

 

 

 

 

 

◎ 진행 순서 

소개의원 발언 (정의당 추혜선 의원)

만 16세 선거권 국회 청원 취지 소개 (황준협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위)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 청원인 발언 1 (서한울)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 청원인 발언 2 (권혁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청원인 발언 (곽노현 대표)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3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2.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22(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만 16세 선거권”을 보장하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촛불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청소년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8세로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필요하지만만 18세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5~6월에 실시되는 선거에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한국나이 19)은 극히 일부입니다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이야기하기에 만 18세는 너무 늦은 나이인 것입니다이러한 취지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실질적인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최소한 만 16세까지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본 기자회견에서는 청원 소개 국회의원만 16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발언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곽노현 상임대표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5. 청원 소개의원으로 함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금의 정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받을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개의견서를 제출하며“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저의 유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6. 본 기자회견에서 만 16세 선거권 입법 청원의 취지를 설명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황준협 변호사는 “오스트리아 등 이미 만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례가 있으며만 18세로의 연령하향만으로는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 포함되어 청소년 참정권의 제대로 된 실현이 어렵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7.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이자 16세 선거권 청원인으로 함께한 서한울 님은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학교에서 정치적인 토론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경험이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우리는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며 학교정치학생정치를 경험했습니다수업시간에는 현실정치이슈를 주제로 삼아 토론했고, SNS는 정치관련 글과 댓글로 가득했습니다다 같이 둘러앉아 대통령 탄핵결정을 생중계로 지켜보며서로 어제 오늘의 기사와 소식을 공유하며대자보를 붙이고 집회에 참여하고 또는 추진하며 행동했습니다학교는 그야말로 정치판이었습니다그러나 우려와는 달리학교가 정치판이 되어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세상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학교정치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사회 구성원으로서국민으로서,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8.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이자 16세 선거권 청원인으로 함께한 권혁주 님은‘촛불혁명’ 이후에도 청소년의 인권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청소년의 참정권 없음에 기인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대부분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게 집중됩니다이것이 탄핵 이후에 청소년의 삶이 그대로인 핵심적인 이유입니다진정으로 이 정부가 청소년의 생활력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다면 하루빨리 선거 연령을 대폭 하향해야 할 것입니다.

 

9. 만 16세 청소년 청원인 2인과 더불어 청원에 함께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곽노현 상임대표는 다음과 같이 청원에 함께하는 취지를 발언하였습니다4.19 혁명 당시 중고등학생 사망자 수가 대학생에 비해 두 배가 넘었습니다청소년들도 충분히 참정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만 19세에서 금새 만 16세로 낮출 수 있겠냐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에 있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이것이 촛불시민혁명이 우리에게 요구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기자회견 후 본 청원서는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본 기자회견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에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문의 언론홍보단 010-9945-9517, youthact2018@gmail.com)

 

[붙임]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등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의견서 및 청원서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곽 노 현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등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7년 11월 22

 

   대부분의 국가는 참정권에 일정한 연령제한을 두고 있고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육체적·정신적·문화적 성장이 이뤄진 성인이 선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오스트리아와 스코틀랜드 등의 경우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사회보장제도의 발달로 발생하는 정부의 정책 중 연금건강보험국방교육 등의 정책은 향후 수십 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정책결정들이 이뤄질 수 있고이 부담을 짊어지게 될 미래세대가 스스로의 장래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청소년들에게도 충분히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능력과 정보수집능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고발달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지식과 의식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청소년단체와 청년단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정권 제한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성별과 인종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했던 시기참정권의 확대는 그 국가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상기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한 여러 법안과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 개 의 원   추 혜 선   인 

 


                                    

                                                 

 

청 원 인     곽 노 현

        

전화번호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등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세 이상의 사람’에서 ‘만16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고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현행 ‘25세 이상의 사람’에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역시 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가능한 이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의 민주화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할 때현행 만19세는 물론18세도 지나치게 높은 점▲ 특히각종 선거가 4, 5, 6월에 치러지게 되는 우리나라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더라도 18세 중 극히 일부의 청소년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는 점1) ▲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오스트리아스코틀랜드아르헨티나 등은 선거연령이 ‘만16세’이고이미 수십 년 전 선거연령을 만18세로 정한 나라들2) 에서도 최근 선거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자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 특히독일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방선거의 선거연령은 이미 ‘만16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현행 선거권 연령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세 선거권 관련 기사

 

■ 2017-03-02 16살 선거권’을 이야기하는 나라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3164.html

 

지금 독일은 지방선거처럼 연방의회선거에서도 18살이 아닌 16살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독일에선 2008년 연방의회 의원 40명이 ‘가족투표권’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적도 있다나이와 상관없이 11표의 권리를 주자는 것으로, 4인 가족은 4개의 투표권을 갖는 방식이다.

16살 투표권은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 적극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16살이 성인보다 정보를 덜 얻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더 오래 삶을 이어갈 당사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한다특히 정치적 주장에 쉽게 영향을 받는 성인이 많은데도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숙도만 지적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더 높은 정치적 자격 요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대학 진학 대신 사회 진출을 택한 독일의 청소년들이 16살부터 직업 실습을 받으며 세금도 내는 만큼 정치적 권리도 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16살부터 투표하자’(Machs ab 16)와 같은 단체는 “16살 투표는 나의 미래를 내가 직접 가꾸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한다.

 

■ 2017-02-04 OECD국가 중 왜 우리만 없을까18세 선거권”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4911

 

“유럽으로 가 보자작년 영국발 EU 탈퇴 투표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 때에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더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독립 투표이다.

 

EU 탈퇴 투표 전에 또 한번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투표가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였다캐머런 영국 총리와 솔몬드 스코틀랜드 수반 사이에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합의되면서 멜 깁슨과 소피 마르소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역사적 배경인 스코틀랜드 독립이 이루어질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였다정말 놀랍지 않은가? 16세에게 주민투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국 노동당은 아예 모든 투표나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반대편 남아메리카로 가보자지난 2012년 10월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 상원은 투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미 하원에서 찬성 52,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16세 투표 연령 하향 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2008년 선거 연령을 16세로 먼저 낮춘 유럽의 오스트리아 역시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정치적 선택의 왜곡논란은 전혀 없다이로써 아르헨티나도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투표 연령 16세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독일미국영국 등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나 주민투표는 16세로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그러나 선거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라서학교가 정치판이 되어 교육이 망가졌다는 뉴스는 어디에도 없다.

 

■ 2017-08-15 세계의 18세 이상 청소년투표권

http://www.youthassembly.or.kr/niabbs5/bbs.php?bbstable=gj1&call=read&no=41194782

 

영국은 영국청소년의회(UK Youth Parlaiment)를 중심으로 선거권을 16세로 하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청소년의회는 의원60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매년 선거에 의해 영국전역에서 선출된다비록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영국의 주요 3개 정당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자금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공인된 아동,청소년 정치조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1년 임기의 청소년의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지방의회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 2013-02-26 인권위 “선거연령 낮춰야세계 93%가 18세 이하”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8259

 

인권위 관계자는 "선거권 하한 연령이 18세인 미국유럽 국가 등에서는 이를 16세로 하향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추세"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2004년 4월에도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국회는 다음 해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선거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2.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

 

또한 현행법은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2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상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점▲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25대통령 40세인 피선거권 규정은 1947, 1952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유지되며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점▲ 그 결과 전체 유권자 중 20대 유권자는 15.9%이지만, 20대 국회의원은0.3%, 단 1명에 불과하여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고 있는 점▲ 청소년 역시 자신들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캐나다(하원), 호주헝가리독일뉴질랜드중국스웨덴스위스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피선거권 연령은 18세이며, 2002. 9. 독일에서는 고등학생 국회의원 아나 뤼어만이 선출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현행 피선거권 연령 역시 지나치게 높습니다.

 

따라서 대통령3) 을 제외한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만16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총선(2016)

출마인원(1,092)

당선인원(300)

20

676만 3939(15.9%)

26(2.4%)

1(0.3%)

30

747만 37(17.6%)

61(5.6%)

2(0.7%)

40

8726599(20.6%)

233(21.3%)

50(16.7%)

50

8467132(19.9%)

524(48.0%)

161(53.7%)

60대 이상

10342391(24.4%)

248(22.7%)

86(23.7%)

 

[주요국의 피선거권 연령요건]4)

연 령

            

18

캐나다(하원), 호주헝가리독일뉴질랜드중국스웨덴스위스스페인

19

오스트리아

20

나우루리히텐슈타인

21

싱가포르러시아룩셈부르크영국브라질(하원), 이스라엘폴란드멕시코(하원)

23

프랑스(하원), 튀니지카메룬

25

한국일본(중의원), 태국미국(하원), 이탈리아(하원), 파키스탄인도필리핀(하원)

28

알제리

30

미국(상원), 일본(참의원), 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키캐나다(상원), 프랑스(상원), 멕시코(상원) 

35

브라질(상원), 네팔(상원), 필리핀(상원)

40

이탈리아(상원), 가봉

50

콩고

 

 

3. 결어

 

이상과 같이 현행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은 지나치게 높으므로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세 이상의 사람’에서 ‘만16세 이상의 사람’으로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의 사람’에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청원인이 작성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7. 11. 22.

 

청원인 곽 노 현 외 2

 

 

 

 


1)  최근 학생인권 실태조사(2017. 11.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2017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 결과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청소년 2명 중 1명이 박근혜 퇴진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1970년 영국과 캐나다, 1971년 미국, 1973년 오스트레일리아, 1974년 뉴질랜드, 1991년 스위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함

 

3)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개정사항임

4)  museum.nec.go.kr/common/download.do?fileid...jobid...


광주시, 장등터널 등 4개 시설물 지명 제정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2.()

담당부서

토지정보과장      이순호    

062)613-4550

지적재조사담당      

062)613-4600

자료구성

총 1(사진 없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등터널  4 시설물 지명 제정

지명위, 22일 교량‧터널 등 명칭 심의…국가 지명위 거쳐 고시

 

○ 광주광역시는 22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신규로 설치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명칭 제정안을 심의했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심의․의결 대상 지명종류 조항을 신설하고 인공지명인 육교교차로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인공호수마을신도시공원 등의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012년 8월 북구 장등동 일원에 길이 3.25폭 20~35m 규모로 시공한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2공구구간의 도로시설물 명칭 제정 심의를 지명위원회에 요청했다.

 

   대상 시설물은 교량 1개소터널 1개소교차로 2개소 등 총 4개소다.

 

○ 이들 시설물은 시 지명위원회 심의에 앞서 북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당시 북구 지명위원회는 북구 장등동 주민들로부터 이들 시설물에 대한 명칭 의견을 접수 받아 ‘장등1교’‘장등터널’‘장등교차로’‘도동교차로’ 등으로 심의한 바 있다.

 

○ 광주시는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명칭을 이달 중 국가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의결되면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명위원회의 각종 지명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자연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