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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시의원 중앙당 입장문 전달

보도자료

 

보도자료

김 민 종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당 대표의원

광산4선거구

수신 : 시의회출입기자

2017 11 20

 2 

(별첨:없음)

문의 :  010-2290-4700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 전화 : 613-5753/ 팩스 : 613-5230

E-mail : kimmj613@hanmail.net

국민의당 시의원 중앙당 입장문 전달

국회의원 총회 하루 앞두고 의사전달

바른정당 통합논의 중지, 정체성과 향후 방향 제시요청

 

국민의당 국회의원 총회를 하루 앞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중앙당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민종(광주시의회 국민의당 대표의원) 의원은 전의원 간담회 결과 바른정당과 통합논의 등 이른바 ‘끝장토론’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전인 20일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고 향후 당의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을 “국민의당 의원 총회에 앞서 부치는 글”이란 제목으로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중앙당에 전달했다.

 

 

-  이하 입장문 전문 -

 

< 21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앞서 부치는 글 >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입니다.

 

우리들은 광주시민의 행복과 아픔을 함께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의당의 뿌리를 튼실하게 키우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국민의당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신생정당으로서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전석을 석권한 쾌거는 당대표만의 몫도당선자만의 몫도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광역시민들의 행복한 몫이어야 합니다.

 

이제 ‘사활’을 건 의원총회가 21일 개최됩니다.

 

21일 의원총회는 소위 ‘끝장토론’이라는 필명아래 ‘끝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과 번민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민들의 행복한 몫을 위해 의원총회에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첫째의원 총회에 앞서 불필요한 통합 논쟁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의원 총회에서는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의원 총회에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광역시민들을 비롯한 호남민들의 극심한 이반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의원 총회에서는 향후 개헌과 지방선거를 위한 대책기구 설립 등 필승을 위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재건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당초심으로 돌아가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국민의 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당 시의원 일동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론화를 통해 사회 정착필요 강조’

보도자료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론화를 통해 사회 정착필요 강조’
-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이론적 의미’ 주제로 조찬 간담회 열려 -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위원장 진봉헌), 연속적 간담회 개최 예정



국민의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위원장 진봉헌)는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발족을 기념하여,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이론적 의미’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조찬간담회’는 당직자․당원 및 국회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의당은 사회적 경제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국민 경제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문제해결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굳혀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 행사인 ‘제1차 사회적 경제 조찬 간담회’가 20일 오전 8시 국민의당 중앙당사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을 초청해,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이론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신명호 소장은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초기에는 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만을 의미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경제 모델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 역사 변천과정 설명하면서, 한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신명호 소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리, 당사자 주의, 행정 통합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내용을 법안으로 정리한‘사회적경제기본법’이 비록 많은 쟁점이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진봉헌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가 갖는 한계와 부작용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패러다임”라고 강조하며, “조찬 간담회 및 연속적인 간담회가 사회적경제를 선제적으로 이해하는 큰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무총장), 이태규 의원(국민정책연구원장), 고연호 사무부총장, 국민정책연구원 이희준 부원장, 서울특별시 박동명 공익감사위원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는 김원종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2차 조찬 간담회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4시 중앙당사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사회적경제 현황과 쟁점(한신대 이인재 교수)”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3차 조찬 간담회는 “해외 주요국 사례(사회투자자원재단 장원봉 박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조찬 간담회의 날짜와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끝>.
 

2017년 11월 20일
국민의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위원장 진봉헌


국회 불사조포럼, 21일 타워크레인 사고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공정한 대한민국국가대개혁/민생개혁의 주도자정동영
 보 도 자 료
배포일시2017. 11. 20. ()
담 당 자김남수 보좌관 (010-3039-4345) 
이용준 비 서 (010-5620-2680)
보도일시바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 불사조포럼, 21일 타워크레인 사고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정동영 의원 타워크레인 운영인력 전문성 부족 실태 파악하고 제도개선 모색할 것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전국건설노동조합한국안전관리사협회
21일 오후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1(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대표의원 정동영연구책임의원 박주현)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안전관리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타워크레인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중대재해의 원인과 연관되어 있는지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유인무인 포함 약 6천여 대로 추산되며타워크레인 전문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전국에 약 9천명,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 조정가능자(20시간 교육수료자)는 약3,56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불사조포럼 관계자는 전국 유인 타워크레인이 연평균 3,500대가 가동될 경우타워크레인 1대당 최소 4(2인 1)의 전문신호수가 있어야 하므로 최소 14,000명의 신규 전문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며 노후장비 전문 A/S 인력야적장 유지보수자비파괴검사자설치/해체 관련 안전감시자 등을 포함하면 타워크레인 산업은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인력 고용이 확대되면서 내국인 타워크레인 전문자격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적하고 전문자격증 없는 외국인 인력은 빈번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타워크레인 관련 전문자격제도 개선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점점 고층화?대형화?기계화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현장에는 전문성 없는 일반 일용직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어 줄걸이 낙하사고짚 꺾임사고전도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다”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사조포럼은 타워크레인 운영인력 전문성 부족이 건설현장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주관부처 관계자와 건설산업연맹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 2017년 제5차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회(불사조정책토론회 -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무엇이 문제인가?
 
□ 개 요
○ 취지 및 배경 
(재해 안전점점 고층화·대형화·기계화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현장에 전문성 없는 일반 일용직/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어 각종 크고 작은 사고(줄걸이 낙하사고짚 꺾임사고전도사고 등)들이 급증하면서 건설현장의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등장.

※ 현재 국내 (유인/무인타워크레인 등록대수 약 6,000여대(유인/무인), 타워크레인 전문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전국 약 9,000,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 조종 가능자(20시간 교육수료자약 3,566(17.3월 기준)

- (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국내 장비들의 노후화편법 무인화/해체 중 재해보수교육 등 타워크레인 재해예방 관련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가운데빈번한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전문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로 내국인 타워크레인 전문자격자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어 관련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전국 유인 타워크레인이 년평균 3,500대가 가동될 경우타워크레인 1대당 최소 4(21)의 전문신호수가 있어야 하므로 최소 14,000명의 신규 전문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또한 노후장비 관련 장비 전문 A/S, 야적장 유지보수자비파괴검사자설치/해체 관련 안전감시자 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함.

○ 목 적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와 운영인력의 전문성과의 관련성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대책 모색
타워크레인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개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주요 토론내용 
1) 타워크레인 관련 주요 대형사고의 원인 및 제도적 개선 방안 
2) 타워크레인 관련 전문자격제도 현황 및 개선 대책 
3) 타워크레인 산업내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방안 등 

○ 주 최 :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 정동영연구책임의원 박주현
○ 주 관 : 전국건설노동조합한국안전관리사협회 
○ 일 시 : 2017. 11. 21() 13:30 ∼ 16: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 참석자 : 관련 주관부처 관계자(국토부노동부 등),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한국크레인협회관련 전문가 등 
 
□ 세부 프로그램 (예정)
시 간세부 행사내용비 고
13:15-13:30 (15)등록/상호인사/환담
1부 기본 행사
13:30-14:00 
(30)
사회자 김남수 보좌관
국민의례 
참가자 소개정동영 의원
인사말 및 축사정동영 의원
참석 의원 등
14:00-14:50 
(발제 40/
증언 10)
사회자 박주현 의원 (책임연구원또는 한기운 위원장
(주제 발표 :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센터장
타워크레인 전문인력 운영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현장 증언 : 현장근로자 조정희)
소형 타워크레인 현장 운영 실태
14:50-15:30 
(각 5
총 35)
(종합토론)
이병훈 건설산업과장 (국토부)
황종철 산업안전과장(고용노동부)
김인유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 (대한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 (전문건설협회)
임채섭 지부장 (건설산업연맹)
한용흠 이사 (한국안전관리사협회)
15:30-15:40 
(10)
질의 응답
정책토론회의 일정장소진행참석자발제자 등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국민의당 "청와대는 한 손에 검찰의 칼, 다른 한손에는 공수처 칼을 쥐려하는가"

보도자료
청와대는 한 손에 검찰의 칼, 다른 한손에는 공수처 칼을 쥐려하는가

 
 
오늘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위한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공수처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공수처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검찰의 칼과 공수처의 칼을 동시에 대통령이 쥐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대통령의 주변, 그리고 고위공직자 등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공수처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혁이 아니고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하여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수처 신설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나주시 노안면, 어려운 이웃 위한 선행 줄이어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월 20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총 2,사진 2

 

제공부서 노안면사무소제공자 양민정

061)339-3775 /  팩스:061)339-2859  / 이메일: iloveks0816@korea.kr

 

 

 

□ 나주시 노안면어려운 이웃 위한 선행 줄이어

무연고 사망 수급자 가정폐기물 처리  이웃돕기 성금 기부   온정 넘치는지역사회 구현  

 

나주시 노안면(면장 김근식)에서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따듯하게 만드는 선행이 줄을 잇고 있다.

 

노안면 영평 1구 마을(이장 윤재삼주민들은 지난 8월경장시간 홀로 지내며 간암으로 외로운 생을 마쳤던 김 모(, 79)어르신을 위해 손수 정성스런 장례식을 치렀다.

 

이어 이달 19지역 봉사단체인 노안사랑회(회장 강성대회원 40여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인의 자택을 방문해 유품을 정리하고 가정 폐기물을 치우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온정의 손길을 보탰다.

 

노안사랑회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가구를 찾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회원들은 집안 청소사랑의 쌀 나누기환경정화활동 등을 실시해오며 온정 넘치는 지역을 위해 지난 25년 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다.


한편노안면에 소재한 ()지상모터스 윤재호 사장은 지난 8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 일부는 앞서 언급된 김 모 어르신의 납골당 안치비용에 쓰였으며이 밖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됐다.

 

윤 사장은 지난 4월에도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한바 있다.

 

영평1구 마을주민과 노안사랑회윤재호 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김근식 노안면장은 “각박해져가는 지역 사회를 따듯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주고 계신 봉사단체와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청 청소노동자 사망현장 물빛공원 입구, 시민 추모발길 이어져

보도자료

붙임1.  광주시당 보도자료

 

남구청 청소노동자 사망현장 물빛공원 입구시민 추모발길 이어져

정의당과 지역 단체들대책위구성하고 새벽노동 폐지를 위해 활동하기로 결정

 

 

20일 오전 11광주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현수막을 펼치고 노란 리본을 묶는 사람들의 얼굴엔 안타까움과 슬픔이 배어 나왔다지난 16일 새벽에 청소작업 중 차에 치어 사망한 남구청 청소노동자 고 서종섭씨의 추모행사가 삼우제를 맞아 열린 것이다이들이 건 현수막에는 추모문구와 함께 ‘새벽노동을 폐지해요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해요안전을 담보할 공동기구 구성해요’ 라고 씌어져 있었다.

 

추모행사가 준비되던 중 사고현장의 바로 앞에 있던 편의점 사장으로 자신을 밝힌 한 시민이 다가와 ‘사건 직후 현장에 피가 흥건했었고끔찍했다’며 안타까워했다실재로 현장에는 물에 씻겨 있긴 했지만 아직도 핏자국이 꽤 남아있었다.

 

인근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김영주씨는 ‘일하는 근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꼭 이렇게 앞뒤가 잘 보이지 않는 이른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도서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게 이곳에 놓여진 리본과 꽃다발 등이 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정의당 광주시당 장화동 위원장은 ‘시민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일을 시작하여 사람들이 길에 나오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한다고 정해놓은 제도가 사람을 죽였다새벽노동을 폐지하여 안전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은 항상 위험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인 경우가 많다청년들이 하는 노동도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다선배노동자의 죽음에 동시대를 사는 후배노동자로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양지로 끌어 내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말을 이었다.

 

정의당 광주시당 나경채 대변인은 ‘새벽노동은 그 자체로 피로하고 위험하므로 일본 도쿄의 청소노동처럼 일출 이후에 이뤄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은 필연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여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지자체 직영이 바람직하다안전한 청소노동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노동자-시민사회의 논의기구를 제안한다’며 광주시와 각 구청에 호소했다또 ‘고 소종섭씨가 돌아가신 현장에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져 동일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이어갔다.

 

한편 이들은 추모행사 직후 회의를 개최하여 추모와 새벽노동폐지를 위한 지역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첫 일정으로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목요일 4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이후 계획을 확정했다.

 

문상필, 전진숙, 김용집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보도자료

“겸손과 배려상식이 통하는 의회”

2017.11.20.()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062)613-5035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 문상필, 전진숙, 김용집 광주광역시의원 -

 

○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더민주·북구3)·전진숙(더민주·북구4)·김용집(더민주·비례)의원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7일 공약이행분야 문상필 의원좋은조례분야 전진숙·김용집 의원이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 문상필 의원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한 노력과 완료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약이행분야 대상자에 선정됐으며, 5번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좋은조례분야에서 영예를 안은 전진숙 의원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에 선정됐고 지역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과 목적의 적합성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았다.

 

○ 또 좋은조례분야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김용집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입법의 시급성과 대안적 독창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선정된 3명의 의원들은 “약속사항은 꼭 지키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승용,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보도자료

 


주승용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뺑소니 사고 가해자 수준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효과 기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은 11월 20특정범죄가중처벌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2007)과 후(2008~2015)를 비교해보면 음주운전사고건수는 191,220건에서 216,306건으로 증가하였고사망자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부상자수는 338,011명에서 38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또한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량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므로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위험운전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고 한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

안면인식기를 통한 광산구청의 청소노동자 근태관리는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다

보도자료

붙임1.  광주시당 성명

 

안면인식기를 통한 광산구청의 청소노동자 근태관리는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다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에서 청소작업중이던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시민들은 깊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광산구청에서 새로 도입한 안면인식기로 가로청소 노동자 근태관리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지자체 청소업무의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배신하는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안면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를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첫째안면인식기는 사진과 안면인식영상의 대조.확인이 아니라 미리 입력된 안면인식 정보와 매일 이루어지는 안면인식 영상의 대조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보통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생체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다그런데 광산구청이 노동자 일부에게 받은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에는 사진 정보에 대한 내용 외에 생체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동의없는 생체정보의 수집이 이루어 진 것이며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위반이며 같은 법 75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둘째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 3조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그러나 광산구청은 출퇴근 관리용 카드를 이용하거나 출근부에 서명을 하게 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였다이는 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광산구청에는 모두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광산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유독 60여명의 가로청소 노동자에게만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참을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넷째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즉 법26조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졌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정의당은 또 남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청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새벽노동의 폐지가 아니라 새벽노동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심각하게 배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난 9월 광산구청에서 가로청소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이 있었고이에 대해 광산구청장이 노동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번의 과오는 병가지상사라 할 수 있지만반복되는 인권침해는 묵과할 수 없다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분명한 안면인식기 도입을 철회하고 노동자들과 광산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 조치를 철회하고 합당한 사과가 없을 경우관련 법규에 따른 형사고발과 인권위원회 진정광주광역시에 대한 주민감사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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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1.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