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전기자동차 사고대응 특별교육훈련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1.()

담당부서

구조구급과

구조담당     정선모

062)61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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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사고대응 특별교육훈련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 및 구조․진압에 중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100여 명의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에서 전기자동차 사고대응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 소방대원의 2차 감전 사고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구조와 화재진압 대처에 중점을 뒀다.

 

 또한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현대자동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기자동차 구조고전압 차단방법화재진압방법 등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스토리 북 ‘광주 119 이야기’ 출간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1.()

담당부서

소방행정과장     김남윤

062)613-8010

소방행정담당     황인

062)613-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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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가지 이야기로 전하는 소방관의 희로애락

시 소방안전본부스토리 북 ‘광주 119 이야기’ 출간

 

○ 절체절명의 구조구급 현장을 뛰는 소방관의 희로애락을 담은 책 ‘광주 119 이야기’가 발간됐다.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발간한 스토리 북 ‘광주 119 이야기’에는 지난8월부터 광주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토리텔링 공모의 입상작16개 작품을 포함총 102개 응모작으로 생생한 체험담과 수기 등 소방공무원의 일상이 실렸다.

 

○ 희로애락(喜怒哀)의 4가지 에피소드로 나뉜 책에 담긴 구조현장에서 곤경에 처한 일아비규환 현장의 위험 앞에서 느낀 두려움과 용기그리고 기적같은 구조 후 생존자를 만난 벅찬 감동의 순간팽목항 구급차량 지원에 나선 대원의 잊지 못할 이송의 시간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사지에서 돌아온 동료를 맞은 소방관의 바람소방관 업무를 벗어난다양한 요청 등 길고 짧은 이야기들이 소방관들의 하루를 고스란히 전달한다.

 

○ 에피소드마다 삽화와 사진을 함께 실어 보는 재미도 더했다.  

 

○ 시 소방안전본부는 출간된 책 중 일부를 전국에 있는 소방관련 학과와 도서관 등에 무상 보급하고소방서 민원실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이 책에 실린 광주 소방관들의 애환과 감동과 아쉬움 등 102개 이야기가 소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현직 소방공무원과 가족미래 소방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6명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취득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1.()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장    서광엽  

062)613-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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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6명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취득

대기․수질 각 3환경오염물질 검사 신뢰도 높여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와 수질분야에서 각 3명이 환경측정분석 전문가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21 밝혔다.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분야 측정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제도다.

 

○ 이 시험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매년 2회 운영되며 필기와 실기구술형 시험까지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측정분야 전문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다년간 분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1100여 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은 2020년 7월부터 분야별로 환경측정분석사를 1인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배출된 인원은 올 상반기까지 218명에 그쳐 현장에서 필요한 소요인력이 다수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은 “최고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환경오염물질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 효율적인 환경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게 행정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00억원 광주청년창업펀드, 투자대상 스타트업 발굴 나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1.()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장   임찬혁    

062)613-3560

청년일자리담당   김정민    

062)613-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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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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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광주청년창업펀드, 투자대상 스타트업 발굴 나서

  광주시, 23일 광주청년창업펀드 및 투자희망 기업 설명회 개최

  VC와 스타트업과의 만남, 12개 스타트업 기업소개 및 투자 특강 등

 

○ 광주광역시는 오는 23일 오후 1시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사와 광주 내 유망스타트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청년창업펀드 설명회와 투자를 희망하는 12개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난 9월 결성된 광주청년창업펀드는 국비 60억원시비 20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주요 투자대상은 광주지역 기업이며대표가 만 39세 이하 또는 만39세 이하 임직원이 50% 이상인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이다.

 

○ 펀드 운영사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이하 쿨리지)는 중앙부처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수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문 벤처캐피탈이다쿨리지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영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이날 행사에는 쿨리지 권혁태 대표를 포함한 4~5명의 전문 투자전문가가 광주를 찾아 지역 내 유망스타트업과의 만남의 장을 연다.

 

○ 이번 행사는 기존 모의 IR과 달리실제적으로 펀드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지역 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투자받기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접수 결과 27개 팀이 접수했고이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기업소개를 할 예정이다.


   쿨리지는 이번 기업소개 설명회를 통해 광주청년창업펀드 투자대상 후보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검토현장실사 등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과 투자 금액을 확정한다.

 

○ 또한이날 투자희망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광주테크노파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각 대학 보육센터 등 광주지역 창업지원기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시간도 마련된다.

 

○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지역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광주청년창업펀드 투자를 받아 지역 대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아울러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뿐만 아니라 중앙 자금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연계 등 다양한 투자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손경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광주청년창업펀드 결성으로 유망 청년창업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역 청년창업기업 중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청년창업 생태계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 미비했다

보도자료
공정한 대한민국국가대개혁/민생개혁의 주도자정동영
 보 도 자 료
배포일시2017. 11. 21. ()
담 당 자김남수 보좌관 (010-3039-4345) 
이용준 비 서 (010-5620-2680)
보도일시바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 미비했다
국회 연구단체 불사조포럼, ‘타워크레인 재해 원인과 전문일자리’ 관련 토론회 개최
정동영 타워크레인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고용불안 해결토록 국회 차원 노력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이하 불사조포럼연구책임의원 박주현)은 오늘(21국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재해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타워크레인 산업의 실태와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시민안전센터 박종국 센터장은 크레인 연식 조작출처 불명의 각종 부품 등 노후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허술한 국토교통부 지정 민간감사잦은 타워크레인 설?해체와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은 타워크레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박종국 센터장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공사는 도급 받은 장비 임대사의 책임을장비 임대사는 설?해체 작접자들의 작업절차 미준수와 과잉수주 책임을?해체 작업주는 노후장비 결함과 전문자격증 부재를 거론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국 센터장은 타워크레인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재해 방지를 위해 노후장비 관리를 위한 설치 전 검수와 장비 검사항목 세분화 및 검사실명제업계 표준계약서 보급과 분리발주제 도입전문신호수 자격제도와 업계 종사자 특별보수교육제 도입?해체 재해 예방 위한 제3의 안전감리제(슈퍼바우처도입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 타워크레인 업계 종사자 및 현황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록장비
(유인?소형T/C)
?해체
사업종사자
연평균
가동률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200~250
(약 40개사 외 대부분 영세업체)
약 6,900
(17년 6월 기준)
1,500명 수료
(실제 종사자 600,
개인사업자 120)
유인 2,500
소형 1,200
전문직 유인 8,900
비전문 소형 3,566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기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작업감독자 선임과 전문신호수 배치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고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고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 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자격 보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설?해체 종사자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아무런 안전보수교육도면허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하면서 안전보수(직무)교육와 적성검사제도 도입으로 자격증 혹은 면허증 재발급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유 상근부회장은 또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 시 비파괴 검사도 연식에 따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크레인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관제도 도입크레인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크레인 검사기관 지도감독 규정 신설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지부 지부장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필요에 따라 현장 채용을 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자격 취득자의 50%는 실업자로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섭 지부장은 특히 IMF 이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건설사 중기부 소속 정규직 고용 형태를 갖추었지만, IMF 이후 정부 정책 변화로 건설사들이 중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게 되면서 수많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탄생했고조종사들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섭 지부장은 불법적인 파견근무 근절과 건설사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직접 고용이 필요하며소형 타워크레인 근절과 공공기관의 타워크레인 검사 강화가 절실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안정된 근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와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입장그리고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하고 타워크레인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행안부 우수 사례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21.

 담당 나병수 민원팀장

 연락 : 960-8211

광산구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행안부 우수 사례

 

패스트푸드 매장처럼 간단한 민원서류를 차에 탄 채 받아가는 광산구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민원센터가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원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20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광산구는 첨단2동주민센터에 지난 2015년 12월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주차장 입구 부스로 만든 센터로 차를 몰고 접근하면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 관련 증명인감증명서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58종을 발급받는다.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의 최대 장점은 시간 절약이다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대기인 수에 따라 최대 30분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없앴기 때문차를 탄 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3~9분이면 원하는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동주민센터의 고질적인 주차난도 숨통이 트였다.

이런 장점으로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는 지난 3년여 동안 민원서류 37000여 건을 발급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번화가의 비싼 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늘리는 부담을 해소하고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수집한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196건을 수집해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들을 선정했다. <>

 뒷장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개요 첨부

※사진 설명 : 광산구가 첨단2동주민센터에 마련한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가 정부의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은 민형배 구청장이 2015 12 가진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개소식에서 민원인에게 서류를 발급하는 모습.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민원센터 설치‧운영

기관명

 첨단2동주민센터

 

 민원 분야

민관협업

           

 

 추진배경

  차량 이용 내방객이 증가하는 반면, 협소한 청사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차  오랜 시간 소요  주민들의 주차 문제 불편 호소

  편리‧신속성을 추구하는 주민의 수요에 맞춘 민원 서비스 개선 필요

 

 현황  문제점

  청사 주차 공간(16) 대비 일일 평균 민원인  540여명 방문으로

    민원서류 발급   30 ~ 40 소요

   ※ 주차(15분∼20), 순번 대기(5분∼10), 증명서 발급(5분∼10)

  등‧초본 발급  장시간 대기 필요가 없는 단순 민원이  90% 차지

 

 추진내용

  Drive-Thru 민원센터 설치·운영 : 민원처리 소요( 3~9)

   ※ 차량 진입(1), 순번 대기(05), 증명서 발급(23)

   - 운영기간 : 2015 12 ~ 지속 (주중 9:00~18:00)

   -      : 첨단2 주민센터 주차장 

   - 이용대상 : 민원인 본인의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58)

   - 업무처리 흐름도

    

Step 1 : 진입

Step 2 : 신청

Step 3 : 결제

Step 4 : 발급

차량 진입

차 안에서 민원서류 신청

수수료 결제

신청 서류 발급

 

 기대효과 

  주차없이 빠른 증명서 발급을 통해 주차 불편, 접촉사고  주차 문제 해결

  단순 민원 발급을 위한 민원처리 소요시간 대폭 감축(최대 90% ~ 40%)

   - (기존) 15 ~ 30 소요  (개선) 3 ~ 9 소요 

  전국 지자체 최초 Drive-Thru 민원센터 설치‧운영  주차장 확보 예산 절감

     Drive-Thru 민원센터 설치 예산(30백만원)

 

 향후계획

  2015 12 이후 운영현황 분석  (차원 확대 운영



참고

 

드라이브-스루 운영 내용

 


광주지하철, 전 역사에 1,400여권 신간도서 비치

보도자료

2017.

11.21()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광주도시철도

 보도자료

담당

부서

고객만족팀장 : 김지만

       : 백명주

 062) 604-8113

홍보

담당

문화홍보팀 : 김송희

 062-604-8102

책책북북광주 지하철 타고 책 속 여행 떠나요!

 

전 역사에 1,400여권 신간도서 비치

○ 광주지하철이 ‘독서 지하철’로 변신한다.

○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 역사에 1,400여권의 신간도서를 비치시민들에게 생활 속 독서 기회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책 사랑방’ 사업을 통해 탑승하는 역에서 원하는 도서를 선택해 읽고내리는 역에서 이를 반납하는 ‘북 라인’을 선보이게 됐다.

○ 특히 기존의 도시철도 비치 도서 대부분이 시민 기증을 통해 접수된 중고도서였던데 반해 앞으로는 최근에 발간된 신간도서를 대량 공급하게 됨으로써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는 전 역사에 도서함을 확대 설치하고도서 뒷면에 간단한 독자평을 적는 카드를 부착해 책 읽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달 농성역에 북카페 ‘고객행복공간’을 개소시민들의 독서 휴식처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책사랑방 도서는 시민 모두를 위한 행복 공유 자산”이라며 “도난방지를 위한 표식스티커 등을 부착해 관리하고 있으나그 무엇보다도 지하철 도서를 내 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웹툰 <송곳> 작가, 모델 광산구서 ‘노동 강연’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21.

 담당 채와라 교육혁신팀장

 연락 : 960-8885

웹툰 <송곳작가모델 광산구서 ‘노동 강연’

광산구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송기석 작가 강연 23일 개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웹툰 <송곳작가와 작품 속 실제 모델을 초청해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7)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웹툰 송곳으로 보는 한국 노동’을 주제로 한 강연에는 작품 <송곳>을 쓴 최규석 작가와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가 출연한다.

하 교수는 <송곳>의 구고신 노동상담소장의 모델이다‘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2006).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2007),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2007·공저), ‘울지말고 당당하게’(2010) 등 활발한 저술로 한국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을 역임했고6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했다.

최규석 작가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대의 요구를 굵직하게 내보인다서울문화사 신인만화 공모전 금상(1998),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 대통령상(2003), 8회 부천만화대상(2011), 오늘의 우리만화 한국만화가협회장상(2014) 등을 수상했다‘지금은 없는 이야기’‘대한민국 원주민’‘공룡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등 독자와 평단에 깊은 인상을 준 작품을 창작했다.

강연은 하 교수와 최 작가의 대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 강연’ 서른세 번째로 광산구가 마련한 이번 강연은 광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

 강사 사진 파일 별첨

“받은 도움 쌀로 갚습니다” 광산구 민간복지자원으로 생계 위기 넘긴 주민 쌀 기증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21.

 담당 강미순 사례관리팀장

 연락 : 960-8407

“받은 도움 쌀로 갚습니다”

광산구 민간복지자원으로 생계 위기 넘긴 주민 쌀 기증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지원으로 어려움을 넘긴 주민이 2년째 쌀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사연의 주인공인 민이순(66) 민씨는 20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전해달라며 광산구청으로 20kg들이 쌀 30포대를 보냈다.

민씨 사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호흡기1급 장애와 대장암으로 고생하는 남편과 살던 민씨는 어느 날 손자와 손녀 3명을 맡아야했다생계가 곤란한 아들의 요청 때문이다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수령하는 소액의 보훈연금과 건물을 청소하고 받는 품삯으로 두 식구 생활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잠 못 자며 고민을 거듭하던 민씨는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하지만 기대했던 국가지원을 받지 못했다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였다.

동주민센터로부터 민씨 사정을 전달받은 광산구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지원을 연계했다민씨는 이후 정기적인 후원과 자녀들의 공부방 리모델링 지원을 받았다.

민씨가 쌀을 기부한 것은 지난해부터첫째와 둘째 손자가 취업해 생활고를 일정부분 덜면서부터다그럼에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기에 쌀 기부를 걱정하는 공직자에게 “도움 받았으니 나도 좋은 일 한 번 해보자”는 민씨.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따뜻한 한끼를 선물하고싶어 광산구에 계속 기부하겠다”고 민씨는 밝혔다.

광산구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민씨의 뜻을 존중해 위기사유로 고통받는 30세대에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

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 연구촉진法’ 개정 논의 촉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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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845

02.784.2620~2

박지현 비서관

yhshin845@gmail.com

11월 22()

 

신용현 의원유전자 치료 연구촉진’ 개정 논의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제안설명 통해  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 개선 강조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0354회 국회(정기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의 모호함과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연구자들이 기초연구조차 꺼리거나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연구기술 성장 속도에 따라 국제적인 연구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현재 미국영국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최근 삭제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고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22()>

 

  부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두)제안설명서 1.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1.



354 국회(정기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25)

 

 

 

2017.  11.  20.

 

신용현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생명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먼저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했던 조항을 최근에 삭제해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관련 기술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인류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첫 번째‘유전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질병요건과

 

두 번째‘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치료법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치료효과’라는 해당 규정의 모호함

그리고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서

일선 연구자들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기초연구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자하는 연구가 합법적인 연구인지

불법연구인지조차 판단이 어려워서

연구 자체를 꺼려하거나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 행위가 아닌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 행위에 대한 것은 약사법 등에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허가나 임상시험 지침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규제 및 승인 과정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조차

연구의 대상 질병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중규제)입니다.

 

유전자치료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기술이 있어도 연구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10.  10.

    자 신용현ㆍ김삼화ㆍ김종회박준영ㆍ송기석ㆍ오세정윤영일ㆍ이용주ㆍ정인화최경환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인 경우에만 허용됨.

  유전자치료는 미래 의학의 유망 분야로 기존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유전질환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는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현행법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미국·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최근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바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치료 분야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연구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연구를 활성화하여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67조제1항제5호 중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을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47(유전자치료①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유전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47(유전자치료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

  ③ (  )

  ③ (현행과 같음)

67(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벌칙① ----------------------------------------------------------------------------------------.

  1. ∼ 4. (  )

  1. ∼ 4. (현행과 같음)

  5. 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5. 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6.7. (  )

  6.7. (현행과 같음)

  ②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