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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권리옹호 기념행사”

보도자료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Tel  062-385-1391. fax 062-383-1391

 www.cyber1391.or.kr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7년 11월 21()부터

    : 1사진 2

담 당 자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은희 대리

연 락 처: 062-385-1391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권리옹호 기념행사”

광주광역시광주시의회광주시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약식 가져

 

 

사진제공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한선희)은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과 아동학대예방주간(11.19~11.25.)을 맞아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광주아동호전문기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옹호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권리옹호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념행사와 아동학대예방 유관기관 협약아동학대예방 서약 낭독아동학대예방캠페인 및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이 이뤄졌다.

 

또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옹호센터(소장 오숙희)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아동권리옹호 포스터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도 함께 이뤄져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였다.

 

기념식 이후,  HD 행복연구소 조벽 교수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교육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뤄져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권리주간을 맞이하여 11.20()11.24(주 5일동안 조선대전남대홈플러스 동광주점 등 광주시내 일원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또한“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아동권리옹호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해협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보도자료

한일해협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국제협력관】 286-2430

-이재영 권한대행지사회의서 제안…국제수묵화비엔날레 등 홍보도-

                                                                                                   

<엠바고 요청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18시 45분 이후 보도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가 21일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제26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서 크루즈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2018 전남국제수묵화 비엔날레’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등을 홍보했다.

 

이날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서는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유치 방안’이라는 공동주제로 각 지사들이 각각 유리한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소개하고자유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제행사와 두 나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8개 시도현은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공통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한일 공동사업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8개 시도현을 순회하는 한일해협 연안크루즈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전라남도 브랜드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 속의 전남’ 만들기남도문예 르네상스를 홍보했다이어 국제관광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전세기 취항에 유리한 무안국제공항과 15t급의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여수크루즈항의 접근성과 장점을 알렸다.

 

회의에서 시도현 지사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광역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각 시도현의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은 지사회의에서 제안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고,2018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등 각 시도현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지난 1991년 한일 자치단체 간 교류 촉진회의 개최 합의 후 1992년부터 한국의 전남부산경남제주특별자치도 4개 시․도와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 4개 현, 8개 지역이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두 나라 연안의 공동 관심사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동 치어 방류 및 바다 청소청소년 교류관광 교류미세먼지 광역분포 특성조사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협력 사업을 펼치는 등 다자 간 지자체 교류회의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1998년과 2006, 2014년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2018년 제2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권리옹호 기념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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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7. 11. 21.()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황인숙 

062)613-2260

저출산가족담당       손항환

062)613-2310

자료구성

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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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권리옹호 기념행사 열려

- 21일 광주시광주시의회시교육청광주경찰청 등 업무협약

 아동의견 존중 및 표현 자유 위한 아동권리옹호 실천다짐

 

○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 등은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권리옹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기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장휘국 광주시교육감아동단체 관계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아동권리옹호 포스터 공모 입상작 시상아동학대예방 협약식아동권리옹호 실천다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 특히 이날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시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무등일보,아동보호전문기관(2등은 ‘아동학대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단체는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해 분야별로 활동에 나서게 된다.

 

○ 이어 참석자들은 아동권리옹호 실천다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 이 밖에도 HD 행복연구소 조벽 교수가 아동관련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벌였다.

 

○ 윤장현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해 조선대전남대,홈플러스 동광주점 등 광주시내 일원에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총 55회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아동학대 심각성과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확산에 노력했다. <>

 

 

 

광주 동구 이동창업지원단, 가시적 성과 ‘톡톡’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1. ()

담당부서 및 담당

경제과 일자리창출계

  장 하미재 (062-608-2700)

  장 강환원 (062-608-2711)

동구 이동창업지원단, 가시적 성과 ‘톡톡’

 창업 1호점 ‘셀디 스터디카페’ 개점 등 풍성한 결실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창업희망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중인 ‘OK! CALL-ME 이동창업지원단’이 가시적 성과를 내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이동창업지원단은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11월 현재까지 350여회의 창업상담과 800여회의 이동지원단 상담, 50여건의 SNS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하며 지역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21일에는 동명동에 ‘셀디(SELDY) 스터디카페(대표 한현희)’가 창업 1호점을 오픈해 영업에 들어갔다. 광주 최초 무인스터디 카페인 ‘셀디 스터디카페’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성환 동구청장이 직접 셀디 스터디카페를 방문해 창업1호점 인증패를 전달했으며 홍보용 배너 제작 및 ‘동구 두드림’앱,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업체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이동창업지원단의 SNS마케팅 1기 과정과 창업상담창업설명회 등을 수강하며 체계적인 창업을 준비해온 한현희 대표는 “막막하기만 했던 창업이었는데 이동창업단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첫 발을 떼게 됐다”면서 “창업1호점으로서 다른 예비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현재 ‘셀디 스터디카페’ 외에도 10여 개의 업체가 이동창업지원단의 지원 아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미스 아시아 어워즈(아시아 미인 문화 페스티벌)개최’, ‘좋은 취지’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말라! ‘여성의 성 상품화’일 뿐이다!

보도자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361-6078 kcwau@hanmail.net)

    

 [성명서]광주에서 ‘미스 아시아 어워즈(아시아 미인 문화 페스티벌)개최’,좋은 취지’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말라여성의 성 상품화’일 뿐이다!

    

 2017. 11. 21()

보도협조요청

 

 

○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미스아시어워즈’ 개최가 열려 다문화이해와 다문화인의 자존감 높이기 위함이라는 행사취지에 맞지 않는 미인문화페스티벌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하 성명서 참조)  

 

[성명서]

광주에서 ‘미스 아시아 어워즈(아시아 미인 문화 페스티벌)개최’,

‘좋은 취지’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말라!  ‘여성의 성 상품화’일 뿐이다!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서 일본중국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19개국 24명의 ‘2017 미스 아시아 어워즈’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아시아 어워즈(Asia Awards)’는 미스월드미스 유니버스와 함께 세계3대 미인대회중 하나인 미스 인터콘티넨탈(Miss Intercontinental) 1) 대회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로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의 문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건강한 뷰티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내 뷰티 산업과 연계하여 ‘광주프린지 뷰티카니발쇼()의 열정’이라는 컨셉으로 본 행사를 진행하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 컨셉에 맞아‘미스 아시아 어워즈(Miss Asia Awards)’행사에  5·18민주광장 대관 등을 협조를 하였다고 한다.

 

아시아 각국 문화와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이주민의 자존감을 높이자는 취지로 개최하였다고 하지만그 내용을 보면 18일 페스티벌 당일 미인대회 참가자들의 전통춤 공연충장로와 아시아문화전당구 시청지역 음식문화특구 행진 등이었다.

 

작년 5월 광주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미스코리아 광주·전남 예선에 참가하는 32명을 프린지페스티벌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댄스공연 행사를 개최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올해 이와 비슷한 행사를 추진하였다.

 

미인대회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여성을 이미지화’ 하고 ‘여성의 몸을 둘러싼 규격화’ 하는 것에 관해 비판의 성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문화를 주도하는 주류사회 구성원의 젠더의식 수준이 바닥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미인대회 참가자들의 춤 공연 등의 단회성 행사로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인들의 자존감이 회복될까?

지난 9월 광주 금남로에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에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하여광주시의장등이 참석하여 성소수자와 이슬람난민 유입 반대 등의 소수자 차별과 혐오하는 대회가 개최되었다이처럼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다문화인의 자존감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존감회복’ 및 ‘건강한 뷰티문화’ 라는 허울 좋은 소리는 이제 그만하라!

여성을 사람이 아닌상품으로여성의 몸을 분절시켜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문화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문화는 우리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사를 우리지역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 ‘프린지페스티벌’젠더의식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하라!

 

이에 광주여성단체연합은 광주시가 성인지 관점으로 문화정책을 생산하여 펼쳐나가고,광주인권도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서 프린지페스티벌이 되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7  11  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1)  미스 인터콘티넨탈(Miss Intercontinental)은 1973년부터 시작된 세계 미인 대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부터 주식회사 엠프레젠트홀딩스에 의해 매년 미스 인터콘티넨탈 한국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류은하 씨, 21일 올해 다섯번째 ‘1일 광주시민시장’ 참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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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1.()

담당부서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문정찬

062)613-6200

지역공동체정책담당  허경

062)613-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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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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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도움 되고파”

류은하 씨, 21일 올해 다섯번째 ‘1일 시민시장’ 참여

 

○ 광주광역시가 시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1일 시민시장’의 올해 마지막 주인공 류은하(여․47) 씨가 21일 윤장현 시장과 함께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 류 씨는 진로 및 리더십분야 강사로 활동하며현재 광주시민방송 광주FM교육이사로 재직중이다.

 

   이날 오전 8시 시청에 출근한 류 씨는 “평소 광주와 관련된 각종 뉴스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찾아보며 광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왔다”며 “제 경험과 생각을 광주시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지 방향을 찾아보려 1일 시민시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 류 씨는 윤 시장으로부터 1 시민시장 명찰을 받고 오전에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광주시정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찾아 주요 교육사업과 운영 현황을 들었다.

 

○ 오후에는 ‘2017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평소 관심이 많은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둘러봤다이후 시장 집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윤 시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광주시 인터넷방송국과의 인터뷰로 시민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 류 씨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아동‧청소년 분야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광주의 미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우리 모두 이들의 생각과 요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에 길잡이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 한편광주시는 2014년 12월부터 운영해 온 ‘1일 시민시장’에는 청년장애인외국인이주여성 등 총 15명의 시민이 여했다.

 

○ 광주시 관계자는 “1일 시민시장을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이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광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활용하겠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광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체험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 붙임 : 1일 시민시장 프로필 (사진 별첨)

 

 

   

  광주시민방송 광주FM ‘사람사는 재미’ 교육이사

  SKC교육원 CS강사 (소통  리더십 분야)

  ㈜창직진로센터 수석강사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재학중

 신청동기 광주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해 알고 싶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음

 관심분야 청소년 정책정부정책(여가부,보건복지부)


윤장현 시장,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장 받아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1.()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    

062)613-6300

중국교류담당     신신하

062)613-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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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장 받아

- 21일 차이나센터 개소식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직접 전달

“한․중 관계 발전지방정부간 교류협력에 지대한 공헌” 평가

추궈홍 대사서적 등 지원…내년 한국대표단 중국 방문 제안

윤 시장 “차이나센터한중관계 새로운 플랫폼 되길 기대”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한중 교류협력 확대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주한 중국대사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 윤 시장은 21일 오전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개소식 행사에 앞서 추궈홍 대한민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이하 주한 중국대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이번 감사장은 중국 측에서 윤 시장이 한중관계 발전은 물론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에 적극 나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 추궈홍 대사는 “양국 우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윤장현 시장에게 중국을 대표해 감사장을 드린다”며 “차이나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중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양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 더불어 추궈홍 대사는 중국 관련 서적 1000권을 기증했으며다양한 우호 프로그램 마련 등 대사관과 총영사관 차원의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 또 내년에는 차이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대표단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이에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 차이나센터는 공간으로만 따지면 ‘리틀 차이나’(작은 중국)로 볼 수 있지만의미만은 ‘그레이트 차이나’(큰 중국)다”며 “센터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날 ‘광주시 차이나센터’ 개소식은 윤 시장과 추궈홍 대사 외에 쑨이엔위 주광주 중국총영사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장휘국 광주시교육감최영호 남구청장서강석 호남대 총장장석주 공자학원 원장마옥춘 광주화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앞으로 차이나센터는 중국 문화행사중국어 교육중국 문화체험소식지 발행 등 광주와 중국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민간교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차이나센터는 이번 센터 개소를 기념해 21일부터 26일까지 한·중 국제도자교류전을 연다.

○ 한편 민선6기 광주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역점 시책으로 정해 경제․문화․관광․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 별첨 사진

김광수 의원, 최저임금 인상 보육토론회 ‧ 중증환자 영양관리방안 토론회 잇달아 개최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자료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26pixel, 세로 82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01일 오후 5:01

국회의원회관 52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85 2  Tel. 02-784-5970 / 063-237-5337

2017. 11. 21()

 

김광수 의원, 민생 정책활동에 박차

최저임금 인상 보육토론회  중증환자 영양관리방안 토론회 잇달아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 2017 11 21 오전 오후에 걸쳐  건의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민생정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 오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로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육은 개인에게 맡겨진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은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안심 보육실현을 위해 해결되어야  과제이다”며 “보육의 성장은 결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원과 보육교사 700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중증 재가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광수 의원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퇴원  중증 재가 환자들은 영양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재가환자가 영양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환자용 영양식품  영양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필요성과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최형식 담양군수 처 고순희)

보도자료

  1심에서  참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아 즉시 항소했습니다.

 

  저는 담양군수 최형식의 처 고순희입니다.

 

  지난 2015. 1. 26일 A씨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정직하게 증언 하였습니다그러나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내려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이 억울함을 세상에 밝히고 항소심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지난 11.10 일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왜 제가 범죄인 취급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죄 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과 법원이 선량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 질 중에 갑 질”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씨 사건에서나 저의 위증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조금만 상식과 논리,증거로 접근했다면 죄 없는 사람을 이토록 억울한 범죄인으로 만드는 적폐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던 A씨 사건은 2014년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의 남편(담양군수 최형식)을 낙마시키기 위한 투서 세력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그로 인해 A씨는 관사에 온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이 되고 유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직을 파면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A씨 사건의 핵심은 2013, 7, 25일 오후 2시경 A씨가 B씨의 C가든 식당에 가서 맡겨둔 2천만 원을 받은 후  다시 식당으로가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면서 통장으로 입급을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A씨가 2013, 7. 25일 오후 관사로 가서 돈을 저에게 교부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A씨가  관사에 온 것이 사실이라면제가 책만 받고 돈은 돌려주었다는 내용인데이는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한 일이어서, A씨가  돈을 가지고 왔으나 받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증언하지거짓 증언을 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A씨 역시자신이 돈을 가지고 관사에 간 사실이 있다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양형주장을 하여 공무원 신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대법원까지 무죄의 다툼을 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A씨가 실제관사에 방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부터 위증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괄되게 A씨가 방문한 사실이 없고 당일 관사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내용이 D씨로부터 위증으로 고발당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입니다그러나 재판부(광주지법 형사5부 단독)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검찰은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A씨의 제3자 뇌물 교부죄 사건 당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행 장소인 “관사”라는 장소를 특정(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증죄 자체가 A씨의 제3자 뇌물 교부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시 범행 장소가 “관사”이고 따라서 관사라는 장소에서 돈을 교부 받았는지가 방어권의 핵심인데 장소를 공소제기에 있어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강한 요청에 의해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겠냐고 확인까지 하였으나 검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마지막 공판기일까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가 판례의 형식적 해석에 따라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유죄 판단을 하였습니다관련 판례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지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까지 유죄를 선고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A씨 사건에서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그런 검찰 측 증인 B씨가 저의 위증사건 법정에 나와서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한 1. 2. 3회 자신의 진술이 모두가 거짓이고 돈을 교부한 장소도 관사가 아니고 제3의 장소이고 자신이 A씨와 동행했고 직접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여당시 A씨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 되었던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증언의 신뢰성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B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이렇듯 수차례 번복진술을 하여 신뢰성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공정해야할 재판장마저 이상하게도 B씨의 진술은 신의 말이 되어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A씨가 “관사”에서 돈을 교부하고 돌려받았다고 해서 제3자 뇌물교부죄로 처벌했던 검찰이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A씨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판단한다 해도 이 사안과 같이 핵심증인이었던 B씨의 기존 증언이 번복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많고 그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때에는 “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해도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객관적으로도 증거와 증언이 명백하여 무죄가 마땅함에도 유죄로 판단하여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저 역시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A씨 사건에서나 저의 수사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위증죄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도 당초 선임하였던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은 사임계를 내게 되고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판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정당한 구두 변론을 했음에도 갑자기 휴정을 하여 공판이 잠시 중단되는 일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저와 관련된 사건들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어 당혹감을 느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사나 재판 과정의 수 많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 호소할 예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 질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온갖 거짓말과 위증으로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고사법기관을 농락한 사람들과 투서세력에 대해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 후 별도 보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2017. 11. 20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보도자료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사진 첨부

지리산생명연대 김휘근사무국장 010-2787-6201 / info@myjirisan.org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 sookhee@kfem.or.kr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환경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강진 홈골댐 675억 원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2017년 11월 21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