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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보도자료

20171116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4)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leeje@kfem.or.kr

 

링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

https://www.climate-change-performance-index.org

 

북구 신수정 부의장,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조례 간담회 가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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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더 크게 봉사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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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암2,

문화동, 석곡동

신수정

010-9656-1711 / 062)410-8887

 

062)510-1289

 

vol4388@hanmail.net

북구 신수정 부의장,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조례 간담회 가져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 -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 부의장이 15 북구청 3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 청소년 교육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신의 소양과 능력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로 미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있도록지원하는 기관이다.

신수정 부의장은 이부일, 김현정, 김영순 의원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정부 꿈이룸 학교, 은평구와 시흥시의 진로체험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북구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힘썼다. 또한 북구의회 232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동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예산지원과 함께 북구청 예산 확보로 북구진로체험지원센터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신수정 부의장은 “우리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에 대해 올바르게알게 된다면 향후 사회에 진출할  진로와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신에 적합한 진로와 직업에서 성장해 간다면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한 세상이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주시 봉황면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소각시설 폐쇄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월 16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2사진 2

 

제공부서 환경관리과제공자 정심영

061)339-8935 /팩스:061)339-2825

 

 

 

 나주시 봉황면 소재건설폐기물처리업체 소각시설 폐쇄  

2006 가동 이후 10   주민과 갈등나주시 의견조율  중재 힘써

2015 소각시설 폐쇄 약속이행각서 체결  올해 9 29 소각시설 가동 중단주민 갈등 봉합

 

지난 2006년부터 봉황면 지역 주민과의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건축폐기물처리업체의 자체 소각시설 가동 문제가 나주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해결됐다.

 

봉황면 소재 건출폐기물처리업체인 ‘H환경산업’은 지난 2006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폐기물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해왔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생활·건강상의 피해를 우려나주시에 수차례 시설 폐쇄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당 업체와 수년 째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 우려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주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연 4)과 대기오염도 검사(연 2)등을 강화·실시하는 한편원만한 현안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견 조율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8월 20나주시는 사업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소각시설 폐쇄를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법무법인 공증을 거쳐 도출해냈다.

 

시는 공증 이후에도 기한 내 약속 이행을 위한 업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왔고마침내 사업장에서는 기한을 한 달 앞당긴 지난 9월 29일을 끝으로 소각시설 가동을 멈췄다수년 째 이어지던 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비로소 해결된 것.

 

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오랜 시간 지속돼왔던 지역 갈등이 해소 될 수 있었다상호 배려하고 이해하는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며“앞으로도 민원 발생 시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2017 전남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참여

보도자료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 2017. 11. 16.()

배포부서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전화 062-975-6721)

생산부서 제대군인지원센터(전화 975-6721) 담당 : 박지혜  센터장 : 이영주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2017 전남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참여

 

[2017. 11. 16. 2017 전남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현장]

 

  광주지방보훈청(청장 김주용제대군인지원센터는 16(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17 전남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고용노동부전남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의 후원으로 53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재채용이 필요한 우수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취업서비스를제공했다.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장을 찾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00명에게 취업상담이력서 클리닉 현장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기존의 제출서류를 생략하고제대군인센터에서 바로 V-net 통해 교육대상을 확정하는  17 국가보훈처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지침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남구, 개방형 직위 5급 ‘감사담당관’ 공개 모집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16.()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 개방형 직위 5급 ‘감사담당관’ 공개 모집

접수 11 27~12 1일까지…1·2차 서류 및 면접심사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심층 검증 및 선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 16일 “감사 업무와 관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은 5급 사무관 직급으로, 구청 내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며, 공직기강을 비롯해 징계에 관한 사항, 주민들의 고충 민원 및 규제개혁, 행정심판·소송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채용 인원은 1명이며,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하게 되며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임용에 대한 결젹 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11 27일부터 12 1일까지이며, 원서 교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남구청 7층 총무과를 방문(대리접수도 가능)해 제출해야하며, 우편으로는 받지 않는다.

남구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시험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며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께 이뤄진다.  

남구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채용은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개인 잠재능력 등 직무수행에 대한 심층적 심사 및 검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가 선발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총무과 행정팀(☎ 607-2821)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제공 총무과 행정팀(☎ 607-2821)

박지원 “정부, 수능 1주일 연기 잘 한 일... 지진 피해 대책에 만전 기해야”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171116]

 

정부수능 1주일 연기 잘 한 일... 지진 피해 대책에 만전 기해야

“MB, 출국할 때는 개선 장군들어 올 때는 검찰 출두 의식?... MB 박근혜 모든 적폐청산해야

국민의당보수대연합 도구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어... 통합 아니라고 하지만 연기 자욱해 콜록콜록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오늘 실시될 예정이었던 수능을 1주일 연기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16)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지금 이 시대 최우선 과제는 MB, 박근혜 적폐청산이라며 “MB는 출국할 때공항에서 마치 개선 장군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처럼 적폐청산을 비판하시더니귀국할 때 보니 검찰청 출두 기념사진 찍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MB는 검찰사법부를 동원해 정권을 비판했던 저를 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엮으려고 했지만 저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특히 MB는 YS 정권 이후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 국민의 존경을 받았는데군을 정치에 다시 개입시키는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며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요물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MB는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주도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간교하고나쁜 분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MB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당장 드러난 것이 없다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국민의당 일부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일에는 선후우선순위가 있고 지금은 적폐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대표는 물론, MB도 보수는 뭉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도 없고 실현 불가능한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유한국당그리고 바른 정당과의 통합 등 보수세력의 보수대연합 도구로 이용되고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는 통합 추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고그런 일은 없다고 하지만 오락가락 하시고또 주변에서는 통합에 대한 군불을 너무 많이 때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자욱하고 콜록콜록할 지경이라며 이러다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원내 의석을 단 한 석이라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1집권 여당이 아닌데바른정당 몇 석을 보고 통합 연대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 있느냐며 국민의당 40바른정당 20석을 합치는 60석 통합도 아니고무엇보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데 바른정당과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 이야기도 하지만 다당제 하에서 정책 연대는 지금도 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의 경우우리는 바른정당자유한국당과 연대하고 있고반면에 적폐청산은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16

박 지 원 의 원 실



광주 북구, ‘청풍마을에서 체험 하지오(Geo)’ 프로그램 운영

보도자료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제  공〉

광주광역시 북구청

        

 410 - 6657

FAX 510-1520

2017. 11. 16.()

북구, ‘청풍마을에서 체험 하지오(Geo)’ 프로그램 운영

오는 18 10시부터 무등산권지질공원 지오빌리지 1호 마을인 청풍마을 일대에서

마을산책, 전통놀이 및 에코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마을 운영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무등산권 지질공원 세계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오(Geo)빌리지 1호’로 선정된 청풍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북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청풍마을 일대에서 전문 무등산 체험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담은 체험프로그램인 ‘청풍마을에서 체험 하지오(Geo)’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무등산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러, 푸드테이너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창조인력 500양성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청풍마을은 청량한 바람과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과 균산정, 죽파재와 같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마을로 마을주민이 체험관광·전통놀이 분야 등 전문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마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풍물놀이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문동길 애국지사비, 석곡천, 당산나무, 균산정, 서석단 등을 둘러보는 마을산책, 협동제기 등 전통놀이를 진행한다.

 

 또한 에코백 만들기, 천연 아로마 향수 만들기, 톨스토이 목공예 체험 등 에코체험과 함께 연잎밥 만들기, 효모 쿠키와 함께 마시는 따뜻한 라떼 등 에코음식 체험에도 나선다.

 

 아울러 무등산 인근에서 재배한 고사리, 작두콩 등 농작물 외에도 전통음식 분야의 ‘푸드테이너’가 만든 전통과자, 섬유패션·생활자수 분야의 ‘환벽당 달빛보부상’이 디자인한 핸드메이드 소품, 장등천 연잎으로 만든 연꽃․연잎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체험프로그램이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과 발맞추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관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동문화재단 문화사업국(674-6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정성오(410-6580)

박준영 의원, 방송대 로스쿨 도입‘흙수저에게 기회를’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의원   

                   (국민의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작성·배포일 : 2017. 11. 16.()  담당 서학선 보좌관  전화 : 02-784-9503

 

 

박준영 의원, 방송대 로스쿨 도입‘흙수저에게 기회를’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박준영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16일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법안은 “방송대 로스쿨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사시가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 전업자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박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7.  11.    .

    자 박준영 의원

    자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2017년 사법시험 폐지현행 로스쿨 제도는 비싼 등록금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이 법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함(안 제3).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7).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안 제12).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6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함(안 제13).

. 교육부장관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함(안 제15조제1).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졸업정원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목적이 법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이념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원격고등교육을 실시하여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교육에서의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3(설치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을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대학에 둔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5(협력대학의 지정① 교육부장관은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협력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시설의 이용인력지원 등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대학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학사학위과정의 존치방송통신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7(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부치는 사항

8(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

9(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교직원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둔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자격기준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물적 기준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영상강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출석수업실무실습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입학자격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한다.

13(학위과정 및 수업연한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③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6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업연한유급의 조건 및 제적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교육과정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 및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출석수업

  2.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실습

  ③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실무실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졸업정원①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한다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졸업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졸업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6(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졸업정원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발시험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선발시험의 방법과목 및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위원회 평가① 위원회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기준의 준수여부입학자·졸업자 선발의 공정성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노래교실 프로그램 진행

보도자료

 

담 당

과 장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7. 11.16

매 수

1

보도일시

2017. 11. 16.()

상담홍보

      

박재형

Tel.

062-365-9688

      

안서희

Fax.

062-366-3422

서구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노래교실 프로그램 진행 >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여가건강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노래교실건강체조요가)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일 상무1동 쌍촌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중 하나인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매주 2회 진행되는 노래교실 프로그램은 흘러간 노래부터 최신 유행곡까지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신명나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건강한 노년문화를 형성한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연중(3~11진행되며프로그램 참여 희망 경로당은 연말 관할 구청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전명우 관장은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경로당이 문화와 즐거움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개요]

 1) 행사명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   자 : 2017년 3~11

 3)   소 서구 관내 60개소 경로당

 4)   용 경로당 프로그램(노래교실운영

 5)   의 이시언 사회복지사(T 062-447-4112)

 

 

본 보도 자료에 관한 문의는 홍보 담당자

안서희 사회복지사(062-447-4088 / 010-5190-2992)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광주 서구, 2017 좋은이웃 밝은동네 2개 부문 수상!

보도자료

報 道 資 料

제공일자

2017. 11. 14

담당부서

주민자치과

  

  

광주광역시 서구

 http://seogu.gwangju.kr/

▷자료매수 2매 ▷사진자료 0

  

062)350-4633

서구, 2017 좋은이웃 밝은동네 2 부문 수상!

- 좋은이웃 버금상 농성1 정선희씨, 밝은동네 으뜸상 3 가마솥부뚜막공동체 수상

광주 서구가 2017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에서 좋은이웃 부문 버금상에 농성1 주민사랑협의체 대표 정선희씨밝은동네 부문 으뜸상에3 가마솥 부뚜막공동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은 광주광역시와 광주방송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며 살맛나는 고장 만들기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좋은이웃 부문 버금상으로 선정된 정선희씨는 마을텃밭 1,060㎡를    운영하며 친환경 수확물 나눔독거노인 김장지원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  이웃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주민공동체를 만들어 정원조성을 통한 골목환경 개선생태문화마을만들기 사업지속가능발전 마을만들기 5 공모사업 선정  지역주민의 요구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

 

밝은동네 부문 으뜸상으로 선정된 3 가마솥부뚜막공동체는 샘몰경로당 어르신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11년간 꾸준히 지역환경을 정비하고마을  재활용품을 모아 ‘행복장학금’ 후원활동을 하는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특히지난해 마을경로당에 가마솥을 걸고 매달 1 한끼를 이웃과 나누는 가마솥 데이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고마을 방문객대상 어르신 집밥 체험마을투어프로그램 운영  지역이 사람중심의 창조문화마을․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지는 마을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서 봉사하며 따뜻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이런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