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정의당 광주시당 "환경미화 노동자 사망 애도"

보도자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보도자료

•날짜 : 2017년 11월 16()  

•담당 나경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 010-5005-6908

•이메일 : gjjustice@hanmail.net

      :

 귀 언론사

      :

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

      :

[정의당 광주시당 논평광주광역시 남구 환경미화 노동자 고 서종섭씨 사망사고를 애도하며

1. 정의와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 11월 16일 06:40광주광역시 남구 환경미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운전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며광주시와 각 구청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정의당 광주시당의 판단입니다.

 

3. 정의당 광주시당은 내일(17), 11시에 고 서종섭씨의 장례식장 방문과 추모 이후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4. 이에 여러 기자님들의 보도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붙임1.  [정의당 광주시당 논평광주광역시 남구 환경미화 노동자 고 서종섭씨 사망사고를 애도하며

 

 

붙임1.  광주시당 논평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미화 노동자 고 서종섭씨 사망사고를 애도하며

 

11월 16일 새벽 6시 40남구 노대동의 한 골목에서 청소노동자 서종섭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치어 돌아가셨다운전자가 청소작업을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서씨가 뒷바퀴에 치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광주 북구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새벽노동을 이어가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사망사고가 난 것이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이 사망 사고에서 운전원의 책임과 부주의를 묻기 전에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

작년 광주 북구의 사망사고 당시에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새벽노동을 폐지하고 공공업무를 민간에 외주 위탁하는 관리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장과 각 구청장들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환경미화 노동자 27명의 유가족들이 사망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상해를 입은 노동자가 766명에 달한다전국에 35천명이 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광주에만 1,000명이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새벽 5시에 출근하여 다른 시민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를 마쳐야 한다칼바람 추위와 뙤약볕 땀방울을 벗 삼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방 차량의 뒤에 매달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오고 간다제대로 된 안전장갑이 지급되지 않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손을 베는 일은 셀 수도 없다고 한다언제까지 이 보이지 않는 투명노동을 방치할 것인가.

 

정의당 광주시당은 윤장현 시장과 5명의 구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새벽근무를 폐지해야 한다도쿄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하여 오후 4시 25분에 퇴근한다밤에는 소음이 심하고 무엇보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구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이미 광주에서도 광산구청이 유일하게 공단을 통한 직접고용을 실시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3단계 정규직화 대상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포함된다고 하여 일선 지자체가 늦장 대응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셋째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사와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을 위한 기구구성이 필요하다일본은 이런 노력 끝에 배기 가스통 출입구를 차량 앞쪽으로 빼내 뒤따라 오는 수거원이 배기가스에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차량 전진과 후진시에 유도작업자를 배치하거나차량 뒤에 메달려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요구한다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2017.11.16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보도자료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5-11(임호빌딩) 6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팩스 : 02-722-0416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416act.net/ | 텔레그램 공지채널 : https://t.me/act416
 
수 신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문의: 416network@gmail.com, 02-2285-0416)
제 목[취재요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날 짜2017. 11. 16. (총 3쪽)
 




취 재 요 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일시 : 2017년 11월 18일(토)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416광장 출발


 

 
1. 세월호참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되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해산 된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빨리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작년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이 법안이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은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될 것입니다.
 
3.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1월 18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416광장에서 국회 앞까지 행진합니다. 행진은 오후 1시에 출발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항의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4. 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끝.



취재요청서 파일로 다운받기(클릭)
 

▣ 별첨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프로그램

1. 시간, 장소, 주최
 
- 2017년 11월 18일 (토) 오후1시, 광화문416광장 집결 ~ 국회 행진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드레스코드 "yellow"
 
2. 행진 구호
 
-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하라!
-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 2기 특조위를 설립하라!
- 세월호참사 책임자, 진실은폐 책임자 처벌하라!
- 모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구제/배상하라!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처벌하라!
- 진실 방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 국회는 답하라!


 
3. 전체 프로그램 안내

 
▲ 12:00 ~ 13:00 물품나눔_광화문416광장
▲ 13:00 ~ 13:20 행진 선포대회_광화문416광장
▲ 13:20 ~ 14:30 광화문416광장 ~ 5호선 공덕역 행진, 추가 참가자 합류
▲ 14:30 ~ 14:40 휴식 _ 5호선 공덕역(2차 합류지점)
▲ 16:00 가칭)적폐청산 대행진, 범국민대회 참가자 전체 집결 _ 마포대교 남단(가)
-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세월호 행진팀과 합류해 약식 퍼포먼스 진행 후 행진
▲ 16:30 ~ 16:50 자유한국당 해체 퍼포먼스_자유한국당사 앞
▲ 17:00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실현, 촛불헌법 쟁취 범국민대회 참가
▲ 18:00 전체 해산
 
4. 행진 구간
 
▲ 광화문416광장 - 서울역사박물관 - 서대문역 - 충정로역 - 애오개역 – 공덕역, 중간 휴식 (4km) - 공덕역 - 마포역 - 마포대교 - gs25 여의도점 - 정우빌딩 - 자유한국당 – 범국민대회 합류 (4km)
 



▣ 별첨2.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웹포스터


 
 


광주시, 신가동 세영빌딩 주변 송수관 정비공사 연기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6.()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문점환

062)613-6070

자료구성

 1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신가동 세영빌딩 주변 송수관 정비공사 연기

- 23일∼124, 수완․첨단지구, 하남․본촌산단 등 수계 변경 시행

- 흐린 물 출수 가능성…시민 협조 안내문 배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입 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광산구 신가동 세영빌딩 주변 송수관로 (직경 1000, L=75m) 정비공사를 23일부터 124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가 반복되고 있는 신가동 세영빌딩 주변 송수관로를 정비키로 하고, 당초 16일부터 27일까지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흐린 물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시민 협조 안내문을 배포했지만 공사기간 변경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배포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공사로 인해 광산구 수완지구, 첨단 12지구, 하남‧본촌산단 일원은 수계변경이 시행된다.

 

○ 수계변경으로 기존 봉산배수지에서 수돗물을 공급 받던 수완, 첨단지구 일원은 소촌배수지와 본촌배수지에서 공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돗물 흐름방향이 바뀌면서 일부 가정에서 흐린 물이 출수될 가능성도 있다.

 

○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송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급수구역 변경으로 흐린 물이 출수될 수 있으나 최대한 출수되지 않도록 천천히 수계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깨끗한 수돗물을 누수없이 공급하기 위한 공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진피해 포항에 긴급 지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6.()

담당부서

안전정책관        허기석

062)613-4910

안전문화교육담당  박찬대

062)613-4930

자료구성

총 1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지진피해 포항에 긴급 지원

구호물품․위로금 지원자원봉사활동에도 80여 명 참여

 

○ 광주광역시는 지진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구호물품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포항시 이재민들을 위해 빛여울수 3500병과 위로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8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급파해 지진 피해 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포항시 재난대책상황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원  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부문을 적시에 지원하고응급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광주시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2016.1.)와 여수 수산시장 화재(2017.1.)와 관련위문금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울산 태풍 차바(2016.10.)와 청주 폭우피해(2017.7.) 시에도 위문금과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활동을 했다.

 

○ 광주시 관계자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나 응답한다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으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돕고 이재민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시립정신병원 및 시립제1요양병원 새 수탁자 모집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6.()

담당부서

건강정책과장   정순복

062)613-3310

보건기획담당   임진석

062)613-3320

자료구성

총 1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시립정신병원 및 시립제1요양병원 새 수탁자 모집

 

 

○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새로운 운영자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 광주시는 향후 5년간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운영할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24일과 5일 이틀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 이번 수탁 공모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 중인 종합병원‧의료법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운영 경력 7 이상인 사람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 광주시는 지난 7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 등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립병원 혁신 TF’를 운영한 바 있으며, TF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의료공공성환자‧종사자의 인권보호경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이번 위탁 조건과 평가요소로 반영했다.

 

○ 윤장현 시장은 시립병원의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부서에 “시립병원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립병원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11.16.(목) 주암호 주변 정화활동 실시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1 17일 조간(11. 16.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상수원관리과

이재동 과장 / 전용 담당

 062-410-5340 / 5356

배포일시

 2017. 11. 16.  2(붙임 1)

‘깨끗하고 믿을  있는 상수원 만들기’에 민․관․군  모아!

 ◇ 영산강유역환경청, 11.16.() 주암호 주변 정화활동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조병옥) 11 16 14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상수원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 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육군  31사단  200여명이 상수원 정화 활동을 위해 힘을모았다.

 이번 행사는 송광천  주암호 주요 오염지역  곳에서 진행되었는데, 정화활동 결과 , 폐타이어 같은 화학제품을 포함한 오염물질  2톤을 수거·분리 처리하였다.

 이번 정화활동은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믿고 마실  있는 상수원수를 만드는 노력에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상수원 보전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밝혔다.

붙임  행사사진 1.  .


(행사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404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6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16일 오후 2:12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6s 프로그램 이름 : 11.1.1 F-스톱 : 2.2 노출 시간 : 1/469초 IOS 감도 : 25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39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스팟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404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6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16일 오후 2:16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6s 프로그램 이름 : 11.1.1 F-스톱 : 2.2 노출 시간 : 1/712초 IOS 감도 : 25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39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전용(☎ 062-410-535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권리옹호 기념행사”

보도자료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Tel  062-385-1391. fax 062-383-1391

 www.cyber1391.or.kr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7년 11월 17()부터

    : 1

담 당 자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은희 대리

연 락 처: 062-385-1391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권리옹호 기념행사”

광주광역시광주시의회광주시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약식 가져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한선희)은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과 아동학대예방주간(11.19~11.25.)을 맞아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광주아동호전문기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옹호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권리옹호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념행사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아동학대예방 서약 낭독아동학대예방캠페인 및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HD 행복연구소 조벽 교수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교육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뤄져 질 예정이며, 500여명의 유관기관과 단체시민과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질 예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옹호센터(소장 오숙희)에서 주관하여 9.11-10.29에 진행된 아동권리옹호 포스터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이번 공모전은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심사하였고대상 4명과 최우수상 6우수상 10장려상 40단체상 2개소에 대한 시상이 이뤄질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아동권리옹호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행사 및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행사관련 문의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062-385-1391)

국민의당 광주시당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적극 동의"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0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2pixel, 세로 125pixel
 광주광역시당 

 

배포일시

2017 11 16

위원장

   국회의원

    

 언론사 정치부 기자

사무처장

김현호 010-3609-0046

대변인

김민종 010-2290-4700

담당

박병인 010-4141-16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903 (상무비즈센터) / publickj21@hanmail.net / T.062)373-9801~2 /F.062)373-9803

[논 평]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사회적참사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등을위한 특별법)개정에 적극 동의하고 신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지난 15  시민사회단체연대체가 국민의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찾아와 기자회견을진행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국민의당이 세월호를 부정하고 특별법 개정을 반대한다고오해할  있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자칫 사회적 갈등 조장까지 야기할  있는 내용이기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같은 사회적 참사는  국민이 애도하며 해당 업체 불매운동까지 진행하며 참사의 사실 확인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와 국민안전시스템의 정착을 바라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의당도 같은 뜻을 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정의당의 합의에 따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4 국회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이 없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세부 법안 수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내용이다. 이는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개정의지가 없었다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세월호-반세월호 구도로 양분하는 갈라치기와 흑백논리 관점으로 비약시키는 것은 시민들에게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줘야하는 시민단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이며, 금번의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세월호의 진실이 마지막하나까지 낱낱이 밝혀  때까지 세월호를지킬 것이며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것이다.

 

2017. 11. 16

국민의당 광주시당

 

광산소방서 김경철 소방장,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6.()

담당부서

소방행정과장     김남윤

062)613-8010

소방행정담당       

062)613-8020

자료구성

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SBS 공동주관 제21회 민원봉사대상

광산소방서 김경철 소방장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광주에서는 3년 만에 수상자 배출…전국 11명 선정

   

○ 광산소방서 김경철 지방소방장이 16일 서울 SBS 상암공개홀에서 열린 ‘제21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광주광역시에서는 2014년 이후 3년 만의 수상이다.

 

○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은 창의적인 시책 추진과 꾸준한 봉사로 민원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해마다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1997년 제정 이후 올해로 21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 지난해까지 335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민원봉사대상은 올해 중앙부처와 시․도에서 자체 공적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총 11(대상 1본상 8특별상 2)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김 소방장은 소방관으로 최초 임용된 2003년부터 14년간 소외계층 후원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점과 재직 기간 대부분을 위험물건축 등 격무부서인 민원팀에 근무하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신고제도 등 소방법령 4건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제도 10여 건을 발굴해 온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 김 소방장에게는 특별 승진의 영예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상부부동반 해외연수 등 특전이 부여된다.

 

○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김 소방장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소방민원 분야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친절하게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다”며 “앞으로도 귀감이 되는 민원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

 

※ 별첨 사진 (사진 왼쪽부터 김병환 광산소방서장김경철 광산소방서 소방장)

광주시,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강영숙

062)613-2750

규제개혁담당  김원길

062)613-2560

자료구성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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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규제혁신 100분 토론회 개최

-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등 분야 논의 

윤장현 시장김부겸 행안부 장관전문가시민 등 250여 명 참여

 

○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솎아내는 숨은규제 다시 살아나는 광주경제’라는 주제로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시민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3),생활 및 서민경제 규제개선 분야(2),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3)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100㎾ 이하)의 거래제도 개선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국 ․ 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차량용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허용 등 3건에 대한 규제완화를 다룬다.

 

○ 새 정부의 탈 원전과 탈 석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간소화방안마련에 대한 논의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를 시유지에 건설하려고 하나 20년 임대기간 종료 후에 철거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국유재산법과 같이 2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토론한다.

 

 ○ 또한, 2018년 수소차 신차 출시에 따른 일반 시민 보급 확대에 대비해 현재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가동중인 진곡산단 내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수소연료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과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녹지점용허가 대상 완화에 따른 보행자 편의 제공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등)에 대한 통행 제한구간 규제완화 등 생활규제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 넓고 긴 녹지대에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정류장 등을 이용할 때 보행거리와 시간 단축을 위해 편의상 완충녹지를 보행통로로 이용하는데 현행법상 진출입을 위한 보행자 통행로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무단으로 이용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진출입을 위한 보행자 통행로’ 규정을 명문화해 줄 것과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로 동광주IC 폐도부지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해제 기준 완화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에 대해 토론한다.

 

 ○ 2010년 동광주 나들목(IC) 선형변경으로 발생한 폐도부지(2535)에 지자체가 공공목적 사업인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훈령 제정을 건의한 광주시와 훈령 제정은 불가라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 10년이 경과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2/3이상에서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1/2로 개정하자는 동구청 의견과

 

 ○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국인은 계획 수립 이후에만 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계획 수립 이전에도 내국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북구청 의견이 중앙부처와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는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 윤장현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광주시는 성장동력의 양대축으로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중점 육성 중이다”며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광주시가 미래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토론회를 마친 뒤 윤장현 시장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