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 첫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안

보도자료

    광주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방지 첫 조례안 나왔다

 

    전영원 동구의원이 동구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례안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이다.

 

    전의원은 동구의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현상을 막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며 그동안 동구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힘들게 지키고 살려낸 사람들을 시민자산으로 존중하고 보호하여 문화 동구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구에서 현재 가장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지역은 구도심인 동명동장동 일대라고 한다이 곳은 문화전당 주차장 개관 등과 맞물려 유명 학원가가 점차 카페거리맛집거리로 바뀌면서 동명동과 장동 일대의 카페만 해도 수십여 곳에 이르고 아시아 음식 맛집이 즐비한 편이다특히점포 운영자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고 그리 크지 않은 매장을 매우 아기자기하고 개성 있게 매장을 꾸몄으며 SNS를 적극 활용하면서 핫한 젊음의 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전의원에 의하면 이 동네의 카페 사업주들은 전월세 인상보다 대형 프렌차이즈 매장이 들어설 가능성을 더 두려워하는 편이라고 한다전의원이 조례안을 만든 것도 문화적 감각이 있는 이 거리가 대형 프렌차이즈 자본에 의해 젊은 상인들이 제대로 꿈을 키워보기도 전에 지쳐서 무너지게 될까봐라고 한다올 여름부터 지역 젊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만남을 이어오면서 이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전의원은 대형 매장이 들어서면 지역의 인근 건물주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로 인해 권리금도 못 건지고 무너질 곳이 늘어나면 건물주들 역시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맛집멋집 거리가 되게 이미 건물의 가치를 높여준 기존의 상인들은 정말 소중한 지역 자산이므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함께 지역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명동 일대의 건물주들이 대형 프렌차이즈 입점을 원할 수도 있 기에 조례안이 상임위 통과를 하더라도 대형 프렌차이즈 입점을 막기 위한 동구청과 건물주세입자 사이의 상생협약은 난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동구의회

Gwangju Dong-gu council

         

 

 

 2017. 11. 27. ~ 12. 19. (23일간)

 

 

 

 

 

 

255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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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7   11    

    

 전영원 의원  

 

 

1. 제안이유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공동체  지역상권을 보호하며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힘들게 지키고 살린 사람들을 시민자산으로 존중하고 보호하여 문화 동구의 위상을 세우기 위함.

 

2.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구역에 관한 사항 ( 5 ~ 6)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7)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 8 ~ 14)

   상호협력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 ( 15 ~ 17)

   공공안심상가  상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18 ~ 19)

 

3. 관련법령

   「지속가능발전법」제2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 32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

 

1(목적)  조례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이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주민 간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며, 도시 생태 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제2조제2항의 지속가능발전을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지역활동가”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가,사회혁신가, 문화·예술인, 소셜벤처, 마을활동가 등을 말한다.

 6. “공공안심상가”란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임대상가를 말한다.

 7. “청년창업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9 이상 39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8.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현재 계약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초과하는 상승을 말한다.


 9.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 이상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상호협력이 증진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 임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 보호

 2.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강화

 3. 지역활동가 등의 활동 환경 조성  지원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주민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은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한다.

6(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변경)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상호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있다.

7(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지정된 지역  주민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이하 "지속가능발전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한다.

  지속가능발전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범위

 2.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31, 32조에 따른 지원방안

 3. 지속가능발전구역  임차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5.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8(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

9(구성  임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금품·향응수수,배임, 횡령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례만 연임할  있다. , 위원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0(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11(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2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3.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없다.

  위원이 1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있다.

 1. 질병이나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을 지급할  있다.

15(주민협의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지속가능발전구역 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둔다.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대표

 2. 거주자, 임대인, 임차인  이해당사자

 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지역활동가

 4.  밖에 주민자생단체  주민대표

  주민협의체의 구성  해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6(주민협의체 기능)  주민협의체는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지속가능발전구역  임차권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규 업체·업소 입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입점 허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획에 관한 사항


 4.  밖에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있다.

17(입점 업체·업소 등의 조정)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사업개시 동의를 받은  입점해야 한다.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한 업체·업소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3.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4. 「의료법 시행규칙」 25조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5.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업소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사업개시 동의를 얻지 못한 입점 업체·업소의 경우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있다.

18(공공안심상가)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안심상가를 설치·관리할  있다.

  다음  호의 용도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의의 방법으로   있다.

 1.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청년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6.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공유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7.  밖에 구청장이 공공안심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공공안심상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 이내로 하되, 갱신할  있다.

  구청장은 공공안심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9(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공공안심상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로 한다) 둔다.

  상가운영위원회는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안심상가 입주자 선정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분쟁 조정  자문,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밖에 구청장이 공공안심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선출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노인 일자리, 공유, 도시재생, 건축  소관업무 분야 과장

 2.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위원, 주민협의체 위원

 3. 동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4.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12조부터 14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직무를대행한다.

  상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상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밖에 상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속가능발전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31(조세  부담금의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를 감면할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있다.

  1.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법률」 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없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지원 “MB 비리 및 민주주의 파괴한 천인공노할 협의... 확실하게 적폐청산 해야”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전체회의 보도자료⓶ 171114]

 

박지원, “검찰신속 정확하게 적폐청산해 적폐청산 피로증 없도록 해야”, 박상기, “신속한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할 것

 

“MB 비리 및 민주주의 파괴한 천인공노할 협의... 확실하게 적폐청산 해야

 

변창훈 검사 자살 관련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 장관이 실태 파악해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1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 예산 심의 현안 질의에서 적폐청산도 피로증이 오기 때문에 검찰이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끌 것이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모든 적폐는 척결되어야 하지만 지금 매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또 적폐와 관련된 새로운 사람이 대두되고 있다며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저도 그 부분을 우려 한다며 신속한 시일 내에 수사가 종결되도록 지휘 감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변창훈 검사 자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의 기자 브리핑에 의하면 당시 수사관들은 커피숍에 대기했다가 아이들이 등교한 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커피 값 지불 영수증에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오늘 일부 법사위원들이 당시 검찰이 아이들 등교 시간에 압수수색 등 검찰이 무자비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장관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박 전 대표는 장관이 법사위에 참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의원들의 예상 질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해서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도 장관은 모른다잘 안 보았다는 등의 답변 태도로 의원들의 질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현재 MB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가 사이버사 댓글 공작 개입국정원 댓글 공작 개입청와대 국정원의 블랙 및 화이트 리스트비비케이 및 다스 등 의 의혹이 있다며 비리는 물론 민주주의를 파괴한 천인공노할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께서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정치보복감정풀이 의심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한 수사만도 21개가 넘는다며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적폐청산 피로증이 오지 않도록 신속 정확하게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7년 11월 14

박 지 원 의 원 실


亞문화의 미래는…2017 아시아문화포럼 개막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4.()

담당부서

문화도시정책관   이효상

062)613-3410

문화교류담당   이순호

062)613-3670

자료구성

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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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미래는…2017 아시아문화포럼 개막

‘문화기술 그리고 창의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도시’ 주제

원광연 이사장․베른하르트 제렉스 수석 큐레이터 등 기조강연

 

○ 아시아 국가 간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고기술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창조적 아시아 문화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2017 아시아문화포럼’이 14일 개막했다.

 

◯ 15일까지 ‘문화기술 그리고 창의성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화도시 및 문화 콘텐츠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 특히 전 세계 학계와 문화예술계 인사가 대거 참여해 문화 트렌드콘텐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 먼저 14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박상ACC 미디어아트 작가가 미디어아트 ‘무등판타지아’를무용수 박주옥 씨가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퍼포먼스는 여러겹의 매시 천과 필름 스크린을 통해 가상으로 재현된 광주 무등산을 배경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 공연 후에는 정민곤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의 개회사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환영사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카트린 클런 UCLG 문화위원회 특별자문 축사 등이 이어졌다.

 

◯ 이날 기조강연에서는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베른하르트 제렉스 독일 ZKM 수석 큐레이터가 4차 산업혁명과 문화도시네트워크 등에 대해 발제했다.


◯ 이 자리에서 원광연 이사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 베른하르트 제렉스 수석 큐레이터는 문화도시네트워크의 역할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화콘텐츠 양상에 대해 강연했다.

 

◯ ‘2017 아시아문화포럼’ 행사 내용은 포럼 홈페이지(www.asiaculturefor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별첨 개막식 사진

 

광주시, 빛고을장학금 2억1910만원 지급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4.()

담당부서

청년정책과장   박명순

062)613-2700

062)613-2720

청년지원담당   김종태

자료구성

총 1(사진 있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빛고을장학금 21910만원 지급

 

○ 광주광역시 14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도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229명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광주 소재 학교 재학생 중에서 광주시 교육감각 대학 총(학장등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16고등학생 107대학생106명 등 총 229명이며 21910만원이 지급됐다선발 대상별로는 학업장려 130예․체능․특기 21이사장 추천 등 78명이다.

 

○ 광주시 관계자는 “빛고을장학금은 기업과 기관개인 독지가에 이르기까지 지역 인재들을 위한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나눔과 연대의 플랫폼과 같다”며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조성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빛고을장학기금은 광주시 출연과 지역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2002년 확대·개편한 ()빛고을장학재단에서 운하는 기금으로 올해까지 총 4107명에게 28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 별첨 사진

광주․호남권 공동으로 중국 관광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4.()

담당부서

관광진흥과장     김용승    

062)613-3610

관광마케팅담당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