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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산업통상부의 한미FTA 재개정 공청회는 무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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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의 한미FTA 재개정 공청회는 무효이다.

이 상태로 국회 보고는 불가능하다.

-2017. 11. 13 () -

 

지난 10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공청회로서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중단됐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회에 개정 협정 개시를 보고하는 절차를 취할  없는 상황이 되었다.

 

10 공청회는 한미FTA 협정의 최대 피해 산업인 농축산업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시작됐고, 산업통상부 측에서 작성한 개정 효과 발표가 끝난  피해 산업 단체에 의해 저지되었다. 토론자로 초빙된 전문가8명의 토론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통상절차법 7조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없었던 10공청회는 통상절차법  공청회 개최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

 

이번 공청회 파행은 예고된 것이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 앞서 한미FTA 협정 이후 가장  피해를 봤던 농축산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일 시인했다. 한편 산업부가 발표한 한미FTA 재협상 효과분석은 겨우  쪽에 불과했으며,  조차 어떤 상품을 어떻게 재협상하겠다는 것인지 전제를 제시하지 않은분석이었다. 또한 당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산업부의 효과 분석을 받지 못한  공청회에 참석했으며, 토론자들의 토론문은 인쇄조차 되지 않아 방청객이 공청회 내용을 전혀   없는 상태였다.  마디로산업부의 공청회는 농축산 단체의 항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없는 내용이었다.

 

산업통상부가 10 완료하려고 했던 한미FTA 재협상 공청회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상태로 산업통상부는 재협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법에 따라 제대로  공청회를 완료한  국회 보고절차를 밟아야  것이다.

 

2017 11 13

국회의원 조배숙

담양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큰 호응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17. 11. 13.()

부서명

주민복지실

담당자

최혜령

연락처

380-3121

 

담양군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큰 호응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정착에 기여

 

  담양군은 올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지원을 하고자 748명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읍․면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노인일자리지원사업(노노케어)을 운영해 문화재보호관광지 및 공공시설물 청결관리 사업 등을 진행했다.

 

  특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의 교육 참여시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는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은 문화적 적응을 돕는 역할과 함께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톡톡한 도움을 주는 등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있음. (담당자 주민복지실 최혜령 ☎061-380-3121)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보도자료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최근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바른정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당심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의 정책연대의 합의정신이 더욱더 발전되길 기대한다.
 
 

2017년 11월 13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담양군, 응급처치 교육으로 자신감 충전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17. 11. 13.()

부서명

보건소

담당자

윤태식

연락처

380-3962

 

담양군응급처치 교육으로 자신감 충전

4분의 기적멈춘 심장을 뛰게하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실시

 

  담양군은 최근 지역주민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관계 공무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병행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순으로 진행됐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는 4분 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소생률을 5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어 무엇보다 최초 목격자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보건소 윤태식 ☎061-380-3962)


폐지로 버려지는 도서관 도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의원  김옥자 (국민의당신가·하남·수완·임곡)

2017. 11. 13. () / ☎ (062) 613-5423 , 010-2621-7862

E-mail : oj1515@hanmail.net

 

폐지로 버려지는 도서관 도서

 

도서관 폐기도서 1년에 3만권 폐지로 매각

 

 

 

광주시 도서관에서 1년에 폐지로 매각되고 있는 도서가 3만권에 이르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3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도서들이 매년 3만권씩 폐지로 버려지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에서 폐기한 도서가 2015년 27,870, 201628,506, 2017년 30,000권에 이른다.

 

폐기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단체에 기증하고 있으며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매각 후 세외수입으로 불입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556권을 기증하고 27,314권을 매각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130만원, 2016년도에는 1,386권을 기증하고 27,120권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은 239만원 이었다. 2017년도에는 1,665권을 기증하고 28,335권을 매각하여 198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김옥자 의원은 “폐기된 3만권이나 되는 도서 중 재활용할 수 있는 도서가 고작 1,665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무조건적인 폐지로 매각보다는 더 많은 도서들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은 도서가 부족해 시민들이 더 많은 도서가 비치되기를 원하고 있다”며“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립도서관들은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를 기증하는 방법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불법 1회용품 제공 · 분리수거 사업장 90%이상 방치 대책마련 시급”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arkChunSu.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2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7월 03일 오후 5:2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logo.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pixel, 세로 35pixel

      의원

(남구3/환경복지위원회)

 

시의회 출입기자

2017년 11월 13

연락처

613-5096

kcjhhh@naver.com

      

 

613-5236

 

광주시!

“불법 1회용품 제공 · 분리수거 사업장 90%이상 방치

                                    대책마련 시급”

 

-1년 동안 지도 · 점검 5%도 못해광주시 법적 공표 의무도 안 지켜-

                             

13일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광주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점검 대상 사업장 25,466개중 1년에 실제로 점검한 시설은 781개소(3%)뿐이며분리수거 지도 점검은 3102(일부시설미포함)개중 126(5%이하)만이 점검되는 수준으로 광주시의 자원순환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각 지침에 따라 1회용품 금지 사업장에 대하여 연1분리수거 실태조사는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1회용품 불법 무상제공 및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현실적으로 25천개가 넘는 사업장을 각 자치구가 모두 점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광주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 2016년 자료를 공표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가 관심가져야할 중요한 분야라며광주시의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도 점검의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 했다.



광주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이면도로 조명밝기 개선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13.()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이면도로 조명밝기 개선

탐방노선 및 소녀상 일원 등 920m 구간 조명 교체키로

낡은 보안등은 LED로·조명 취약지역에 신규 가로등 설치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근대역사문화마을인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양림동 주민 및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양림동 이면도로 조명 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양림동 일대에서 골목길 등 이면도로 조명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2곳이다.

양림동 주요 탐방코스 중 하나인 뒹굴 동굴부터 최승효 및 이장우 가옥,다형다방피터슨 선교사 사택 등을 잇는 이면도로 900m 가량 구간 1곳과 소녀상이 설치돼 있는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및 펭귄마을 일대 20m구간이다.

남구는 총 4,8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래되고 낡은 보안등을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조명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보안등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일대 골목 등 이면도로는 조명 밝기가 개선돼 야간투어 관광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속에서 거리를 누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 이면도로 조명 강화 사업’은 양림동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정부에서 선정한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고 밝혔다.

 

  ○ 자료 제공 문화관광과 관광도시팀(☎ 607-2321)

광주 남구 문예회관에서 15일 신명나는 놀이판 펼쳐진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13.()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 문예회관에서 15일 신명나는 놀이판 펼쳐진다

‘제13회 남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팡파르

노래·춤·국악 등 5개 부문별 최고 자리 놓고 자웅 겨뤄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5일 춤과 노래 등 주민들의 장기를 뽐내는 신명나는 놀이판이 펼쳐진다.

‘제13회 남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13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봉선동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16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이 대회는 관내 16개동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교류 및 참여와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각 동을 대표해 출전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및 주민 등 5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축제는 오후 1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경연대회시상식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경연은 노래와 국악(풍물), 요가댄스·무용기타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각 동별로 1팀씩 출전해 자웅을 겨루게 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공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 동을 대표하는 출전팀의 경우 각 분야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 팀에게 주어진 7분여의 공연시간을 십분 활용심사위원과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기 위한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구는 프로그램 경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채점 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팀에게 각각 분야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장려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출연팀의 협동과 화합무대 매너관객호응도 등이며공연시간을 초과하거나 매년 반복된 내용으로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는 감점 등 페널티가 적용된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통해 선보이는 각 팀의 공연 수준은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면서 “참여자들의 자긍심도 높고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16개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등으로1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올해 16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 8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자료 제공 안전행정과 주민자치팀(607-2910)

 

   자료 사진>



나주향교에서 열린 특별한 결혼식 … 다문화부부 전통혼례식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월 13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1사진  2

 

제공부서 사회복지과제공자 이은미

061)339-8483, /팩스:061)339-2814

 

 

 나주향교에서 열린 특별한 결혼식  다문화부부 전통혼례식

나주시 거주 다문화부부 6 전통 혼례식 올려

결혼이민자 여성 한국문화 적응 돕고전통문화 계승하고

 

지난 11(), 나주향교 명륜당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거주하는 다문화부부 6쌍이 한국 전통 혼례식을 올린 것.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나주향교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혼례식은 일찍이 부부의 연을 맺고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식을 올리지 못한 관내 다문화부부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통 혼례복을 차려입고뜻 깊은 날을 맞은 신랑 이 모씨(세지면)는 “아내가 필리핀에서 시집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그동안 내조에 힘써준 아내를 위해 변변히 해준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혼례를 올리게 되니아내가 무척 행복해한다”고 감격해했다.

 

혼례식에 참석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늘 혼례식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을 돕고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나주시민으로써 긍지를 갖고 신랑신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광주 북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아름다운 이웃다 함께 잘사는 북구

   

〈제  공〉

광주광역시 북구청

        

☏ 410 - 6657

FAX 510-1520

2017. 11. 13.()

북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14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주도형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북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구청 3층 회의실에서 관광전문가주민학생공무원 등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북구8경 등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관광마을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 교수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송태갑 문화관광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북구도시관광 브랜드를 새롭게 디자인하라’‘주민이 함께하고 지역성이 살아있는 도시가꾸기’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북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수많은 전국의 벽화마을 중에서도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동피랑벽화마을만들기’ 과정과 실천방안들에 대해 통영시 동피랑생활협동조합 유용문 사무국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북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부일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관광두레사업에 있어서 주민주도형 사업’(고영임 동구 관광두레 피디), ‘변화를 갖자’(박재완 여행사진작가),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이야기’(공은주 무등산평촌명품마을영농조합법인 사무장)를 주제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해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북구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물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북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구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창출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인 북구8경을 활용한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북구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문화관광과 관관육성팀 김행(41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