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편법 지원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철의(증명용)-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pixel, 세로 53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9월 25일 오후 12:0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당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7pixel, 세로 71pixel 심 철 의

서구1 (화정1,2,양동,농성동)

■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 전국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1 / 참고자료: 있음

2017  11 13

담당자 : 010-4246-4697

전화: 062)613-5747   /   이메일 : minwon828@naver.com

 

 

 

광주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편법 지원

-17년 문화관광체육실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 256억지원(177개 사업)

 

  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서구1)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이하 민경보)가 예산편성기준과 상이하게 지급되어 선심성 예산 행정이다”고 지적하였다.

 

  심철의 의원은“문화관광체육실에 민경보사업이 무려 177개로 총 256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직접지원 사업은 161개로 226억원공모사업은 16개로 30억원이다또한공모사업 자격조건심사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민경보 동일사업(28천만원)을 내부 계획으로 변경하여 1억원은 직접지원, 18천만원은 공모사업으로 예산 변경 위법사례등록 1개월밖에 안 되는 비영리단체가 자격조건만 갖추어 단수 업체 참여 후 선정되는 사례작년도 민간행사사업보조등이 올해는 민경보 직접지원 사업 사례등을 지적하였다.

 

  심철의 의원은 “민경보중 행사·축제성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선심성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였다.

 

  민경보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해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총체적 부실’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총 장 )

  11월 13()

유 정 심

(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H.P : 010-4602-0787

Tel : 062) 613-5116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총체적 부실’

기본 이용 현황도 모르고 대책도 없어영업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둔갑

 

2017년 11월 13일 제263회 사단법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정심의원(민의당남구2)은 “처음으로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계약채용부실관리행정 미숙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및 동반 가족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2008년 설립되어 휠체어 이용 시민을 위한 전용차량 97대와 임차택시 29대 등 126대를 운영하고 있다.

 

유정심의원은 “이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 7일부터 616일까지 8일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운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정직급 보조비 지급 기준 부적정콜센터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 등 10건에 대해 시정 2주의 4개선 2권고 2건 등 10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이외에도 용납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실시한회계 법인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7,992만 5,374만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되어있으나 2016년에 실시한 회계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5년은 1억 1,795만 1,955원의 영업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있다”고 전제한 뒤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영업 이익이 아닌 1억 1,795만 1,955만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킨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해 추궁했다.



현황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월별 계와 그에 따른 누계가 전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유정심의원은 “2017년 10월 23일 현장 방문 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작성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화접수는 8월 현재 누계는 25만 368건이고 9 계는 3만 6,539건으로 9월 누계는 28만 6,907건이어야 하지만 31만 549건으로휠체어 이용 고객 현황 역시 7월 누계 9만 4,882건이고 8월의 계는 1만 8,978건으로 누계는 11만 3,860건이이어야 하나 13만 6,721건으로휠체어 이용 고객 역시 8월 누계 10만 9,140명이고 9월 계 1만 7,490명으로12만 6,630명이어야하나 15만 4,211명으로 작성되어있는 등 엉터리 현황”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인터넷 접수 2만 4,679전화 접수 31만 549건으로 접수자 현황은33만 5,228건이나 휠체어 이용 고객은 12만 3,784비휠체어 이용 고객은 15만 4,211건으로 접수자 대비 이용자의 차이 즉취소는 5만 7,233명임에도 불구하고 3만 2,589건으로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 지적하며 “의도적으로 실적에 대해 과장하여 보고하고 불리한 부분은 축소하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어 “다른 특·광역시 공용차고지의 경우 서울 37개소대구 14개소인천 7개소, 대전 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북구 단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평균 대기시간이 40분 이상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북구 용객의대기시간이 가장 짧고 남구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의원은 “기본 현황도 모르고 엉터리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도출된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없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행정의 모든 잘못을 범하고 있는 ‘총체적인 부실 기관’이다”고 지적했다.

 

한편이날 오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지도·감독 부서인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총체적 부실’ 운영에 대해

행정직 공무원 파견 등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 전태일이 못 다 이룬 꿈, 국민의당이 실현해 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청년 전태일이 못 다 이룬 꿈, 국민의당이 실현해 가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맞아 숭고한 고인의 뜻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이 땅의 모든 억압 받는 노동자들의 고통도 함께 사라지길 소망했던 고인의 바람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전태일의 꿈이 모든 노동자들의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외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과 노동자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노동자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를 만들고 차별과 억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 전태일이 못 다 이룬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세상, 국민의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광주시립극단 공연은 안하고 월급만 받아"

보도자료

김용집

광주광역시 의원

(교육문화위원회)

010-6609-5885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b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2pixel, 세로 715pixel

수신 시의회출입기자 및 각 언론사

2017년 11월 13

총 1

문의 박진모

 010-2655-7650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2층 211호 김용집의원실  

전화 : 613-5112 / 팩스 : 613-5227 / E-mail : kyj5885@hanmail.net

                  광주시립극단 공연은 안하고 월급만 받아           

 

광주시립극단이 예술감독의 보조금 횡령비리로 올 한해 예정된 공연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관광체육실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극단 예술감독이 문화예술보조금 부당 사용혐의로 수개월 째 경찰 수사를 받느라 하반기 주요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예술감독과 극단원 등 5명은 계속 인건비를 받고 있다”며“조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해 예술감독을 교체하든지 그렇지 못하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립극단은 지난 3월 보조금 횡령과 허가 없는 겸직 등 예술감독의 횡령과 비위사실이 밝혀져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부당지급금 환수 및 극단과 궁동예술극장 공연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시에서는 경찰 조사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의원은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징계를 미루고 정상적인 극단 운영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연이 지체되면서 연극인들과 시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며 "예술단 운영에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관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국가 정보보호와 인터넷 진흥을 내팽개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보도자료
국가 정보보호와 인터넷 진흥을 내팽개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김석환 동서대학교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또 캠코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김 원장은 PSB부산방송 편성국장․보도국장, KNN 대표이사를 거친 전형적인 방송분야 언론인 출신으로 인터넷과 ICT,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증명된 바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미디어 특보단’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역할을 해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임명된 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해킹과 침해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강해지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수장인 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장선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보안 분야 최고 전문기관으로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것은 단순한 인사참사를 넘어선다. 국가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기관에 자기식구 챙기기 식으로 책무를 내팽개친 정부와 과기정통부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우려가 앞장선다. 국감이 지나자마자 임명한 꼼수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정부와 청와대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적도 없는 인사를 굳이 임명했는지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라도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인터넷진흥원 위상에 걸맞은 경험과 비전을 갖춘 기관장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토록 해야 한다. 인사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경진


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4주년 기념 이야기마당 성료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13.

 담당 유홍규 도시농업팀장

 연락 : 960-8501

“먹거리 기본권 헌법에 명문화해야”

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4주년 기념 이야기마당 성료

 

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가 13일 오후 평동주민센터에서 ‘더불어 행복한 밥상공동체 이야기’를 개최했다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4주년을 기념한 행사는 공공급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병백 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출범 당시 39개교에 46종 품목을 공급하던 것에서 발전해 현재는 58개교에 141종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신선하고 깨끗한 식재료농가 소득에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지역학교농가의 ‘신뢰’를 구축해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병우 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공공급식의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다문 센터장은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과 연결된 것이 먹거리이다”며 “먹거리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산을 당면 공공급식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시와 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교육청은 예산 지원과 전문가 파견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의사결정학교급식 식재료는 현물 지원 원칙 등을 구체적 발전 방안으로 제안했다.

현장에서 체감한 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습도 발표됐다.

박상표 태평농장 대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만큼 작은 비용으로 아이의 미래에 대한 훌륭한 투자는 없다”며 “GMO나 GAP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원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련초교 차미영 영양교사는 “학교 식재료 공급은 예기치 않은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그럴 때마다 학교와 센터가 잘 극복해 신뢰를 두텁게 쌓았다”고 급식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3년 11월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했다각급 학교가 발주한 식자재를 배송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체계로보다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광산구는 주문·배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유전자 변형과 식품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우수 식재료를 취급하도록 조례로 뒷받침했다광산구가 직영해 ‘유통 거품’을 없애고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식재료 공급과 함께 학교 텃밭학생 농부체험도시 양봉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생태 교육과 도농교류에 이바지하는 급식지원센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오늘 1530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100억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는 단 8천만 원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주경님 시의원.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60pixel

보도자료

2017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7일 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60509_1107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9pixel, 세로 99pixel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의원 (서구 4) 배포일 : 11월 13 ()

 

기타문의 박창수 010-7599-1122

 

  피감 기관 -

교통건설국

 

 100억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는 단 8천만 원

 

 



100억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는 단 8천만 원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4)은 11월 13일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이 넘는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해 광주시 행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경찰청의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적발 통보이후 광주시는 지금까지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101억이 넘는 환수금액 중1%도 안 되는 8200만원(8,236만 8,282) 0.81%의 금액만 환수되고 있다.

 

법적 환수액 납부 의무자인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미흡해 불법 보조금 환수 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통지된 내역은 29개 업체에 불법유가보조금 환수대상 차량은 413대이고 환수해야 할 금액만 101억 6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는 8200만원에 그쳐 극히 일부만 환수된 상태로 아직도 광주시가 환수해야할 금액은 100억 8,363만 1,718원에 이르고 있고 재산 강제 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법적인 조치는 단 두 곳에 불과 하다.

 

지난 2013년 12월 광주지방경찰청이 브로커 등을 통해 공문서 위변조등 화물차 업계의 불법증차 사실을 적발해 광주시에 통지한 이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간 유가보조금 환수 결정과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을 각 업체에 통지 했다.

 

시 담당공무원의 환수업무과정에서도 유가보조금 환수에 응하지 않아 미납된 업체는 독촉대상인 단 한곳 밖에 없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불신과 공무원의 행정집행 의식에 비상식적인 인식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경님 의원은 “법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했어야 할 사안을 행정절차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뤄온 결과”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로 엄청난 혈세가 빠져나간 만큼 환수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혜령 전 시의원 더민주 광주정치학교 우수 성적 표창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백화(百和)포럼

2017  11   13()      |          1

담당 : 이정오 부장(010-8887-4484)

 

 

양혜령 전 시의원 더민주 광주정치학교 우수 성적 표창

- 9월 4일부터 9주간 일정, 2018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110여명 참여 -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백화포럼 공동대표)이 11월 11일 열린 제1기 더민주 광주정치학교 수료식에서 총 9주간의 연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재 양성을 위해 개설한 이번 광주정치학교에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정당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여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 전 시원은 “이번 광주정치학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면서,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값진 계기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첨부 관련 사진  

<>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유명무실'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11월 13일 () 

 

 

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의원

<행정차치위원회>

 

Tel: 062-613-5759   Fax: 062-613-5232   Email: meokupp@gmail.com   문의윤승현

 

직원에게는‘협업’강조하지만 간부들은 외면

-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유명무실 -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가 시의 중장기계획수립 및 조정이 필요한 시정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민중당)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2년간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6년 6, 20173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역기금특별회계운영변경계획’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 ‘BSC성과관리 평가대상목록 확정’을 제외한 6건은 포상대상을 선정하는 회의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각 실·국장본부장 등 협력관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시의 종합·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그러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는 찾기 힘들고 2017년에는 조정회의도 3회에 불과하고 서면회의가 2회나 되었다.

 

 이미옥 의원은 “중장기 계획 등 주요 심의는 없고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선정 에 대한 서면심의를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직원들에게는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서 간 조정역할을 할 간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옥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사업 분야에 대한 시행부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를 보좌하는 일과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미옥 사진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3pixel, 세로 315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5월 10일 오후 10:31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Macintosh) F-스톱 : 2.8 노출 시간 : 1/500초 IOS 감도 : 2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연도

심의안건

심의방법

비고

명예시민증수여,홍보대사 위촉등

우수시책  공무원 선정

기금운용 등 기타

토론

서면

9

3

3

3

4

5

 

2016

6

1

3

2

3

3

 

2017

3

2

-

1

1

2

 

 

 

 

 

□ 심의목록

연번

심의일

심의안건

심의방법

비고

1

16.1025.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서면

 

2

16.11.4.

2016년도 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운용변경계획

서면

 

3

16.11.4.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

서면

 

4

16.12.20.

2016년도 광주시정 ‘올해의 BEST5’ 선정

토론

 

5

16.12.20.

‘시정현안해결협의체’ 우수팀 순위결정

토론

 

6

16.12.20.

2017년도 올해의 공무원상 대상자 선정 및 인센티브 결정

토론

 

7

17.3.6.

2017년 BSC성과관리 평가대상목록 확정

토론

 

8

17.5.10.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서면

 

9

17.9.4.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서면

 

 

 

 

□ 관련조례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2005-06-30 조례 제 3346

(일부개정) 2007-01-01 조례 제 345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4-15 조례 제 3682

(일부개정) 2010-08-05 조례 제 385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09-01 조례 제 4414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목적)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시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 실·국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10.8.5>

  ③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본부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 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④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분야별 7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명이나 의견발표 또는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3(기능 )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의 종합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항개정 2009.4.15>

  ② 각 실·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주요사항 중 부서 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별도의 법정 위원회에서 심의 할 주요 안건

   3.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정책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4(회의) ①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9.4.15>

  ②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긴급안건은 회의개최 당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건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연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3조제1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의 방침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정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해 의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소관부서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소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해당 실·국·과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 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2007.1.1, 2010.8.5, 2014.9.1>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8(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운영 상황의 점검  보고) 정책기획관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10(운영의 전산화)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는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1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4.15 조례 3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 안전교육을 받은 시·도민 비율

 

 

 

 

시도별

2015

2014

2013

전국

18.07

16.95

13.74

광주광역시

7.21

7.39

3.74

서울특별시

8.76

12.37

14.13

제주특별자치도

9.53

4.47

3.79

울산광역시

9.79

15.61

9.06

전라북도

10.07

8.98

9.11

인천광역시

11.12

10.70

9.20

대전광역시

12.15

8.76

12.48

세종특별자치시

12.32

19.64

15.33

대구광역시

15.02

17.38

7.93

경상북도

16.41

12.35

7.23

전라남도

16.95

4.91

15.15

경상남도

17.61

9.92

2.05

강원도

18.75

17.19

5.00

충청남도

22.08

32.25

10.10

경기도

26.27

23.29

18.94

충청북도

26.29

24.15

15.97

부산광역시

35.20

31.49

32.96

 

 

 

 

○ 통계표ID

DT_1YL11801

 

 

○ 통계표명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시도)

○ 수록기간

년 2007 ~ 2015

 

○ 출처

주석참조

 

 

○ 자료다운일자

2017.10.20 09:36

 

○ 통계표UR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1801&conn_path=I3

 

* KOSIS 개편 시 통계표 URL은 달라질 수 있음

○ 단위

%

 

 

○ 주석

 

 

 

통계표

자료제공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원출처국민안전처(통계연보),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

 

 

 

 

 

일부 자료가 없는 지역은 해당 출처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않고 있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 주민수) * 100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 소방공무원 및 외래강사에 의하여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견학출장교육 등을 포함)

주민 수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

시도별 세종특별자치시

2012. 7. 1일부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출범

 

김장용 농산물 및 부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13.()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조배식

062)613-7560

자료구성

총 1

보도일시

배포 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용 농산물 및 부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시 보건환경연구원무․배추․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 수거 검사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과 광주세계김치축제를 앞두고 무배추 등 김장용 채소와 고춧가루젓갈류 등 부재료를 집중 수거해 검사한다.

 

○ 검사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및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김장 재료 중 2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보존료중금속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집중 검사한다.

 

○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즉시 수거기관에 통보해 전량 회수 폐기토록하며위생관련 기관에 통보해 동일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지난해에는 김장철 대비 150건을 검사한 결과모든 제품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