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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하고, C학점 성적요건 폐지해야 ”

보도자료

2017 11 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민의당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6pixel, 세로 176pixel

국회의원 박주현

(기획재정위)

담당문관식 비서  전화) 784-6341  팩스) 788-0305

 

박주현 의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하고,

C학점 성적요건 폐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7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예산안 상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학자금대출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학자금대출 요건에서 성적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상환을 보증하여, 학생들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도 한국장학재단채권에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리는 2010 상반기 5.7%에서 2017 하반기2.25% 인하되었다. 하지만, 대출잔액은 2017 8 기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

 

<표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대출금리 및 대출잔액 변화 추이
(단위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출금리(상반기)

5.7%

4.9%

3.9%

2.9%

2.9%

2.9%

2.7%

2.5%

대출금리(하반기)

5.2%

4.9%

3.9%

2.9%

2.9%

2.7%

2.5%

2.25%

대출잔액

(취업후상환학자금)

8,006

18,075

31,037

44,874

56,354

63,193

67,227

69,782

대출잔액

(일반상환학자금)

28,832

40,733

42,979

43,377

50,709

54,832

50,700

50,521

대출잔액 합계

36,838

58,808

74,016

88,251

107,063

118,025

117,927

120,303

* 2017년 8월 기준

출처한국장학재단

  

박주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학자금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계속 관여를  것이 잘한 것이다”며, “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현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장학금의경우에도 성적요건을 두고 있어 폐지가 필요한데, 심지어 학자금대출까지 성적요건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행 학자금대출의 성적요건으로 되어 있는 C학점 이상요건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올해 7,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발의한  있다.

 

<표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사업

구분

대상

대출금액

대출조건

상환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35세 이하 대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C학점 이상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등록금 전액

-생활비

 (300만원)

-변동금리(2회 변동)

 ·2017년 1학기 2.5%

 ·2017년 2학기 2.25%

-대출기간

 ·일정금액 이상 소득발생시까지는 원리금 상환유예이후에는 소득초과분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개시)

-국세청을 통하여 원천공제 및 강제징수

-졸업 후 3년 경과 후 상환실적 저조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회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5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C학점 이상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등록금 전액

-생활비

 (200만원)

-고정금리

 ·2017년 1학기 2.5%

 ·2017년 2학기 2.25%

-대출기간

 ·최장20년 이내 선택

 (거치10+상환10)

-거치기간: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

출처한국장학재단


[첨부] 2017년 11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의원 녹취록

○박주현 의원

학자금대출관련해서 국가장학금기재부가 채권 지급보증을 해주시는데그동안 기재부가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하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계속 관여를 해주신 거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이번에도 금리인상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이때다 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 특히나 저는 장학금을 줄 때 성적요건을 두는 게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그거는 이수만 했으면 되는 거지성적을 따질 일은 아닌데대출을 해줄 때도 C학점 요구를 하더라고요이건 삭제가 되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휘국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율 부풀리기 및 관리소홀 심각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17.11.08.()

▪ 첨    부 년도별 공약 추진율 자료

 

“북구를 북구답게! 북구를 활력있게!

2017.11.07()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상필

062)613-5720

 

 

 

 

교육감 공약 소통부재와 무계획적이고 연속성없는 추진으로 4개 사업 백지화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율 부풀리기 및 관리소홀도 심각 주장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16일 광주시교육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무원칙무계획적이고 연속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공약사례관리 또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상필 시의원은 “교육감 공약사업 51개 중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선진형 특수학교 신설’‘특성화고 신설’‘진로진학교육원 설립’ 4개 사업은 교육청의 이해당사자들과의 불통과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백지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교육청은 2016년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요구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에게 2016년 말까지 부지선정 후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특성화고 신설도 특성화고 발전방안 마련 TF팀의 13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공청회를 통해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특성화고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하지만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향후 계획 없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 문의원은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해 특수학교와 특성화고 신설을 추진했다.”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무시와 소통 없는 통폐합 추진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학교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하면서 두 개 사업 추진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질타했다.

○ 또한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과 진로교육부 설립 역시 이해당사자와 광주시청시의회와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문상필의원은 “이처럼 4개 공약사업이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7년도 6월말 기준 51개 공약사업 추진율이 99%.”며 “교육감 공약사업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51개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과 ‘진로교육부 신설’사업은 추진율이 0%였으며‘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25%, ‘사립학교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사업 50% 등 90% 이하의 추진율을 보이는 사업도 15개나 되었다.”며

○ “51개 공약사업 중 17개 사업이 90%이하 추진율을 보이는 상황에 상식적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 99%는 나올 수 없다.”며 “교육청은 숫자놀음을 통한 눈속임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교육청은 ‘혁신교육 연수 추진’사업 추진율 199%,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사업 185%, ‘교육연수원 기능 및 역할 재편’사업 138% 등 22개 공약사업에 대해100% 이상의 추진율을 적용해 평균값으로 계산했다.”며 “마치 모든 공약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 또한 51개 공약사업 중 2016년 말 대비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교육연수원 기능 및 역할 재편’사업 추진율이 318%에서 138%로 낮아지고‘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운영’사업도 225%에서 65%로 낮아지는 등 7개 사업이 많게는 180%에서 적게는 4%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15년 말 대비 2016년 말 기준으로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199%에서 153%로 ‘위기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사업은 110%에서 102%로 낮아지는 등 3개 사업이 추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의원은 “공약사업 추진율 318%, 225%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년대비 추진율이 낮아진 것은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며 “전년 추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평균치가 상승해 100%를 넘는 공약이행도가 나올 것을 우려한 의도적 조정이 아니라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고 질타했다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목표율  추진율 

  (2014.12.31. 기준)

관리

번호

공약별

2014

목표율(%)

2014

추진율(%)

비고

1

청렴시민감사관제 확대 운영

25

25

 

2

사립학교 운영 지원ㆍ관리 조례 제정

50

50

 

3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 확대

0

0

 

4

‘청렴신호등’ 운영

0

0

 

5

직선1 청렴정책 지속

100

100

 

6

학교폭력 예방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확충

100

119

 

7

광주학생안전위원회 설립

18

18

 

8

위기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

80

80

 

9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50

50

 

10

다양한 대안교육 기관 확대 운영

48

48

 

11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8

8

 

12

에너지 절약형 학교 시스템 구축

59

56

 

13

친환경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22

20

 

14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25

25

 

15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운영

50

50

 

16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운영

27

27

 

17

공립유치원(단ㆍ병설) 설립

36

36

 

18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5

25

 

19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0

0

 

20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지원강화

0

0

 

21

특수교육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7

7

 

22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설립

38

38

 

23

특성화고 체제개편  교육여건 개선

100

100

 

24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23

23

 

25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희망교실 확대

50

50

 

26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73

80

 

27

고교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

0

0

 

28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

55

57

 

29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70

70

 

30

민주시민교육 강화

13

13

 

3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43

58

 

32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확대

31

43

 

33

어린이ㆍ청소년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11

33

 

34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육위원회 활성화

12

5

 

35

청소년 해외봉사단 확대 운영

60

60

 

3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5

96

 

37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0

0

 

38

체육교육 활성화

96

96

 

39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0

0

 

40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25

25

 

41

외국어교과 교사 역량 강화

18

23

 

42

중국과의 교육교류협력사업 확대

7

7

 

43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54

54

 

44

교육연수원 기능  역할 재편

8

8

 

45

혁신교육 연수 추진

5

5

 

46

학교자치 실현  학부모 교육 사업 강화

26

26

 

47

인사제도 개선

20

20

 

48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0

0

 

49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100

100

 

50

광주교육가족  광주시민 교육위원회 대토론회운영

21

21

 

51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

25

31

 

 

  

(공약사업 평균 추진율)

35%

37%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목표율  추진율 

  (2015.12.31. 기준)

관리

번호

공약별

2015

목표율(%)

2015

추진율(%)

비고

1

청렴시민감사관제 확대 운영

50

50

 

2

사립학교 운영 지원ㆍ관리 조례 제정

-

-

 

3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 확대

58

64

 

4

‘청렴신호등’ 운영

100

100

 

5

직선1 청렴정책 지속

100

100

 

6

학교폭력 예방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확충

100

123

 

7

광주학생안전위원회 설립

52

44

 

8

위기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

97

110

 

9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100

100

 

10

다양한 대안교육 기관 확대 운영

72

67

 

11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39

32

 

12

에너지 절약형 학교 시스템 구축

90

101

 

13

친환경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54

51

 

14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50

54

 

15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운영

60

83

 

16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운영

69

69

 

17

공립유치원(단ㆍ병설) 설립

62

62

 

18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50

50

 

19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

-

 

20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지원강화

57

57

 

21

특수교육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24

24

 

22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설립

59

64

 

23

특성화고 체제개편  교육여건 개선

100

100

 

24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75

76

 

25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희망교실 확대

67

78

 

26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80

80

 

27

고교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

-

-

 

28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

70

64

 

29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80

83

 

30

민주시민교육 강화

46

44

 

3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62

93

 

32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확대

53

73

 

33

어린이ㆍ청소년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22

44

 

34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육위원회 활성화

37

37

 

35

청소년 해외봉사단 확대 운영

73

73

 

3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9

199

 

37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

-

 

38

체육교육 활성화

98

96

 

39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50

50

 

40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50

55

 

41

외국어교과 교사 역량 강화

31

39

 

42

중국과의 교육교류협력사업 확대

56

87

 

43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71

71

 

44

교육연수원 기능  역할 재편

39

69

 

45

혁신교육 연수 추진

37

83

 

46

학교자치 실현  학부모 교육 사업 강화

51

53

 

47

인사제도 개선

50

41

 

48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

-

 

49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100

100

 

50

광주교육가족  광주시민 교육위원회 대토론회운영

47

82

 

51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

30

77

 

 

  

(공약사업 평균 추진율)

59%

67%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목표율  추진율 

  (2016.12.31. 기준)

관리

번호

공약별

2016

목표율(%)

2016

추진율(%)

비고

1

청렴시민감사관제 확대 운영

75

63

 

2

립학교 운영 지원ㆍ관리 조례 제정

100

50

 

3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 확대

79

70

 

4

‘청렴신호등’ 운영

100

107

 

5

직선1 청렴정책 지속

100

100

 

6

학교폭력 예방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

100

124

 

7

광주학생안전위원회 설립

73

75

 

8

위기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

100

102

 

9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100

100

 

10

다양한 대안교육 기관 확대 운영

100

83

 

11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69

72

 

12

에너지 절약형 학교 시스템 구축

95

99

 

13

친환경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85

109

 

14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75

79

 

15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운영

75

225

 

16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운영

90

95

 

17

공립유치원(단ㆍ병설) 설립

83

79

 

18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75

75

 

19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

-

 

20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지원강화

72

72

 

21

특수교육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62

63

 

22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설립

79

95

 

23

특성화고 체제개편  교육여건 개선

100

100

 

24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88

89

 

25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희망교실 확대

83

84

 

26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100

80

 

27

고교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

-

-

 

28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

86

86

 

29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90

112

 

30

민주시민교육 강화

79

79

 

3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81

147

 

32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확대

75

105

 

33

어린이ㆍ청소년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59

81

 

34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육위원회 활성화

72

58

 

35

청소년 해외봉사단 확대 운영

87

73

 

3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9

153

 

37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

-

 

38

체육교육 활성화

99

97

 

39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100

50

 

40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75

80

 

41

외국어교과 교사 역량 강화

66

62

 

42

중국과의 교육교류협력사업 확대

78

92

 

43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89

111

 

44

교육연수원 기능  역할 재편

69

318

 

45

혁신교육 연수 추진

68

164

 

46

학교자치 실현  학부모 교육 사업 강화

75

84

 

47

인사제도 개선

75

57

 

48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50

50

 

49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100

100

 

50

광주교육가족  광주시민 교육위원회 대토론회 운영

74

115

 

51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

35

100

 

 

  

(공약사업 평균 추진율)

77%

91%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목표율  추진율 

  (2017.6.30. 기준)

관리

번호

공약사업명

2017

목표율(%)

2017

상반기

추진율(%)

비고

1

청렴시민감사관제 확대 운영

100

75

 

2

사립학교 관련 자치법규  정비

100

50

 

3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 확대

100

108

 

4

‘청렴신호등’ 운영

100

107

 

5

직선1 청렴정책 지속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