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시, 장애인․고령자 위한 관광가이드 책자 발간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7.()

담당부서

관광진흥과장   김용승

062)613-3610

관광기획담당   박대순

062)613-3620

자료구성

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애인․고령자 위한 관광가이드 책자 발간

‘배리어프리 오매광주’로 광주 매력 알리고 장애인주차 등 정보 안내

 

○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광주 관광가이드 책자 ‘배리어프리 오매광주’가 발간됐다.

 

○ 광주광역시가 관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간한 ‘배리어프리 오매광주’는 총 120쪽으로 광주 관광을 ▲충장·양림권역 ▲무등산권역 ▲상무권역 ▲송정·첨단권역 ▲중외공원문화벨트권역 등 다섯가지 권역으로 나눠 담았다.

 

○ 또한장애인과 고령자가 여행할 때 도움이 되도록 교통 접근성장애인 주차출입로보행로편의시설을 자세히 안내했다.

 

○ 먼저충장·양림권역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충장로예술의거리대인예술야시장양림동역사문화마을사직공원전망타워 등 도심 광주를 소개했다.

 

○ 무등산권역에는 전통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무등산국립공원미술관 거리광주전통문화관광주호 호수생태공원분청사기전시실환벽당과 취가정 등 생태문화도시 광주를 담았다.

 

 상무권역에는 5·18역사의 현장을 체험해볼 수 있는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상무시민공원운천호수공원풍암호수공원 등 생동하는 광주가 실렸다.

 

○ 송정·첨단권역에는 새롭게 떠오른 1913송정역시장송정떡갈비거리송산유원지와 다양한 과학 체험이 가능한 국립광주과학관광주녹색에너지체험관쌍암공원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중외공원 문화벨트권역에는 비엔날레전시관국립광주박물관광주시립미술광주시립민속박물관광주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광주를 소개하고 있다.

 

○ 광주시는 ‘배리어프리 오매광주’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 김용승 시 관광진흥과장은 “장애인들이 관광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여행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 오매광주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배부할 계획이다”며 “관광 소외 계층의 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별첨 배리어프리 오매광주 표지 사진

이정현 "광주 소방장비보강 시설 서둘러야"

보도자료

 

 

   

  7대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 당광산 제1선거구)

보·도·자·료

발신일자 : 2017. 11. 07

담 당 자 권오남 (010-2514-6571)

    신 담당기자

총 

첨부자료 :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의원  Tel. 613-5152  Fax. 613-5771

                                                                                                 E-mail : iou0321@naver.com

 

소방장비보강 시설 서둘러야

 

 

소방장비보강 등 시설비 집행이 늦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국민의당·광산1) 시의원은 7일 행정자치위원회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장비보강 시설비 28백만원, 119정보시스템 시설비 30억원중 44천만원을 집행하고 25억원은 미집행 됐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및 원거리 자연마을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큰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9정보시스템시설비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4개 사업 30억원중  소방무선통신시설보강 39천만원 긴급구조시스템노후장비 교체 5천만원 등 44천만원인 15%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5억원은 아직 미집행으로 남아있어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장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보강시설비 미집행액 28백만원(비상소화장치설치 1억원신호제어시스템설치 18백만원), 119정보시스템 시설비 예산은 30억원 중 소방무선통신시설보강 39천만원 집행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방작전실 구축 49천만원빅데이터기반소방정책개 및 평가시스템구축 43천만원긴급구조시스템노후장비 교체 17억원중 5천만원집행하고 총25억원은 미집행 금액으로 남아있다.    

 

국민의당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인사 참사 시한폭탄 뇌관을 제거하라"

보도자료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인사 참사 시한폭탄 뇌관을 제거하라



검찰이 오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명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이 단체 전 대표는 전병헌 현 청와대 정무수석이고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전 수석이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이던 윤 모 씨다. 의혹의 핵심은 전병헌 수석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다. 

죽은 권력이 아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이번 검찰 수사가 몸통은 쏙 빼고 주변만 건드리고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뇌물 수수 여부와 별도로 이번을 계기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만약 검찰 수사로 전병헌 수석이 불법을 저지른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야말로 메가톤급 인사 참사가 분명하다.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 정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사안이다.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임명하면서 검증을 소홀히 했다면 실로 엄청난 문제다.

안경환, 박기영, 박성진 사퇴 파문을 거치며 청와대의 편협한 인사 추천과 부실한 검증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쪼개기 증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도 엄청난 잡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인사 참사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며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청와대가 이제라도 대형 인사 참사를 막으려면 홍종학과 전병헌 수석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 참사 시한폭탄이 꽝 터지기 전에 그 뇌관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길 바란다.

 

2017년 11월 7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담양 승일식당 체불임금 4,000만원 지급

보도자료

담양 승일식당 체불임금 4,000만원 지급

식당청소년 노동자에게 사과 및 근로기준법 준수 약속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성추행임금체불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담양 승일식당이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11월 1일 저녁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네트워크)와 청소년 노동자 14명은 담양 승일식당을 만나 체불임금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애초에 주휴수당퇴직급여연장근로 가산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을 6,0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개인합의를 한 4명의 청소년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제외하고 협의를 거쳐 본래 추산에 비하여 700만원 가량 감소한 4,0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담양 승일식당은 체불 임금 지급 외에도 14명의 청소년 노동자에게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며앞으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체불임금을 제외한 노동법 위반사항과 성추행에 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담양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담양 승일식당의 이러한 결단을 환영하며향후 담양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시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7. 11. 07.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조세철의원 환경공단 업무용 관용차량 관리 부실 지적

보도자료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rt_141085109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pixel, 세로 2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5월 13일 오후 5:30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카메라 모델 : Canon EOS 5D Mark II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F-스톱 : 11.0 노출 시간 : 1/80초 IOS 감도 : 125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화이트 밸런스 : 자동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조 세 철

더불어민주당(동구2)

■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2017  11 7

담당자 : 서임석 보좌관(010-4610-7004)

전화: 062)613-5181팩스: 062)613-5207 / 이메일 : sis7004@korea.kr

 

 

조세철의원 환경공단 업무용 관용차량 관리 부실 지적

 

 

광주광역시의회 조세철 부의장(동구·사진)은 7일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업무용 관용차량 관리가 제멋대로”라며“차량 운행일지 승차자용무목적지 등이 시·분이 매일 같고점검표의 미기입이나 점검자 미기입 된 곳도 있다”며“차량일일 점검표의 기재사항도 제멋대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조 부의장은 “이러한 체계적 점검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된다.”며

한 사업소의 97년식 15톤 덤프트럭의 경우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1키로이며이러한 차량이 상식선상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질의 했다.

 

차량관리 시스템의 전산화와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관용차량 중 노후된 차를 통합방식으로 전환해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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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자 "광주시 도서관 법정공휴일 개관 필요"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의원  김옥자 (국민의당신가·하남·수완·임곡)

2017. 11. 7. () / ☎ (062) 613-5423 , 010-2621-7862

E-mail : oj1515@hanmail.net

 

광주시 도서관 법정공휴일 개관 필요

 

김옥자 의원 “법정공휴일에도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 개방이 필요하다”

 

 

 

광주시 도서관들이 현재 법정공휴일에는 휴관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휴관일에도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7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기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고 휴일에 도서관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법정공휴일에도 개관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중 도서관 업무를 지닌 기관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금호평생교육관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광주중앙도서관광주송정도서관 총 5곳이다.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도서관 업무를 위해 개관하고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는 모두 휴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긴 연휴나 법정공휴일에는 모든 도서관들이 휴관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려는 시민들이나 공부를 할 곳을 찾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옥자 의원은 “포항의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휴일이라도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가뜩이나 취직자리가 없어 고생하는 취업 준비생들자기개발을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휴일에 도서관을 찾는 직장인을 생각한다면 공휴일에도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서와 소방서와 같은 국가기관이나 열차·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수단전력·통신 등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휴일에도 변함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다”며“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정원을 늘려서라도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법정공휴일에 개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산하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시립도서관 등 광주시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이 함께 하도록 건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주승용,「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보도자료

 

주승용,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 SOC,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추

국민 안전과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 SOC 지속 투자 필요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국회의원이 주최하고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1월 7(오늘 오후 1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차관이 축사를 했으며국민의당 최경환정인화최도자장정숙 의원이 참석해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20%나 대폭 삭감한 17.7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이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시기에 맞춰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을 드는 등 SOC 투자 축소에 대한 국회와 건설업계의 우려를 어필했다.

 

첫 번째 발표로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의 ‘SOC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16년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둔화가 ’18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내외 인프라 투자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SOC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며 ’90년대 후반 SOC 투자 비중을 현저히 축소한 미국의 경우 SOC 투자 필요 금액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규모가 누적되는 등 적기에 SOC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손성연 CNC종합건설 대표이정선 한국경제신문 기자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 정부업계학계언론계연구계 등은 저마다의 입장에서 다양한 SOC 투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서로 조금씩 주장하는 바는 달랐지만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SOC 예산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주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소방안전교육 최하위 "국제안전도시 공인 무색"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11월 7일 () 

 

 

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의원

<행정차치위원회>

 

Tel: 062-613-5759   Fax: 062-613-5232   Email: meokupp@gmail.com   담당윤승현

 

광주시 소방안전교육 최하위

- 국제안전도시 공인 무색 -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주민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기회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옥 의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시도)’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교육받은 비율이 7.21%로 전국평균(18.0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부산광역시(35.20)와는 무려 5배의 차이가 났다.

 

답변에 나선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2015년까지는 광주에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2016년부터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 대한 교육 빈도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옥 의원은 “광주광역시 보유 소방용차량(213중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17대에 불과하다.”며 어라운드 뷰 장착차량을 확대할 것도 주문하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미옥 사진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3pixel, 세로 315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5월 10일 오후 10:31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Macintosh) F-스톱 : 2.8 노출 시간 : 1/500초 IOS 감도 : 2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소방 안전교육을 받은 시·도민 비율

 

 

 

 

시도별

2015

2014

2013

전국

18.07

16.95

13.74

광주광역시

7.21

7.39

3.74

서울특별시

8.76

12.37

14.13

제주특별자치도

9.53

4.47

3.79

울산광역시

9.79

15.61

9.06

전라북도

10.07

8.98

9.11

인천광역시

11.12

10.70

9.20

대전광역시

12.15

8.76

12.48

세종특별자치시

12.32

19.64

15.33

대구광역시

15.02

17.38

7.93

경상북도

16.41

12.35

7.23

전라남도

16.95

4.91

15.15

경상남도

17.61

9.92

2.05

강원도

18.75

17.19

5.00

충청남도

22.08

32.25

10.10

경기도

26.27

23.29

18.94

충청북도

26.29

24.15

15.97

부산광역시

35.20

31.49

32.96

 

 

 

 

○ 통계표ID

DT_1YL11801

 

 

○ 통계표명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시도)

○ 수록기간

년 2007 ~ 2015

 

○ 출처

주석참조

 

 

○ 자료다운일자

2017.10.20 09:36

 

○ 통계표UR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1801&conn_path=I3

 

* KOSIS 개편 시 통계표 URL은 달라질 수 있음

○ 단위

%

 

 

○ 주석

 

 

 

통계표

자료제공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원출처국민안전처(통계연보),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

 

 

 

 

 

일부 자료가 없는 지역은 해당 출처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않고 있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 주민수) * 100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 소방공무원 및 외래강사에 의하여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견학출장교육 등을 포함)

주민 수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

시도별 세종특별자치시

2012. 7. 1일부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출범

 

광주시 공유촉진위원회 3년간 심의·의결 '무효'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조영표의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2pixel, 세로 56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7월 01일 오후 13:35 카메라 제조 업체 : NIKON CORPORATION 카메라 모델 : NIKON D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2 Windows F-스톱 : 7.1 노출 시간 : 1/100초 IOS 감도 : 100 색 대표 : sRGB 화이트 밸런스 : 자동 35mm 초점 거리 : 70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스팟 측광 EXIF 버전 : 0221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

조 영 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당남구1)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연락처

011-600-5000

613-5714

수신

 언론사

담당 기자

1의원 사진첨부

팩스

613-5214

 

광주시 공유촉진위원회 3년간 심의·의결 '무효'

 

회의 중 90% 정족수 미달…절차적 민주성 상실

조영표 의원 “공정성 시비행정 신뢰성 추락”

 

광주광역시 지역공동체 추진단 소관 공유촉진위원회 회의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개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유촉진위원회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공유와 소통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공유영역을 발굴하는 기구인데 심의의결이 허위 날조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6일 조영표(남구1, 국민의당광주광역시의원에 따르면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공유촉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2015~2017년 현재까지 8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제14조 제3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정족수인 과반수 8명이상이 참석한 회의는 1번뿐이고 나머지 7번의 회의는 정족수도 못 채웠다.

 

정족수에 못미친 회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설명·자문(7)2016년 사업계획 관련 의견수렴(42016년 공유촉진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6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선정 심사(52016년 공유커뮤니티 공간 운영단체 선정 심사(52017년 공유시책 추진방향 의견수렴(52017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선정 심사(5)이다.

 

특히 연도별 사업계획과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선정 심사의 경우 광주시의 연간 로드맵을 짜고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정족수가 미달된 채 의결절차까지 진행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까지 있다는 것.

 

조영표 의원은 "공유촉진위원회는 단체기업 등 지정하고 공유촉진사업까지 선정하는 매우 비중있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성을 상실해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지난 3년간의 심의의결이 원천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 “낡은 제도 납세조합, 과도한 혜택 정비해야”

보도자료

 

   

2017 11 7()

국회의원 박주현

(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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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나바다 비서관 전화) 784-6341  팩스) 788-0305

 

박주현 의원 “낡은 제도 납세조합, 과도한 혜택 정비해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7(),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 질의를 통해 납세조합 징수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납세조합 징수제도는 1962 도입된 제도로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기장  신고능력이 부족한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과세기반이 취약한 사업자들의 세원관리를 위해 정부는 조합을 설립토록 하여 조합이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징수  납부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납세 조합 설립을 유인하기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10%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있으며 운영비 충당을 위해 교부금 지급제도를 두고 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액은 2015 122억에 이르고 있으며 납세조합 교부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339200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박주현 의원은 “납세조합징수제도는 과거 납세 환경이 여의치 않았을  생겨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과학세정이  완비된 상태에서 50 넘게 옛날 제도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주현 의원은 7천명 조합원의 납세 편의만을 위해 국가가 122억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3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고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가 감면세액의 90% 가져갈 정도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며 납세조합 제도의 정비를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9 납세조합 세액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1995~2015년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변화 추이(단위 백만원)

그림입니다.

 

 

[2018년도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3,293

3,570

3,570

3,392

178

5.0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