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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205건, 재발방지대책은 고작 3건

보도자료
공무원 성범죄 205건, 재발방지대책은 고작 3건
2016~2017년 성범죄 발생기관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 단 5건
김삼화 의원 “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하고, 이행조치 현장점검도 의무화해야”

 
올해 7월 기준으로 강간·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의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이 205명에 이른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은 고작 3건에 불과해 재범예방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발생 시 해당기관에서 보내온 재발방지대책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단 5건의 재발방지대책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부터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여성가족부가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 자료는 단 3건으로 △학과 선배가 예비역 후배를 성추행한 사건 △지리산 기숙형 대안학교 교사가 여중생 3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사건 △부안 체육교사가 제자들에게 성추행, 폭언, 선물강요 등을 한 사건 등 언론에 공개된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의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이 2017년 7월 기준 205명에 달한다. 올해 205명 이상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이 고작 3건만 제출된 것이다.
 
현재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대책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역으로 여성가족부가 언론에 나온 사건을 중심으로 기관에 제출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성범죄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시행과 관련한 사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여성가족부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행조치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디지털성폭력 피해예방 국가가 나서야"

보도자료
디지털성폭력 피해예방 국가가 나서야~
‘웹하드사-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 민간단체’유착 의혹
김삼화 의원“디지털성폭력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국가가 관리해야”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국내 웹하드에서 불법 영상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디지털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웹하드사들이 버젓이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고 있어, 웹하드사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웹하드 사이트 내 성매매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2014년 3,316건 2015년 4,875건 2016년 2,644건, 2017년 6월 기준 671건 등 4년 간 총 1만1506건의 성매매·음란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영상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웹하드사에 접속해 ‘몰카’라고 검색하면 몰래카메라로 찍은 불법영상물이 대거 검색결과로 나타나며, 언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법영상물은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어 2차, 3차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웹하드의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하여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불법영상물을 필터링해주는 업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필터링 업체는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회사를 차려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 주고 있다. 한쪽에서는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고, 한쪽에서는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웹하드 업체들은 디지털성폭력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하드사들은 현재까지도 버젓이 ‘국산(국내산)’, ‘국노(국산 NO 모모자이크)’, ‘몰카(몰래카메라)’ 등의 제목이 붙은 불법영상물을 유통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영상물이 민간기업의 돈벌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불법영상물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영상 등을 적발하기 위해 DNA 필터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 또한 국가가 개발해 국가의 관리 하에 피해 영상물을 단속하여 피해확산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구,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보도자료

 

報 道 資 料

제공일자

2017.10.30

담당부서

복지급여과

  

조윤희

광주광역시 서구

 http://seogu.gwang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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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183

서구, 2017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 오는 12월까지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2017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급여의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2(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입수 가능한 76종의 갱신된 소득, 재산정보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11 복지사업 수급자이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24 기관 76종의 소득·재산, 인적 정보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가구의 변동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결과를 통지하고 12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서구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자격  급여 관리가   있도록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확인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명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가능한 긴급복지, 차상위, 민간자원  제도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복지사각지대 ZERO를 위한 희망배달通 운영!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7.10.3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http://seogu.gwangju.kr/

▷자료매수 1

  

062)360-7109

서구, 복지사각지대 ZERO 위한

희망배달 운영!

      - 민간 배달인력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민간배달 인력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는 ‘희망배달통’을 운영한다.

 

원룸 등의 주거공간에 접근이 용이한 민간배달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2월 광주외식업중앙회 광주서구지부광주서부경찰서광주 노인보호전문기관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의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피자치킨 등 배달업소의 민간배달인력이 배달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 및 의뢰하게 된다.

 

이후 지역사정을 잘 아는 각 동의 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장단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함께 신고 된 세대에 방문을 실시한다.

 

방문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세대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학대나 방임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세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서부경찰서에 즉각 신고·의뢰하여 보호에 나선다.

 

지금까지 배달업체를 통해 50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이 의뢰되어 공적부조13건 신청민간후원 30기타 7건의 서비스를 지원해주었다.

 

신고의뢰자 23명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무2동에 거주하는 오씨는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로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기초수급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희망배달통을 통해 숨어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힘써 복지사각지대 ZERO 서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軍이 만든 대통령 비밀별장...사용안해도 유지비는 수억원!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160601_11554026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63pixel, 세로 762pixel

2017. 11. 06.()

 

 만든 대통령 비밀별장...사용안해도 유지비는 수억원!

 예산 102억원·24시간 경계업무, 모두  예산·병력 투입

유지비 연간 2 3천만원...5년째 방치

 

100억원이 넘는 군 예산이 투입된 계룡대 ‘제3문서고 부속시설’이 그동안 대통령의 비밀별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4시간 경계를 서기 위해 투입되는 군 병력이 무려 7,30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국방위 간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군사시설인 ‘제3문서고의 부속시설’이 그동안 대통령의 비밀별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2년간 8회에 거쳐 단 17일만 사용되었음에도 평소에도 24시간 경계를 유지하고인건비와 보수공사 등에 막대한 군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3문서고는 지난 2005년 7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사보안구역안에 설치됐으며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102억원이 투입됐다건설비용에만 76억이경계병력을 제외한 인건비가 17억 1,600만원이 들었으며공공요금 6억 6,780만원보수공사 비용이 2억 9,857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24명의 경계병력이 24시간 365일 내내 투입되어 연간 평균 7,300여명의 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 2005년 준공부터 현재까지 12년 간 발생한 비용<출처:국방부>

항목

발생비용

건설비용

76

인건비(경계병력 제외)

17억 1,600

공공요금

6억 6,780

보수공사

2억 9,857

합계

102억 8,237

 

 

‘제3문서고’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준공이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이 3차례에 걸쳐 휴양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인원은 각각 200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1김윤옥 당시 영부인은 모두 5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영부인 단독으로 시설을 이용할 당시사용인원은 12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 2005년 준공부터 현재까지 12년 간 대통령 이용 현황<출처:국방부>

구분

사용일시

사용자

사용인원

사용목적

1

05.10.21.~22.

대통령영부인

200

휴양(1)

2

06.06.16.

대통령

200

휴양

3

07.07.20.~21.

대통령영부인

200

휴양(1)

4

10.09.21.~24.

대통령영부인

200

휴양(3)

5

10.10.28.~30.

영부인

120

휴양(2)

6

11.04.28.~30.

영부인

120

휴양(2)

7

11.08.08.~10.

영부인

120

휴양(2)

8

12.09.07.~12.

영부인

120

휴양(5)

 

김중로 의원은 “2012년 9월 이후대통령의 방문이 단 한차례도 없었지만매년 평균 2억 2,300만원의 군예산이 투입된다”며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대통령 이용 편의를 위해 막대한 군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영부인 단독으로 방문했을 때 사용인원이 120명이나 되는 점은 의문”이라며 “국방부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사진‘제3문서고 내부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3qwe.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31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sdaf.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316pixel 

 



 

정의당 광주시당-대구시당, 선거법 개정 달빛행동 출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 개혁이다.

정의로운 선거 제도를 만들 달빛행동을 선포한다.

 

촛불 1년을 되돌아보는 지금우리는 이 땅의 정치가 촛불 시민의 명령에 과연 충실했는지 되묻고 싶다적폐 청산을 외치며 정치 개혁나아가 사회 대개혁을 바랐던 시민들에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당리를 위해 이합집산 하려는 지금의 정치 행태는 해답을 줄 수 없다.

 

지역 정치도 마찬가지다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사라졌다지역주의에 기대 관료화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어온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경쟁과 새로운 비젼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대구시의원들이 비리와 도덕성 문제로 사법처리 되고 있고광주시의회 또한 전반기 의장포함18%의 현역의원이 형사입건되었다정치 독점에 따른 부패와 무능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밀실행정의 증거들이다.

 

기초의회도 다를 바 없다특정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치의 무대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받고 있다대구 수성구의회에서는 성추행사건이 일어났고청소년 노동 인권조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이 부결되었다광주광역시 서구의원들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개인여행을 다녀오고도 이것을 지방의원 해외연수비로 다녀왔고남구의회 의원은 민원인에게 식칼난동을 부린일도 있었다이들을 공천한 정당은 그 어느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다정치독점의 독버섯이 들판을 뒤덮은 달구벌과 빛고을에서 지방의회의 혁신과 시민소통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촛불 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이어야 하고그 정치 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현재의 독점적불균형적 의석을 양산하는 선거제도에 종말을 고해야 할 시간이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은 영호남의 대표 도시나아가 대한민국 지역정치의 대표 도시로서 대구와 광주에서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든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는 달구벌-빛고을 공동행동,  ‘달빛행동’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역의원 선거는 전면비례대표를 실시하거나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의석수와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이를 통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의석 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그것이 참된 대의민주주의다

 

둘째양당 독점을 양산하는 현행 제도를 진정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행 선거법상2~4인 선거구를 3~5인 선거구제로 바꾸고, 4인선거구의 분할허용 원칙을 분할 금지로 개정하여야 한다현행법의 태두리 안에서도 광역의회의 의지가 있다면 3, 4인 선거구의 확대를 통해 진정한 중선거구제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셋째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단체장 결선투표제는 유권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크게 확보할 수 있으며다른 생각을 가진 정당의 선거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선거를 건전한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겐 더욱 책임 있는 정치와 실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 개혁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지역주의 정치적폐 정치의 주역들이 영남과 호남에서 가지는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고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기는 정의로운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정의당 달빛행동은 오늘 그 시작을 선포한다대구와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2017년 11월 6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 달빛 행동 참가자 일동

 

광주 시의원 18.18% 형사입건, 구의원 구정질문 3년간 1.7회 그쳐

보도자료



[보도자료정의당 광주대구와 손 잡고 선거법 개정 위한 달빛 행동 이어가

광주 시의원 18.18% 형사입건구의원 구정질문 3년간 1.7회 그쳐

 

정의당 광주시당이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 달빛 행동’(이하 정의당 달빛행동)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하며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6일 광주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먼저 광주시당이 112(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선거법 개정 달빛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한 후 류규하 대구시의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과 협조를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류규하 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전국적인 흐름이므로 대구시의회도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들에게 독점적 정치권력을 만들어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문제점을 알리고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통해영호남 대표 두 도시의 지방 자치 발전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채 광주시당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정의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TF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시의회 의원 18%가 그동안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조모 시의원은 경로당 온열기 납품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또 다른 조모 시의원은 관급공사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법이 금지하는 식사제공으로조사를 받았거나해외출장을 앞두고 특정 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의원도 있다.'며 강하게 시의회를 성토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의 경우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되었는데그 결과 견제세력이 없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정치개혁 광주행동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광역의회에 정당지지율에 근거한 완전 비례대표제도나 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나 대변인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모두 65명의 구의원들이 구청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은 모두 112회 밖에 되지 않으며전체 구의원의 21%에 달하는 14명이 임기 중 단 한차례의 구정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하고, '구의원 한 명이 3년간 평균1.7회의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작정한 듯 발언에 나선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방치한다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광역의회일하지 않는 기초의회를 다시 볼 수 밖에 없다광역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기초의회의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광주지역의 정치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광주정치의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선거법 개정 달빛 행동’은 이후 선거법 개정 토론회와 강연회각종 캠페인등을 진행할 계획이며제도 개혁을 위한 정보 공유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광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