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 충남 부여군, 경남 고성군에서 쌀 카드뮴 기준치 6배 초과해

보도자료

폐광산 주변 농경지 쌀고사리 등 107톤 중금속 오염

충남 부여군경남 고성군에서 쌀 카드뮴 기준치 6배 초과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받은 ‘2016년 폐광산 주변 등의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르면충남지역 19건 (필지면적 43,848), 경기지역 15(34,347), 경북 17(20,091등 총 75개 지역의 논과 밭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107톤의 농작물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곡류과일류엽채류 등 중금속 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을 대상으로 69개 품목 3,006, 550ha(헥타르)의 농작물을 조사한 결과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쌀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콩홍고추도라지 등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오염된 농작물은 모두 수매 후 폐기하였다.

 

신 의원은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아직도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특히 파주시 광탄면의 경우 2015, 2016년 계속적으로 농산물에서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와 함께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재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1. 2016년 농산물 중금속 부적합 발생 필지내역

붙임 2. 농산물 검출치 상위 10위 지역 현황 

 

담당자 신창현 의원실 양혜진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6



신안군 증도 폐기물소각시설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6배 초과

보도자료

신안군 증도 폐기물소각시설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6배 초과

대구 달서구 아상텍스(기준치 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다이옥신 배출시설 즉시 폐쇄하여야

 

전남 신안군 증도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기준치를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다이옥신 배출시설 140개 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을 점검하고 있으며현재 77개소를 측정하여 4개소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명

소재지

기준

측정결과

증도면생활폐기물

전남 신안

5

32.322

진주산업㈜ 3호기

충북 청주

0.1

0.550

아상텍스

대구 달서구

5

24.881

오웰테크

울산 울주

0.5

0.632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쓰레기소각시설들이 다이옥신 과다 배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상텍스의 경우초등학교주택가와 1km도 떨어져 있지 않고반경 5km 이내 달서구 인구 58만 3천명 이상이 건강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이옥신 기준 초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폐기물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신창현 의원실 양혜진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6







11월 한 달, 전국의 퀴어들이 움직인다! 퀴어 라이브 개최!!

보도자료

[보도자료]

11월 한 달전국의 퀴어들이 움직인다!

퀴어 라이브 개최!!

수신

광주지역 언론사

담당 기자님들

일자

2017.11.03.

 11월 울산광주대전춘천 지역 성소수자 목소리를 알리는 무지개행동 지역 순회 한마당 “퀴어 라이브” 가 열립니다.

 

 “퀴어 라이브”는 성소수자가 어디에나 존재하고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며함께 힘을 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그러한 뜻을 땀아 슬로건으로 “어디에나 있고 어디든 잇는다퀴어력 뿜뿜”을 확정했습니다.

 

 촛불행동 이후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은 국회 권력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막으려고 합니다“퀴어라이브”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전국행동을 시작하여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서로 힘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군형법 제92조의페지 등 새로운 시대에 성소수자가 요구하는 인권의 목소리를 알리고전국적인 목소리로 모아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든 잇는다퀴어력 뿜뿜

<퀴어라이브 in 광주>

무지개행동 지역순회 한마당

 

● 일시 : 11월 18() 14시 ~ 17시 (사전행사 1230분 ~ 14)

● 장소 구도청 회화나무작은숲공원(부스행사,사전프로그램,본행사), 광주시내 일원(행진)

● 주최단체 퀴어라이브 in 광주 공동기획단 (광주녹색당광주여성민우회광주인권지기 활짝노동당 광주시당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순천대 성소수자모임 팔레트전남대 성소수자 동아리 라잇온미전남대 페미니스트 모임 F;ACT, 전북대 성소수자모임 열린문정의당 광주시당퀴어-페미니즘 활동유닛 탈선프로젝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소모임 전국퀴어모여라)

● 행사일정 계획 부스행사사전프로그램본행사(문화공연 및 발언), 광주시내 행진

-자세한 일정계획은 당일 행사 전에 취재요청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이종걸(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010-6790-7567 / lgbtqact@gmail.com

박재현(노동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010-9452-7802 / parks9111@gmail.com

-팩스 수신번호 062-366-9222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 위에 조국 민정수석인가?"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위에 조국 민정수석인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시작하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과거 정권들에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그 관행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 검증문제로 국회의 송곳 질문이 두려워서 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옳지 못한 공직자의 자세이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바가 있으며, 지난해 우병우 민정수석 국회 출석이 문제가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에 했던 말을 상기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끝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우병우 전 수석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국무총리가 대독하던 예산 시정연설의 나쁜 관행을 깨고 직접 하고 있지 않는가? 적폐청산을 한다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방식대로 잘못된 관행을 따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은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기에 못 나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여 차관급 이상 7명이 낙마했던 역대 최대의 인사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7년 11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민주당의 번지수는 어디인가?"

보도자료
민주당의 번지수는 어디인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의혹 사건으로 ‘문고리 3인방’ 중 2인방이 구속되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 대선개입 의혹’, ‘연예인 방송인 블랙리스트 의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 의혹’, ‘특수 활동비 청와대 상납의혹’ 등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문제로 엄정한 수사와 엄벌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한 추가 수사 또한 철저하게 성역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화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가로 막는 역설이 생길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금지 강화방안,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기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비로소 재발방지 대책이 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을 꾸준히 제안했으나 양극단의 정치세력은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 심지어는 전전전전 정권 운운하며 정쟁을 일삼는 정치행위의 연속일 뿐이다.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쟁의 정치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에서 안철수 대표의 충정어린 충고와 비판을 ‘번지수가 틀린 발언’이라고 비판하는데 민주당의 번지수는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정쟁이 민주당의 번지수인가? 민주당은 안철수 대표의 충고를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과거 152석의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등 4대 악법 철폐를 추진했지만 1점 1획도 개혁하지 못한 일을 다 잊었는가? 5월9일 대통령선거 끝나고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처럼 사고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2017년 11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박주선 부의장,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 25% 삭감 편성”

보도자료

  

     

www.parkjoosun.pe.kr

2017년 11월 5()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김두희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부의장“해외수감자 관리 예산 25% 삭감 편성”

      해외수감자 1인당 지원물품예산은 1/4 수준으로 급감

      해외 수감자 영사면회 시한 개정작업, 18개월 넘도록 방치

      해외수감자 80% 미ㆍ중ㆍ일 수감자 면회목표 대비 76.7% 불과

 

해외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을 면회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외교부의 해외수감자 관리예산이 대폭 삭감돼 ‘제2의 집으로 가는 길’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5일 공개한 <2018년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안>에 의하면내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 올해 27천만원 대비 25% 삭감된 2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부의장은 예산 삭감의 이유는 ‘외교부의 연례적 예산 불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5억 2천 9백만원이었으나실제 집행액은 108천 3백만원으로 집행률은 7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업무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외에 수감 중인 국민들에게 돌아갔다작년5월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면담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서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 2,968건 중 무려 1,275(43%)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또한 2012~2014년까지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강력범죄사건 685건 중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건 역시 303건으로 43%에 그쳤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최근 5년간 해외 수감자의 80%가 있는 미국ㆍ중국ㆍ일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5,223명에 대한 영사면회는 8,001회에 불과했다외교부의 해외 영사면회 목표는 수감자 당 2번으로 최소한 총 10,446회의 영사면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실제 면회는 76.6%에 그친 것이다.

 

해외 수감 중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물품 예산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외교부는 올해 수감자 물품 및 면회 지원을 위해 건당 38만 6천원을 배정했으나내년도 예산에는 건당 8만 700원으로 4분의 수준으로 감액됐다영사 출장비를 감안하면 초코파이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예산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의 업무 소홀은 예산삭감에서만 그치지 않았다작년 5월 감사원 감사 이후 외교부는 “영사면회가 영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사면회의 시한 규정을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영사면회 시한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각국의 절차나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영사면회의 구체적 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한 영사업무 지침」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내년 3월까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예산 삭감이나 지침 개정 지연 등의 상황을 보면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외교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전도연 씨가 출연한 ‘집으로 가는 길’ 영화 개봉 이후 국민적 비판이 높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했던 외교부가 18개월째 지침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2, 3의 집으로 가는 길’ 사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해 조직 늘리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수감자면회 같은 기본부터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교부 훈령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6(영사면담)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담당 영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야 한다. <>

 

[참고] 1. 2018년 해외 수감자 관리 예산배정현황

2. 해외 수감자 관리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

3.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 개정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외교부 답변
4. 최근 5년간 미국ㆍ중국ㆍ일본 해외 수감자 면회 현황


[첨부]

1. 2018년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배정현황

(해외수감자 관리해외 우리국민 수감자 정기·수시 영사면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20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수감자 물품 및 면회지원: 200백만원(1,239*80.7천원*2)

 

 

2. 2012-2017.9 해외 수감자 관리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

결산        

2012

128

67

2013

321

190

2014

270

326

2015

270

161

2016

270

168

2017

(9.30. 기준)

270

171

 

3.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 개정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외교부 답변

1.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개정 작업 진행 상황

 

 외교부는 현재 금년  완료를 목표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의 개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침 정에 대한후속조치로서「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예정임.

  ㅇ「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상 ‘영사면회의 시한 규정 추가’    관련각국의 관련 규정  절차제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영사면회의구체적 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


4. 최근 5년간 미국ㆍ중국ㆍ일본 해외 수감자 면회 현황

 

수감자수

(A)

면회목표

(B=A*2)

면회횟수

(C)

달성률

(D=C/B*100)

2013

1,007

2,014

1,713

85.1%

2014

1,119

2,238

1,841

82.3%

2015

1,080

2,160

1,794

83.1%

2016

1,051

2,102

1,664

79.2%

2017

966

1,932

989

51.2%

5,223

10,446

8,001

76.6%

 

지역

연번

공관명

연도

영사면회대상

영사면회 횟수

비고

(미실시 사유 등)

미국

 

1

주미국()

2013

18

19

 

2014

14

14

 

2015

8

8

 

2016

12

12

 

2017

9

3

연내 영사면담 
실시 예정

2

주뉴욕()

2013

44

44

 

2014

40

40

 

2015

41

41

 

2016

28

28

 

2017

30

10

연내 영사면담 
실시 예정

3

주로스앤젤레스()

2013

62

61

수감시설 사정 1

2014

68

65

수감장소 이송 3

2015

45

44

수감장소 이송 1

2016

50

48

면담거부 2

2017

50

27

면담거부 2,

연내 영사면담

실시 예정

4

주보스턴()

2013

3

3

 

2014

0

0

 

2015

0

0

 

2016

0

0

 

2017

0

0

 

5

주샌프란시스코()

2013

31

31

 

2014

29

29

 

2015

33

36

 

2016

25

21

면회거부

2017

29

10

면회거부 2, 계획 중 17

6

주시애틀()

2013

28

40

 

2014

24

25

 

2015

27

30

 

2016

20

33

 

2017

19

28

2명 추후 실시예정

7

주시카고()

2013

18

18

 

2014

18

18

 

2015

10

10

 

2016

12

11

타관할주에서 이감 1

2017

13

10

면담당일 면담거부 1

연내 영사면담

실시 예정 3

8

주애틀랜타()

2013

22

22

 

2014

22

22

 

2015

26

26

 

2016

26

26

 

2017

20

11

4분기 중 실시예정

9

주호놀룰루()

2013

1

1

 

2014

1

1

 

2015

2

11

 

2016

24

32

 

2017

12

23

 

10

주휴스턴()

2013

22

22

 

2014

26

26

 

2015

26

26

 

2016

22

22

 

2017

25

13

연내 영사면담

실시 예정

11

주댈러스()

2013

2

2

 

2014

4

5

 

2015

1

1

 

2016

 

 

업데이트중

2017

 

 

업데이트중

12

주앵커리지()

2013

0

0

 

2014

0

0

 

2015

3

4

 

2016

2

3

 

2017

2

1

면담 거부

13

주하갓냐()

2013

2

2

 

2014

2

2

 

2015

2

4

 

2016

2

7

 

2017

1

2

 

일본

1

주후쿠오카()

2013

40

40

상‧하반기 구분

25

25

2014

26

26

상‧하반기 구분

29

29

2015

28

28

상‧하반기 구분

39

39

2016

36

36

 

25

25

2017

31

31

연내 영사면담

실시 예정

26

0

2

주히로시마()

2013

17

17

 

2014

32

37

 

2015

37

37

 

2016

55

29

면담 거부

2017

41

24

면담 거부

3

주일본()

2013

76

106

 

2014

78

115

 

2015

54

108

 

2016

63

126

 

2017

69

69

 

4

주나고야()

2013

8

15

 

2014

31

68

 

2015

36

91

 

2016

33

44

 

2017

27

19

연내 영사면담

실시 예정

5

주니가타()

2013

8

9

 

2014

15

15

 

2015

19

33

 

2016

24

19

면회거부 3

연초출소 6

연말관내이관자 1

2017

17

7

면회거부 8

연초출소 3

6

주오사카()

2013

81

151

 

2014

71

190

 

2015

70

198

 

2016

84

185

 

2017

74

75

 

7

주센다이()

2013

21

23

 

2014

21

23

 

2015

22

24

 

2016

16

16

 

2017

17

20

11월중 실시 3

8

주삿포로()

2013

9

9

 

2014

8

8

 

2015

7

7

 

2016

13

8

연초 가석방 4

면담 거부 1

2017

12

9

연초 가석방 2

면담 거부 1

9

주요코하마()

2013

44

44

 

2014

66

66

 

2015

56

56

 

2016

 

 

업데이트중

2017

 

 

업데이트중

10

주고베()

2013

47

61

 

2014

37

46

 

2015

39

42

 

2016

72

70

 

2017

80

15

11-12월 면담실시 예정

중국

1

주중국()

2013

35

206

 

2014

48

165

 

2015

49

184

 

2016

37

108

 

2017

36

67

 

2

주상하이()

2013

32

39

 

2014

36

57

 

2015

38

43

 

2016

36

38

본인거부 2, 일정 조정 1

2017

32

36

거부 1, 예정 2

3

주선양()

2013

145

259

 

2014

176

320

 

2015

175

253

 

2016

164

314

 

2017

153

232

 

4

주칭다오()

2013

99

313

 

2014

114

292

 

2015

96

280

 

2016

84

281

 

2017

67

152

 

5

주홍콩()

2013

11

22

 

2014

15

39

 

2015

23

41

 

2016

43

70

 

2017

28

42

 

6

주광저우()

2013

35

65

 

2014

49

67

 

2015

46

62

 

2016

35

41

 

2017

40

47

 

7

주청뚜()

2013

1

2

 

2014

1

2

 

2015

3

4

 

2016

2

7

 

2017

2

4

 

8

주시안()

2013

0

0

 

2014

2

2

 

2015

0

0

 

2016

1

1

 

2017

1

1

 

9

주우한()

2013

1

5

 

2014

2

3

 

2015

1

1

 

2016

5

3

영사면회 거절 3

2017

3

1

12월 중 영사면회 실시 예정 1

10

주다롄()

2013

19

37

 

2014

14

24

 

2015

18

22

 

2016

 

 

업데이트중

2017

 

 

업데이트중

 

기후변화협상 앞둔 4일, 독일에서 2만5천명 "석탄 중단" 행진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후변화협상 앞둔 4일, 독일에서 2만5천명 "석탄 중단" 행진




11월 4일 오후(현지 시각) 독일 본에서 2만5천 명이 "석탄 중단과 안전한 기후 보호"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독일에서 열린 사상 최대의 '탈석탄' 집회 행렬은 본 중심가에서 출발해 유엔 센터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6일부터 본에서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주간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현재 세계적으로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가 모두 가동된다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년 196개 당사국은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에서 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2017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문의(독일 본)=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leeje@kfem.or.kr 010-9963-9818






이정현 "광주시 재난안전통계로 재난재해 예측·예방 필요"

보도자료

 

 

   

  7대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 당광산 제1선거구)

보·도·자·료

발신일자 : 2017. 11. 03

담 당 자 권오남 (010-2514-6571)

    신 담당기자

총 

첨부자료 :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의원  Tel. 613-5152  Fax. 613-5771

                                                                                                 E-mail : iou0321@naver.com

 

재난안전통계로 재난재해 예측·예방 필요

 

 

광주광역시의 재난안전에 대한 상황인식이 여전히 변한게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국민의당·광산1)시의원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로인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측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는데 예측통계자료는 각실국에서 제출한 자료만 취합할 뿐 재난안전분야 주요 통계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 국지성호우로 인해 소촌지하차도를 지나던 승용차가 물에 잠겨 일가족4명이 가까스로 구조되었고광주천에서 불어난 급류에 흽쓸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로를 지나가던 장애인이 사망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세워져 있지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안전 문화활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종 사건사고를 조사·분석하고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의 큰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의2를 보면 지자체 장은 안전관련 통계현황을 관리 활용 및 공개하고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현의원은“시민안전실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사건사고교육홍보캠페인등을 총망라한 통계 및 안전관리 전망 보고서를 제작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알기쉬운 지방계약제도 편람 발간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5.()

담당부서

회계과장  이석환    

062)613-3100

계약담당  한길옥

062)613-3120

자료구성

총 1

(표지사진 있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알기쉬운 지방계약제도 편람 발간

계약 집행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 광주광역시는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 알기쉬운 지방계약제도 편람’을 제작해 실․과․소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에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령은 물론조달사업법 등 법령과 관련 예규지침 등을 숙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을 고려하는 등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행정이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참고할 편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 이번 편람은 계약업무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일선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가중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의 법령체계계약의 유형 및 계약방법 결정수의계약제도경쟁입찰(다수공급자 제도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체결 및 검사․검수와 대가지급설계서의 종류와 설계변경물가변동손해보험 등 각종 보증금계약이행지체 및 해제․해지부정당업자 제재계약분야 감사지적사례 등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 특히관련 법령과 지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개념에서부터 실질적 활용 방법까지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 광주시는 편람 제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 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검토했다또한최근 정부합동감사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지방계약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받고 수차례 자체 검증 작업을 거쳤다.

 

○ 황봉주 시 자치행정국장은 “편람이 제작돼 일선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이 향상되고계약업무 처리의 만족도를 높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 기관 청렴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별첨 편람 사진

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지역 꿀벌질병 모니터링 검사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5.()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김용환

062)613-7640

동물방역과장

나호명

062)613-7650

자료구성

총 1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광주지역 꿀벌질병 모니터링 검사

이달 말까지 238개 농가 대상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외래 유입 해충인 작은벌집딱정벌레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은 작은벌집딱정벌레와 애벌레가 벌집을 갉아먹고배설물로 꿀을 부패시켜 벌집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 여왕벌이 벌집을 포기하고 이탈토록 해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추가 발생했지만 유입 경로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 이에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238개 농가에 대해 벌통 내부 성충과 애벌레의 존재를 육안으로 확인하고벌통 내 소비에 대한 광택성 점액물질 및 거품오렌지 부패취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 검사 결과 작은벌집딱정벌레가 발견된 농가는 벌통 이동을 자제토록 하고 해당봉군을 즉각 소각봉군 주변 토양을 허가된 약제로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다.

 

○ 한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낭충봉아부패병 등 14종의 악성 꿀벌질병에 대한 유전자검사 진단체계를 구축해 양봉인에게 민원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 나호명 동물방역과장은 “광주지역에는 개화 시기에 맞춰 경남지역을 거치는 이동양봉 농가가 있어 해충에 감염된 봉군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며 동절기 감염을 막기 위해 벌통 위생 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