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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자유한국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반성과 더불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동참하라"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자유한국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반성과 더불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동참하라

 
 
오늘 3일 자유한국당은 전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결정했다. 사필귀정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것이 정치판이라지만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버리기에 비정함을 느낀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었음을 잊어버릴 국민이 있겠는가? 지난 정부 박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출당으로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변화하길 원한다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돌이켜보며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 재벌, 언론개혁 등의 적폐청산에 대해 더 이상 정치보복 등을 운운하며 기득권 지키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의 낡고 부패한 승자독식의 싸움판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빌미로 양당구도로의 회귀는 용납될 수 없는 국민기만임을 명심하라.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광주-대구, 학교폭력 예방 위해 손 잡았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3.()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

062)613-2260

청소년육성담당      채경기

062)613-2290

자료구성

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대구학교폭력 예방 위해 손 잡았다

-3광주시․대구시 등 6개 기관 자매결연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개발․학교폭력 예방 사업 교류 등 협력키로

 

○ 광주광역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3일 대구시광주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광주법사랑연합회대구법사랑연합회 등 5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연식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양부남 광주지검장노승권 대구지검장,한상원 법사랑위원 광주연합회장이인중 법사랑위원 대구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이번 자매결연으로 양 시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 교류청소년 보호․지도 프로그램 개발지역 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게 된다.

 

○ 이날 결연식과 함께 청소년 보호․지도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선도유예대상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상호 교류 등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 윤장현 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민주의 역사를 같이 하며 상생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양 도시의 행정검찰민간단체가 손을 맞잡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로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학생들이 폭력 없는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광주시는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130억원 중 100억원을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키로 하고내년 상반기에 소년범 1호처분(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조영표 의원 “감사위원회 실적위주 징계 남발 심각 ”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조영표의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2pixel, 세로 56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7월 01일 오후 13:35 카메라 제조 업체 : NIKON CORPORATION 카메라 모델 : NIKON D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2 Windows F-스톱 : 7.1 노출 시간 : 1/100초 IOS 감도 : 100 색 대표 : sRGB 화이트 밸런스 : 자동 35mm 초점 거리 : 70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스팟 측광 EXIF 버전 : 0221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

조 영 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당남구1)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연락처

011-600-5000

613-5714

수신

 언론사

담당 기자

1의원 사진첨부

팩스

613-5214

 

 

조영표 의원 “감사위원회 실적위주 징계 남발 심각 ”  

 

광주광역시 조영표(국민의당남구1) 의원은 3일 열린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출범 한 2016년에는 2013년 대비 징계요구 건수가 143%나 증가 하였지만 실제 징계결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출범이전 3년간 중징계요구 건수 24건 중 인사위원회 중징계 확정은 8건 33.3%, 경징계는 요구건수 77건 중 확정 53건으로68.8%였다.

 

하지만 출범이후인 2016년부터 2017년 9월 기준 중징계 요구 건수는 29건 중 인사위원회 중징계 확정은 7건으로 24.1%, 경징계는 요구 79건 중 확정 21건으로 26.6%에 불과했다.

 

조영표의원은 “야심차게 출범한 2016년만 보더라도 징계요구건수가 68건이지만 인사위원회 결과는 중징계 4경징계 9명으로 19%만 징계가 확정이 되었고통상적으로 징계를 받는 음주운전자 6명을 제외하면 10% 밖에 되지 않는다”며“감사위원회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표의원은 “감사를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무리한 감사와 징계 남발은 삼가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첨부

감사위원회 출범이전 3년 인사상 조치현황 및 출범이후 현황

 

 


2013~2017 인사상(신분상) 조치 현황
Ⅰ. 감사위원회 출범 이전 3년 인사상(신분상) 조치 현황
구        분
징계요구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경징계기타
계 (A+B+C+D)
중징계 (A)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B)
감봉
견책
불문 ⒞
기타 (D)
1042477310481412531637349
2013소        계28322328000001921781
광주광역시
18315018000001421240
 (*음주운전)
11011011000001111000
자치구
000000000000000
공사·공단
300330000010120
출자·출연기관
707070000040421
2014
소        계
43142904371411221012113
광주광역시
30921030614101771070
 (*음주운전)
102801000000102800
자치구
303030000000021
공사·공단
000000000000000
출자·출연기관
10550101000153222
2015
소        계
33726033100011248155
광주광역시
163130161000193660
 (*음주운전)
835081000172500
자치구
624060000011041
공사·공단
220020000000002
출자·출연기관
909090000020252
 - 중징계 요구 건수 대비 인사위원회 중징계 확정 확률 : 33.3% - 경징계 요구 건수 대비 인사위원회 경징계 확정 확률 : 68.8%
Ⅱ.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인사상(신분상) 조치 현황
구        분
징계요구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
경징계
기타
계 (A+B+C+D)
중징계 (A)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B)
감봉
견책
불문 ⒞
기타 (D)
10929791109722032110114734
2016소        계681652068412019453619
광주광역시391326039412018351512
 (*음주운전)615061000152300
자치구2212102200000110192
공사·공단321030000000021
출자·출연기관404040000000004
2017소        계4113271413100212661115
광주광역시177100173100242273
 (*음주운전)202020000020200
자치구303030000000003
공사·공단101010000000010
출자·출연기관206131200000084439
 - 중징계 요구 건수 대비 인사위원회 중징계 확정 확률 : 24.1% - 경징계 요구 건수 대비 인사위원회 경징계 확정 확률 : 26.6%


국민의당·바른정당 "중점처리 법안 공동 추진할 것"

보도자료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책연대 발표문
- 공동 법안 및 예산 심사방향 -

 
 
○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함.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하고 필요한 법안들은 줄기차게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음.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임.
 
○ 이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1) 방송법
 
-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등 총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임.
- 특별 다수제(3분의2 찬성)를 도입하여 진보와 보수 어떤 정권 하에서도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임.
- 그런데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코드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집권세력의 방송장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적폐임.
- 따라서 방송법 개정안의 정신으로 돌아가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함
 
(2) 특별감찰관법
 
- 박근혜정부에서 최초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현재 1년 가까이 공석 상태에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고집해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민주당이 과거 야당 때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이제 여당이 되자 말을 뒤집고 있음. 내곡동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음.
- 여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는, 대통령 최측근을 견제하거나 청와대 비위행위를 제대로 감찰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독립성과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함.
 
(3)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체육단체장을 겸임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해놓고 단체장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공정선거를 해칠 우려도 큼.
- 이에 체육단체의 장이 지자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해야 함.
 
(4) 규제프리존특별법
 
-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강력히 요구하고 지지하는 지역경제 발전 법안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 특히 2020년까지 2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과 같이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법과 제도만 잘 정비해도 민간부문의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임. 그것이 곧 ‘혁신성장’임.
 
(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분야임에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의 투자 인프라를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임
 
(6)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고용세습 등을 위해 운영되어 온 우선채용․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거짓 채용광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외에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도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공동 노력할 것임.

○ 양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이 법안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 여당이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음.
이는 여당이 늘 강조하는 촛불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임.
 
○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시적인 입장전환이 없을 경우,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예산 심사방향

 
 
○ 예산과 관련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양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함.
 
○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이 217.9조원으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 이에, 양당은 다음의 예산 심사방향을 가지고 임하기로 함.
 
①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지나친 복지 지출로 인한 경직성 예산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 및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음.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및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임.
 
②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3조원 재정 투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임.
국민 혈세를 퍼붓고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사업들은 장기적인 추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임.
 
③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 매년 연례화되는 가뭄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지역 예산은 증액시키기로 함.
 
④ 안보 예산 재편성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군사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안보·국방 예산은 재편성돼야 함. 국방 예산의 경우, 2조8천억을 증액했는데, 순수하게 북한 미사일 대비 방위력 개선비용은 1조3천억 밖에 되지 않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임.
외교·통일·국방에서 불필요하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증액된 예산을 다층 미사일방어체제 예산 등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임.

⑤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홍보 낭비성 예산, 이벤트성 예산,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등 급조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도 대폭삭감토록 하겠음.
 
○ 양 당은 이러한 공통의 예산안 심사 원칙을 통해 더 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공동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공동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7.11.03. / 09:30) 본청 귀빈식당 1호실

 
 
▣ 김동철 원내대표
 
20대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국회이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의해서 적대적 양당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배격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들을 제시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와 예산심의를 앞에 두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정책공조, 정책연대를 통해서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그동안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수차례 있었다. 그리고 여당원내대표는 그때마다 이런 것, 저런 것 협조만을 요청했고, 정작 야당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숱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한 사항들이 많다.
 
저희들은 이런 사항들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시급성과 중대성, 특히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주장했던 그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정책공조 및 연대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었고, 정말 민주당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자리임을 말씀 드린다. <끝>

남평읍,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용품 지원사업추진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월 3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총 1,사진 1

 

제공부서:남평읍맞춤형복지팀제공자:손미정

061)339-3510/팩스:061)339-2851 /이메일: rezo4191@korea.kr

 

 

 

 남평읍‘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용품 지원사업추진

남평누리사랑추진단취약계층 25가구 대상 전기매트  겨울용품지원

 

나주시 남평읍누리사랑추진단(위원장 진춘국)은 3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25가구에게 전기매트난방텐트 등 따듯한 겨울나기용품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나기용품지원사업에 이은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용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매트가 없거나있어도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취약계층 10가구에게 전기매트를 지원했으며또한 주거시설이 열악해 방 안 추위가 가시질 않는 2가구에 난방텐트그리고 13가구에 겨울이불세트를 각각 전달했다.

 

이날 난방용품을 각 가구별로 직접 방문해 전달한 단원들은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듯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며“소소하지만 앞으로도 희망 가득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어려운 이웃들 위해 따듯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다짐했다.

 

단원들 이날 난방용품을 각 가구를 방문직접 전달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동영,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보도자료
공정한 대한민국국가대개혁/민생개혁의 주도자정동영
 보 도 자 료
배포일시2017. 11. 3. ()
담 당 자김남수 보좌관 (010-3039-4345) 
이용준 비 서 (010-5620-2680)
보도일시바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 정동영후분양제공공택지 매각부영 특혜인천공항 헐값 매각 집중 제기
정동영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 밝히고자 노력정부 입장 변화 끌어낸 것이 최대 수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공공택지 매각 금지부영 특혜인천공항 헐값 매각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며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에 선정했다.
 
경실련은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고성과 파행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2017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지적하고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 비전 수립에 앞장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위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하자김현미 국토부장관은 “LH 등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추진” 답변을 이끌어냈다이러한 국토부장관의 답변으로 후분양제는 2017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정 의원은 또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박상우 LH공사 사장에게 후분양제 당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는 후분양제하면 분양가가 오르고주택공급량이 감소한다는 HUG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후분양제 논란을 불식시켰다.
 
정동영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HUG에서 낸 보고서는 금리 계산이 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택지 매각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강제수용한 토지인데이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등 땅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독점개발권강제수용권용도변경권 등 3개 특권을 보유한 공기업이 땅 장사에 몰두하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LH 공사는 건물만 분양하고 택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송도신도시 택지조성원가와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가격그리고 서울 강남?서초 지역 공공아파트 분양가와 송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시가 택지매각을 중단하고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값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문제를 밝히고적폐청산을 요구하는데도 앞장섰다특히 정 의원은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도시기금을 독식한 것과 이명박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헐값 매각 시도 등을 밝히며 언론과 국민의 큰 주목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노력했다며 후분양제 도입과 건설노동자 임금 직불제정부 소유 토지자산 재평가와 공공택지 매각 중단 요구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등 완화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수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문제점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여성일자리가 희망!’ … 2017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1월 3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총 사진 3

 

제공부서:사회복지과제공자:강낭원

061)339-8482 /팩스:061)339-2814 /이메일: skddnjs@korea.kr

 

 

 여성일자리가 희망!   2017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14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서유망 중소기업 50  참여

현장 면접채용 실시 예정  여성 구직자 맞춤형 취업기회 제공 기대

 

여성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기회 제공과 구인업체의 인재 채용의 장이 될2017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4오전 10시부터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메카인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을 비롯한 전남 지역 유망 중소기업 50여 곳과 구직여성 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현장채용관△면접준비관△직업채용관(유망직업체험), △취업컨설팅관 및 홍보관△창업지원관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취업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현장채용관’에서는 취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채용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박람회 주관기관인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현장에서 구직 신청서를 별도 접수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면접준비관에서는 이력서 작성 및 클리닉면접 메이크업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을 실시취업 필수 절차인 면접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한 이날 재테크 여왕으로 불리는 개그우먼 팽현숙 씨를 강사로 초청‘엎치락 뒤치락’이라는 강의를 통해 자신감이 결여된 경력단절 여성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 사업이 우리 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여성 인재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2017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정 기관인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주관하며여성가족부·전남도·나주시 등이 후원한다.

 

박람회와 관련된 문의는 새일센터 061-333-2060으로 하면된다.

 


가천대·청연한방병원,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일 :

 2017. 11. 3. ()

 발 신 부 서 :

 대외협력파트

홍보 담당 오경은 과장 (010-5070-1127)

           이정민 대리 (010-5070-1112)

*보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후 재활…의과·한의과 협진 큰 기대”

 

가천대·청연한방병원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 개최  

 

 

가천대 산학협력단(총장 이길여)과 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이상영)이 서울에서 수술 후 재활 치료의 의과·한의과 협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2017 의과·한의과 협진 진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청연한방병원청연의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수술 후 재활 치료의 한의 치료프로토콜 개발 및 협진 진료의 방향 설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 신병철 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가천대 한방재활의학과 송윤경 교수,청연한방병원 설재욱 동서의학융합위원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서 수술 후 증후군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소개한 송윤경 교수는 “수술 후 재활 분야는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된 분야로서 협진 진료가 환자에게 그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수술 후 퇴원한 환자들이 병원급 뿐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협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료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연한방병원 설재욱 원장은 청연한방병원의 어깨·무릎 수술 후 재활 협진 진료 매뉴얼과 청연한방병원의 협진 진료 노하우에 대해 소개했다설원장은 “(협진 진료에 있어)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근거를 통해 서로의 의학에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이정한 병원장과 원광대 산본병원 강형원 의한협진센터장,부산대 김남권 의한협진 모니터링센터장목동동신한방병원 임정태 협진재활센터 부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수술 후 재활치료 의과·한의과 협진에 대한 의견발표와 토론이 심도있게 펼쳐졌다.

 

좌장으로 심포지엄을 이끈 부산대 신병철 한방병원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결국 핵심은 수술 후 재활 치료 분야에서 한의진료와 협진의 역할에 대해 연구과제와 정책제안을 도출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는 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이러한 심포지엄이 지속적으로 열려 보다 실질적인 방향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교수 등 학술 전문가뿐 아니라 임상의들과 학생들 역시 많이 찾아 다양한 자유토론까지 이어져 한의사들의 수술 후 재활 치료와 협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수술후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1차 개발 후 3년간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관리사무소 관리비공개 유명무실, 관리비공개 표준화와 세분화 ‘시급’

보도자료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

 (약칭 전아연 광주지부)

      

 더불어 사는 품격아파트

 만들기

  

2017. 11.02

지부장

한재용

      

 222-7030,  010-3607-9211

    

업무부장

E-Mail

aptu114@hanmail.ne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관리사무소 관리비공개 유명무실

 관리비공개 표준화와 세분화 ‘시급’

 유사한 아파트 각종 계약비 23배이상 차이

 아파트 관리비 집행 관련자료 빅데이터 작성 결과 공청회

  정부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사무소의관리비내역서가 표준화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는 지난 1 노대동 유일교회에서 아파트대표와 관리소장 관계자들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집행 관련자료 빅데이터 작성결과 공청회를 열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광주NGO시민재단의 크라우드펀딩사업으로 광주지역 600여개 아파트의 관리비내역과 각종 계약비 등을 세대규모  84 항목으로 세분화해 여건이 같은아파트와 비교가 쉽도록 데이터를 작성했다 과정에서 관리비 공개방법이 각양각색이고 대부분 아파트가 공개를 꺼려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지부장은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에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매년 법령 개정에 따른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비 공개시 표준화와 세분화를 수차 건의하고 관리사무소에 표준안을 배부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국토부의 k-apt 관리사무소 관리비내역서는 의혹이 있는 항목은 합산하고 의혹이 없는 항목만 늘려 보여주기 행정으로 입주민들의 불신에 따른 분쟁괴 고발 등은 갑절이상 늘어나고 있다" 관리비 내역표준화와 세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2년전 보다 차이는 줄였지만 매년 3 실시하는 소독비가 세대별로 1회에최저 14백원최고 34백원, 2회하는 물탱크 청소비 최저 1430최고 330매달하는 승강기점검비 대당 최저 45천원최고 77천원전기안전점검비 매월 최저 847백원최고 36만원소방시설점검비 최저 70만원최고 132만원으로 갑절이상 차이가났다.

  수입비용인 재활용품 판매가격도 매달 세대당 최고 15백원최저 450헌옷수거비최고 350최저 150통신사 중계기임대료 단지별 최고 25십만원최저 12십만원으로 항목마다 3배이상 차이가 크다.

   단지에서 매년 20여건을 계약하면서 56건만 잘못 계약할 경우세대당 매달 3천~5천원정도 차이지만 연간 4만원~6만원 상당의 관리비가 세고 있다고 관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관련전문가들과 재차 협의해 이달 10일경에 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 홈페이지(www.aptu.or.kr) 공개할 계획이다

  이완주 조사위원은 "각종 계약서는 k-apt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인데도 90% 이상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분석기준인 전용면적과 다르게 산출과 주요항목을 누락하는 단지 10%, 공개를 하지 않는 단지가 5% 상당인데도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확인행정을 지적했다.

   위원은 "특히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도 표준화가 되지 않아 주요한 용역과공사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곳도 상당했다"면서 "현실적인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토록 정부와 자치단체에 문제점을 건의하겠다" 밝혔다.

   아파트비리척결본부 송주열 대표는 "동대표를 잘못 선출하면 관리비는 먼저  사람이임자라며 관리주체와 업체들의 농간으로 발생한 피해는 입주민의 몫이다" "전문성과 덕망있는 동대표 참여를 위해 월급제와 일정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제 도입" 제안했다

  광주지부는 내년도 경비원 최저임금 상승과  업무 금지를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을 감축하지 않고 경비업무를 제외한 업무직인 관리직원으로 전환해 현재 격일제 근무를 1 2 오전과 오후 교대식으로 운영해  업무금지에 따른 위법을 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