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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아울렛 유치, “상생발전협의회 의견 묵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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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아울렛 유치, “상생발전협의회 의견 묵살” 비판
10월30일 남구청사 아울렛 영업신고필증 발부
협의회 “상권 피해 내용 보완 요구 묵살돼”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6:47:03
 
▲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아울렛 입점이 준비중인 남구청사.

청사내 메가 아울렛 입점과 관련, 광주 남구청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요구를 묵살한 채 영업신고필증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남구청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로 남구청사 내부에 공사를 진행 중인 메가 아울렛에 대해 영업신고필증을 발부하며 최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렛은 이르면 이달 중 영업 준비를 마무리 하는 대로 개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측은 “회의 당시 아울렛 영업신고필증 발부 전에 상권영향평가 보완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당시 참석한 협의회 위원 7명 중 4명이 상권영향평가 보완과 상권영향평가 전문기관 재조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의견 없음을 표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협의회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고 오로지 ‘업체 측이 제시한 자료는 믿을 수 없으니 전문기관 의뢰를 하라’고만 한 것”며 “구청은 현재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라 판단해 영업신고필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격분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위원들은 의견을 통해 업체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가 상권정보시스템과 광주광역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백운광장 활성화’만 제시, 인근 동종 상권과 골목 상권의 피해 영향 조사를 첨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업체가 아닌 제3자가 조사한 상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남구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남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구청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 상생발전협의회를 자문기관으로 둘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렇다보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 내용이 청장에게 제대로 보고된 것이 맞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며 당시 회의록 전문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 무등시장 임승우 상인회장은 “23일 회의 당시 구청측은 ‘지난 8월 아울렛의 상권영향평가 내용을 브리핑했던 1차 회의 당시에는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회의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과연 남구청이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남구패션의류상인연합회 이현민 사무국장도 “지난 23일 남구청장 면담과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아울렛을 규제해야할 구청이 적극적으로 유치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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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청, ‘무상급식·혁신학교’ 조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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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청, ‘무상급식·혁신학교’ 조급하다”
“장휘국 교육감 공약이행 조급, 소통부족 이어져”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6:19:21
 
▲ 1일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광주시교육청을 향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냉정한 반성”을 주문한 것. 

“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며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조오섭 의원, 국민의당은 김민종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60분 간 시정 전반에 대한 주문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을 향해 “지난 7년간 보편적 복지 확대·학교문화 혁신 등의 성과를 보여줬다”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는 학부모들의 지지속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교육청은 광주시,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결과만큼 과정 또한 중요하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예산 지원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늘어나는 복지 예산 대책과 가용재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그 의도와 달리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은 수차례 재원조달을 위해 광주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매번 불발됐고 급기야 애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려던 예산을 고교 2학년 무상급식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도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제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행정협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인데도 불참 등으로 불협화음을 증명했다”면서 냉정한 반성을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대광여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했다가 학부모와 동문의 반대에 부딪혀 학교가 응모 신청을 철회한 일이 있었다”며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이 교육 현장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교육감 개인의 이념과 정책을 교육현장에 주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생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을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월15일까지 45일 간 진행될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정리추경과 2018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25건의 조례안 심의와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보고한 5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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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단체들 “여성재단 조속한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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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단체들 “여성재단 조속한 정상화” 촉구
“사무총장·전 경영지원실장 상식 밖 행위가 사건 발단”
“인적쇄신 등 조치” 요구…“시의회 출연금 중단 발언 우려”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1:11:30
 
▲ 지난 2011년 설립한 광주여성재단.<광주드림 자료사진>

허위 출장보고서 등의 문제가 불거진 광주여성재단과 관련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조직기강 확립과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의 출장 허위보고와 이에 대한 행정처리 문제를 두고 ‘잡음투성, 내분, 항명사태, 존폐위기 직면’ 등의 지적이 나오며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의 전말은 참석하지도 않은 워크숍에 대한 출장경비를 받고,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사무총장과 이를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으로 상정하라는 대표의 지시에도 안건을 누락시키는 등 경영지원실장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사무총장 A씨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워크숍 참석을 위해 출장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몸 상태가 나빠져 실제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데 염미봉 대표이사가 워크숍 참석과 관련한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A씨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장비 13만 원을 수령했다.

염 대표는 A씨가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고 출장보고서를 낸 사실을 두 달이 지난 뒤에서야 알았고, 경영지원실장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오모 경영지원실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항명’ 논란을 자초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들 사무총장과 전 경영지원실장이 여성재단의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인사위원회에 논의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인지 처음이 아니어서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명확한 사건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재단의 조직기강 확립과 소통, 민주적인 운영에 필요하다면 인적쇄신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의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여성재단의 문제와 관련해 출연금 지급 중단 검토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선 “심히 우려가 된다”며 “어렵게 설립된만큼 출연금 지급 중단보다는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광주여성재단이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광주시와 광주여성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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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퀘어 담배 괴담? 경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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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퀘어 담배 괴담? 경찰 “사실 아냐”
“광천터미널서 인신매매 조심해야”
인터넷 커뮤니티서 급속 확산
경찰 “잠복수사 결과 사실 무근”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2 16:23:56
 
▲ 인터넷 커뮤니티 해당 게시글 캡처

광주 유스퀘어터미널(광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바꿔달라”는 남성들이 출몰한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인신매매가 의심되니 조심하라”는 내용인데, 경찰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다”고 일축했다.

26일 모 인터넷 SNS 사이트에 “광천터미널에서 담배를 바꾸자던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구독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이 콘텐츠는 카드뉴스로 제작됐다.

내용은 이렇다. 광주에 사는 여성 A씨는 광천터미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남성들이 ‘담배를 잘못샀다’며 ‘담배를 하나만 바꿔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권유가 이상해서 단호하게 거절했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다시 돌아가 그 남성들이 또다른 여성들에게 담배 교환을 제안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런데 1년 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성 A씨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담배가 평범한 게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가슴이 철렁했다”며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음식, 음료, 담배, 심지어 화장품이라며 맡게 하는 정체모를 향조차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2일 현재 조회수 29만 건, 공유 1114회를 기록할 만큼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무섭다”,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괴담이다”고 규정했다.

광주경찰청은 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떠도는 광천터미널 괴담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천터미널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바꿔 피자고 권유하는 남성들이 출몰해 인신매매 등 범죄가 의심된다는 괴담은 사실 무근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목격담을 바탕으로 CCTV, 탐문, 잠복수사를 실시했으나 수사결과 범죄관련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온라인 상에서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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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역·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 획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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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역·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 획정돼야”
정치개혁 광주행동 “지역성·표 등가성 
담보 5:5 비율 선거구 배정돼야”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2 15:18:51
 
▲ 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 “광역·기초의회에 대한 민심을 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선거구를 획정하라”고 광주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2일 정치개혁 광주행동(이하 광주행동)은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 관련, 인구수와 행정동수를 감안해 각각 50%씩을 반영하는 3~4인 중선거구제 실시를 요구했다. 

광주행동은 지난 8월 ‘2018년 지방선거 공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마련을 위한 100인 시민위원회’를 결성, 몇 차례 회의 끝에 지난 1일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50%대 50%의 비율을 반영한 3~4인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자”고 뜻을 모았다. 

“인구수 비율 대 행정동수 비율을 3대 7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광주와 전남 뿐”이라며 “인구수의 표 등가성을 광역·기초 의원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본 것.

현행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제는 2~4인 중선거구제에 10%의 비례대표 의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비율 30%과 행정동수비율 70%의 비율을 적용해 시·구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결정했다.

현행 제도와 관련, 광주행동은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시가 비공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을 만들고 일당독점의 시의회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왔다”며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형식으로 운영하고 밀실의회를 통한 선거구 쪼개기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비례의원은 10%에 불과해 광주시의원 중 비례의원은 3명·각 구 기초비례의원 수는 2명 이하로 선출돼, 정당 투표를 실시하는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비례성이 반영되지 않는 생색내기 정당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선거구제 역시 선거법령 내에서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을 수 있도록 보장돼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4인 선거구는 전무하며 3인 선거구 9개·2인 선거구 16개로 쪼개져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행동은 “이로 인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다양한 주체·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봉쇄돼 있으며, 득표율과 의석 비율 불일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그동안 승자독식·일당독점으로 지방정치가 이뤄져온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더 이상 지역감정에 기대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의원까지 무조건 특정 당이면 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과감한 선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구성된 광주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해야 하며, 각 정당과 시의원들은 3~4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해야한다”며 “위원회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거나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요구를 반영해 활동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부터 8일간 각 정당과 구청장, 구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 오는 12월 중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한다. 

해당 선거구 획정안은 12월 중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앞으로 광주행동은 ‘100인 위원회 선거구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의원에 질의서를 발송하거나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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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우리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개최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2. ()

담당부서 및 담당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장 정종주 (062-608-2550)

  장 김혜정 (062-608-2561)

동구우리역사 바로알기 ‘도전골든벨’ 개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전골든벨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26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02일 오후 5:3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전골든벨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28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02일 오후 5:37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전골든벨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85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02일 오후 5:3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전골든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33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02일 오후 5:37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지난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우리역사 바로알기 도전!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시설관계자 200여 명이 ‘군함도’‘오늘은 5월 18일’‘거짓말 같은 이야기’ 등 3권의 도서에서 출제되는 문제로 자웅을 겨뤘다.

 

국민의당 "원초적 부적격자 고영주 해임은 ‘자업자득’이다"

보도자료
원초적 부적격자 고영주 해임은 ‘자업자득’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과 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고영주는 박근혜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방문진에 내리꽂은 원초적 부적격자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물이다. 이번 해임은 정당하며 고영주 본인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그 절차와 방법도 정당한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적폐로 규정한 새 정부가 법과 절차를 외면하고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은 잘못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 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정권이나 특정 정당이 독단적으로 방송사 경영진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미루고 잘 짜진 각본에 따라 작전을 펼치듯이 방문진 이사 교체와 이사장 해임, 방송사 사장 퇴진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권력이 방송을 전리품처럼 취급하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시절에 자행한 방송장악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방송사 경영진을 비호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동시에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법 개정은 회피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물로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하는 데만 매달리는 것도 옳지 않다.
 
지금 정부여당이 방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송법 개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11월 2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성희롱 위자료 4백만원 "관리자의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

보도자료

    

각 언론사 여성 ․ 사회 담당

    

()광주여성의전화 (062)363-0487 / kjwhl@hanmail.net

    

공공기관 관련 성희롱 판결에 대한 논평

    

2017. 11. 2() - 총 2

 

보도협조요청

   

 

성희롱 가해자와 관리기관 및 관리자의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

법원의 성희롱예방 관리감독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 인정은 의미있다고 본다.

 

  2017년 92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피해자가 겪은 성희롱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행위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할 행위이고특히 공무를 집행하면서 모범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우 사인의 직장내 성희롱 행위와 비교하여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판단하여 전라남도에 가해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4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이번 판결은 성희롱예방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전라남도의 책임성이 중대함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는 부서 회식자리에서 옆 팀의 팀장에게 성희롱직속팀장에게는 언어폭력을 겪으면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원치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진정하여 2016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조치를 주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그리고 2016년 8월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전라남도 및 관리감독자인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31조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국가기관의 장은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국가기관등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관의 책무를 강화하여 관리감독과 예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주기위한 것이다그러나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을 이행함으로 예방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판결이 성희롱예방에 대한 법이정한 관리감독기관인 전라남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것에서는 고무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가해자의 직접적 관리감독자인 의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전성 확보와 위법행위의 고의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직접적인 관리책임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실직상태에서 1년 반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힘든 날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것이다이런 만큼 관리감독기관은 성희롱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성평등의식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인식변화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예방의무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해야한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억울함의 호소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판결이다.그러나 이번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배상책임의 인정이 관리감독기관들에게 성희롱 방지 및 사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에 대한 책무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줄 수 있기 바란다.

 

 

2017년 111

 

광주전남여성단체 연합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광주전라제주권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영광여성의전화

늘푸른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무안여성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보두마함께가는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남원YWCA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정읍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전북가족복지문화원익산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

 

 

안철수 "저출산 대책, 좋은 일자리와 주거비용 낮추기 근본적 해결해야"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국감] “저출산 문제, 맘(Mom)들과의 대화” 모두발언
(2017.11.2. / 14:00) 앤의하루

 
 
▣ 안철수 당대표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로 많은 돈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 100조 원 이상 쏟아 부었는데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얼마 전 언론을 보면 이제는 출산되는 아이 수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올해 처음으로 신생아 숫자가 30만 명대로 줄어들 것 같다. 정말로 걱정이 크다.
 
그리고 이 문제는 1-2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금 인구 1억 명 이하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1억 총활약상(장관)’이라는 자리를 두고 아예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이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정도, 장관급이 저출산 문제만 전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저는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잘 키울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거의 많은 예산들이 낳은 아이들의 보육문제, 교육문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빨리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만혼(晩婚)’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 왜 다들 결혼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당연하게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거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빨리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것 아닌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살고,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고전적인 저출산 대책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보육과 교육문제’에만 초점이 (여태까지)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범위를 더 넓혀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거비용을 낮출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확대해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많은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직접 여기 현장에서 목소리 반영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다. 여러 가지 말씀들 꼭 좀 부탁드린다. <끝>

국민의당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보도자료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개헌 관련하여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은 언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슬그머니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의 흑역사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87년 현행 헌법체제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모든 대통령들은 4년차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측근 박철언 장관구속,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아들 김현철 씨 구속,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세 아들 구속,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 씨 구속,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 구속,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악의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구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헌법 개정을 논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관련 개헌만 언급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있다. 그 나침판이 바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는 집권초가 헌법개정의 적기이다. 이시기를 놓치면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개헌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6월 지방선거시 개헌안 국민투표 하는 것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문제, 지방분권 문제, 국민기본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개헌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연동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함께 논의되어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