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봉선1동 주민들, 돌봄 학생에게 속옷 선물 ‘훈훈’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1.()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봉선1동 주민들돌봄 학생에게 속옷 선물 ‘훈훈’

11월 2일 초등생 40명에게 전달·전문가 초빙 교육도  

광주 남구 봉선1동 주민들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속옷 지원과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봉선1동 복지호민관협의체는 오는 2일 오후 4시 동주민센터에서 ‘아동 성교육 및 위생속옷 지원’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봉선1동 동복지호민관협의체 관계자 및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3~6학년 학생 등 5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동 성 교육 및 위생속옷 지원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은 봉선1동 동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지난 7월 구청 주관으로 열린 ‘2017 민관협력 특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해 시상금 5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봉선1동 동복지호민관협의체는 이날 돌봄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자녀 아이들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주청소년 성문화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아이들에게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및 성폭력 상황시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4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속옷 상·하의를 지원한다.

봉선1동 동복지호민관협의체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보살펴야 할 이웃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어린 학생들부터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속옷 지원과 함께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더욱 더 따뜻한 이웃 공동체가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제공 봉선1동주민센터(☎ 607-4590)

국민의당 "대통령 시정연설, 보여주기 아닌 진짜 소통을 위한 국회방문이어야 한다"

보도자료
대통령 시정연설, 보여주기 아닌 진짜 소통을 위한 국회방문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당연하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미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SOC 예산이 정말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문재인 케어 예산이 합리적이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다.
 
국민의 희망은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야 한다.
국회에 협조를 빙자한 압박을 할 게 아니라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국민의 희망을 피울 수 있다.
 
개헌 역시 대통령과 여당 스스로 분권형 개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선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가능 할 것이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국민의당 광주시당 김현호 신임사무처장 임명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주시당 김현호 신임사무처장 임명

기획력과 정무능력을 두루 갖춘 실력파로 평가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최경환)은 11월 1일자로 김현호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실 국장이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김현호 처장은 김철호 전 영암군수 비서실장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수석사무처장국민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국민의당 주승용·김동철 원내대표실 국장 등 행정정당국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은 실력파로 평가되고 있다.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김현호 처장은 국민의당 창당과 함께 전남도당의 사무처장을 맡아 풀뿌리 당조직 구성과 운영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광주시당의 선거체제 전환에 필요한 조직 확대와 운영을 진두지휘할 최적임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신임 사무처장 부임과 함께 11월 3일부터 2018년 지방선거 예비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정치아카데미를 5주간 진행하며 본격적인 2018년 지방선거 대비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

 

2017. 11. 01

국민의당 광주시당

박지원 前대표, 신안군산림조합 ‘2018 산림청 특화사업공모’ 선정 지원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171101

 

박지원 대표신안군산림조합 ‘2018 산림청 특화사업공모’ 선정 지원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포함확보조경수 생산 및 홍보판매장 조성 지원

박 대표 “국회에서 호남SOC예산 증액지역 현안‧민생예산 빠짐없이 반영”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전남 목포)는 1“신안군산림조합(조합장 박일영)이 산림청에서 선정한 ‘2018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지역 산림조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1곳씩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추천받아 최종 2곳을 선정했는데신안군산림조합의 ‘조경수 생산 및 홍보판매장 조성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박일영 조합장 등 신안군산림조합 관계자들의 건의를 받고 김재현 산림청장을 직접 접촉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호남SOC예산 증액은 물론지역 현안예산 ‧민생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1  1

박 지 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문 (광주시의회 263회 2차 정례회)

보도자료

 

 

 

263 제2차 정례회

 

 

 

 

 

 

2017.  11. 1.()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오섭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윤장현시장님과 장휘국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조오섭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1 ,  박근혜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도대체 이게 나라냐?’며 소리 높여 외친 민주시민의 울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광장과 거리에서 하늘 높이 치켜들었던 민주시민을, 민주시민이 만들어낸 촛불의 날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에도 쉽게 꺼지는 것이 촛불이라며 국정농단 세력들이 아무리비야냥 대도 3만개의  촛불은 1 700 개라는 경이적인 민주주의의 염원으로 타올랐고, 급기야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   없는 민주주의 촛불혁명이라는 신기원을 이루어 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구 문명이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자부하던 서방선진 시민사회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낸 촛불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너도나도 앞다퉈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독일의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7 에버트 인권상’수상자로 1천만 촛불시민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세계시민상 수상자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하였습니다.


불과 1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그마한 촛불 하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획을 긋는 위대한 이정표가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숭고한 염원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적폐청산’과 함께‘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는  개의 화두는 지난 조기 대선에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은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된 촛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고,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나라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민주주의 기본질서 속에서  어떤 차별과 특권도 용인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행보부터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바로 화답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이고 친서민적인 대국민 행보와 격의 없는 소통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첫인사를 설명하고, 국회에서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는 모습은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원칙적 인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학벌, 인맥, 출신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당연하게 적재적소의 실력위주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지난 9  보수 정권에서 봐왔던 인사 스타일과는 너무나 다르고 낯선 풍경이었지만, 국민들은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인사 때마다 반복되던 특정 지역 홀대론에 관한 잡음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모두 호남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뒷말 없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중용되었습니다. 통합과 탕평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인사를 통해 우리  국민은 비로서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없이 넓은 품으로 광주를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5.18유가족을 아무말 없이 안아주던 문재인대통령의 뒷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광주시민은 놓아 실컷 울었습니다. 지난 37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광주의 한이  녹듯녹아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리 길지 않은 6개월 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좋아져서도 국내외 경제여건 역시 딱히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주머니 사정 또한 지난 정권 때와 별반 다르지 않고,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힘들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고 눈에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를 ‘살맛나게’하는 어떤 일이 지금 우리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보수 정권 9 동안 사회적 갈등과 민의의 표출이 있는 곳엔 차벽과 물대포그리고 무시무시한 공권력만이 있었습니다. 대화나 소통,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정의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 개념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정권은 권력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은 좌파,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혀 ‘블랙리스트’로 분류했습니다. 생존권을 외치는 농민은 물대포로 죽이고, 어린 학생들이 수장되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정부도 없고나라도 없는 나날, 민주주의는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바뀌었을 뿐인데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요즈음,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대화를 시작하자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민주주의복원이 우리  국민을 살맛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 동안 화려하게 꽃피웠던  민주주의를 2017 지금  시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찬란하게 복원해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은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됩니다.

 

지난 27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작했다”며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제도적 변화가 이젠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은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  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논의역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수렴해야 합니다. 정치세력간 유불리에 따라 민심을 왜곡하고 부정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민주시민사회는 하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해온 정당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논하면서 호남을  놓을  없는 것처럼, 호남의 민주주의정치사를 이야기 하면서 민주당을 떼어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호남의 정치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양당체제로 변화하게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맏형으로서

문재인 민주정부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3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민들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긴밀한 가교 역할을 도맡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뜻을 온전히 수렴해  정부부처  지방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민의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그런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광주 공약이 100% 지켜질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전남 상생 3 공약과 광주 8 공약, 영·호남 상생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광주·전남 3 상생 공약으로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광주·전남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로의 육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광주 8 공약으로는  광주공항이전 지원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자동차 생산기지  부품단지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민주·인권 기념파크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광주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문으로 조성,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이 그것입니다.

 

영·호남 상생공약으로는 광주 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이들 공약들은 현재 청사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공약들이 100% 구체화되고 이행될  있도록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 비판을 가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 시민들과 함께 이들 공약이 지역 사회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행될  있도록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토록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 공약 외에도 스마트 제조혁신단지 조성, 환경산업 육성 기반구축,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공약에 미반영  광주시 제안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이 지원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과 소속 광역의원 그리고 시청 집행부간의 지방정부 당정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를 제안합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서로 지혜를 모아 광주의 발전을 꾀해야  것입니다.

 

 어느덧 민선6 윤장현 시장이 취임한지 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야심차게 출발한 광주시 민선6 윤장현 시장의 임기가 어느덧 4년차에 이르렀습니다.

 

임기  해부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중앙정부는 물론 타시도로부터 지방정부 국제행사 유치의 모범사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빡빡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밸리·자동차밸리 등의 미래형 산업기반구축과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정책, 광주형 일자리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복지, 환경, 도심재생 등과 관련해서도  임기 내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최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구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당초1,34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5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홍성담화백의 세월오월 전시불허 논란은 민주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지속되어온 인사의 잡음도 있었습니다.

 

이젠 지난 3년여의 시간을 차분히 돌이켜 보면서  간의 사업을  마무리짓고, 부족했던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채워나가는 정리의 시간을 가져야  것입니다.

 

과거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사례처럼 임기말 치적 쌓기용 선심성 사업등을 남발해서는   것입니다.  지역 시민사회 합의가  끝난 대형 지역사업 등에 대한 성급한 결정도 함부로 해서는   것입니다.

 

임기 4년차를 맞이하는 윤장현 시장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겨져  숭고한 뜻이 사악한 정치세력에 의해 다시는 모욕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5.18 37주년 기념사’를 통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약속했습니다.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 명령자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

 5.18 관련자료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겠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⑤‘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후 5.18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장 발포 명령자가 드러났고, 헬기 기관총 사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신군부가 광주시민을 상대로 월남전과 같은 전쟁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

 

5.18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던 신군부의 흔적과 5.18 유가족을 이간질시키기위한 그들이 벌였던 정치공작의 실체도 밝혀졌습니다.

5.18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진실을조작하고 은폐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5.18 진실을 새롭게 기록해야 합니다.

 

 광주교도소 부지에 설립될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공원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 광주 마산 3각축으로 건립하기로 했던  ‘한국 민주주의 전당’건립 추진도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살펴온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국립센터 격상과  국군통합병원 부지로의 이전에 박차를가해야 합니다.

 

이제 5.18  이상 광주의 한과 아픔이 아닌 ‘프랑스 인권선언’에 버금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의 찬란한 기록으로 승화되어야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헌법적 가치로 보호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 지방 자치권을 갖는 명실공히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있는 자치 재정권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현행 8:2 규모의 국세 지방세 비율은 적어도 6:4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국가 기능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정부 사무의 재배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단체 위임 사무는 자치 사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의 일부는자치 사무와 지방 의회가 관여할  있는 법정 수임 사무로 전환하고, 나머지는중앙 정부의 사무로 환원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그밖에 지방 교육 자치 제도와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 등도 중요한 분권 과제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의 주민직접참여제도가 반드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프랑스나영국의 그것처럼 강제조항으로써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아동양육수당 복지예산의 전액 국비화의 필요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가예방접종 확대  4 복지정책 관련 국고보조사업에대한 2018 지방비 부담 총액이 7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800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도 추가 부담해야  복지예산이  2백억원, 5 구청이 백억 여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예산 증가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에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2016 결산 기준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49.13% 인천(65.4%), 부산(60.1%),대전(57.9%)  다른 대도시 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15000억원) 차지하는 비중은 36.9%, 부산(34%), 대구(34.2%), 인천(32.5%)  보다 높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광주시나전남도와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018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은 12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886, 1887억원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한  분과위원회별 분석과 총회투표를 통해 40 사업 120억원 규모로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예산의 규모, 주민참여절차 등의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공모  선정을 시민총회를 통해결정토록  것을 제안합니다. 조금은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도가 꽃을 피울  있도록해야  것입니다.

 

 4 산업 혁명에 대한 광주시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10 독일 ‘아레나 2036 전시장을 찾은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가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신산업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과방향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간과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융복합 시대에 광주를 ‘스마트 에너지 휴먼시티’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4 산업 혁명의 양대축으로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3 상생 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