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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활동 평가, 국민의당 생존전략 [국민정책연구원 뉴스레터 제7호]

보도자료
뉴스레터 제7호(17.11.1.)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 15: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

▷사회: 강동호 연구기획실장(국민정책연구원) 

▷토론: 김학린 교수(단국대 경영대학원, 분쟁해결센터 연구위원), 조형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원자력학회), 이영희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최홍재 부소장(바른정책연구소)

 

발표자료 보러가기: https://goo.gl/Ga2G2k

[Focus 연구보고서]
이재묵, 박영득, 신임선 "다당제 정당체제와 국민의당 생존전략"

본 연구는 최근 한국정치가 양당제적 모습에서 탈피하여 다당제적 면모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수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당제적 구도와의 부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 속에서 국민의당의 생존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당제는 한국 시민들의 복잡다단한 요구를 제도권 정치 속으로 반영하는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는 지난 총선 및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선전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다수제적 정치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은 다당제적 정당체계의 지속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당제 구도의 약화는 국민의당의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과 유권자 간 연계양상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작업 역시 요구된다.

보고서 보러가기: https://goo.gl/ezg2nM

[계간지 ON 3호 발행]
국민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정책 「온」 Vol.3
계간지 ON 3호 보러가기: https://goo.gl/Az2JvV


담양군, 반부패 청렴교육 및 규제개혁 교육 실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17. 11. 1.()

부서명

지속가능경영기회실

담당자

나은선강용민

연락처

380-3036, 3396

 

담양군반부패 청렴교육 및 규제개혁 교육 실시

 

  담양군은 지난 31일 공직자 및 유관단체 임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과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유석 한국스토리텔링발전포럼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다양한 청렴사례 제시와 함께청렴의 의미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인드의 규제부터 풀자’라는 내용으로 강연이 이뤄졌다.

 

  김유석 강사는 “편견과 경직된 사고방식이 아닌 유연하고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펼칠 때‘청렴’이나 ‘규제개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맹자가 제시한 ‘대장부(大丈夫)론’을 제시하며 공직자는 열정적인 자세로 혼신을 다하는 대장부 기개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담양군 공직자의 과제는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담양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지,그 희망노래 소리에 흥을 맞춰서 군민들은 ‘위대한 담양’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이어가며“공직자는 희망을 노래하고군민들은 꿈을 꾸는 세상 이것이 담양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며 강연을 마쳤다.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다산 정약용과 맹자의 삶과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청렴문화 확산’ 및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춰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담양군은 청렴 캠페인자율적 내부통제청백-e 시스템사전컨설팅 감사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행정신뢰 제고와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나은선강용민 ☎061-380-3036, 3396)

설악산케이블카와 흑산도공항건설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한다 !

보도자료

설악산케이블카와 흑산도공항건설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 소속 생태·환경학자 1,194명 공동성명발표환경적폐사업 즉각 청산 촉구

보호지역 개발 참담문재인 정부는 국토 난개발 우려불식하고 미래세대에게 예의 지켜야

 

 

 

 

2017년은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년을 맞는 해이다이를 기념한 행사가 지난 6월 정부 주도로 열렸고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에서는 10월 27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기념·축하 행사에서 우리는 국립공원 이념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후손에게 국립공원을 훼손 없이 물려주어야 함을 다짐하였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문화재청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위해 천연보호지역 현상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하고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난데없는 지역 홀대론을 내세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원들은 지난 30년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생태분야 연구를 해온 학술단체로써 이들 개발사업 추진 중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한국환경생태학회는 1987년 응용생태연구회로부터 출발한 단체로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물론백두대간보호지역 및 정맥도립 및 군립공원생태경관보전지역천연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기초응용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원인 생태·환경학자 1,194명은 2015년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 승인된 후 총회결의로 사업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결정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그 배경은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에 기반 한 것이다또한 학회는 국립공원 50년을 평가하는 포럼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제안하였고그중 2010년 개정되어 공원시설로 신설된 소규모공항이 환경 분야의 적폐중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흑산도공항건설추진은 적절치 않음을 주장해 왔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국립공원의 이념과 정체성은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거의 같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은 특성상 보전과 이용이 상충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그래서 과거 국립공원 이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보전과 이용이 양립하는 평형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보전에 우선한 관리가 시행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정의와 이념을 비웃듯 1988년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관통도로, 1991년 치악산국립공원 골프장 및 스키장 논란, 1994년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건설, 1996년 속리산국립공원 온천개발 논란, 1997년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 2001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사패산 터널건설, 1991년부터 시작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건 등 처참한 난개발의 역사로 가득하다자연의 마지막 안식처이며온전히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위기는 이를 앞장서 지켜야 할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앞장서거나 방조를 한 결과이며 국립공원의 지난 50년의 성찰은 이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국립공원 제도 50주년을 맞아 지난 과오를 되짚고 국립공원 이념과 정체성에 맞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으나 우리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흑산공항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문제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1.2의 활주로를 국립공원 시설로써 건설하여 50석 내외의 항공기를 운항하겠다고 하는, 2009년부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국립공원 시설이란 공원의 보전관리 또는 이용을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다. 1967년 공원법에 의해 시설이 법에 명시될 때는 국립공원 이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이다. 2001년 자연공원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공원시설에 대해 법적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공원의 보전 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자연공원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느닷없이 소규모공항이 공원시설로 들어선 것이다왜 그랬을까당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의 영향으로 공원시설을 확대한 것인데, ‘소규모공항은 오로지 흑산도를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공항 건설은 아름다운 흑산도 산림을 절취해야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이다.

 

더군다나 청정 해역에서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야생생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일부 관계자들이 힘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고려할 것현실성 없는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 건을 보류시켰다우리 학회의 검토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는 보류가 아닌 사업 부결 주문이 마땅하다.

 

설악산국립공원도 케이블카문제로 풍전등화에 서있다설악산국립공원은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범주 에 해당하는 세계적 국립공원이며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또한 천연보호구역이며백두대간보호구역이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보호지역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이다너무나 훌륭하여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보호 장치를 해두었음에도 지역의 관광활성화라는 명목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현실은 참담하다산악 공원의 케이블카 문제는 계속해서 국토 난개발을 가져오는 도화선이 될 것이 뻔하다.

 

국립공원제도 50년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의 이념과 정체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이 즈음 ()한국환경생태학회는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에 대한 전문 연구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애정과 우리 후손에 대한 예의로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설악산케이블카와 흑산도공항건설사업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

 

하나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공항과 설악산케이블카 문제는 적폐이다이를 청산하고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을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한다 !

 

 

2017년 11월 1

 

()한국환경생태학회

담양군,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17. 11. 1.()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현아

연락처

380-3182

 

담양군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남산FC, 담양의 미래 인재육성 장학금 100만원 기탁

남도예담식당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음식경연대회 ‘대상’ 수상금 200만원 기탁

 

  담양군은 최근 남도예담(대표 윤숙)에서 200만원과 남산FC(회장 조인영)에서 100만원의 ‘미래천년 장학금’을 기탁해왔다고 전했다.

 

  윤숙 남도예담 대표는 ‘제2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남도음식경연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수상의 영예를 지역의 주민과 함께 나누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기탁에 동참했다.

 

  조인영 남산FC 회장은 50여 명의 지역민들로 구성된 조기축구회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며 “축구라는 같은 취미로 모인 회원 모두가 지역 후배 사랑이 남다르지 않고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맡기게 됐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의 기탁참여로 올해 70명의 장학생에게 12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정기탁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자치행정과 김현아 ☎061-380-3182)


담양 창평면, 황토 고구마에 달달한 이웃사랑을 담아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17. 11. 1.()

부서명

창평면

담당자

배소영

연락처

380-3795

 

담양 창평면황토 고구마에 달달한 이웃사랑을 담아

 

  담양 창평면은 지난 31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들과 주민자치위원 등 50여명이 복지농장의 고구마를 수확했다고 전했다.

 

  수확한 고구마 100여 박스는 30개 경로당과 요양원 등에 전달되며일부 판매 수익금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위한 복지농장 경작비로 쓰일 계획이다.

 

  이원휴 주민자치위원장은 “첫서리가 내린 아침 추위에도 고랑마다 황토고구마를 캐는 어르신의 손길이 분주했다”며 “복지농장 수확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함께 일손을 거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창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유휴지를 경작해 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계절에 맞는 작물 재배를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상반기 하지감자와 가을 고구마에 이어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위해 심은 배추와 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창평면사무소 배소영 ☎061-380-3795)


검찰관련 민원은 손 못 대는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검찰관련 민원은 손 못 대는 국민권익위

김관영 의원 권익위원회 처리는 검찰개혁 마중물 될 것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범정부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정작 검찰관련 민원의 경우 검토도 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가 검찰관련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 검찰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고이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와 함께 민원은 가능한 제3자가 중립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제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검찰 관련 고충처리에 권익위가 적극적일 때 국민권익 신장은 물론검찰 개혁의 밀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검찰관련 민원은 3708개에 달하고이중 반복 접수된 민원 등을 제외하고 검찰에 이송된 민원이 2415개를 기록했다.

구분

소계

2015

2016

2017.8

비고

이송

2,415

1,172

852

391

대검찰청 이송

종결

1,293

1,226

34

33

3회 반복취지 불명,취하 등

3,708

2,398

886

424

 

 

검찰이 이미 접수된 소속 검찰 또는 수사관의 비위와 수사지연 등 공무원의 태도 민원 처리에 있어서 자기식구 감싸기 했다는 민원을 다시 검찰에 재이송한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반복민원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공무원들의 소극행정불친절 등의 내용이 주종을 이뤘다며 이들 상당수가 검찰에서 민원처리가 미진해 재 접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덧붙이며 권익위가 자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키우는 민원토스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검찰관련 고충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동법 제20조와 시행령 17조 소위원회 조항에 검찰이 포함되어야 하나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토스를 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권익위 설치법 제43조를 제시했다법 조항에는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기관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 대해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은 수사 과정에 성추행·수사 지연 등과 같은 공무원의 비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 해석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권익위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부작위 또는 검찰 앞에 알아서 몸을 낮추는 것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원처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처리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법 40조에 의거한 이첩과 달리 전달 후 손을 떼는이송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송의 경우에도 처리결과를 관리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처리결과를 관리할 근거가 있는 이첩도 처리결과를 제대로 파악·분석하고 보강하는 업무가 전무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가 국민고충처리를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담양군, 동계조사료 파종 연시회 개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17. 11. 1.()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임윤택

연락처

380-3441

 

담양군동계조사료 파종 연시회 개최

 

  담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는 지난 31일 창평면 삼천리 일원에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계조사료 파종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조사료 경영체축산농가조사료 담당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를 파종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파종할 경우 논토양에 밑거름으로1ha당 복합비료 9포를 주고, 1ha당 파종량 40kg을 맞춰 종자를 흩어 뿌리면 된다또 웃거름은 이른 봄 1ha당 요소비료 5포를 살포하고 4월말쯤 추가로 5포를 시비하면 된다.

 

  장풍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 자급률을 높이고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동계조사료 확대재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임윤택 ☎061-380-3441)

나주시, ‘사회복지 가치 회복’ 위한 복지포럼 개최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0월 31일 배포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총 ,사진 1

 

제공부서:주민생활지원과,     제공자:나은경

061)339-8194 /팩스:061)339-2809 /이메일: dameue@korea.kr

 

 

 

 나주시‘사회복지 가치 회복’ 위한 복지포럼개최

11.15까지  시민대상 ‘복지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 접수

 

나주시(시장 강인규)와 나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준)는 지난 10월 31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같이와 가치로 실천하는 지역복지’를 주제로 2017년 제 1차 나주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재인식의 장을 마련하고사회복지사 간의 지역복지 이슈&사례 공유를 통한 주민 밀착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공무원대학생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조준 위원장의 ‘진정한 사회복지란’ 주제 특강‘나 다니엘블레이크’ 영화 감상즉석 아이디어 발굴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간의 존엄 및 영혼 없는 복지의 폐해를 가감 없이 보여주며복지사각지대를 그린 영화 ‘나 다니엘블레이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사회복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한 참석자는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며이웃이 서로를 보살피는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상영 소감을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조재윤 부시장은 “앞으로도 나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복지 공동체 회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나주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공모전인 ‘복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밀착형 복지 추진 방안 등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이 기대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오는 1115()까지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 서식을 작성해 우편(나주시 예향로 4075,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e-mail(k-3715@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결과는 이달 중 유선통보 된다.

 

응모한 모든 시민에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제 2차 복지포럼 참석 시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최우수우수장려상 시상식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당 여성위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

보도자료
-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 -
11월 1일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 개최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주춧돌을 세우고자 ‘여성생활정치 이슈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의 취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여성 생활정치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국민의당 시·도당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위원회와 지방의원, 관련단체와 논의를 시작으로 점차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직접 현안을 찾고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각 지역의 골목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준비된 15개 시·도당 여성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들로 구성된 정책분과, 조직분과, 홍보분과, 청년분과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을 이슈화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할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국민의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지방의회에서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여성위원회 박주현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해결하고, 답을 찾는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당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여성위원회가 지역위원회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생활정치’로 2018년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시도당 여성위원장, 여성 지방의원,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등 지역의 핵심리더 10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 1일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광주 남구, 주민·기업가·상공인 대상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1. 1.()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주민·기업가·상공인 대상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20일까지 생활속 규제 등 5개 분야 우수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 30만원 등 100만원 지급…“불합리한 규제 개선”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 및 주민기업가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일 남구에 따르면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오는 20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된다.

공모 과제는 생활 속 규제에 대한 개선과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제안기업 및 중소상공인 현장 애로 개선인·허가 행태 개선 등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에 대한 제안기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 등 5개 분야이다.

남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실시해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30만원을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20만원장려상 3명에게 상금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제안서는 남구청 7층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khs8378@korea.kr), 우편팩스(607-2206)로도 제출 가능하다.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거나 감사담당관실(☎ 607-2241)에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들이나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창의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면서 “주민들을 비롯해 기업주중소상공인 등 모두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수 제안을 선정한 뒤12월 초에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자료 제공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팀(☎ 607-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