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주민 모집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30.

 담당 이재은 장애인복지팀장

 연락 : 960-8361

광산구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주민 모집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전일제 일반형(32), 시간제 일반형(10), 복지참여형(50) 복지연계형(34)일자리이다.

전일제 일반형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주 5(1일 8시간근무에 월 1574000시간제 일반형은 주 5(1일 4시간)근무에 월 787000원을 지급한다.

참여형과 연계형 일자리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 주 14시간(56시간)근무로 월 422000원을 지급하며 사무보조환경정리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을 수행한다.

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장애인등록증 사본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등을 갖춰 12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관련 서류 양식은 동 주민센터에 있다.

신청 서류는 일반형복지참여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연계형 일자리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광산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으로 참여자를 선발해 12월 27일까지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광산구 노인장애인아동과(960-8409)로 문의하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뒷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첨부

 

[서식 6-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32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0

 복지일자리(참여형) : 50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34

 

 

 1근무조건

  일반형(전일제)

   근무기간 : 2018년 1월 ~ 12월 (12개월)

   근무시간 주 5, 40시간

   근무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보조

   근 무 지 우리 구 소재 동 주민센터 및 구청복지관 등

       수 월 1,574천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시간제)

   근무기간 : 2018년 1월 ~ 12월 (12개월)

   근무시간 주 5, 20시간

   근무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보조

   근 무 지 우리 구 소재 동 주민센터 및 구청복지관 등

       수 월 787천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참여형연계형)

   근무기간 : 2018년 1월 ~ 12월 (12개월)

   근무시간 주 14시간 근무(월 56시간)

   근무내용 사무환경정리장애인전용구차구역계도 및 홍보 등

   근 무 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및 요양원장애인단체 등

   - 보     월 422천원 (산재보험,고용보험 필수가입)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및 모집분야

   일반형(전일제) : 32(행정도우미,전담지원행정도우미,복지서비스지원요원)

 

   일반형(시간제) : 10(행정도우미,전담지원행정도우미,복지서비스지원요원)

   - 복지참여형 : 50(환경정리,급식지원,장애인전용구차구역계도 및 홍보 등)

   - 복지연계형 : 34(실버케어,사무,디앤디케어 )

 

 

 ▢ 모집기간: 2017 . 11 . 30 (∼ 12. 6 ()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업무수행 가능한 자)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및 전공과 학생(2017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지원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소득이 없는 사업자‘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일반형(전일제,시간제) :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및 면접 참여계약 체결 (광산구청)

  복지참여형 선발기준표에 의한 1차 선발 및 면접 (동주민센터)

                 참여자 확정 및 참여계약 체결광산구청)

  복지연계형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및 면접 참여계약 체결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반형(전일제,시간제) : 일 시 17.12.15.() 14:00 ~ 16:00 (13:30분까지 입실 완료)

                           장 소 – 광산구청 3층 소회의실 (여성보육과 옆)

                           준비물 신분증

    복지형(참여형,연계형) - 신청서 접수시 병행

 

 5. 제출서류(~④ 공통~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소득금액 증명원 1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일 경우 일반형일자리복지일자리(참여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구 분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⑨ (해당자에 한함재학증명서 복지일자리(연계형참여신청자

⑩ (해당자에 한함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6. 접수방법청자 본인 직접 방문

 

 7. 접 수 처

  일반형 (전일제,시간제), 복지참여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연계형 광산구장애인복지관(943-0420)

 

8.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붙임 서식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산구청 노인장애인아동과 장애인복지팀(960-8409)/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광산구장애인복지관(943-04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7                                 

                                                                         

                                      광주광역  광산구청장


최도자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도자료

 

 국회의원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viber image.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6pixel, 세로 491pixel

2017.11.28()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523  T. 02.784.8640  F. 02.788.0152  www.choidoja.com

 

 

당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한다

최도자 의원“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당의 당원가입시 입당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물의를 방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각 정당은 입당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당원서나 전자문서 등에 입당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그동안 입당신청자들은 관행적으로 성명·연락처·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당원명부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되면서 정당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꾸준히 도마 위에 올라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당원명부 유출사고 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당원명부 유출사고로 당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라며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1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7.  5.    .

    자 최도자 의원

    자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당에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정당이 입당신청 절차를 위한 입당원서나 전자문서 등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사항으로 입력하도록 하고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당원명부가 노출되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2 -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은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입당신청인의 성명·연락처·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다만주민등록번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

신·구조문대비표

      

      

 

 

23(입당① (  )

23(입당① (현행과 같음)

  <  >

  ② 정당은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입당신청인의 성명·연락처·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다만주민등록번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민형배 구청장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 여야 합의 환영”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30.

 담당 이공선 공보팀장

 연락 : 960-8040

민형배 구청장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 여야 합의 환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형배_광산구청장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24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2월 12일 오후 2:34 카메라 제조 업체 : NIKON CORPORATION 카메라 모델 : NIKON D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F-스톱 : 5.6 노출 시간 : 10/2000초 IOS 감도 : 4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35mm 초점 거리 : 145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거리영역 : 매크로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켬 EXIF 버전 : 0230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30일 입장글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와 관련 예산 반영 합의를 환영했다.

민 구청장은 “협치로 길을 열어준 두 당 ‘호남KTX 공동정책협의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나아가 두 당의 공조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호남권을 넘어선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반겼다.

민 구청장은 이어 ▲광주 군공항과 평동 포사격장 이전 ▲한전공대 내용·역할 확정과 입지 선정 등을 거론하며 “두 당의 연대와 협력이 지역 현안을 푸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정책협의를 계기로 수많은 ‘협치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뒷장 입장글 첨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_논평]

 

협치의 길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KTX 2단계 노선 무안공항 경유 합의관련 예산안 내년 정부예산 반영’ 발표를 환영한다협치로 길을 열어준 두 당의 ‘호남 KTX 공동정책협의회’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발표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호남 KTX 2단계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한 두 당의 합의에 정부도 긍정적 입장이다새 노선이 호남을 포함한 국토서남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더욱 기대된다.  

 

무엇보다 두 당의 협치가 반갑다지역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나아가 두 당의 공조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호남권을 넘어선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 군공항과 평동 포사격장 이전한전공대 내용․역할 확정과 입지선정 같이 우리지역에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두 당의 연대와 협력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다.

 

두 당이 이번 정책협의를 계기로 수많은 ‘협치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호남의 숙원을 풀고대한민국을 평화와 번영의 반석에 올리는 방법이 협치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11월 3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중간브리핑

보도자료

문의 정책미디어실 이재종 010-9918-9999 / 김형석 010-3811-0747

 

2017. 11. 3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중간브리핑

 

1130(자정까지 피평가자 자료제출 마감

1213(까지 13일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피평가자(구청장시의원구의원)자료제출이 2017년 11월 30일 자정 마감된다.

 

피평가자들은 11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개인별로 부여된 아이디를 통해 의정활동결과 등을 입력했으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21일부터 13일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과 기준에 따른 점수부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는 리더십과 소통역량의 평가를 위한‘지역의 미래비전과 성과발표’가 추가로 실시된다.

 

‘지역의 미래비전과 성과발표’는 오는 12월 4(오후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진행되며 임우진 서구청장최영호 남구청장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각 1시간씩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직 기초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11월 29~30일 양일간 각 기초단체별로 안심번호를 적용해 완료했으며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송광운 북구청장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혀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황현택 광주 서구의원, ‘2017 지방자치평가 우수의정 대상’ 수상

보도자료

보 도 자료

제공일자

2017.11.30.

담당부서

서 구 의 회

첨부자료 사진 1

  

서구의회

  

062-360-7872

 

 

 

 

황현택 광주 서구의원,

2017 지방자치평가 우수의정 대상’ 수상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 의정활동․지자체 발전 등에 큰 공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51201518011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7pixel, 세로 446pixel

 

 

광주 서구의회(의장 오광교) 황현택 의원이 3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시상하는‘2017 지방자치평가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황현택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참여에 앞장서고 있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등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의원은 평소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홍보전단지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지역  교통봉사 실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봉사  소통에 앞장섰다.

특히 정책적 분야에서는 ‘주차장 조례 개정’,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충과 밀착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날 황현택 의원은 “행복한 삶에 대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음은 모두가  마음일 것이다”며 “행복과 삶의 질에 관련된 수상의 영광을 받게되어 의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주민으로서 매우 행복하다” 이어 “주변 이웃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 따르면 이번 수상은‘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와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활동근거’를 기준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준영 의원,“김동연 부총리에게 호남선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확정 확인…예산 반영토록 할 것”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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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회의원   

                     (국민의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작성·배포일 : 2017. 11. 30.()   담당 장미희 비서관   전화 : 02-784-9501~3

 

 

 

박준영 의원,“김동연 부총리에게 호남선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확정 확인…예산 반영토록  것”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호남선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확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원은“호남선KTX 2단계 사업은 2017 끝나게 되어있는 사업임에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며, 어제 있었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선KTX 2단계 사업 ,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실행 의지를 물었다.

 

이에  부총리는“작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호남선KTX 적정노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시공성과 환경성, 재원조달 가능성  10 항목을 평가했다”며,“그 결과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해 무안공항 경유노선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정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원은  부총리에게“호남선KTX 사업은 국가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임을 염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박지원, “호남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확정하고 조속하게 추진해야”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전체회의② 171130]

 

박지원“호남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확정하고 조속하게 추진해야”... 손병석 국토부 1차관“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될 것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계획 수립해 추진”

 

박지원“부산-목포 간 남해안철도 노선 중 보성-목포 구간도 전철화해야”... 국토부 차관“철도당국은 전철화의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할 것”

 

박지원“흑산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국토부 차관“환경부와 협의 진행 중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노력”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호남선KTX 2단계사업(광주송정~목포무안공항 경유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주문했다박지원 전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간 정책협의를 통해 무안공항 경유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합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해 부총리도 동의했고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라며조속한 노선확정 및 사업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호남 KTX 2단계 노선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고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또 부산~목포 간 남해안철도 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전철화가 안 되고 있는 보성~목포 간 노선의 전철화 필요성도 역설했다박 전 대표는 “부산~목포 간 남해안철도는 부산~순천 구간은 전철화가 돼있고 순천~보성 구간도 전철화가 진행되고 있다그런데 보성~목포 구간은 작년부터 철도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철화는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부산에서 목포까지 동서를 잇는 남해안철도는 전 구간이 전철화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손 차관은 “부산~목포 간 철도 구간 중 전철화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섞여있게 되면 노선운영에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된다중간에 환승을 하거나 전철로 가다가 디젤열차로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철도당국으로서는 전철화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흑산도 공항 문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의했고환경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만나 요청을 했다”면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고이에 손 차관은 “환경부와 협의가 진척되고 있고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농식품 장관은 AI 때문에문화체육부장관은 평창올림픽 때문에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정책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질문 드릴게요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선 KTX 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정책협의를 했습니다내용 알고 계시죠?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아울러 부산~목포 간 남해안철도는 지금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전철화 됐습니다순천~보성 구간은 전철화를 추진하고 있고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보성-목포 구간은 아직 전철화가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KTX 광주송정~목포 간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로 확정해주고,이건 김현미 장관도 확정한다고 했어요어제 김동연 부총리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도 합의를 했고특히 이낙연 총리께서 지사로 재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꼭 챙기도록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요둘째부산~목포 간 남해안철도는 동서로 이어지는 철도이기 때문에 보성-목포 구간도 반드시 전철화 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 차관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경우에는 재정당국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결정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부산-목포 간 남해안철도는 전철과 비전철 구간이 섞여있게 되면 노선 운영에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환승을 하거나 전철로 가다가 중간에 디젤을 사용해야 한다거나그래서 철도 당국으로서는 전철화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지원 의원 흑산도 공항 건설문제도 김현미 장관은 동의를 했어요환경부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제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 차관 환경부하고 협의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30

박 지 원 의원실


광주 동구, ‘2017 동구아카데미 종강식’ 개최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30. ()

담당부서 및 담당

인권청년과 평생교육계

  장 안대순 (062-608-2300)

  장 정대경 (062-608-2321)

동구2017 동구아카데미 종강식’ 개최

1일 동구청 대회의실…가수 현미 ‘노래와 행복한 삶’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는 12월 1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2017 동구아카데미 종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동구아카데미를 겸한 종강식은 가수 현미 씨 초청강의와 식전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동구 아카데미 마지막 강사로 초청된 가수 현미 씨는 ‘노래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현미 강사는 ‘밤안개’‘왜 사느냐고 묻거든’‘세월의 길목’ 등의 대표곡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문체부장관 표창 등 각종 연예대상공로상 등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여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는 현미 강사의 노래 인생과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뜻 깊은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타연주챠밍댄스 등 동구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식전공연과 동구아카데미 우수 출석자들의 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올해 동구아카데미는 인지도 높은 강사와 지역 유명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기타문의는 평생교육계 ☎60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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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치매안심센터 개소

보도자료

여성

 

배포일시

2017. 11. 30. ()

담당부서 및 담당

건강정책과 정신건강계

  장 강영구 (062-608-3260)

  장 김혜란 (062-608-3281)

동구치매안심센터 개소

치매조기검진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예방사업 추진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는 신속한 치매예방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1일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구청 별관 4층에 마련되는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치매등록관리예방사업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동구는 현재 벤처빌딩 7층 610.32㎡ 규모로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동구 치매안심센터’를 이곳으로 이전해 지역민들에게 종합적인 치매예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이번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민에게 체계적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동구가 치매극복의 선도 지자체로서 치매걱정 없는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통령 지시 받아 사면 검토하고 있나?”, 박상기, “검토 준비하고 있다”

보도자료

박지원“대통령 지시 받아 사면 검토하고 있나?박상기“검토 준비하고 있다”

박지원MB BBK 의혹 폭로해 유일하게 옥살이한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복권도 국민 화합에 기여할 것”

박지원“현직 차장검사우병우최윤수추명호 수사 중 관련자와 연락검찰개혁 필요성 입증한 것”박상기“잘못된 일간단하게 보지 않는다”

박지원“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 판사 동의 및 법적 근거없이 개인 pc 열수 없어”김소영,“우려 전달 할 것동의 받는 노력 계속 해야”

“정치권 구속적부심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사법부 재판장 신상 털기 및 비난 자제해야... 국민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승복”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3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크리스마스 사면 복권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박상기 법부무장관은 “일정이 촉박하지만 민생사범 부분언론 보도 부분 등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일반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MB의 BBK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 정봉주 전 의원만 유일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며 “저도 정봉주 전 의원 사면복권 청원에 서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면 복권도 검토가 될 수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대표는 박상기 장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좌 하갰다’고 답변하자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수감생활을 하고 국민적인 분열이 있었다면 사면복권을 하는 것이 국민적 화합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참고인에 대해 현직 차장 검사가 반복적으로 변호인 등 관련자들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안일하다”며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도 좋지만 이런 것부터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현직 차장 검사가 자신이 통화하는 사람이 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인과 전화를 하는 것은 검찰 직무상 절대 용인될 수 없는데과연 일반인이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 검찰이 가만 두었겠느냐”며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왜 장관은 자꾸 자기 식구들만 감싸느냐철저하게 후속 처리를 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처신은 잘못되었고간단한 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판사의 개인 컴퓨터를 동의 없이 열어 보는 것이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며 “추가 조사위도 사법부인데 해당 판사의 동의가 없는데이것을 열어 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판사의 양심에 의한 재판에 저해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우려를 추가 조사위에 전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동의 받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에 대한 여야 공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우수한 것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라며“구속 적부심을 비롯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맘에 안 든다고 재판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나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행정처장님사법부에서 자체 강제조사를 할 때 재판관의 PC를 본인 동의 없이 볼 수 있습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저희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박지원 의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최소한 사법부고 그 대상이 판사란 말이에요물론 만인이 평등하지만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개인의  PC를 강제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 추가조사위원회도 계속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추가조사위원회도 사법부의 추가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판사의 PC를 강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판사의 양심에 의한 재판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의원님 말씀이나 우려를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처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제 개인 생각은 계속해서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계속 설득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 (웃음)

 

 

박지원 의원 법무부장관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검찰의 차장검사가 변호인과 전화하는 것은 검찰 직무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까이러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검찰은 자꾸 자기 식구만 감싸고 검찰 개혁 안한단 이거에요사실은 이런 것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감싸려는 것은 아니고검사의 처신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그런데 왜 검찰에서 지금 며칠이 됐는데 아직 감찰도 안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말이 되는 거에요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검찰개혁을 위해서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을 전부 내놓으면서 아직도 자기 식구를 감싸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만약 피고인이피의자가 참고인이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내통했다고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어요근데 검찰의 일반 검사도 아니고 차장검사고위간부가 그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한번 쳐다보고 있다 하는 것은 조사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간단한 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 전화 한 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면 잘 처리하세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우리 국민이 우수한 것은 불만이 있다 해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해 승복하는 것입니다우리가 특히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이를 결정한 재판관에 대해서 신상털기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법무부 장관사면복권의 권한은 대통령께 있죠?

제가 5년간 김대중 정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대통령께서 필요성이 있으면 법무부에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죠이렇게 지시 받으셨습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관련 사범이나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반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지시받아서 세월호 몇 가지 보고가 났던데 일반적인 민생 사범 그런 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렇다면 사면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법무부에서는 준비하는데 크리스마스까지는 촉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에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다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지만 그것이 다 포함될지 아닐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박지원 의원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내면 결정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금년 내로 사면의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박상기 법무부장관 금년 내로금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법무부가 그런 일도 못하면 왜 법무부가 있습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BBK사건그건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잘못됐고 억울한 일이다 해서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유일하게 희생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다른 분들은 다 괜찮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1년 감옥살이했단 말이에요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건의를 하자저도 서명을 했습니다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겁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무부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잘못된 재판수사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 하면 그것이 국민의 화합 아닙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1월 30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