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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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1.()

담당부서

건강정책과장      정순복

062)613-3310

감염병관리담당    설향자

062)61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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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 31지자체․유관기관 등 감염관리 관계자 60여 명 참여

감염병 발생 가상 상황에 현장․도상훈련

 

 광주광역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훈련’을 31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서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 5개 구 보건소보건환경연구원의료기관교육청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훈련에서는 조선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윤나라 교수의 ‘메르스 대처방안’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역학조사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 이송접촉자 조치 등 전반적인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 훈련이 진행됐다.

 

 또한 광주시 역학조사관의 개인보호복 착·탈의 실습 교육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조별 도상훈련도 실시했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증가하는 국제교류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염병의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준비된 대응 체계를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조일 신임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취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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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1.()

담당부서

소방행정과장     김남윤

062)613-8010

소방행정담당       

062)613-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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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일 신임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취임

         - “더불어 안전한 광주” 만드는 데 힘 보탤 것

         - 중앙부서 요직과 다양한 일선현장 전문가로 평가

   

○ 제16대 광주소방안전본부장에 소방청 김조일(50) 소방준감이 111일자로 취임한다.

 

○ 김조일 신임 본부장은 1997년 소방간부후보생 제9기로 소방에 입문, 행정자치부 소방국,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강원소방학교장,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 신임 김 본부장은 진솔한 성격으로 조직 내 상하 직원들 사이에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중앙부서의 각종 요직과 일선현장을 경험하는 등 뛰어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김 본부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보금자리이며 예술의 향기와 첨단과학산업이 공존하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 광주 발전을 위해 1300여 소방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마재윤 제15대 본부장은 경기소방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

“기아 타이거즈에게도 광주의 시간이 왔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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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1.()

담당부서

대변인            구종천

062)613-2030

홍보기획담당      박우기

062)6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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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타이거즈에게도 광주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시리즈 열한번째 우승.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이뤄낸 또 한번의 신화에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기쁨의 순간을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함이 못내 아쉽지만광주시청 야외 문화광장에서 울려퍼지는 응원의 함성이 멀리 영국 출장길까지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타이거즈는 단순한 야구팀이 아닙니다.

518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에 광주시민이 하나 되었듯어렵고 힘든 시절우리는 해태․기아를 외치며 한 목소리를 냈고 에너지를 한 데 모았습니다.

 

8년만의 우승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모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그 시간을 넘어 우리는 광장에서 촛불혁명을 이루었고열한번째 우승의 신화를 썼습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뛰어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10. 31.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윤장현 시장, 영국 상하원공동위원회 컨퍼런스서 주제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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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1.()

담당부서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

062)613-2600

공공데이터담당      김인철

062)61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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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광주에 반했다!

윤장현 시장영국 상하원공동위원회 컨퍼런스서 주제 발표

4차 산업혁명에 ‘사람’ 더한 스마트휴먼시티 추구” 밝혀

미래산업․광주형일자리․인권 등 사람중심 광주정책 소개

- APPG AI 공동의장 “광주의 메시지는 강한 일침 됐다” 반응

광주시영국과 지속적 교류․협력 위해 BIC와 MOU 체결

 

○ 광주와 영국이 상생협력 관계의 물꼬를 텄다.

 

○ 영국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 광주의 비전과 정책에 큰 호감을 보이며미래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30(영국 현지시각영국 국회 APPG AI(인공지능 상하원공동위원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스마트휴먼시티 광주’를 주제로 발표했다.

 

○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자격으로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윤 시장은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밸리문화콘텐츠융합산업 등 광주시의 주요 미래산업을 소개하며“광주는 ‘스마트시티’를 넘어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담은 ‘스마트휴먼시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히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큰 호감을 나타냈다.

 

   윤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광주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노동의 신성함을 통해 인권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 윤 시장은 “기계가 과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며 “새로운 역사는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며그 변화를 이끄는 것은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 윤 시장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사람중심의 가치’를 더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APPG AI 공동의장인 스티븐 멧카프 하원의원(보수당)은 “인공지능의 역할과 영향을 탐구하는 우리에게 광주의 메시지는 강한 일침이 되었다”고 말했다.

 

○ 이날 윤 시장의 발제가 눈길을 끌면서 APPG 인권위원회는 윤 시장을 별도로 만나 광주의 인권정책과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에 대한 광주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 니콜 피쉐 법률자문 및 코디네이터는 “윤 시장의 개인 이력그리고 광주가 추구하는 인권의 가치는 인공지능과 별도로 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에 윤 시장은 내년에 광주에서 열릴 2018세계인권도시포럼에 APPG 인권위원회를 정식 초청했다.

 

○ 한편광주시는 이날 APPG AI 사무국이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부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BIC (Big Innovation Centre, 대표 Birgitte Andersen)와 MOU를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실무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 및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

과기정통부, 아이폰8 스웰링 현상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모니터링 강화할 것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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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845

02.784.2620~2

이나현 비서

yhshin845@gmail.com

10월 31()

 

과기정통부아이폰스웰링 현상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모니터링 강화할  

신용현 의원선제적으로 애플의 국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따져봐야
유영민 장관정부도 스웰링 현상 우려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모니터링 강화할 것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배터리 스웰링(Swelling) 현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아이폰스웰링 현상과 관련한 정부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종합감사에서 아이폰 배터리 스웰링 현상의 국내 발생 우려에 대해 지적했으며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행법에 제품안전 관련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스웰링(swelling) 현상리튬이온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

 

현재 제품 안전성을 소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아이폰8이 국내에 출시한 뒤 안전사고가 국내에서 일어나거나 위해의 우려가 발생해야 안전성 검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비록 제품안전기본법이 국내법이긴 하지만 조문상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법률적 해석을 국내시장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 제품안전기본법 제9

 

이어 신용현 의원은 "특히미국과 이미 상호인증협약(MRA)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아이폰8의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 발생했고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정부당국이 선제적으로 안정성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제품안전기본법 9>

제품안전기본법 제9(안전성조사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2016.1.2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히, "지난 번 갤럭시노트7처럼 배터리 사고로 강제 리콜이 됐을 때 아이폰은 어떻게 할지국내 가이드라인을 이들이 따를지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도 아이폰스웰링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

 

<2017년 10월 31()>

개성공단 재개 시, 원화 결제 및 ‘개성페이’ 도입해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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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의원회관 844

T. 02-784-2051   F.02-788-0356  www.okkimss.com

2017

1031

이재양 비서관 | 010-9824-0406 2016kimss@gmail.com 

 

개성공단 재개 시원화 결제 및 ‘개성페이’ 도입해야

- 김성식 의원, 햇볕정책 계승하되, 진화된 군사적 전용방지 시스템 필요

- 개성공단 폐쇄냐 재개냐 식의 정쟁 넘어,  대북경협 결제구조 검토해야

 

김성식 의원은 개성공단  경협사업에 있어 원화계좌 결제  가칭 ‘개성페이(GaeSung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임대료  북한 노동자 임금을 지정된 원화계좌로 입금하고,북한이 원화계좌 결제 또는 원화계좌를 베이스로 하는 사이버 지급수단인 ‘개성페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비군사적 물품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개성페이’의 의의로 “이제는 개성공단의 폐쇄냐 재개냐의이분법적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도 진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압박정책도 협상과 대화를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하되, 이를 진화시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고 정쟁에서 벗어날  있는 대북경협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개성공단  경협사업, 인도적 지원 등에 달러화가 사용되면서, 북한이 이를 무기구매·개발 등에 이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됐다.”며, “달러화 대신 원화  원화 기반의 ‘개성페이’를 사용하고,  사용처를 관리할 있게 된다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개성공단 가동의 취지도 살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생필품·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면  계좌에서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란의 사례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국제 제재 속에서,  재무성의 허가에 의해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우회로를 마련한 것인데,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 유동자금의 사용처를 통제하되, 인도적 차원의 교역은 허용함으로써  이란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의 ‘개성페이’ 구상 역시 남북경협으로 인한 북한 유입자금의 사용처를 통제하되, 북한이 생필품  비군사적 물품의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31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개성공단재개 시점이 아니고 북한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장차 재개를 대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있는 새로운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10.31() 국정감사 자료 ‘개성페이’

국민의당 "한중관계 개선 협의, 의미는 있지만 미봉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보도자료
한중관계 개선 협의, 의미는 있지만 미봉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는 그 동안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졌던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과 제재로 우리가 입은 경제손실과 우리 국민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안보 주권적 사항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향후 언제든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그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 동안 중국 측이 한국에 가한 금한령과 각종 경제제재로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만 십 수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재발 방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10조원 대중(對中) 투자설을 반가운 눈길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상대국의 주권적 사항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지켜갈 때 가능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양국 정부는 한중 수교 25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2017년 10월 31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쏟아지는 적폐청산 수사로 ‘중앙지검 적폐청산청 된다’”는 말 나올 수도..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2017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대법원-감사원-법무부-법제처 등 보도자료 


쏟아지는 적폐청산 수사로 중앙지검 적폐청산청 된다’”는 말 나올 수도... 이재만안봉근추명호우병우, MB 등 적폐 몸통 신속하게 처리해 적폐피로증 없애야

검찰에 하중 실리면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도 어려워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국정원장검찰총장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 배석은 제고되어야...보복수사정치수사 오해 살 수 있어

헌재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조속 임명 촉구 의견 낸 것 높이 평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기해 헌재 공백 막아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3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적폐청산을 하면 국민들에게도 적폐피로증이 온다며 이재만안봉근우병우추명호그리고 MB등 몸통들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허위 증언 및 가짜 서류와 사무실을 만드는 등 조작의 달인 국정원에 법률로 부역한 검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원은 또한 댓글 수사 방해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 국정원의 끄나풀을 심고추명호와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를 했고심지어 국정원은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작 여론조작도 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만든 나영석 PD를 좌파 세력으로 낙인찍고 CJ 부회장 이미경 씨는 친노 대모라고 지목하고 압박을 하는 못된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짓을 자행한 전 정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오늘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을 긴급 체포하고우병우에게 충성했던 추명호도 검찰에 출석했다며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고이제 다음 차례는 우병우추명호, MB 구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것만 8건이고제가 문고리 3인방우병우추명호, MB에 대한 수사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도 후배 검사들이 다 죽을 지경이라며 웃었다면서이러다 서울 중앙지검이 적폐 청산청이 되고전국 3천명의 검사들이 다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에 이렇게 하중이 실리면열심히 수사를 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누가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시대적인 요구인 검찰개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그런 의미에서라도 몸통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부정부패를 완전 척결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관세청장국세정창국정원장그리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죄다 배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무장관이 참석하는데 왜 검찰총장이 가고국세청장관세청장이 회의하는데 국정원장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보복 수사정치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회의 참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헌법재판관들께서 헌재소장 임명 및 임기에 관해 국회의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법 개정 이전까지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9월까지 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대처하고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헌재 공백사태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국정원에 파견 나와서 허위증언이어서 사무실을 가짜로 차려서 검찰 압수수색에 응했습니다조작의 달인 국정원에 법률로 부역한 검사입니다.

댓글 수사 방해부산지검장 압수수색제 식구 감싸는 검찰 어디로.. 또한 이석수 특검실에 끄나풀을 심어 국정원 추명호를 거쳐 우병우에게 비선보고심지어 국정원에서는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 해체 여론 공작도 했습니다그런가 하면 나영석PD는 좌파세력이다. CJ 부회장 이미경친노의 대모다.’ 라며 낙인을 찍고 압박했습니다오늘 이재만안봉근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과연 구속영장이 나올는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병우에게 비선보고 했던 추명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묵묵부답했습니다장관님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적폐청산입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건 드러난 일에 대한 수사의 일종이고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 그렇습니다전직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제가 볼 때는 이제 안봉근이재만 긴급체포 돼서 구속되고 다음 차례는 우병우추명호, MB순으로 기다리고 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그러나 중앙지검에 지금 현재 정부의 수사의뢰 건수만 봐도 8건입니다중앙지검이 적폐청산 전담청이 될 수도 있어요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제가 이런 것 다 수사할거냐’ 했더니 지금도 후배검사들이 죽을 지경이다.’ 하고 웃더라고요이러다 3000명 전국 검사가 다 중앙지검으로 파견 보내는 것 아닙니까제 경험에 의하면 검찰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면 결국 이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이 안 됩니다저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 검사들 어떻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어요김영삼 대통령도 1년간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 하다가 90% 이상의 지지 받았습니다그 다음에 개혁피로증으로 떨어지더라고요가장 실패한 정권이 됐어요저는 적폐청산은 해야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면 국민도 피로증이 오고 아무런 개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우병우추명호, MB 이러한 몸통들을 빨리 처리하라 이겁니다세상 모든 사람 다 잡아 하려다가 하나도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에서도 신속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치려하고 있고요지금 검사인력은 검사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거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개혁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물론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시킨다 하는 건 좋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협의회에 관계부처장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감사원장국정원장까지 다 참석하고 배석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법무부장관이 참석했으면 검찰총장이 왜 가야합니까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복수사가 나온다정치수사를 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생각합니다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회의하는 데에 배석하는 게 옳은 거에요국정원장이 배석한 것이 옳은 거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말씀드려도 될까요정책협의회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협의하는게 아니라 제도개혁에 관련된 협의회입니다..

 

박지원 의원 제도개혁을 하더라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면 몰라요이런거 잘 생각해보세요.

헌법재판소 처장님이번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진성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특히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의 공백을 국회 법률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의결 개시한 것은 좋은데 이거 앞으로 헌재소장 임기내년 9월까지죠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소장의 임명을 둘러싼 임기문제는 다들 알고계실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헌법재판소는 19대 국회 때 헌법소장 임기를 명문화하는 법률안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폐기가 되었습니다. 20대때 이춘석 의원님 등이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자 그건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잘 준비를 해서 헌재의 공백을 없애는 일이 지금 할 일이다그 다음 법률개정은 국회와 상의를 할 일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31

박 지 원 의 원 실

국민의당 "민생국감·정책국감으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민생국감·정책국감으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 준비에 애써준 피감기관 직원 여러분, 국회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격려와 성원 속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폐-신적폐 싸움 뛰어넘어 민생·정책국감을 주도하는데 집중하였고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한미FTA 관련해서 정부의 전략적 오류를 지적하고 준비 없는 재협상이 가져올 우리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제 한-중 관계 해빙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국정과제 재정소요 과소추계를 따져 물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야기할 부작용,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 등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와 실질적 통신료 인하 약속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질타했고, 정부여당 역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균형을 잃지 않고자 했다.
 
안철수 대표는 곳곳을 누비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국감을 통해 국회와 국민의 징검다리가 되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진영논리와 정치싸움을 극복하는데 다당제가 필수적임을 어김없이 증명해내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린다.
 
 

2017년 10월 31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국민의당 "네이버를 통한 불법 대선개입 의혹, 즉각 조사해 진상을 밝혀라"

보도자료
네이버를 통한 불법 대선개입 의혹, 즉각 조사해 진상을 밝혀라



네이버가 5·9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사 제목을 바꾸고, 연관검색어 제공을 누락한 대선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네이버는 4월 6일 대선 여론조사 기사를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며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제목을 수정했다. 원 기사의 제목은 ‘다자대결 땐 문 38.4 안 34.9, 양자대결 땐 안 50.7 문 42.7’이었다. 하지만 네이버 홈페이지에는 ‘다자대결 땐 문 38.4 안 34.9, 양자대결 땐 50.7 문 42.7’으로 노출됐다. '안'이 빠진 거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일 때인데, 기사제목에 (문 후보에게 유리한) 다자대결과는 달리, (안 후보에 유리한) 양자대결 결과에서만 안 후보를 뜻하는 ‘안’이라는 글자가 빠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문 후보에게 불리한 검색어가 특정시간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5시21분부터 5시50분까지 29분 동안 ‘취업특혜’, ‘문준용’ 등의 연관검색어 기능이 삭제된 채 ‘문재인’ 이름만 노출됐다. 4월 6일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은 사실"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날이다.

한편 이날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에는 ‘안철수 조폭’이 오후 1시29분부터 4시간38분 동안 게재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현직 부사장을 선거캠프에 영입하여 뉴스를 조작,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실시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네이버을 통한 불법 대선개입의혹에 대해서 즉각 조사해 진상을 밝혀라. ‘정치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체 기업윤리규범이 있음에도 네이버가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네이버는 이 문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포털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언론인 듯 언론 아닌 척 하는 네이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