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시, ‘알바권리 찾기’ 민관 합동 캠페인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0. 30.()

담당부서

사회통합추진단장   이정신

062)613-6250

노동정책담당       송영희

062)613-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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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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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알바권리 찾기’ 민관 합동 캠페인

- 31일 전남대 도서관 일대공인노무사와 1:1 노동상담도 진행

 

○ 광주광역시는 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주관으로 31일 전남대학교 도서관 일대에서 ‘알바권리찾기’ 캠페인을 펼친다.

 

○ 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는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광주고용노동청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등 8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체결주휴수당 지급 등 아르바이트 청년․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피해를 입은 청년․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인노무사와 직접 1:1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 네일케어 체험섬유탈취제 만들기 등 체험부스노동법과 알바상식을 홍보하는 부스도 운영한다.

 

○ 한편최근 광주시가 조사한 2017년 청소년노동친화사업장 점검 결과최저임금 미수령 2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55%, 주휴수당 미수령80%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청소년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시 관계자는 “민과 관이 협력해 열악한 청년․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과 찾아가는 노동상담소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캠페인 관련 문의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062-233-1981) <>

서울대 정병탁 교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끌 핵심 기술”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0. 30.()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장    임찬혁

062)613-3560

사회적경제담당    최대범

062)6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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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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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끌 핵심 기술”

장병탁 서울대 교수, 30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주제로 특강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인공지능 기술 통한 산업구조 변화 전망

 

○ 광주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특별강좌에서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했다.

 

○ 장 교수는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고 정의하며“인공지능은 1970~1980년대 활성화되기 시작해 2010년대 지능형 에이전트머신러닝딥러닝 등으로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최근 인공지능은 애플의 시리와 아마존의 에코 등 스마트 스피커처럼 비서친구도우미 역할을 하며 인간의 삶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또그는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자사물인터넷빅데이터와 결합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다”며 “물류제조의료교육서비스쇼핑 등 모든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 인공지능이 미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컴퓨터가 그랬듯 인공지능도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전망했다.


○ 그는 ‘그녀’(2013), ‘로봇 앤 프랭크’(2012), ‘바이센테니얼 맨’(1999), ‘엑스 마키나’(2015) 등의 SF 영화를 예로 들며“미래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장병탁 교수는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회장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현재 한국인지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머신러닝뇌 인지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거두는 등 인공지능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 한편이번 특강은 오는 11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는 시 일자리정책과(062-613-3603)로 하면 된다.

   ※ 111일 오후 4시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미래기업 전략’

      113일 오후 4시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

 

광주시,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악취 잡아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0. 30.()

담당부서

생태수질과장    김석준

062)613-4250

하수시설담당   손인규

062)613-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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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사진 있음)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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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악취 잡아

 악취 주범 환경기초시설개선 공사 2년만에 오명 벗어

설계기준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낮춰…민․관․의회 협치 성과

 

○ 광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말끔히 해소됐다.

 

○ 광주광역시는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가 2년여 만에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 악취는 설계기준인 300배에 훨씬 밑도는 165~173배로 파악됐다.

 

○ 광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012.1.1)으로 하수러지 해양 배출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일일 하수슬러지 3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화 시설을 2012년 114일 준공해 광주시 관내 3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 건조해 발전소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유상 공급하고 있다.

 

○ 광주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법적 기준치인 복합악취 500보다 강화된 300배를 설계기준으로 잡아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설계기준을 초과해 2015년부터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 3차례에 걸쳐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해왔다.

 

○ 아울러 광주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 5월부터 시와 시의회광주환경공단전문가시민단체 등 14명으로 구성된 악취 전문가 중심의 환경기초시설개선TF(위원장 최재완 광주대 교수) 운영했다.



○ 지난 2년여 동안 16차례 TF 기술자문회의를 열어 고농도의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전국 최고 수준인 5단 약액세정방식과 연소방식(탈취로)으로 병합처리 하는 시설을 지난 7월 설치 완료하게 됐다.

 

○ 광주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2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해 성능을 확인했다완벽한 성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개의 공인기관에서 총 12회에 걸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농도가 165~173배로 설계기준을 훨씬 밑도는 성과를 거뒀다.

 

○ 이와함께,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99억원을 들여 제1하수리장의 노후 악취방지시설을 전면 개선해 주변 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는 악취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은 “악취 개선을 위해 민‧관‧의회가 거버넌스를 구성해 2년여 동안 협치한 결과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그동안 민원을 유발한하수처리장 주변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를 잡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1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도 완벽하게 수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 별첨 환경기초시설 악취 개선 관련 사진


광주시립합창단, 중국 청도 국제합창대회(2017 CQICC) 참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7. 10. 30.()

담당

부서

광주문화예술회관

통합사무국장 이기한  062)613-8350   

홍보마케팀장 모성일 062)613-8235

자료

구성

총 3

보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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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QICC-중국 청도 국제 합창 대회
(China Qingdao(Jimo) International Chorus Conference)

광주시립합창단 중국 청도시민을 위한 ‘진정성 깃든 하모니’를 전하다.

 

 

□ 보도내용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귀)은 지난 10월 22일 중국 청도 진모시에서 열린 2017년 중국 청도 국제합창대회(이하 CQICC)에 참가했다예향의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여러 해외 합창단과의 교류를 통해 광주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17중국청도국제합창대회(China Qingdao International Chorus Conference)10.20.()~ 23()까지 4일간 중국 칭다오 블티스너 극장에서 개최됐다중국10개 팀을 비롯하여 네덜란드몽골한국태국폴란드 합창단이 참가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22일 공연에서 바흐의 ‘Gloria & Et in Terra Pax‘경복궁 타령자진방아 타령’‘걱정 말아요 그대’ 등 8곡을 50분 동안 공연했다23폐막식에서는 ‘그리움만 쌓이네’Oh! Happy Day’를 공연해 피날레를 장식했다.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채운 현지 관객들은 특히 한국 가요 ‘걱정말아요 그대(남성합창)’와 ‘그리움만 쌓이네(여성합창)’와 우리 민요 ‘경복궁 타령’‘자진방아타령’의 흥겨움에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보냈다.

 

중국청도국제합창대회 위원회 측은 2018년 내년을 기약하며 광주시립합창단과 지속적인 교류의 뜻을 밝혀왔다임한귀 상임지휘자는 ‘한․중간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합창을 통해 서로 우정과 화합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중간 친목을 다지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공연개요 및 프로그램

 

< 붙임1 >

 

□ 공 연 개 요

행 사 명 : 2017 CQICC _ 국제 합창 컨퍼런스

          (China Qingdao International Chorus Conferencs)

공연일시 : 2017. 10. 22() ~ 23() 17:30 (2일 2회 공연)

공연장소 중국 칭다오 블티스너 극장

    최 칭다오 국제합창제 위원회

 

□ 행사내용

 

2017. 10. 22.() 19:30 공연

1부 (런닝타임 50)

J.S. Bach     Gloria & Et in Terra Pax

전인권        걱정말아요 그대

이범준 편곡   그리움만 쌓이네


G. Verdi      Va,  Pensiero(히브리노예의 합창)

김희조        경복궁 타령자진방아 타령

E. Hawkins   Oh! Happy Day

 

2017. 10. 23() 19:30 폐막식 축하공연

이범준 편곡   그리움만 쌓이네

E. Hawkins   Oh! Happy Day

광주 북구의회,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열린 의정구민과 함께하는 북구의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회마크(한글)-세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1pixel, 세로 627pixel

보도자료

《 작 성 자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정영민

☎ 062)410-8512

H.P 010-4643-0251

2017. 10. 30.()

광주 북구의회,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

-「지방분권 촉구 성명서」발표, 4월에 이어 또다시 개헌 촉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상훈)가 30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성명서』를 19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발표하였다.

 북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도 약속했다며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북구의회는 요청하였다.

 북구의회는 “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루어 졌으니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하며 북구의회 의원19명은 ‘풀 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 개헌’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4월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치권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였으며 다시금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북구의회의 드높은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붙임 : 1. 성명서 1.  <>.


【성명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한다

 

  1987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자치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사무를 집행하하부기관으로 전락하여 20 년을 2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 생활의  문제건작은 문제건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할  없는 위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 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세력도 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 제도와 규칙을 만들  없다이는 자주적인 지역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

강위원, ‘시민이 빛나는 정치하겠다’

보도자료

가을밤 정치콘서트 ‘광산 정치파티’ 성료

강위원‘시민이 빛나는 정치하겠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 통해 광주정치 세대교체 예고

 

가을밤 정치콘서트 ‘광산정치파티’가 지난 27일 저녁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족한 ‘광산정치파티’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축제정치’를 선보이며 광주정치의 ‘판’을 바꿔가겠다는 취지로 그 동안 기성정치와는 거리를 뒀던 풀뿌리 마을활동가와 청년생활시민들 등이 참여했다.

 

‘광산정치파티’는 ‘내가 바로 광주내가 바로 정치’를 모토로 시민직접정치를 실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정치의 세대교체와 함께 정치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시민정치결사체다.

 

이날 정치파티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장박인화 광산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강위원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이민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등이 정치수다를 통해 ‘선거 구경꾼에서 정치 참여자가 되자’는 의지를 다졌다.

 

정치수다에서 강위원 상임이사는 “살아온 가치와 신념과 자신의 ‘결’을 대변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4년을 하고 말더라도 무릎 꿇고 구걸하지 않고다시 돌아가서도 존경받는 정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광산구가 잘해왔다광산을 광주로광주를 대한민국으로‘당당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상임이사는 “앞으로 정치할 때 항상 시민에게 먼저 묻겠다시민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시민이 밤하늘의 별빛처럼정치는 어둠이 되어야한다정치가 빛나는 정치가 아닌 시민이 빛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이날 행사를 준비한 광주미래정치 ‘청풍’과 광산정치파티준비위원회는 ‘광산정치파티’가 성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북구정치파티와 서구정치파티남구정치파티 등 ‘구별 정치파티’를 순차적으로 개최한 후 새해 초에 ‘광주정치파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광산정치파티()는 공동위원장단을 세대와 성장애를 다양하게 아우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20김영환(풋살축구를 좋아하는 청년)

30강혜진(두아이 엄마)

40강위원(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50박상희(광산구 자원봉사센터장)

60이혜숙(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퇴직공무원)

▮장애인이순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광산정치파티’ 행사 사진 별첨

 

주승용, 상습적으로 지연출발하는 항공사에게 ‘패널티’ 부과하는 성과올려

보도자료

 

주승용상습적으로 지연출발하는 항공사에게 패널티’ 부과하는 성과올려

-주 의원 지적으로 국토부가 <항공기 지연율>공표 횟수를 연 4회까지 늘리고2년 마다 실시하는 <항공사 서비스평가>에 지연출’ 항목을 추가패널티 받은 항공사는 운수권·슬롯 배정 시 불이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여수을,4)은 작년 2016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부터 상습적인 항공기 지연출발에 대해 지적하며항공사가 지연출발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운행시간인 블록타임(Block time)’과 항공기가 착륙해서 다음 비행을 위해 이륙할 때까지 준비하는 그라운드타임(Ground time)’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년 동안 블록타임을 늘려서 지연출발을 감소시킨 점은 인정하나여전히 지연출발로 인해 이용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크기 때문에블록타임을 늘리는 조치 외에 추가로 그라운드타임을 늘리고제주공항 운항편수를 줄이는 대신대형기를 대체 투입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토부가 상습적으로 지연출발을 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즉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이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를 확인감사 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연1회 발표하던 <항공기 지연율>을 분기별로 공표 횟수를 4회까지 늘리고국토부가 2년 마다 실시하는 <항공사 서비스평가>에 지연출발’ 항목을 추가해서 공표하기로 했으며항공기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 된 항공사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서운수권을 배분하거나슬롯을 배정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주 의원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낀 지 오래됐는데늦게나마 국토부가 항공기 지연출발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상습적으로 지연출발하고 있는 항공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항공기 지연출발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규칙 등 항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패널티 방안이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홍종학 후보자에게서 ‘낙마’의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보도자료
홍종학 후보자에게서 ‘낙마’의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와 청와대 눈높이는 너무나 달랐다. 청와대가 수십 명을 물색한 끝에 지명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졸부들이 손자손녀에게 거액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가족 간에 이상한 채무 거래로 세금을 줄인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입만 열면 경제 정의를 외치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집안에서 벌어졌다니 국민들은 놀라고 허탈할 뿐이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난 상속자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을 자신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성공한 창업가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드는 게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가장 큰 목적이다.
 
홍종학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자격이 있는지 원초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그에게서 ‘낙마’의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 후보자 가족의 증여와 채권채무 행위는 탈세가 아닌 절세고, 불법이 아니라며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이다. 불법만 아니면 편법은 괜찮다는 변명은 재벌 대기업의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일 뿐이다.
 
어린 자녀에게 이상한 거래로 엄청난 부를 대물림하고도 아무 문제없다는 특권 의식으로는 벤처 창업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없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는 이미 낙마로 기울고 있다. 이제 홍 후보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편협한 추천과 부실한 검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와대 인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30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제 23회 ‘나주 시민의 날’ 기념식 성료

보도자료

 

 

나주시 보도자료

2017년 10월 30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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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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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시민 화합의    23 ‘나주 시민의 날’ 기념식 성료

30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출향향우  시민 1천여  참석

강인규 시장 “인구 15예산 1 시대  것” 포부  새로운 미래 천년11 나주시민 화합 당부

시민의 사회복지부문-김회동 산업경제부문-이영길  수상

 

“이제 우리 나주는 어둡고 힘들었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제 23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1만 나주시민의 행복과 화합의 장인 ‘제 23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이30오전 11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장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김판근 시의회의장최종석 더민주 나주·화순지역위원장지역 도·시의원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시민 1천여 명이 함께했으며특히 이재철 재경향우회장김보곤 재광향우회장민양기 재제주향우회장다시면 출신 유덕열 서울시 동대문구청장나인수·김대동 전)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나주시립예술단의 합창과 국악공연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기념식에는 김관용 시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시민헌장낭독’을 비롯해시민의 상 및 유공표창기념사(축사), 축하영상시민의 노래 합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발전 공로에 대한 영예의 상이자시민의 날 행사의 꽃인 ‘시민의 상’ 사회복지부문에는 삼영동 김회동(, 62)씨가산업경제부문은 송촌동 이영길(, 75)씨가 강인규 시장으로부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일반유공부문 장수상은 김난임(, 107)여사와 김학규(, 99)옹이 수상했으며효행상(4), 선행시민상(3), 선행학생상(1)을 비롯해시정발전 유공시민 22명과 유공공무원 5명 등 이날 총 39명에 대한 시상이 각각 이뤄졌다.

 

시상을 마친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오늘 시민의 날은 호남문화의 혼과 숨결을 이어가며, 2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나주의 힘을 새로운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시정 7대기조 완성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4조 4천억 원 규모, 23개의 나주 공약 실현에 방점을 두고시민과 함께 인구 15예산 1조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강 시장은 “고난과 도전그리고 도약의 과정 속에 있는 미래 천년을 시작하는 위대한 여정에 나주 시민의 하나된 마음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1만 나주시민의 화합을 당부했다.


김판근 시의회의장도 축사를 통해“도농복합도시로서의 나주를 위해 실력을 쌓아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찾고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저를 비롯한 14명의 시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마지막까지 나주의 꿈여러분의 희망을 실현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손금주 국회의원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우호교류도시인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전국동주도시협의회 원창묵 원주시장여인홍 혁신도시공공기관장협의회장 등이 축하영상을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축전을 통해 기념식 축하를 대신했다.

 

끝으로 1천여 나주시민들은 시민 화합을 다짐하는 ‘시민의 노래’를 다같이 부르며기념식을 마무리 했다.

국회 김관영 의원 “상속재산과 국유재산 평가 기준 맞추랬더니 개악한 정부”

보도자료

김관영 의원 2016년 국감 지적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적용 자본환원율 개정

국회 김관영 의원 상속재산과 국유재산 평가 기준 맞추랬더니 개악한 정부

다스 주식의 경우 17년 1400억 원 대“18년 500억 원 대로 평가금액 하락 예정

전체 비상장주식 전 수 주식가치 일괄 약 1/3 토막 나기 일보직전

 

국회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금 납부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국유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차이가 납세자 권익을 해치고국가의 부당이익추구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개정된 국유재산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적용 자본환원율이 개악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은 비상장주식을 세금을 대체해 물납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한 자본환원율 10%를 적용한 반면국유재산은 매년 시중은행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1.5배하는 등 시장가치가 반영한 자본환원율이(”16년 2.07%) 반영됨에 따라 한 가지 물건두 가지 평가액 차이가 커서 커 조율이 시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 방안을 두고덮어놓고 10%를 일괄 적용하는 상증세법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물납/국유재산 행정의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다스의 2011년 물납 케이스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 2011년 다스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상속세법에 의거 자본환원율이 10% 적용된데 반해 몇 달 후 국유재산법상 자본환원율이 6.15%가 적용되어 주식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된바 있다.

 

이때국유재산 비상장주식 재평가를 실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16억 원 가량의 다스 공매 물건의 가액을 843억 원으로 늘려놓은 것은 당시 대통령의 특수 관계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꼼수가 있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온 바 있다.

 

2017년 현재 1400억 원 대를 기록하고 있는 해당 물건은 현재 자본환원율인 2.07% 대신 10% 적용하는 경우, 496억 원으로 크게 하락한다유찰을 반복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돼 유사 시 해당 물건을 약280억 원에 매입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처럼 갑작스러운 과세 의무에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물납제도가 절세 꼼수가 돼서도 안 되지만국가가 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서도 안 된다며 이 두 물건의 평가가 균형을 이루되 시장의 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 자본환원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저이율 단순평균치 1.5배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본환원율 도입으로 시장가치를 제때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자본환원율을 오히려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기업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5%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