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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대기업’ ㈜다스, 내부회계통제 강화된다

보도자료

 

비상장대기업’ 다스내부회계통제 강화된다

연매출액 2.2조원 불구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소기업 특례 누려와

외부감사관계 법령 개정 시에도 놓친 제도 문제

김관영 의원 상장·비상장보다도 매출액이 대기업이면 시장영향력에 더 클 수도...”

 

다스 관련 많은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회계기준이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국회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를 상대로 “0.07%에 불과한 연간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연매출액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례들 적용받아왔다며 이는 회계 부정을 바로 잡고 시장건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강화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로부터 비상장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다스의 경우 비상장주식회사 중 상위 0.02%에 속하는 연 매출액이 2.2조를 상회한다며 대기업 중에도 초 대기업의 하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준칙을 적용받는 특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7년 중소기업 특례가 마련돼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부담을 완화 해준 바 있다.

 

한편올해 9월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산규모 5천 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강화된 반면 내부회계관리준칙은 여전히 상장여부 기준에 의거 비상장대기업이 느슨한 준칙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MB 실 소유 의혹 ㈜다스, 정부 기업공개 추진

보도자료

MB 실 소유 의혹 다스정부 기업공개 추진

국회 김관영 의원 “()다스 기업공개는 시장건전성·사회적 갈등 해소 마중물 될 것

 

다스의 기업공개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기업공개가 다스에 대해 추진되는 경우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의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나온 관계 당국의 이러한 답변은 김관영 의원의 질의 끝에 나온 성과다.

 

김 의원은 다스가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 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다며 조세정의를 해치는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스의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절세 효과를 분석해 주목받았다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경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발생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와 자본할인율 10%가 적용됐음이 확인됐다김재정씨가 상속한 다스 주식 146천주의 전체 평가액이 2,088억과 1,022억 원으로 갈렸다세율 50%를 적용해 단순하게 상속세를 산출해보면세금이 1,044억 원에서 511억 원으로 줄어들어 500억 원 대 규모의 초대박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김재정 씨의 부인 권 모씨는 인적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각종 공제 후 최종 416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 김 의원의 주장대로 절세효과를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기업공개가 경영권 침해지배구조개선요구기업정보 유출 등 경영진이 꺼리는 이유가 적지 않고잘 나가는 다스 같은 경우 자본조달 능력이 출중해 기업공개 필요성을 덜 느끼기 쉽다며 기업의 시장 건전성을 독려하고꼼수 절세로 조세정의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국민의 기업참여로 국가와 가계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기업공개를 계속해서 강조해 말했다.

 

한편다스 기업공개 추진을 약속한 한국자산관리공사(문창용 사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으로 배우자 권 모씨가 상속세를 대체해 주식으로 세금을 대체한 후 국유재산이 된 다스 주식 58,800/ 19.9%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매해 재평가하고공매를 진행하는 한편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권리 행사하고 있다.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한 정부의 약속을 지켜볼 일이다.

인구절벽 극복과 여권신장 운동을 함께 여는 ‘more베이비 국민서약운동’ 11월 1일 공식 출범

보도자료

인구절벽 극복과 여권신장 운동을 함께 여는

‘more베이비 국민서약운동’ 11월 1일 공식 출범

 

 

대한민국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서약운동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포럼이 11월 1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한다.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과 달리 서약을 통해 온 국민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하는 민간운동 캠페인이다.

 

이 운동의 특징은 여성인권과 저출산 인구절벽 극복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포럼 창립선언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들에게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물어 왔으나결국 이러한 책임 전가가 출산과 임신이라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과적으로는 현상의 악화만 초래했다고 분석하며이 운동을 통해 더 이상 인구절벽 현상의 원인을 가임여성들의 선택에 국한 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출산율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출생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저출산 해결을 위해 성별과 연령의 구분을 떠나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주요 논제이다이에 성별세대별직업별 실천 가능한 서약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작은 실천과 배려가 모여 이루어 낼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의 출범은 단순한 저출산 극복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서약운동 외에 육아출산관련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활동결혼장려지원활동저출생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 운용저출생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민관심 정기여론조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참여인사들도 눈길을 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포럼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황교안 고문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모어베이비 운동은 인구감소의 해결방안으로 모든 이들의 작은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이들의 참여를 비전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에 함께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 하겠다고 했다.

 

모어베이비운동은 공동대표 체제이다.

이 운동의 성격상 출산육아 관련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 활동이 중요한 만큼 현역의원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민주당 안규백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의원국민의당 이언주의원바른정당 정운천의원이 포럼 공동대표다.

 

이명수 공동대표는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지금껏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인구절벽 문제가 특정한 이들만의 책임이 아님을 깨닫고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여인사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외에 원혜영 민주당의원주대준 CTS인터내셔널회장이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고이사진은 정치인기업인문화예술인사학계인사 등 각 직능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홍보이사로는 다둥이 아빠인 축구선수 이동국과 걸그룹 투애니원 박봄의 친언니로 유명한 첼리스트 박고운그리고 가수 우이경이 참여했다.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홈페이지(www.morebaby.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현재까지 서약운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와 신개념 코스메틱 브랜드 라토브’ 등이 있다서약자 들은 해당 브랜드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서약자 전용 할인혜택 등을 누릴 수 있으며제휴업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 문의 최종호 010-5639-7258>



박주선 부의장, “대통령 일정보다 더 감춰진 외교장관 일정?”

보도자료

  

     

www.parkjoosun.pe.kr

2017년 10월 30()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김두희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부의장“대통령 일정보다 더 감춰진 외교장관 일정?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통일부 1곳만 기관장 일정 공개

     국민과의 소통 위해 투명하게 일정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데 반해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지난 3주간의 비공개 일정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야기한 국민적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정 공개 의지는 외교부나 국회 외통위 산하기관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30일 분석한 <외교부·통일부 장관 및 산하기관장 일정 공개 현황>에 의하면외교부ㆍ통일부ㆍ민주평통 등을 포함한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뿐이었다대통령의 비공개 일정보다 더 감춰져 있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부의장은 “대통령도 비공개 일정을 공개하는데외교부장관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민중심 외교부」가 되겠다’던 것과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외교의 시작과 끝은 국민적 동의에서 시작된다”면서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 만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통위 산하기관장들의 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외교부·통일부 장관 및 산하기관장 일정 공개 현황>

구 분

장관 및 기관장 일정 공개여부

외교부

비공개

통일부

공개 (※별도로 ‘열린장관실’ 카테고리 구분되어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비공개

한국국제협력단

비공개

한국국제교류재단

비공개

재외동포재단

비공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비공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비공개

<17.10.23 각 공식 홈페이지 조사 결과>

 

광산구 신흥동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

 일시 : 2017. 10. 30.

 담당 황영님 신흥동 마을자치팀장

 연락 : 960-7631

광산구 신흥동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광주 광산구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0일 ‘신흥동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신흥동주민센터 옆에 2층 규모로 들어섰다이웃간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은 센터는 1층 마을 사랑방과 북카페, 2층 자원봉사캠프로 활용한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신흥동 주민들의 마을활동 성과물이다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의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에 주민들이 응해 선정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마을 이야기가 있는 숲을 뜻하는 ‘이숲’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름을 정했다.

주민들은 자치 프로그램동아리 호라동인문학 강좌마을영화제마을공방 등을 이곳에서 진행할 계획이다또 마을을 돌보는 자원봉사 거점으로도 활용한다.

백승도 신흥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랫동안 기다린 공간이 문을 열어 설레다”며 “이숲이 이웃을 연결하고 마을자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과 함께 가꿔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 있음

광주 남구, 中 최대포털 언론사 ‘인민일보’와 업무협약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0. 30.()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中 최대포털 언론사 ‘인민일보’와 업무협약

중국과 교류 강화…양림동 등 관내 문화·관광지 등 소개

대규모 관광객 유치 통해 지역경제·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중국과의 교류 증진 등을 위해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 신문인 인민망 한국지사와 손을 잡고 마케팅 등 협력에 나선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최영호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저우 위보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97년 창간한 중국 인민망은 중국 인민일보 온라인 포털로 하루 평균 접속자가 4~7억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포털 매체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 기사총액 15억 달러로 뉴욕타임즈 시각총액9억 달러보다 앞서며중국내 지사 31개 및 해외 자회사 11개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현재 한국어 및 영어일어 등 9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중국내 매체 종합 영향력 1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구는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와 업무 협약 체결로 남구 홍보 및 공동행사 지원보도자료 제공 등에 나서며중국 인민망 한국지사는 광주 남구 지역의 문화 및 여행무역 등에 대한 지원과 중국시장 조사 및 컨설팅,중국어 강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영호 구청장은 “중국과의 교류 강화 측면의 하나로 양림동 등 우리 남구의 문화와 역사관광지 등을 소개해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면서 “중국 인민망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607-2313)  

 

  <사진 설명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30일 오전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중국과의 교류 증진 및 남구 관내 관광지 소개 등을 위해 중국 최대 포털 언론사인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9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72pixel


광주 남구,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7. 10. 30.()

보도부서

기 획 실

홍보담당

박 준 영

남구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광주대·지리산콘텐츠硏 등과 ‘소셜벤처 창업 프로젝트’ 협약

20개 업체 마케팅 지원 및 기업소개서 작성·제품 생산 참여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주축이 되는 기업들의 성장 지원에 나선다.

협력과 연대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역량을 키우고민간과 공공기관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함이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에서 ‘2017 광주 남구 소셜벤처 창업 성장지원 프로젝트’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해 김갑용 광주대 창업지원단장,이상면 광주대 사회적기업사업단장이병조 남구 사회적경제연합회장,박찬용 지리산 콘텐츠연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남구와 광주대 창업지원단남구 사회적경제연합회,지리산 콘텐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먼저 남구와 남구 사회적경제연합회는 광주대와 손잡고 사회적 경제 기업과 3각 협업 체계를 구축지원 기업에 나서며 총 20개 업체를 선정해 마케팅 등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광주대 창업지원단에서는 각 기업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기업을 방문해 경영을 진단하고 기업소개서 제작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리산 콘텐츠연구원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 입찰과정 교육을 진행하고상품 생산 노하우 공유 및 상품 개발 참여 등에도 함께 한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 창업의 필수 요소인 마케팅 및 기업소개서 제작을 지원하고나라장터와 전자입찰 등록교육 등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 지역경제순환과 사회적경제팀(☎ 607-2730)

 

  <사진 설명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30일 오전 7층 구청장실에서 광주대 창업지원단 및 남구 사회적경제연합회지리산 콘텐츠연구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2017 광주 남구 소셜벤처 창업 성장지원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9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45pixel


광산구 신창동 주민 첫 마을축제 열어

보도자료

 일시 : 2017. 10. 30.

 담당 이동훈 신창동 마을자치팀장

 연락 : 960-7770

광산구 신창동 주민 첫 마을축제 열어

 

광주 광산구 신창동 주민들이 지난 28일 어울림 축제를 열었다축제는 지난해 주민회의에서 의결한 마을의제다주민들은 스스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 첫 번째 마을축제를 개최한 것축제에서 주민들은 노래자랑운동회를 즐기며 우의를 다졌다.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나눔장터에서 거둔 수익금은 연말 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종화 신창동마을축제추진위원장은 “이제 시작인 마을축제가 주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 있음

광산구 하남동 도농공 한울타리 어울림축제 개최

보도자료

 일시 : 2017. 10. 30.

 담당 김성태 하남동 마을자치팀장

 연락 : 960-7811

광산구 하남동 도농공 한울타리 어울림축제 개최

 

광주 광산구 하남동(동장 전경희)가 제2회 도·농·공 한울타리 어울림축제를 지난28일 열었다광주에서 보기 드문 도시·농촌·공업 복합지 특성을 살려 각 분야와 주민이 화합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축제다김옥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60명 축제 추진위원이 기획한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손공예품·농산물·공산품 전시판매부스노래자랑 등이 열렸다참가자들은 각 지역 특성을 상징하는 3색 무지개떡을 잘라 나눠먹기도 했다.

김옥중 위원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 있음


김성식 의원, 세무조사ㆍ조세불복의 세무대리인으로대형법인ㆍ국세청 출신 선호 현상 확인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자료-사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857pixel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의원회관 844

T. 02-784-2051   F.02-788-0356  www.okkimss.com

2017

1030

양성은 비서 | 010-2757-0803 2016kimss@gmail.com 

 

 

김성식 의원, 세무조사ㆍ조세불복의 세무대리인으로대형법인ㆍ국세청 출신 선호 현상 확인

-세무조사ㆍ조세불복, 납세자의 30% 세무대리인 변경, 
  60% 대형법인 선택 (국세청 서면답변)

-김성식 의원, 업무ㆍ대리인유형별 수임현황 관리하는 법안 추진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최초로 국세청으로부터 업무유형별 세무대리인 변경현황  수임현황 등을제출받아 공개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세불복을   대형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이하 대형법인) 선호 양상을 처음으로 확인

  - 특히, 국세청 출신 세무사 선호 현상을 유추할  있는 자료 확보해 제시

 

 2016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세불복을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비중은 24.7%,   59.5% 대형법인으로 변경해 ‘대형법인 선호현상’이 밝혀짐

 

            * 김성식 의원의 요구에 따른 국세청 답변자료, 처음으로 확인

 

  - 평소 기장ㆍ신고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상황을 가장  알고있지만, 세무조사나 조세불복만을 위한 세무대리인을 선정한다는 의미


  - 조사대리와 조세불복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변경율은 각각29.3%, 23.6%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외한 건수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조세불복의 경우 대형법인 수행비중이 높은 심판청구ㆍ심사청구ㆍ행정소송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조사대리의 변경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있음

 

 특히,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서울청 관할 지역에서의 조사대리 변경율은 35.4% 전체 평균보다 6%, 변경율이 가장 낮은 광주청보다 18%높은 실정

  - 조사ㆍ조세불복 대리인 변경율 역시 서울청이 27.5% 가장 높음. 평균 24.7%, 변경율이 가장 낮은 광주청은 17.0%

  - 세무대리인 변경시 대형법인으로 변경하는 납세자 역시 조사대리는64.9%, 조세불복은 63.3% 지방청  가장 높음

            * 전체 평균 조사대리 59.3%, 조세불복 59.9%

 

 세무조사ㆍ조세불복 대리인을 대형법인으로 변경한  포함, 일반 대리인으로 변경한 상당수가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찾은 것으로 추정

  - 납세자의 상황을 가장  알고 있느냐는 것보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등에 유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

 

            * [참고]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온라인ㆍ오프라인 광고 현황 
(`17.10.13. 김성식 의원 질의)

 

  - 실제 세무조사ㆍ조세불복만을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지 않냐는 김성식 의원 질의에 대해 한승희 청장이 “그럴  있다”며  실태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기도 

 

            * 김성식 의원 (국세청 출신세무사임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하는데)‘인적 네트워크,  안다’이걸 알고 계세요? 기장대리 세무사를 조사대리  때가 되면 국세청출신으로 세무사를 바꿉니다. 알고 계세요?
한승희 청장 “그럴  있다고 생각합니다”(10.13. 국세청 국정감사)

 

 대형법인ㆍ국세청 출신 선호현상으로 기장ㆍ대리 업무에 있어 세무사가가장 많은 수임비중을 차지하나, 세무조사ㆍ조세불복을 대리할 경우에는 대형법인의 수임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  

  - 2016 세무대리인 전체 업무  기장ㆍ신고대리 비중은 96%(전체109만건/ 기장ㆍ신고 105만건),   76.9%(81만건) 세무사가 수임

  - 그러나 조사ㆍ불복대리(2만건) 경우 세무사 수임 비중은 38.9%대폭 감소하는 한편, 세무법인의 수임 비중은 34.6%, 법무법인은 기장ㆍ신고대리 0건에서 2천건(10%) 대폭 증가

 

 김성식 의원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세청의인맥을 활용하는 것은  유착이나 비리의 소지가 크고, 실제 세무대리인이 홍보과정에서 인맥을 과시하며 국세청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 “납세자가 세무조사, 조세불복을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실태,퇴직 세무공무원의 수임업무 실적  재취업 현황  세무대리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어  의원은 “현재 세청은 세무대리인 변경 자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 현황, 업무별 세무대리인 수임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 “국세청의 안이한 행태는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에 대한 온정주의로 결국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밖에없다”고 지적

 

 김성식 의원은 “국세청이 퇴직자의 전관예우ㆍ유착 실태 등을 살펴볼 있도록 업무유형ㆍ대리인유형별 수임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게 하는 세무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개정안에는‘세무사가 매년 전년도 처리한 수임업무별 건수와 수임액을 한국세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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