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리:본 지역MBC 토론회 발제자료

발표자료

 

 

 

 

1. <Re:Born> 다시 태어나다

2. <Re:> 근본으로 돌아가다

 

 

 

:본 지역MBC

 

 

2017.10.31()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광주지부

<일정표>

 

순서

항 목

내 용

출연자

시간

1

오프닝

 

사회: 이재원 광주MBC 노조위원장

13:50~

2

VPB(1)

웰커밍 영상

 

 

3

인사말

 

도건협

MBC본부 수석 부본부장

 

4

세션1

지역 MBC 혁신을 위한 제도 변화-사장선임구조 개선과 지역지상파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사회: 윤석년 광주대 교수 발제: 이승선 충남대 교수

14:00~14:20

5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김태석 MBC경남 노조위원장/ 박영훈 전국MBC 기자회장

14:20~14:45

6

세션2

뉴미디어 시대, 지역MBC의 미래는?

사회: 윤석년 광주대 교수 발제: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14:45~15:05

7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도성진 대구MBC 기자

15:05~15:30

8

 

5분 휴식

 

15:30~15:35

9

 

시민은 바란다

노조원들 이야기

사회: 홍진선 쟁의부장

15:35~16:35

10

VPB(2)

중간휴식 10

 

16:35~16:45

11

세션3

 

지역방송, 작은 언론사로 살아남기

 

사회:박수인

광주MBC 민실위간사

발제: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

16:45~15:05

12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강병규 안동MBC PD/ 김철원 광주MBC 기자

15:05~15:30

13

 

노조원들 후 토크

사회:박수인

광주MBC 민실위간사

15:30~15:45



<세션1. 발제>

이승선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역 MBC 혁신을 위한 제도변화:

사장선임구조 개선과 지역지상파 제도 개선 제안

 

1. 문제제기

지역방송, 특히, 지역공영방송에 온존한 지배구조의 폐해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방치돼 있음. 지역방송의 문제는 방송법과 방문진법 개정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광고판매법, 지역방송발전지원법 등 다방면에 걸쳐 종합적으로 손질이 가해져야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것임.

지역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취재보도, 제작편성하고 지역의 역량에 걸맞는 경영광고인사상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관련법과 제도, 서울-지역사 간 협약과 지배구조는 권력의 방송지배 의도를 실현하는 장치로, 혹은 서울에 소재한 방송사 고위직 인사들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서울 본사로의 화려한 재귀를 위한 외형상 실적 제고와 실험적 전장으로 치부되고 있기도 함.

 

2.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 지역방송사 사장 선임 문제의 의의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의 사장 선임 문제 논의 근거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은 공히 공적인 제도와 지원체계의 일부로 작동.

공적 재원의 부담자 다수가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기인.

지역방송을 시청하는 지역주민의 규모는 이에 미치지 않지만 전체 국민의 절대 다수.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은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정부개입에 의한 강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특성을 공유.

사장 선임 관행을 비롯한 지배구조는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를 상징하고 가속화.

지역방송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 선임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은 지역방송이 내부 식민지 상황에서 탈피하는 핵심고리이자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 기제와 지배구조 규제의 근거

지역MBC는 인사와 경영, 편성이 본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계열사 체제.

해당 지역MBC 출신이 사장으로 승진하기보다 MBC 본사 출신이 낙하산처럼 사장에 임명된다고 비판받음.

 

현재 지역방송은 서울에 소재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편성규제, 불합리한 광고매출 배분, 인사와 경영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

-지분을 통한 지배

-낙하산 사장 임명

-이사회를 통한 지배

-감사권행사

종속배제방식에 따라 지역방송은 오래전부터 내부 식민지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위상이 강화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방송 권력의 근본적 불균형 해소는 도외시하고 일회성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내부 식민지 구조가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

지역방송 지배구조의 규제 근거:

헌법적 요청: 지역민의 알권리를 실현

방송법: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의 요청에 기반.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과 재원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련법

서울의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사 간의 종속적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소유·경영자의 탈법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

 

4.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의 메커니즘: 지역 MBC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역MBC는 서울MBC와 동일한 편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방송으로 인식되고 있고 지역MBC의 경우에도 경영주체에 대한 제한과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평가.

이러한 주주권 행사의 공적 책무성과 지역MBC 경영 주체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은 지역MBC 사장 선임 절차에도 동일하게 요구됨.

지역MBC 사장은, 모든 지역MBC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서울MBC의 사장이 결정.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추천과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함.

1990년대 중반 이후 MBC 지역 계열사에 선임된 사장은 총 17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MBC 출신 인사는 93%에 달하는 163. 175번의 사장 선임 중 7%에 해당하는 12번만이 자사 출신으로 이뤄진 것.

지역MBC 이사진 역시 대부분 서울MBC 출신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사 부사장과 본부장 등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17개 지역 계열사 전체 이사 76명 중 본사인 서울MBC 출신이 아닌 경우는 14% 수준인 11명뿐. 지역MBC의 비상임이사는 사실상 MBC 본사의 현직 임원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지역MBC 이사진이 대부분 서울MBC 출신 사장과 서울MBC 소속 임원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는 최근의 두 조치를 거치며 더욱 이례적인 형태로 진화.

지역MBC 대표이사 뿐 아니라 이사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 가능 지역사 정관개정

지역 계열사 상무이사 선임

본사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형성된 지역MBC 지배구조에서 선임된 사장은 장기적 비전이나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전략보다 단기적 경영성과에 매몰되기 쉬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작인력 감축이며, 이는 제작환경 악화로 이어지기 마련.

최근 5년간의 지역MBC 신규 채용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채용 자체가 저조한 가운데 최근 2년 동안은 아예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기할 사항은 전체 인력 대비 계약직의 비중이 정규직보다 14배나 크고, 최근 2년 간 정규직 신규 충원은 지역MBC 계열사 전체를 통틀어 단 3명일 정도로 저조하다는 점. 계약직 위주의 채용,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는 방송직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비용절감을 지상과제로 삼은 귀결이라 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지역MBC에서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인원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390(정년퇴직 317, 명예퇴직 73)에 달함. 2016년 말까지 지역MBC 전체 인원의 6.5%에 해당하는 84명의 정년퇴직자가 예정돼 있어 인력 유출은 지속될 전망.

 

5. 방송법과 방송관련법을 통한 지역방송 지배구조 규제 개선의 방향

○ ① 방송법 부문. 4(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의 방송편성규약규정에 후문의 단서조항으로 지역방송편성규약에 대한 내용을 추가.

31(방송평가위원회)가 규정한 방송평가 항목에 가칭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사외이사추천제도’, ‘고배당 여부 등과 같은 항목을 신설하여 반영 비율을 강화할 필요.

또 제17(재허가 등)재허가 심사 , 가칭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사외이사추천제도, 고배당 여부 등과 같은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함. 더불어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임시허가제를 도입하여 지역방송 재허가 심사를 지역성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진행할 필요.

나아가 제87(시청자위원회)와 제88(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내용을 보완하여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지역방송의 방송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궁극적으로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동법 제90(방송사업자의 의무)에 따라 지역방송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청자위원회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요청도 수용해야 함. 이런 점을 감안해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친목 모임의 외피를 벗고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추천 시청자위원 구성 비율을 제고할 필요.

○ ②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부문. 7(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2항에 지역방송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지역방송 사외이사제도등의 발전적 수용을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 더불어 동조 제6항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의 제한 요인에 지역방송 지배주주의 경영·편성 침해 행위, 고배당 행위가 명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 기준에 따른 지역성 지수 평가에 있어서 사장선임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시행 여부 항목을 추가할 필요.

○ ③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문. 더불어 동법 제2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지역방송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의 비율이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함. 현행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 더불어 방송광고 매출 배분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동법의 분쟁조정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

○④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문. 동법 제5(임명 등)의 위원 임명에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책무 실행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 당장 입법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면, 설치·운영 중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방송이 중앙방송의 단순한 중계소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성이 고갈되는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⑤지역방송 사장 선임 절차 개선으로서 사장선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 ⑥ 다른 하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때 그 3분의 1을 지역 대표인사로 충원하는 방안

 

6. MBC의 위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MBC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이 담겨야 함. 첫째, 사장 한 명의 영향력. 둘째, MBC 지배구조는, 자체 보유한 지역 네트워크 체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기획되어야 함.

 

<1>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법률안

(발의일)

이사·사장 선임

편성위원회

방통위/기타

방송법

노웅래 의원안

(2016.7.7)

KBS이사 13인 국회 추천(7, 6), 대통령 임명

이사회 회의록 공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편성위가 편성규약 제정·공포, 노사 동수 공정방송위 구성 포함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 선택

-

박홍근 의원안

(2016.7.21)

KBS이사 13인 국회 추천(7, 6), 대통령 임명

KBS사장 임면 재적이사 2/3

KBS이사회,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KBS이사회 회의록 공개

편성위원회, 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 종사자 각 5인 추천 구성(재허가 반영)

-

최명길 의원안

(2016.8.19)

-

정부 및 특정집단 관계자, 방송사 임직원 등 누구든지 편성 규제·간섭 금지

방통위, 방송편성규약 위반 사업자 직권조사·공표·처벌

E

B

S

박홍근 의원안

(2016.7.21)

사장·이사 2/3 제청, 대통령 임면

이사회,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이사 13인 국회 추천(7,6), 대통령 임명

이사회 회의록 공개

-

-

방문진법

노웅래 의원안

(2016.7.7)

이사 13인 국회 추천(7,6), 대통령 임명

이사회 회의록 공개

-

-

박홍근 의원안

(2016.7.21)

이사 13인 국회 추천(7, 6), 대통령 임명

사장 임면 재적이사 2/3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공개

-

-

방통위법

노웅래 의원안

(2016.7.7)

-

-

방통위의 KBS이사 추천, 방문진 이사 임명 삭제

박홍근 의원안

(2016.7.21)

-

-

방통위의 KBS이사 추천, EBS 임원 및 이사 임명, 방문진 임원 임명 사항 삭제

최명길 의원안

(2016.8.19)

-

-

방통위 임무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간섭의 조사·제재 추가

 

 

7. MBC 지배구조 개선 법률개정안 처리의 타당성과 보완 방향

MBC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보완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MBC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추가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함.

○ ①근로자이사제 혹은 노동이사제 도입.

○ ②방문진 이사 구성에서 1/3 이상을 지역대표 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 ③지역MBC 사장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 ④MBC 내에 한시적으로라도 일종의 갈등치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

 

<세션 1. 지정토론>

1) 박영훈 / 전국MBC 기자회장

 

1. 지역MBC 사장추천위 안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 방안은 없는지?

2. 서울과 지역MBC의 종속 관계를 없애기 위해 현행 경영평가 방식과 내부 관계 개선안 등 필요

3.지역방송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통신 분야 방발기금 분담 방안 시급 등

2) 김태석 / ()지역방송협의회 사무국장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경남지부장

1) ‘사외이사추천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방통위에서 의결한 13개 지역MBC 재허가 조건에 따르면,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춘천, 전주, 울산MBC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는데, 2명은 과거 서울MBC에서 근무했던 인사이고, 1명은 방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특히, 춘천MBC의 사외이사는 서울MBC의 감사 출신이 선임되었고, 울산MBC의 사외이사는 서울에서 보도국장 등을 지내고 지역MBC 사장단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MBC경남 사장 출신이 선임되었다. MBC사장단협의회는 서울의 이해를 관철하고 지역의 종속을 가속화하는데 역할을 한 기구이다.

2) ‘지역방송에 대한 발전기금 지원에 있어서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장선임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제자는 언급하셨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지역방송에 대한 발전기금은 한해 40억 원(1524, 1640, 1740) 수준으로, 지역민방, 종교방송 등에게 모두 배분하면 한 회사에 1억여 원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지역MBC 사장들이 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이 기금을 크게 늘려 이 제도를 도입한 곳에 큰 인센티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사장선임추천위원회를 재허가 조건 등에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3)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지역방송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의 비율이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하고, 방송광고 매출 배분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분쟁조정 관련 규정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발제자는 제안하셨다. 덧붙이자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작년 7월부터 3년 임기로 제 2기가 운영 중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중,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추천으로 각각 1명씩, 2명의 위원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지역 방송 출신도 아니고 지역방송과는 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구성이 바로 광고균발위의 한계다. 균발위 구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작년 4월에는, MBC지부장과 민방 지부장이 중심이 된 ()지역방송협의회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방송 광고매출 불균형 이슈라는 건의문과 질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광고균발위는 이렇게 결과를 내놓았다. ‘전파료 배분은 중앙과 지역방송사간 사적인 계약이며,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방송사의 분쟁 조정 신청이 없는 한, 위원회에서 사전 조정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협에서는 회사와 지역사 사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분쟁조정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6명의 지역MBC사장 누구도 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광고균발위의 안건에도 오르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자사 사장들조차도 침묵했다. 이것은 자사 출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런 광고균발위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와 개선이 절실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방송이 중앙방송의 단순한 중계소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성이 고갈되는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이라고 발제자는 제안하셨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제3기 지발위는 올해 말 3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등 방통위원들 외에도,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이 상당수 위원들로 계신다. 하지만, 지역방송 출신으로는 2명밖에 없으며 한명은 서울MBC 출신이다. 따라서, 4기 지발위 구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MBC나 지역민방 출신의 수를 늘려야 하며, 특히 지역구성원이나 지역방송협의회 추천의 인사가 여러명 포진해야 한다. 지방협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만나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발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지역출신이 되어야 하며, 이는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 구성에 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5) ‘MBC본사와 지역MBC의 종속적 관계, 동시에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중심체로서의 지역MBC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방문진 이사 구성에서 1/3 이상의 지역대표 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자는 제안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역대표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0년 이상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20년 이상 지역방송에 종사한 자로서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방송협의회에서는 2015년 지역인사가 방문진 이사에 선임되도록 구체적인 추진 작업까지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현재 방문진 이사 구성은 서울 중심으로 돼 있고, 이것은 방문진 이사 구성에 관한 법률적 모호성 때문이기도 하다.

 

6)‘지역MBC 사장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자는 제안하셨다. 다만, 추천위원회 뿐이 아니라, 이후 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지역MBC 구성원이 사장을 대주주, 즉 서울MBC 사장 또는 추천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어떤가 한다. 이는 사장의 전횡을 가로막는 견제 장치로써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해임건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해임 건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7) ‘일종의 갈등치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발제자는 제안하셨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각 지역사마다 방송혁신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최상의 지름길은 지역MBC 정상화이기 때문이다. 사내 적폐 청산, 사내 민주주의 확보, 보도와 프로그램 활성화, 개인평가 채용 등 인사제도 개선, 미래전략 등 산적한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사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MBC사장단 협의회와 전략지원단을 해체하고, 노사가 지역MBC의 미래전략과 지역방송정책을 논의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새로운 구성체를 출범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제안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노조를 중심으로 지역구성원들의 서명을 받아 그 안과 함께 방문진, 방통위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세션2. 발제>

강정수 / 메디아티 대표

 

디지털 미디어 시장과 공영방송 혁신

 

1. Disruption : 미디어 시장 변동

2. The end of Linear TV

3. Loss of the young audience

4. 지역 공영방송

 

<세션2. 지정토론>

도성진 / 대구MBC 기자

 

1. 분산미디어시대, 플랫폼사업자에 안주한 지상파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뉴미디어에 광고 역전) 콘텐츠 사업자로의 체질 전환이 시급하지만 문제는 신경통을 앓고 있는 공룡같은 낡은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레거시 미디어적 마인드이다.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국이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2. 우리는 뉴욕 타임즈 등 주로 미국의 사례를 통해미디어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버즈피드, 복스, 바이스, MIC 등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미디어 스타트업의 성공사례가 이어지며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다. 한국적 미디어환경에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앙일보의 사례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으로의 급격한 체질 전환 또한 쉽지 않다. 한국에서 미디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상파의 경우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조직은 기존 구성원의 마인드 변화, 재교육, 시스템 개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분사 형태의 새로운 조직 구축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스브스뉴스팀 분사 소문) 어떻게 생각하나?

 

3. 지역MBC의 경우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광고 시장때문에 지자체 협찬 등에 의존하며 저널리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지만 마땅한 수익모델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뉴미디어 환경이 심화될수록 '지역성'이라는 키워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수 밖에 없으므로 대응 여부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거라고 본다. Locality 17개 지역MBC라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MBC의 수익모델 개발과 이에 적당한 구조(각 사별로? 또는 지역MBC연합체제? 또는 서울과 지역의 연합체? )는 무엇이라고 보나?

 

 

<세션3. 발제>

박대용 / 뉴스타파 기자

 

지역방송, 작은 언론사로 살아남기

- 조직 혁신과 구성원의 역할

 

1. 뉴스를 Youtube에 올리는 이유

2. 콘텐츠 분산 유통

3. 포털 무시해선 안된다

4. 존재가 아닌 존재 이유를 지켜야 한다

5. 구성원 모두가 피드백을 항상 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내 지식 공유

7. 협력이 대안이다

8. 유산 물려주기

 

<세션3. 지정토론>

1) 강병규 / 안동MBC PD

 

1. 방송의 공공성

방송 전파의 소유권과 방송활동의 주권이 수용자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 방송의 공공성은 어떤 행위주체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개념

구성 요소 : 공익성, 지역성, 다양성

 

2.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시대 지역방송의 현실

한국언론학회 2017 가을철 정기학술대회(2017.10.21)

: 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방송권역 개념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지역방송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

김희경박사(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유료방송사는 실시간 채널보다 VOD서비스에 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나마 유료 방송이 지켜가던 실시간 채널 수요는 OTT체제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OTT(Over The Top)가 방송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지역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나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역방송의 지역성 보호라는 규제 명분을 들이대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OTT서비스에 대한 지역 수신제한 장치(CAS) 적용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기관마저 없는 상황

* N스크린의 재전송 규제 논의

김종하 교수(한라대학교/OTT와 지역성 구현)

향후 복수의 OTT 가입 및 기존 유료 방송 해지(매년 1% 이상으로 예측), 실시간 스트리밍 이용증가 등으로 유료방송의 해지가 높아지면 그만큼 지역방송에 대한 접근도 줄어들 것. 그럼에도 지역방송이 현 상태 그대로 일부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OTT서비스로 제공하는 정도로 신규 서비스에 뛰어든다면 OTT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란 것을 예측하게 한다

김동원 박사(언론노도 정책국장)

지역방송은 지금도 콘텐츠 경쟁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시간 방송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지역의 시청자들은 해당 지역방송이 만드는 콘텐츠가 무엇인 지를 알 수 있는 경로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

 

3. 지역성 구현에 적합한 콘텐츠 : 뉴스, 라디오, TV 프로그램

뉴스

· 지역 정부 견제와 감시, 정보 전달, 여론 형성, 자치분권 강화 등 지역내 저널리즘 구현

· 사건,사고 중심의 변방 뉴스가 아닌 지역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 취재의 전국 유통

· 유투브, 페이스북, 포털 등 지역 생산 뉴스의 분산 유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라디오 프로그램

· 지역 TV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성 시간과 청취자와의 직접 소통 가능 매체

· 지방정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에 대한 지역주민 대리 견제, 지역 여론 형성 및 전달을 통한 지역 정치권 감시

· 팟캐스트 채널 확보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확대 전략 수립

TV프로그램

· 대형 기획물 등 특집성 콘텐츠보다 지역밀착형 정규물에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 지역 정보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모색(홈페이지, 페이스북, 포털 활용)

 

4. 지역MBC 광역화

역대 서울MBC 사장 후보들의 경영계획서 안에 포함된 지역MBC 광역화

· 대부분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계획서에 올랐던 지역MBC 광역화

· 최문순 전 사장의 경영계획서 내 지역MBC광역화(권역별 특화콘텐츠 제작 거점 구성)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역MBC 광역화 주장의 오류

· 지역성 구현에 적합한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절대편성시간 실질적 축소

· 지역MBC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프로그램 제작 기능 축소로 귀결

광역화 논의가 현실이 된 2011MBC경남, 강원영동, 충북 등의 지역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평가와 분석 작업 필요, 통합을 승인했던 규제기관(방통위) 차원의 평가 작업 후 지역여론,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 도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권역별 특화된 콘텐츠 제작 검토(해양문화, 전통예술, 한국학, 과학기술, 산악, 농업, 호수 등)

 

5. 지역방송 구성원의 재교육 강화

단체협약 조항 : 연간 매출의 1~2% 예산을 직원 재교육에 투자

열악한 제작 여건으로 인해 재교육 참가 기회 박탈

재허가 평가 항목에 직원 재교육 실적 반영(기준 충족이 아니라 평가점수 부여 등)

 

 

2) 김철원 / 광주MBC 기자                                

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게 부담 전가해서는 안 돼"

보도자료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게 부담 전가해서는 안 돼

 
 
전체 근로자 중 43%가 월 200만 원도 못 받으며 세금을 내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월 232만 원씩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을 메꾸려고 매년 2~3조씩 국민 세금을 들이며 허리가 휘는데도 정부는 17만4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2015년 1,979만 명에서 2055년 1,108만 명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현재 42만 여명에서 2055년 89만 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증원시 100만 명이 훌쩍 넘게 된다. 지금도 퇴직공무원 뒷바라지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30년 후에는 그걸로도 부족할 판이다.
 
장기수요예측도 없고, 재정추계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정확한 추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박준영 의원, “낙후지역 SOC사업,‘예타’가 발목잡지 말아야”

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국민의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작성·배포일 : 2017. 10. 31.()   담당 장미희 비서관   전화 : 02-784-9501~3

 

 

 

박준영 의원, “낙후지역 SOC사업,‘예타’가 발목잡지 말아야”

현행 KDI 예타 부익부 빈익빈 초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지난 정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공사를 늦춰왔다”며“이제 빨리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SOC사업은 국가 선도사업으로KDI ’예타’가 낙후지역SOC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내 모든 공항이 철도로 연결되거나 계획되어 있고 있는데무안공항만 재검토까지 해가며 늦추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현 정부는 무안공항이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근접해 있는 장점을 살려 국토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해놓고정작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확정이 아직도 KDI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OC사업은 경제성만 따져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그 예로2005년 완도-신지도 간 개통된 신지대교의 경우 예타 자체를 할 수 없어 지역 현안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그 결과 15만 명 수준이었었던 관광객 수가 개통 이후 매년 평균 150만 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2010년 개통된 신안군 증도대교의 경우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다(B/C 0.53~0.62)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이 진행 되었고증도대교가 개통되기 전 72천 명이었던 관광객이 개통 후 10배 이상이 늘어 매년 83만 명이 찾게 되었다”며수요가 없어 재정 투입이 힘들다는 기재부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는 예타 결과와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최근 예타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낙후도 및 정책 부분의 반영 비율을 높였고 앞으로 연차적·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SOC사업까지 낙후지역이 홀대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실비율과 동떨어진 외제차-국산차 사고 배상금!

보도자료


과실비율과 동떨어진 외제차-국산차 사고 배상금!

 

- 국산차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 외제차량과 맞먹는 배상금(약 81%) 지불 
- 불합리한 자동차사고 배상관행 때문에 ‘외제차는 피하는게 상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간 차대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서로 물어줘야 할 보험금(배상금)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피해 국산차가 물어줘야 할 보험금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길에서 외제차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속설이 증명된 것이다. 

채이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외제차는 피해 국산차에게 평균적으로 120.5만원을 배상해주는 반면, 피해 국산차는 가해 외제차에게 103.6만원을 배상해주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 국산차량이 가해 외제차와 맞먹는(86%수준)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에는 과실비율 국산차 30%대 외제차 70%인 경우 국산차는 113만원, 외제차는 107만원을 배상하여 오히려 과실비율이 적은 국산차주가 더 많은 배상을 하게 됐다. 

한편, 피해 국산차가 가해 외제차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누적금액은 2013년 평균 81만원에서 2016년 103만원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27%이상 급증하였다. 국산차가 피해를 당하고도 부담하는 사고 배상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동차사고 배상체계가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자기의 과실을 곱해서 상대에게 배상하는 방식인‘순수비교과실제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 국산차(A)와 가해 외제차(B)의 과실 비율이 30%대 70%이고, A의 피해금액은 100만원, B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일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300만원(1000만원×30%)으로 100만원의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방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반면, B는 A에게 70만원(100만원×70%)만을 배상하게 된다. 현재 보험업계와 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배상 책임비율을 나누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동등하게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도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자동차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러한 과실비율 산정 관행은 사고를 당한 국산차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며,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33개 주 등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수정된 비교과실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를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피해 국산차 A는 가해 외제차 B에게 배상할 금액이 없고 B에게 70만원(100만원×70%)만 배상받으면 된다. 오히려 외제차가 사고를 조심하게 될 유인이 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나 부품재료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손실을 자기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하는 현재 보험 처리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자동차 대물배상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끝/

 

 

 

 

 

 

담당자: 신동승 비서(02-784-9480~2)



군산 조선소 지원방안 전면 재검·확대 예고

보도자료


군산 조선소 지원방안 전면 재검·확대 예고

새만금개발청 현장이전·개발공사 설립 조기 가시화 예상

김관영 의원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 약속받아내

 

2017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김관영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상대로한 종합감사에서 군산조선소와 새만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두 번 째 날 국무조정실 실장에게 그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피부에 와 닿지 못한 군산조선소 대책들의 면면을 공개하고현대중공업 최길선 부회장이 국회에서의 발언을 제시하며 국가주도의 지원 확대와 지원방안 재검이 불가피함을 제시한 결과 정부 측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김 의원은 최근 사드배치로 인해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화해무드에 돌입하는 조짐 속에서 당초 한중경협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대한 논의와 사업재개를 촉구했다또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임을 확인 받고힘 있는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조기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새만금 청사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거의 짜고 있고새만금개발공사도 걸림돌이 제로화 됐다고 답변해 사실상 개발청 현장이전과 개발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개발청의 현장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범정부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 항목별로 성과를 전수 조사해 애시당초 대책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측의 인정을 받아냈다

 

국민의당 "여야를 망라한 지방자치단체 비리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세 일뿐이다"

보도자료
여야를 망라한 지방자치단체 비리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세 일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과 관련하여 민선5기 인천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과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의 공익제보자와 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주승용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정부 여당은 전 정권, 전전 정권에 걸쳐 정부부처 대부분에 적폐청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불거진 인천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중앙정부 적폐는 청산하고 지방자치단체 비리의혹은 그냥 두어야 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실천하려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비리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와 야당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급한 정치 공세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이다.
 
국민의당은 인천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윤영일 의원, 국토균형발전 발목 잡는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개선약속 이끌어내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영일

 (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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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블 로 그 blog.naver.com/yiyoon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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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 당 자 한희석 비서관(010-8764-0810)

ㆍ배 포 일 2017.10.31.() 12:00

 

윤영일 의원, 국토균형발전 발목 잡는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개선약속 이끌어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의 3가지 요소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예산 배분은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도시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낙후지역농어촌 소외지역의 경우는 경제성(B/C)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중치 적용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분석은 40~50% 인데 반해 지역균형발전은 25%~30%에 불과하다.

 

 그러나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분석(B/C)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신설 및 확장사업의 경우 경제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인구수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호남에 비해영남권에 사업구간이 편중되는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경제성(B/C)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에 어긋나고 10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개량사업연도교 건설 사업 등의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윤영일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배점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보다 적어도 10%p 상향하여 35%~40%로 조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새 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토건설 정책을 펼쳐야 한다.” 면서 “부처가 협치하여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영일 의원님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절실함에 공감한다.” 면서 “SOC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 고 대답했다.

김동철 "홍종학 후보자, 부끄러움 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보도자료
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0.31. / 08:4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으로는 국민들의 관심 사안인 황사 및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예고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했던 김삼화 의원과 쌀 농지에 골프장 개발을 위한 전용농지와 대물림 취업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던 황주홍 의원이 선정되었다. 김삼화 의원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실 것이고, 황주홍 의원의 국감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은 일부 대기업 일가와 골프장 법인대표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골프장으로 전향한 의혹을 밝혀냈다. 또한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임원자녀의 채용비리와 인근 조합들 간의 품앗이로 자녀채용을 하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는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보며 느낀 점은 홍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였다. 홍 후보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또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기는커녕 양식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못 낼 위선적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중인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자식은 국제중학교에 진학시켰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왜 서울대가 아닌 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한마디로 위선의 극치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구조 개혁에 앞장서고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할 중기부의 수장이 오히려 특권을 지향하고 이용하며 세습하는 행태까지 보인 홍 후보자의 자세에 경악할 따름이다.
 
더욱이 이런 사람을 중기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식은 더욱 가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까지 시행토록 지시한 마당에 홍 후보자와 같은 ‘학벌 지상주의자’를 추천한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인가? 공정한 과정인가? 정의로운 결과인가?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대통령의 아집인사를 꺾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인사추천과 검증 관계자들을 즉각 전면 교체하고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즉각 철회하며 홍 후보자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시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청와대는 지지율에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패의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어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기아가 4선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축하드린다. 그런데 현 정부 조각 9회말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홍종학 후보자는 점수만 까먹고 있다. 점수 더 까먹기 전에 내려가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행위가 절세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누가 불법이라 했나?
 
탈세와 불법보다 더한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홍 후보자는 2014년 국회의원 시절 격세, 상속, 증여의 할증액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뒤로 격세 증여에 더하여 쪼개기, 모녀간 억대의 금전대차 등 혀를 내두를 기발한 방법으로 꼼수를 부렸다. 혼자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척 다 한 것이 위선이고 가식이었다.
 
후보자의 딸이 수십억 재산의 수천만 원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은 벤처에서 혁신과 역동성으로 자수성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염장을 지르는 일이다. 홍 후보자가 소양이 없다고 평가한 비명문대 출신 중소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장면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학비가 1년에 1500만원인 특성화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은 3수, 4수를 시켜서라도 서울대에 보내시려는지 묻고 싶다.
 
홍 후보는 언행불치, 위선, 표리부동, 학벌지상주의 등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셨던 독특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다. 청와대는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우선 저를 국민의당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데 대해 무척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저는 어제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국감에서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질 수치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기상청 국감에서도 2010년에 위성관측을 위해서 발사된 천리안 위성으로 관측 자료가 한반도의 기상수치예보모델에 활용되지 못하고 기상예보관 등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하는 미세먼지 예보 역시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가 예보관들의 판단자료로만 사용되고 컴퓨터 모델링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금년 현재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은 약 89% 정도에 이르는데 이 적중률은 예보관들의 판단이 30% 이상 더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측모델의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은 반타작, 결국 평균 50%대에 불과한 상태다. 그 이유는 관측된 자료가 예측 모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대기질 수치모델 개발에 착수해서 2020년에 1차 개발 완료, 2023년까지 현업에 사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형 모델이 개발된다고 해도, 여기에 관측 자료를 동화시키지 못하면 과학예보가 실현되기가 어렵다.
 
환경부는 당초 내년 11월에 발사되는 천리안 위성 2호의 관측 자료를 한국형모델에 동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한국형 모델은 2023년이 되어서나 현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관측 자료를 한국형 모델에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5-6년 동안은 계속 수치예보의 정확도는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어제 환경부 기상청 종합국감에서 현행 기상모델과 대기질 모델의 관측 자료를 활용한 자료동화기술 적용을 서둘러줄 것을 주문했고, 장관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 조배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선언한 게 엊그제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했지만, 3개월 동안 사회의 갈등과 혼란만 키우고 결국 공사재개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공염불로 끝났다.
 
또 한미FTA 협상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는 없었다고 하더니 재협상에 나섰다. 공동조사를 한 후 재협상을 하겠다던 약속도 흐지부지 되었다.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좋고 과로사회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환영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결정으로 업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키지 못할 말의 성찬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 또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분명한 대안을 주문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내일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11월 1일 기준 D-100일이다. 그리스로부터 평화올림픽을 밝혀줄 성화도 출발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과 세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관심이 떨어진다는 증거이다.
 
88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100일 앞두고 있던 당시를 떠올리면 걱정이 더 커진다. 그땐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열광적이었다.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애써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국민들이 관심이 전혀 없다. 아무리 번듯한 경기장과 시설을 세워도, 정작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이 없다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제가 괜히 걱정하고, 틈만 날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인식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 9월 23일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0%만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40% 밖에 안 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하루를 100일처럼 여기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또한 남은 100일 동안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배지를 달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하는 바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최근 서울대병원 초임 간호사들의 교육기간에 36만 원만 지급해서 문제가 됐었고, 국립대 국감에서 전남대병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공공의료마저 지역차별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재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조정은 주무기관장을 거쳐서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를 살펴보니 면밀한 검토 없이 당초 요구에 60~70% 수준으로 일괄 삭감하거나, 동일한 사안인데도 병원별로 증원반영이 달라서 특정 지역 대학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주고 있었다.
 
전북대병원이 2015년 신생아 치료실 병상을 5개 늘리고 간호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간호사 9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3명밖에 반영하지 않았고, 기재부는 교육부 검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울대도 간호등급 1등급 유지를 위해 31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타병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10명을 삭감했다.
 
반면에 부산대병원은 유사한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140명을 요청했는데 모두 반영했다. 그리고 기재부는 145명으로 최종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는 간호등급 3등급으로 국립대 병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정원 조정에 인색해서 2016년에는 당초 요청한 인원의 절반수준밖에 반영하지 않은 반면에 충북대는 동일한 사안으로 요청한 증원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열악한 지방의 의료사정을 고려한다면 국립대 병원과 같은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것마저 지역차별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늘 있을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끊이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사건에 대해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현장방문 점검으로 조작을 예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어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에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 교무과장이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의 혐의는 다섯 명의 재학생에 대해서 담임교사를 통해 나이스(NEIS)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게 한 뒤, 수정사항을 따로 표시하게 해서 담임교사가 고치도록 한 것이다. 주로 학생과 관련한 부정적으로 언급된 표현을 삭제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수도권 한 사립고 교사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천 자를 조작한 혐의로 동료교사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미 지난 1월에도 학교 교무부장이 자신의 딸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차례 수정해 명문대에 진학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중대한 학칙위반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결국 학생부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듯이 학생부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수정여부에 대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교육청별로 상이한 점검방식을 현장방문 점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상류층 전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학생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교육당국은 다시는 교육 불평등, 불공정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

정동영 “한-중 사드 갈등 봉합 환영, 강경화 3원칙 지지”

보도자료
공정한 대한민국국가대개혁/민생개혁의 주도자정동영
 보 도 자 료
배포일시2017. 10. 31. ()
담 당 자김남수 보좌관 (010-3039-4345) 
이용준 비 서 (010-5620-2680)
보도일시바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 -중 사드 갈등 봉합 환영강경화 3원칙 지지
강경화 3원칙북핵문제 외교적평화적 해결 위해 필수불가결
중국 당국자 만나 한중관계 전면적 복원과 북핵문제 외교적 해결 촉구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에 -중 사드배치 갈등 봉합을 환영한다강경화 장관이 밝힌 3원칙을 지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지속 추진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또한,??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강경화 장관이 밝힌) 3가지 원칙은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북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후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정동영 의원은 11월 1일부터 2(현지시간)까지 중국 쟝수성 쉬저우시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비전을 위한 국제물류발전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대표로 축사하고세계 각국 정부기관 관계자와 물류산업 관계자를 만나 물류협력과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제물류발전대회에 참석한 후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으로 중국 정부 관계를 만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김두관 의원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 의회 차원의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한중관계 전면적 복원과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면적 협력을 촉구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중국 방문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망사고 전년 대비 2배 증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1. 1.() 조간 (누리망·방송은 10.31.() 17:00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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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경찰청 브리핑 www.gjpolice.go.kr

교통안전계장 경정 조영일

담당자 경장 김가영

2017년 10월 31

 일반 609-2015, 경비 2015

HP 010-2499-4965, 일반 609-2960, 경비 2960

 

 

『사업용 차량 교통사망사고 전년 대비 2 증가!

- 광주경찰,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운수업체 간담회 개최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전체 등록차량64만여대  사업용차량은 33천여대로 5.12%인데 반해, 택시․ 시내버스  사업용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전체 98  34명을 차지하여35% 점유하고, 전년대비로는 100% 증가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택시(13/법인9⋅개인4), 시내⋅전세버스(8/시내4⋅전세4)의한 사고가 61%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10. 31() 오후 3 지방청 무등홀에서 청장 주재로 5 경찰서 교통과장시청 교통정책․대중교통과장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사업용자동차 대표(시내․전세버스법인․개인택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관계기관  운수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과  기관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공감대 형성과 소기의 성과를  거양키위해 개최된 것으로,


  광주경찰은,

     - 심야시간대 도심지역 주요간선도로에 이동식 과속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야간 이동식 과속단속(총 21개소) - 관내 속도위반⋅사망사고 다발 주요도로

      ※ 보행자보호⋅신호위반 캠코더 단속(총 29개소–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부근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20054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7pixel, 세로 500pixel

     - 교통⋅지역경찰  협업을 통해 심야시간 무단횡단 빈발장소 거점근무 강화  취약시간대 노인층 무단횡단 적발  엄중 경고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예방중심 단속을 병행하며,

     - 보용 걸개형 플래카드 236개를 관내 교통법규위반 단속지점 37개소에 게첨, 집중 홍보하는  공감받는 홍보형 단속을 시키로 하였다.

     - 또한, 수능 이후 잠재적 예비운전자인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교육 실시(관내 41개교) 하는  찾아가는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키로 하였다.

   광주시청  관계기관에서는,

     -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안전운행 여부 수시 점검, 내버스 친절․안전운전 캠페인 실시로 운수종사자의 친절․안전운행당부  운송질서를 확립키로 하였고,

     -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노인복지회관 8개소를 순회하며 노인 대상 교통사고 예방 방안  사진 전시회 개최하고,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11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도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