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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LPG 규제완화 해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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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LPG 규제완화 해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7. 11. 17()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의 국제LPG수급 상황과 국내 LPG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LPG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지난 9월 RV 5인승 차량에 한하여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 RV 5인승 차량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LPG 사용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LPG 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방향이다”라며RV 5인승 차량과 함께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도 LPG 연료를 사용가능하게하고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11.  17.

    자 :  조배숙ㆍ김광수ㆍ김종회
박준영ㆍ손금주ㆍ신용현
유성엽ㆍ이용호ㆍ이찬열
정동영 의원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의 국제 LPG수급 상황과 국내 LPG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LPG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

  또한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기량 1천 600씨씨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8(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사용상의 안전관리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  )

  <  >

28(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1. ∼ 2. (현행과 같음)

  3. 배기량 1천 600씨씨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