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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대표 덕성여대 특강 : ‘한국정치와 다당제’

보도자료
< 안철수 당대표 덕성여대 특강 : ‘한국정치와 다당제’ >
 
정치개혁과 한국정치의 재구성
- 합리적 개혁세력의 연대/통합의 빅 텐트를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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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이후 한국정치는 바뀌고 있는가?

 
○ 촛불민심은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심판하고, 기득권 세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를 청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이자 희망이다.
 
- 촛불정신의 실현은 과거 적폐 청산과 함께 민생경제, 국민안전, 국가안보, 국민통합, 정치 협치 등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다.

-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정국운영의 키워드는 사정기관을 동원한 적폐청산이다.
 
- 기업과 시장의 혁신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재정문제와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 복지 증대와 공공부문 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라는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해 낼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이고 경제성장의 동력도 기업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기대했던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더욱 심해졌을 뿐 진전이 없다. 한반도 운전석론과 균형외교를 주장했지만 중국의 입장(사드추가배치 불가, 미MD체계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미국의 입장(무기구매, 방위비분담, 한미 FTA개정)에서 줄타기 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한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대결프레임으로 기득권 양당체제로의 회귀 양상과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적폐청산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폐청산은 개혁작업의 일환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면 뒷말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질질 끈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반드시 빌미가 생긴다.
 
- 상처가 깊으면 덮기보다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보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보수의 생명은 책임인데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은 어디로 갔으며 최순실 사건에서 보여준 부패와 국정농단은 국정운영세력으로서 기본을 상실했다. 보수는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되지 않은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 불행히도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기득권 정당간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 지금 한쪽은 촛불민심을 앞세운 개혁세력, 다른 한쪽은 정치보복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충돌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세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이다 보복이다 하면서 그렇게 싸울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양당의 걸림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다. 그래서 이들은 양당구도로의 회귀를 희망하고 적폐청산 논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양당구도이다. 촛불세력 대 적폐세력 구도를 만들면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양자구도란 합리적 개혁세력인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눈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구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2위 정당을 유지하고 3,4위 정당이 각각 지리멸렬해 있으면 선거승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세력을 평정하고 자유 한국당을 제치고 제2당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개혁 대 합리적 개혁의 대결이고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선거는 영남을 평정하고 호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예측불허가 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피해자 프레임은 양당구도를 노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양당구도만 되면 문재인정권이 언젠가는 실수와 실패의 길로 갈 것이고 그 경우 민심이반에 따른 반사이익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확신한다.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 지유한국당 입장에서도 3,4당은 눈에 가시이다. 이들이 없어져야 반문재인 전선의 대표성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두려워하는 것도 민주당과 같다. 국민의당이 제3지대를 평정하여 합리적, 개혁적 보수세력을 흡수하여 자신들을 누르고 2위 정당으로 부상하는 경우이다.
 
- 결과적으로 적폐청산 정국은 양당의 진영 헤게모니와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비합리적인 논쟁과 대결은 양자회귀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당 위상과 존재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2. 한국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 기득권 양당세력이 양당구도 회귀를 획책하는 한 정치개혁은 없다.

- 지난 30년간 지역주의와 진영논리에 기반 한 양당구도가 한국정치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퇴행적이고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한국의 양당정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 앞으로 개혁이다 보복이다 하면서 양당이 이전투구 한다면 경제는 죽고 민생은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과 표만을 향한 죽기살기식 싸움과 포퓰리즘이 난무할 것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핵심 정치개혁과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의 정치, 상대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칠 것이다.
 
- 다당제 정립을 통해 기득권 양당구도를 해체하고 각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경쟁을 견인해야 한다. 다당제가 정착되면 기득권 세력 간의 밀실담합정치나 적대적 공생관계가 불가능해진다. 정치는 투명해지고 정략보다는 정책경쟁의 정당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회개혁과 정치발전이 당연히 뒤따른다.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고 제3세력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제3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 정치개혁과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첫째, 이념과 진영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중도정치 세력의 출현이 필요하다>
 
- 양당구도의 핵심 축인 진영과 이념논리로는 중충화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 난제들을 풀어갈 수 없다. 실사구시와 실용적 문제인식과 접근이 아닌 이념적 사고와 접근은 정파적 이익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구시대 유물이다.
- 포퓰리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세금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공공부문 비대화와 기득권화를 촉진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리사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풀어가는 실천적 중도 정치세력만이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 더 이상 한국정치가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영남과 호남이 아닌 영호남 중심의 동서화합, 진보와 보수의 한쪽 날개가 아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양 날개로 날겠다는 탈이념, 융합적 사고를 가진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둘째, 헌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구 정치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과 민심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개혁의 우선적 과제이자 핵심과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국정운영방식과 한국정치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득권세력의 유지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하는 세력과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에 줄 것이며,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기득권 정당구조를 깨고 소수 약자세력의 정치진출을 도울 것이며 정당 간 치열한 정책경쟁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양당구도 회귀저지를 위한 연대와 통합(정치구도재편)이 필요하다>
 
- 제3세력이 3, 4당으로 분리되어 있어서는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기에 역부족이다. 양당구도가 되면 3, 4당은 선거에서 희망을 갖기 어렵고 거대 기득권정당으로의 흡수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한국정치는 다시 구체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기득권 양당정치, 이념과 진영의 낡은 정치에 반대하는 제도정치권 안과 밖의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현재의 정치구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 양당구도에 반대하는 제 세력이 1, 2당을 위협활대 정치의 변화는 시작된다. 양당구도에 반대하는 것은 양당구도를 인정하고 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당을 추월하여 정치구도 자체를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연대와 통합으로 합리적 개혁세력의 빅 텐트를 치자.

○ 정치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 1당이나 2당으로 위로 도약하지 못하면 제3당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상황 속에서 제3당은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의 길을 걸어왔다. 제3당은 집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선과 대선은 정권심판이냐 계속 지지냐? 정권연장이냐 교체냐?의 집권가능성 프레임으로 치루어져 왔고 유권자의 선택은 항상 1당과 2당으로 귀결되어 왔다. 과거 국민당과 충청기반을 가졌던 자민련이 그렇게 소멸 됐다.

-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기적을 일구어냈지만 대선에서 실패함으로서 다시 양당구도에 짓밟힐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쳐 2당으로 성장하고 1당을 제압하는 것은 전략적 상식에 속한다. 2당으로의 성장은 집권가능성을 갖는 정당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철옹성 같던 양당구도를 깨고 기적을 일구어냈다. 20년만의 다당제 실현으로 밀실정치와 싸움국회를 막아내는 등 국회개혁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대선에서 패배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지방선거가 총선과 대선은 다르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와 생존기반을 만들지 못할 경우 거대 기득권정당구도로 흡수 소멸될 것이다.
 
- 기득권 양당구도도 깨고 당도 생존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 거대 양당이 가장 싫어하는 일, 이것이 연대와 통합의 길이다.

○ 제3세력이 1당이나 2당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혁명이고 개혁이다.

-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정당이 1당이나 2당이 되고 유력한 집권가능 정당이 된다면 그 자체가 정치혁명이고 개혁이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기조가 만들어지고 정치문화도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다.
 
- 다행히도 지역의 열망을 존중하며 영호남 대통합의 길이 있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중도정치로의 열망이 있다. 대통합과 중도정치 실현의 열망을 담아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고 집권의 길을 가기위해서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합리적 개혁세력 연대/통합의 빅텐트를 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