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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광주 장애인지예산 도입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장애인지예산 도입방안 모색 세미나”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의회  서 미 정

2017. 11. 14() / ☎ (062)613-5110, 613-5738

e-mail : che1009@hanmail.net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장애인지예산은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선진적 예산기법 중의 하나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모색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미정(더불어민주당·비례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광주복지재단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서미정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듯이 장애인지 예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제도”라며“장애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정한 새천년 개발목표에도 보편적 정책 모두에 장애인문제를 포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필수적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황현철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은 제2발제에서 광주시 일반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속에서 장애인 참여 현황을 분석했으며김은채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사는 주거분야에서의 장애영향평가를 분석하고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염건이 복지사는 장애인지 예산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한편이날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예산정책관실 직원들과 각 실국의 예산실무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여 전국 최초 장애인지 예산 도입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

 

17. 11. 14 .

 

 

 

 


광주광역시 주류 사업에서 장애를 찾다.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모색 세미나

 

 

 

 

 


 

 

 

 

목 차

 

 

 

 

 

. 세미나 개요 6

 

. 인사글

 

1.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장 8

 

. 발제

 

1. 장애인지예산제도 개요 및 필요성 10

 

2. 일자리분야 장애영향평가 적용 성과 20

3. 주거분야 장애영향평가 적용 성과 46

 

4. 장애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제안 58

MEMO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모색 세미나 개요

 


 

 

추진개요

주 제: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세미나

일 시: 2017. 11. 14.(), 16:30~18:00

장 소:시의회 예결위회의실(5)

참석대상:광주시의회 의원,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및 기관, 공무원

주 최:광주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주관 : 광주복지재단,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 참석자

좌 장

- 서미정(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 제 자

- 강민희(호남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황현철(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김은채(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

- 염건이(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6:35

5

개회 및 내외빈 소개

사 회 자

16:35~16:40

5

인사말씀

이은방 의장

16:40~16:50

10

발제자 소개(좌장) 및 장애인지

세미나 개최 배경 설명

서미정 의원

16:50~17:05

15

발 제

- 장애인지예산제도 개요 및 필요성

강민희 교수

17:05~17:20

15

- 일자리분야 장애인지 영향평가 적용성과

황현철 원장

17:20~17:35

15

- 주거분야 장애인지 영향평가 적용성과

김은채

17:35~17:50

15

- 장애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제안

염건이

17:50~18:00

10

질의 및 응답

 

18:00~18:00

0

폐 회

 

인 사 글

 

-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1

장애인지예산제도의 개요 및 필요성

 

강 민 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1

 

 

장애인지예산제도의 개요 및 필요성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장애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개념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이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의 일부분으로 인정받으며 그가 속한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영위하는 수준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고 동시에 이들의 원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Mank & Buckley, 1989). , 차별당하거나 배제되는 것 없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수행해내면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장애인이 비장애처럼 동등한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것은 지금까지 동등한 권리와 권위를 보장받지 못해온 집단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동등성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회적 위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교육과 소득에 있어서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범사회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지원은 정책적, 제도적 방안으로서, 공공부문의 핵심영역인 고용 및 소득, 의료, 재활, 일상생활 등을 위한 국가적·지역사회적 지원일 것이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이 다양하게 편성·배정되고 소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지예산은 이렇게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방안은 각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지예산은 이보다 앞서 유사하게 실시되어온 성인지예산에서 그 의의와 목적을 이해해볼 수 있다. 성인지 예산 역시 여성만을 위한다는 편협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정책적 제도이다. 장애인지예산 역시 장애차별이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정책적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지예산제도의 개념

 

장애인지예산은 국제적 규범으로써의 장애이슈 등장과 함께 이슈화되었다. 2000년 선언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서도 명확히 보이듯이, 국제적인 규준에도 보편적인 정책 모두에 장애인 문제를 포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가 고려되는 전략을 국제개발의 핵심이슈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1년 유엔총회에서는 결의문에 장애 포괄적 개발을 회의 의제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의문에서 같은 내용을 의제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9월에는 UN총회 및 UN사회개발위원회에서 장애와 개발이라는 의제로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2015년에는 세계장애인 관련 NGO들이 장애이슈를 국제적 개발목표로 삼자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은 국내정책에도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세계적 움직임과 함께, 국내의 전분야(cross cutting) 정책의 예산에서도 장애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미치는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방식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었다(현근식, 2015). 이는 보편적 정책에서 장애이슈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설계, 시행, 평가, 혜택, 분배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비장애인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참여의 정도가 뒤처진 장애인지원의 핵심은 공공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이며, 이는 장애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기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지 예산은 장애인의 복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지 예산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김동기, 2004). 이는 정책으로 명시된 내용이 현실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자원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하여 예산의 배분구조 등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지예산 수립과 실천을 위해 활용될 데이터이다. 성인지 예산이 그러했듯이, 장애인지예산의 적절한 개념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장애인지 정책에 대한 분석, 계획, 평가 등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관련 통계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분화된 수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시간 내 축적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영향과 장애의 개념과 범주가 사회마다 달라 이의 문제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 장애인지예산제도의 기본 가정

 

김동기(2016)는 장애인지예산을 고려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는 예산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반영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지예산의 정책화는 정부의 장애평등을 위한 정책의지를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사실상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구조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장애-비장애간 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장애-비장애간 평등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통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둘째, 특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비장애 평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위 일반예산이 정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 예산이 장애-비장애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좌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애-비장애간 불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일반 주류예산이 의도치 않게 사회적 장애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일반예산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같은 현상을 통해 의도와 상관없이 장애-비장애의 불평등구조를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비장애간 평등 혹은 장애인대상 예산, 즉 장애정책예산 또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장애-비장애간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장애-비장애간 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목적달성이라는 측면과 정책과정의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 예산의 배분이 장애-비장애간 평등이라는 목적을 과정상, 결과상 달성하는데 적절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영향평가)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김동기(2016)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첫째, 장애-비장애 영향평가의 경우,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장애-비장애간 평등 관련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둘째,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주요 목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의 주요 목표들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지예산제도가 단순히 장애정책에 대한 예산제고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벗어나 국가재정운영전반에 대해 이루어지는 장애인지적 접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셋째, 부처 예산 중 비중이 높은 사업은 수혜대상의 범위나 그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클 것이고, 이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지속기간도 장애인지예산분석 대상사업선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 장애인지예산의 제도화

 

장애인지예산제도를 설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방향성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지출의 장애인지적 예산 분석은 장애정책예산과 주류정책예산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정책예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공공지출 배분에서 장애평등과 장애인 지위향상에 우선성을 두어야 하고, 장애평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류정책예산에 대한 분석은 공공지출 배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공공지출 결과의 장애평등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지예산 개념과 관련한 적용대상의 예산 범위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예산들이 장애주류화정책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장애이슈를 별도로 다루는 사업을 골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애 이슈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정책에 장애이슈를 내재화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과 더불어 장애인이 평등해질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장애인집단은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애인집단 내에 성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구조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 사업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장애 내부적 불평등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지예산의 최종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장애인지예산제도는 그동안의 장애정책과 그 색깔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을 장애인예산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장애인지예산의 제도화는 기존 장애인정책의 핵심부분과는 다른 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근본취지가 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특정적인 복지정책을 법률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장애인복지와는 다른 개념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이 성차별해소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목적 역시 특별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없애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기회와 형평성 있는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지예산의 제도화를 통한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장애인지예산이 제도화되면 인구분포에 따른 적정한 결과를 내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 차별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구분포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장애인구분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비율이 낮은 한국과 같은 국가와 비율이 높은 선진외국의 경우가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영향분석의 내용과 지표 역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일이다. 장애영향분석의 내용에 장애유형별 분석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의 세부적인 측면까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장애유형 등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장애유형의 집단이 생길 것이므로 장애 인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를 이행할 때 장애 구분 통계가 장애유형별로 나누어져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 역시 존재한다. 모든 통계가 보다 세밀해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15개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구분된 통계를 내게 되면 매우 결과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장애유형 통계는 단순화하여 몇 개의 카테고리로 통합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세밀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는 점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5.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

 

1)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장애인지예산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살펴보고 이의 성공과 실패 등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주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먼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예를 간략히 살펴본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적용, 평가에 있어 장애당사자 단체에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는 점이 눈여겨 볼 만하다. 스웨덴의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덴마크의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노르웨이의 NORAD(The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핀란드의 FIDIDA(Finnish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sation) 등은 정책개발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한 단체들이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정책과 예산에서 장애를 함께 고려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장애전문가를 UN에 파견할 만큼 선진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개발정책의 목표 중 하나를 평등과 인권에 대한 것으로 설정하고, 1996년에는 복지·건강조사·개발센터(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Welfare and Health)에서 UN의 장애통합 매뉴얼을 출판하여, 모든 정책에서 장애를 고려하게 하는데 중요한 실천도구로 인정받는 RHA(Rapid Handicap Analysis)의 기초를 만들기도 하였다. 1996년 핀란드 외무성은 빈곤감소를 위한 개발도상국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천명하고, 2000년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개발 프로젝트 계획에 모든 정책에 장애를 고려하기 위한 북유럽 국가 개발 협력을 위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Disability in Nordic Development Cooperation)”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외 북유럽 국가들 역시 정책에서의 장애 고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북유럽국가들은 그들 국가의 개발상 장애영역에 재정적인 기여를 장애특별프로젝트에 총개발금 1%를 할당하고, 다국 간, 양국 간 기여에서도 장애 고려를 위한 프로그램 통합 측정을 위해 프로젝트 예산의 1%까지 재정기여를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핀란드의 장애인지예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가 프로젝트에 지원한 최대예산액이 일반적으로 80%인데 반해, 장애 관련 프로젝트는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FMA, 2003), 2006년에는 장애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92%까지 증가하였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장애영역에서의 프로젝트 수는 꾸준하게 증가해왔고, 2005년에는 핀란드 NGO 프로젝트 지원서의 17%가 장애관련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Tuormioja, 2005).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인권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dominant social welfare approach)에 기초하고 있어 그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2007년에는 핀란드 정부개발원조비로 지원받는 장애 특별 프로젝트가 50개 넘게 진행되었고 그 규모는 연간 200만유로 정도였다는 점도 주지할만하다(FIDIDA, 2007).

 

2) 영국·스웨덴 등 서유럽

 

영국은 70년대부터 시작되어온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자립적 생활에 더욱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그 가족과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민감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실질적 성과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정책 및 예산, 지원 등의 전달체계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특히, 장애인들이 자신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의 옵션을 선택하여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는 당사자 중심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스웨덴은 개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개발 중에 있다. 그 외 국가들은 평등의무(equal duties), 평등성명서(equality statement)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가 징세·지출하는 방식은 국민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주요방법인데, 감세와 지출 감소 시에도 정부가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평등의무사항 혹은 평등성명서 등을 발표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적 예산을 감축하지 않도록 한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방정부(웨스턴케이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후 남아공)은 인종차별 및 평등한 처우에 대한 요구가 뿌리 깊은 국가이며,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집단 간 형평성에 민감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남아공에서는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남아프리카 신헌법을 제정하여, 전통적 시민의 자유권과 사회복지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다양한 맥락에서 국가예산지출에 효율성과 복지서비스 전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 국가개발계획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가 반영되도록 하며, 국가의 핵심서비스 전달목표 성과에 이러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아공의 지방정부들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여성인지적, 아동인지적, 장애인지적 예산을 공표하였다. 남아공의 웨스턴케이프 지방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산편성과 공표를 통해 성평등과 아동의 권한 부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 및 예산편성은 우선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사례들에 대한 고려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분석은 관련된 통계수치와 사실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부터 시작되며, 여성, 아동 및 청년, 장애인에 대해 요구되는 행동계획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부분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한다. 특히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같은 여성의 취약 부분, 청년의 교육과 훈련의 취약성으로 인한 고용기회의 박탈, 장애인의 고용기회의 취약성과 서비스접근의 문제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국민의 요구안을 반영한 장애인지예산은 재무성(National Treasury)의 국가예산안에서도 드러나는데, 예산안에는 예산안 계획의 목표와 요구안, 전략적 목표, 국민의 요구안, 구체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요구안은 차별금지 및 평등증진법”, “아동법등을 포함한 법제적 근거로부터 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증진, 조정, 모니터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지예산의 한 예로 장애인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장애인 권리의 실현

· 장애인 지위향상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함(계간, 연간, 4년마다 혹은 요구되는 대로)

· 장애인권리법을 위한 조정영향평가와 국가장애인정책을 연말까지 최종 승인함.

·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환경디자인의 국가기준을 연말까지 최종 승인함.

· 장애주류화를 위한 고려사항이 관련 입법을 준수하여 각 부문별 프로그램에서 시급히 실행되도록 연말까지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의 질 향상시킴.

· 장애인을 위한 아프리카 10(Africa Decade of Person with Disabilities) 프로그램 참여,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행, 장애인권리협약적용을 위하여 국민적 장애인정책 체계를 위한 행정적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세부 프로그램

· 장애인의 기회평등을 위한 옹호와 주류화사업은 정부와 시민사회조직, 민간부문의 세 영역과 함께 프로그램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 검토

· 장애인의 기회평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능력구축사업은 정부부처와 시민사회조직, 민간부문 간 시너지 창조를 위한 사업의 통합역할 담당

· 장애인의 기회평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업은 국가적, 지역별. 국제적 욕구를 수행하도록 부문별 성과 인증과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원하는 업무 담당

 

웨스턴케이프 지방정부는, 성평등 및 아동·청소년 임파워먼트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각 담당부서별 프로그램의 재정과 타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성인지, 아동·청소년인지, 장애인지적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 관련 부서들로는 농림부, 지역안전부, 문화체육부, 경제개발 및 관광부, 지방정부 및 주택부, 교육부, 환경 및 개발기획부, 보건부 등이며, 이러한 부서들의 장애인지 예산의 내역으로는 교육부의 장애아동 공립 특수학교 등록률 제고, 보건부의 장애인 재활병원 이용율 제고, 농림부의 장애가정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 강화 등이 있다.

 

장애인지예산 수립은 상황분석(situation analysis)으로 시작하며, 상황분석은 장애인의 필요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과 현실적인 통계수치에 대한 파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구는 장애인의 취업문제 및 교육·훈련, 서비스접근성, 인권침해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부서 간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각 부서별로 지난 성과를 참조하여 목표와 구체적인 지표 및 표적을 설정하고,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비하여 내년 가능한 성과를 설정한다. 목표와 지표를 결정한 다음 장애인지예산의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배분의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다음은 장애인지예산을 위한 지출안의 한 예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장애인지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안

하위

프로그램

결과

2012/

2013

평균증가율

(%)

중기지출 추계

평균증가율(%)

2010

2011

2012

2009/10 ~

2012/13

2012/13

2014/15

2015/16

 

장애인 기회평등을 위한 옹호와 주류화

-

2,822

5,157

4,017

-

 

 

 

 

 

장애인 기회평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능력 형성

11,038

86

1,136

6,052

상세한 내용 생략

장애인 기회평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

2

3,261

5,650

총계

11,038

2,910

9,554

15,719

 

 

 

 

 

 

 

 

 

 

 

 

 

 

 

 

 

 

 

 

 

 

 

 

 

 

 

 

 

 

 

 

 

 

2

일자리분야

장애영향평가 적용 성과

 

황 현 철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발제 2

 

 

일자리분야 장애영향평가 적용 성과

 

황 현 철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1. 장애인 노동 현황

 

1) 장애인 실업률과 고용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동향(2016), 전국장애인실태조사(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16),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2016)에 의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6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1%, 실업률은 6.5%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3.3%, 61.0%, 3.7%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44%이며 전체인구 비율로 보면 1/3 수준이다. 또한 실업률과 고용률이 전체인구에 비해 낙폭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단기성 장애인 고용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 ,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2014

2,449,437

970,600

906,267

64,333

1,478,837

39.6

6.6

37.0

2015

2,444,194

921,980

849,517

72,463

1,522,214

37.7

7.9

34.8

2016

2,441,166

941,051

880,090

60,961

1,500,115

38.5

6.5

36.1

증 감

-3,028

19,071

30,573

-11,502

-22,099

0.8

-1.4

1.3

전체

인구

2014

42,453,000

26,762,000

25,811,000

951,000

15,691,000

63.0

3.6

60.8

2015

42,975,000

27,211,000

26,189,000

1,022,000

15,764,000

63.3

3.8

60.9

2016

43,387,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15,932,000

63.3

3.7

61.0

증 감

412,000

244,000

261,000

-17,000

169,000

0.0

-0.1

0.1

2016/성별

남성

1,414,972

711,664

666,248

45,416

703,308

50.3

6.4

47.1

여성

1,026,194

229,387

213,842

15,545

796,807

22.4

6.8

20.8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6.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생활, 결혼, 지역사회 생활 등의 차별 경험은 감소한 반면, 취업시 차별 경험은 약간 증가한 걸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1,000원으로 전체인구 월평균 임금 2,412,000원의 70.1% 수준이다. 또한 비장애인과 입직·이직을 비교해보면 비장애인은 19.2%인 것에 반해 장애인은 70%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장애인들이 빈번하게 이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발적 이직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변민수 외 2011). 이러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저임금과 실업상태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연도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수 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2016

2015

2014

2013

구인수

304,205

77,819

78,225

67,753

80,408

구직자수

174,659

48,702

42,165

40,638

43,154

취업자수

89,681

22,479

21,587

24,397

21,218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2013~2016년 재구성

 

1에서 보면 전체 실업자수가 60,961명이며, 2연도별 취업자 수를 보면 최근 3년 정도만 합하여도 전체 실업자수와 비슷하다. 이는 남정휘(2014)의 연구와 같이 1년 이내 퇴사자가 46.1%로 장애인의 노동상태가 불안하며 잦은 이직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에 대한 취업이 아닌 단순 취업이며,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장애인의 선호직종과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그림 1과 같이 장애인 임금근로자 594,721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63,052명으로 61.0%이다. 해당 비율은 2015년 대비 2.8%p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2.0%로 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시적 근로자 37.6%, 시간제 근로자 29.2%, 비전형 근로자 28.5%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9%이며, 용역근로자 1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 가정 내 근로자 1.0%, 일일(단기)근로자 14.0%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전체 인구에 비해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시간제 근로자 중 시간제 외에 다른 조건은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근로자 수는 30,045명으로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 대비 5.1%에 불과하였다. 그림 2를 보면 2016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61.0%)2015년에 비해 다소 증가(2.8%p)하였지만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2.0%로 전년 동월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 및 규모(전체 인구 비교)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3)

 

그림 2장애인 비정규직 비율(전체 인구 비교)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3) 참조

 

3)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도와 평균임금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2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0%,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14.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인구 대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등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장애인은 2015년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등의 비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업별 분포도는 실제 장애인의 소득과 연결이 되고 있으며 단순 노무직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직과도 연결 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장애인 취업자의 직업 분포도

(단위 : , %)

 

구 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 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15년 비율

 

추정 수

비율

관리자

15,765

1.8

1.9

 

338,000

1.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6,059

8.6

8.5

 

5,351,000

20.2

사무 종사자

88,204

10.0

11.6

 

4,559,000

17.2

서비스 종사자

60,987

6.9

7.5

 

2,809,000

10.6

판매 종사자

67,704

7.7

8.4

 

3,041,000

11.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24,109

14.1

13.4

 

1,336,000

5.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8,824

9.0

9.8

 

2,356,000

8.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2,092

15.0

15.6

 

3,176,000

12.0

단순노무 종사자

235,381

26.7

23.2

 

3,485,000

13.2

모름/응답거절

964

0.1

0.2

 

0

0.0

전 체

880,090

100.0

100.0

 

26,451,000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5) 참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69.1만원으로 2015년 대비 6.3만원이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 임금수준은 상용근로자 220.5만원, 임시근로자 92.4만원, 일용근로자 120.5만원으로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임금격차가 2배 이상 차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241.2만원)70.1% 수준이다.

 

 

 

 

4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전체 인구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추정 수

’163개월 평균 임금

’15년 비율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33,105

220.5만원

227.4만원

임시근로자

160,827

92.4만원

90.7만원

일용근로자

98,463

120.5만원

109.1만원

임금근로자 사업체 규모

14

131,069

122.3만원

112.6만원

549

302,267

161.6만원

151.5만원

50299

109,066

203.0만원

225.5만원

300인 이상

41,969

292.8만원

306.3만원

장애인 임금근로자

592,395

169.1만원

174.7만원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19,233,000

241.2만원

231.4만원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3) 참조

 

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1990년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하였다. 2004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을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주에서 50명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었고 2006년부터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률 산정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강화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은 1%(1991)1.6%(1992)2%(1993)2.3%(2010,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2.5%(201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2.7%(201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2.9%(201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2%)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열악한 기업에서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고용인 경우도 많다.

2016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66%로 공무원 2.81%, 비공무원 4.19%, 공공기관 2.96%, 민간기업 2.56%이다. 특히, 국회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대 대기업은 2%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2016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개소, , %)

구 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의무고용률

전 체

28,708

7,852,861

209,260

(168,614)

2.66

 

정부부문

공무원

313

852,554

19,275

(20,850)

2.81

3.0

비공무원

294

277,048

7,082

(8,394)

4.19

2.7

민간부분

공공기관

596

440,748

7,764

(11,444)

2.96

3.0

민간기업

27,505

6,282,511

160,629

(127,926)

2.56

2.7

 

 

자료고용노동부, 2016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7.

장애인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동구청와 서구청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북구청은 4.44%로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구청은 장애인고용이 2년째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법정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신규 채용시 채용인원의 5%까지 우선 고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6광주광역시 2016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동구청

2.22

2.26

2.36

2.57

2.44

2.61

서구청

2.19

2.25

2.57

3.23

3.13

2.77

남구청

2.62

2.70

2.59

3.12

2.88

3.01

북구청

3.32

3.32

3.50

4.27

4.52

4.44

광산구청

3.57

3.69

3.47

3.16

3.12

3.01

 

 

 

 

 

 

2. 일자리분야 장애영향평가 분석

 

1) 장애인지예산의 정의

 

장애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장애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고 정책을 공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예산서와 장애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예산)이 장애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실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 현재 성인지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277,602억원으로 사업수는 332개 사업이다.

장애인지예산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체크리스트가 있다. 1단계로는 사업명칭에 장애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 2단계는 장애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3단계는 장애인 및 그 가족과 밀접한 분야인지, 4단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장애 차별이나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지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지 예산서를 선정한다.

장애인지예산은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장애와 비장애인 예산을 인구 비율로 나누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지예산은 국가재정지출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요를 분석하여 예산이 기존의 장애인에게 불평등하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가의 재원이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지예산이 정부 예산의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예산의 배분구조가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배분구조를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국가재정이 장애평등을 포함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격차를 감소시키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다른 욕구에 대응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 과정에서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예산에 대한 보다 투명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의 장애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참고)

 

 

 

 

 

2) 광주광역시 일반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장애인 참여 현황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장애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기존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은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참가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비장애인들과 비교하여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장애인인권포럼과 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에서 실시한 장애영향분석 대상 사업으로는 국민연금, 서울시 마을활동가양성교육 사업,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분석이 있었다.

발제자는 2017724일부터 927일까지 최근 3년 동안 일반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장애인 참여 현황, 사업별 장애인 참여현황, 장애유형별 참여현황과 예산 등 3번의 정보공개를 자치구에 신청을 하여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제공과 공공생산성 및 인력투입사업 지원을 통한 현안사업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마다 공공근로 세부 사업명은 차이가 있으며 참여조건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이다. 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이 주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수급자, 연속 2회 참여자는 제외된다. 처음 시작은 3개월 단위로 모집하였고 현재는 활동기간이 3~6개월 단위이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은 16시간이내(30시간)이며, 65세 이상은 13시간(15시간 이내)이다. 급여는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이며 별도 교통간식비로 5,000원이 지급되어 하루 44,000원 정도이다. /월차수당이 지급되며 월 110만원 정도가 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녹지관리, 청소 등 환경정비, 어르신 돌봄활동, 노숙인보호, 장애인지원, 도서관 도서대여, 꽃길조성, 각종 모니터링, 단체관리, 자료수집, 기록관리 등 다양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17가지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총 5,202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장애인은 545명으로 전체 지원자 비율로 보면 약 10.4%에 해당되었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107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1.658명의 약 6.45%에 해당되었다. 중도 포기자는 182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17명으로 약 9.3%였다.

 

 

 

 

 

 

 

78를 보면 동구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3가지 사업을 실시하여 반복하고 있다. 362명이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은 36명으로 전체 지원자 비율로 보면 약 10%에 해당되었다. 참여인원의 비율도 112명 중 10명이 참여하여 약 9%에 해당되었고 장애인은 중도 포기자는 없었다.

 

7동구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장애인 참여 현황

구분

2015

2016

2017(상반기)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공공근로사업

참여가능인구()

18세이상인구 : 85,580

18세이상인구 : 83,512

18세이상인구 : 통계자료

(년말확인가능)

지원자 비율

(총인원 362)

92%

(201)

8%

(17)

86%

(79)

14%

(13)

88%

(46)

12%

(6)

참여자 비율

(총인원 112)

92%

(71)

8%

(6)

92%

(24)

8%

(2)

78%

(7)

22%

(2)

참여자중 중도 포기 비율(총인원 2)

100%

(2)

-

-

-

-

-

 

8동구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별 장애인 참여 현황

사업명

지원자 수()

참여자 수()

중도포기자 수()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2015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72

9

24

3

1

-

공공시설 환경정비

106

5

44

1

1

-

남광주시장 주차관리

23

3

3

2

-

-

2016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22

5

9

2

-

-

공공시설 환경정비

45

4

13

-

-

-

남광주시장 주차관리

12

4

2

-

-

-

2017년 상반기

공공시설 환경정비

34

2

6

1

-

-

남광주시장 주차관리

12

4

1

1

-

-

 

 

 

 

910을 보면 서구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2가지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1,361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장애인은 92명으로 전체 지원자 비율로 보면 약 6.75%에 해당되었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384명중 19명이 참여하여 약 5%에 해당되었다. 중도 포기한 장애인은 4명으로 전체 참여자 중 7.6%에 해당되었다.

 

9서구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장애인 참여 현황

구분

2015

2016

2017(상반기)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공공근로사업

참여가능인구()

18세이상인구 : 245,584

18세이상인구 : 251,702

18세이상인구 : 통계자료(년말확인가능)

지원자 비율

(총인원 1,361)

92%

(641)

8%

(53)

94%

(429)

6%

(28)

95%

(199)

5%

(11)

참여자 비율

(총인원 384)

93%

(208)

7%

(15)

98%

(122)

2%

(2)

94%

(35)

6%

(2)

참여자중 중도 포기 비율(총인원 52)

90%

(28)

10%

(3)

94%

(16)

6%

(1)

100%

(4)

-

 

10서구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별 장애인 참여 현황

사업명

지원자 수()

참여자 수()

중도포기자 수()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2015

행정서비스

641

53

117

1

12

1

환경정비

91

14

16

2

2016

행정서비스

110

5

49

2

6

1

환경정비

319

23

73

-

10

-

2017년 상반기

행정서비스

199

11

18

-

2

-

환경정비

17

2

2

-

 

 

 

 

 

 

 

 

1112를 보면 남구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6가지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403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장애인은 8명으로 전체 지원자 비율로 보면 약 2%에 해당되었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4명이 전체 참여자 243명의 약 1.6%에 해당되었다.

11남구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장애인 참여 현황

구분

2015

2016

2017(상반기)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공공근로사업

참여가능인구()

18세이상인구 : 180,763

18세이상인구 : 180,723

-18세이상인구 : 통계자료(년말확인가능)

지원자 비율

(총인원 403)

54.3%

(219)

1%

(3)

26.5%

(107)

0.2%

(1)

17%

(69)

1%

(4)

참여자 비율

(총인원 243)

62.6%

(152)

0.8%

(2)

27.2%

(66)

0.4%

(1)

8.6%

(21)

0.4%

(1)

참여자중 중도 포기 비율(총인원 33)

100%

(21)

-

100%

(8)

-

100%

(4)

-

 

12남구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별 장애인 참여 현황

사업명

지원자 수()

참여자 수()

중도포기자 수()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2

0

1

5

공영주차장 관리

11

1

8

1

2

-

도로 등 환경정비(불법광고물 정비)

65

-

37

-

5

-

환경업무(폐기물,빈농약병 수거)

65

1

24

1

6

-

공공시설 환경정비

48

1

33

-

4

-

도서관 자료실 운영

15

-

12

-

1

-

행정서비스 지원업무

45

-

38

-

3

-

2

0

1

6

공영주차장 관리

7

-

3

-

-

-

도로 등 환경정비(불법광고물 정비)

31

-

21

-

5

-

환경업무(폐기물,빈농약병 수거)

36

-

25

-

3

-

공공시설 환경정비

16

1

9

1

-

-

행정서비스 지원업무

17

-

8

-

-

-

2

0

1

7

공영주차장 관리

12

1

2

1

-

-

도로 등 환경정비(불법광고물 정비)

16

1

5

-

2

-

환경업무(폐기물,농약병 수거)

13

-

4

-

1

-

공공시설 환경정비

15

1

6

-

0

-

행정서비스 지원업무

13

1

4

-

1

-

1314를 보면 북구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4가지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1,740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장애인은 244명으로 전체 지원자 비율로 보면 약 14%에 해당되었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32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39명의 약 6%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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