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문화재단 대행사업비 제멋대로 예산 운영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철의(증명용)-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pixel, 세로 53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9월 25일 오후 12:0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당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7pixel, 세로 71pixel 심 철 의

서구1 (화정1,2,양동,농성동)

■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 전국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1 / 참고자료: 없음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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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대행사업비 제멋대로 예산 운영

-문화재단 대행사업비 등 실태 조사 필요

 

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서구1)은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비가 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어 예산심의가 무색하다“고 지적하였다.

 

심철의 의원은“시의회는 매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시행하여야 할 일정 사업을 예산에 편성 공기관(문화재단등)에 위탁하고 있으며특히 문화재단은 광주시의 대행사업비민간위탁금보조금등 다수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철의 의원은“광주시가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예산은 자본형성적(시설비자산취득비등사업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나 매년 문화재단에서는 대행사업비를 변경하여 자산취득 후 정산시 광주시 재산으로 등재하는 불법적 자산취득 경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덧붙여대행사업비가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와 본예산 심의 계획과 다르게 위탁자가 사업 및 예산변경 하는 문제에 대해 문화재단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화재단은 대행사업비(37), 출연금(41), 보조금(133억원)등 매년 200억원이상에 시민 혈세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