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편법 지원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철의(증명용)-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pixel, 세로 53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9월 25일 오후 12:0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당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7pixel, 세로 71pixel 심 철 의

서구1 (화정1,2,양동,농성동)

■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 전국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1 / 참고자료: 있음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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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편법 지원

-17년 문화관광체육실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 256억지원(177개 사업)

 

  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서구1)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이하 민경보)가 예산편성기준과 상이하게 지급되어 선심성 예산 행정이다”고 지적하였다.

 

  심철의 의원은“문화관광체육실에 민경보사업이 무려 177개로 총 256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직접지원 사업은 161개로 226억원공모사업은 16개로 30억원이다또한공모사업 자격조건심사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민경보 동일사업(28천만원)을 내부 계획으로 변경하여 1억원은 직접지원, 18천만원은 공모사업으로 예산 변경 위법사례등록 1개월밖에 안 되는 비영리단체가 자격조건만 갖추어 단수 업체 참여 후 선정되는 사례작년도 민간행사사업보조등이 올해는 민경보 직접지원 사업 사례등을 지적하였다.

 

  심철의 의원은 “민경보중 행사·축제성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선심성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였다.

 

  민경보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