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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가 정보보호와 인터넷 진흥을 내팽개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보도자료
국가 정보보호와 인터넷 진흥을 내팽개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김석환 동서대학교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또 캠코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김 원장은 PSB부산방송 편성국장․보도국장, KNN 대표이사를 거친 전형적인 방송분야 언론인 출신으로 인터넷과 ICT,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증명된 바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미디어 특보단’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역할을 해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임명된 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해킹과 침해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강해지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수장인 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장선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보안 분야 최고 전문기관으로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것은 단순한 인사참사를 넘어선다. 국가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기관에 자기식구 챙기기 식으로 책무를 내팽개친 정부와 과기정통부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우려가 앞장선다. 국감이 지나자마자 임명한 꼼수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정부와 청와대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적도 없는 인사를 굳이 임명했는지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라도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인터넷진흥원 위상에 걸맞은 경험과 비전을 갖춘 기관장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토록 해야 한다. 인사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