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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는 단 8천만 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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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7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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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의원 (서구 4) 배포일 : 11월 13 ()

 

기타문의 박창수 010-7599-1122

 

  피감 기관 -

교통건설국

 

 100억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는 단 8천만 원

 

 



100억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는 단 8천만 원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4)은 11월 13일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이 넘는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해 광주시 행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경찰청의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적발 통보이후 광주시는 지금까지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101억이 넘는 환수금액 중1%도 안 되는 8200만원(8,236만 8,282) 0.81%의 금액만 환수되고 있다.

 

법적 환수액 납부 의무자인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미흡해 불법 보조금 환수 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통지된 내역은 29개 업체에 불법유가보조금 환수대상 차량은 413대이고 환수해야 할 금액만 101억 6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는 8200만원에 그쳐 극히 일부만 환수된 상태로 아직도 광주시가 환수해야할 금액은 100억 8,363만 1,718원에 이르고 있고 재산 강제 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법적인 조치는 단 두 곳에 불과 하다.

 

지난 2013년 12월 광주지방경찰청이 브로커 등을 통해 공문서 위변조등 화물차 업계의 불법증차 사실을 적발해 광주시에 통지한 이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간 유가보조금 환수 결정과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을 각 업체에 통지 했다.

 

시 담당공무원의 환수업무과정에서도 유가보조금 환수에 응하지 않아 미납된 업체는 독촉대상인 단 한곳 밖에 없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불신과 공무원의 행정집행 의식에 비상식적인 인식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경님 의원은 “법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했어야 할 사안을 행정절차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뤄온 결과”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로 엄청난 혈세가 빠져나간 만큼 환수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