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유명무실'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11월 13일 () 

 

 

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의원

<행정차치위원회>

 

Tel: 062-613-5759   Fax: 062-613-5232   Email: meokupp@gmail.com   문의윤승현

 

직원에게는‘협업’강조하지만 간부들은 외면

-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유명무실 -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가 시의 중장기계획수립 및 조정이 필요한 시정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민중당)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2년간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6년 6, 20173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역기금특별회계운영변경계획’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 ‘BSC성과관리 평가대상목록 확정’을 제외한 6건은 포상대상을 선정하는 회의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각 실·국장본부장 등 협력관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시의 종합·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그러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는 찾기 힘들고 2017년에는 조정회의도 3회에 불과하고 서면회의가 2회나 되었다.

 

 이미옥 의원은 “중장기 계획 등 주요 심의는 없고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선정 에 대한 서면심의를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직원들에게는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서 간 조정역할을 할 간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옥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사업 분야에 대한 시행부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를 보좌하는 일과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미옥 사진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3pixel, 세로 315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5월 10일 오후 10:31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Macintosh) F-스톱 : 2.8 노출 시간 : 1/500초 IOS 감도 : 2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연도

심의안건

심의방법

비고

명예시민증수여,홍보대사 위촉등

우수시책  공무원 선정

기금운용 등 기타

토론

서면

9

3

3

3

4

5

 

2016

6

1

3

2

3

3

 

2017

3

2

-

1

1

2

 

 

 

 

 

□ 심의목록

연번

심의일

심의안건

심의방법

비고

1

16.1025.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서면

 

2

16.11.4.

2016년도 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운용변경계획

서면

 

3

16.11.4.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

서면

 

4

16.12.20.

2016년도 광주시정 ‘올해의 BEST5’ 선정

토론

 

5

16.12.20.

‘시정현안해결협의체’ 우수팀 순위결정

토론

 

6

16.12.20.

2017년도 올해의 공무원상 대상자 선정 및 인센티브 결정

토론

 

7

17.3.6.

2017년 BSC성과관리 평가대상목록 확정

토론

 

8

17.5.10.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서면

 

9

17.9.4.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서면

 

 

 

 

□ 관련조례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2005-06-30 조례 제 3346

(일부개정) 2007-01-01 조례 제 345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4-15 조례 제 3682

(일부개정) 2010-08-05 조례 제 385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09-01 조례 제 4414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목적)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시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 실·국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10.8.5>

  ③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본부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 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④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분야별 7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명이나 의견발표 또는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3(기능 )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의 종합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항개정 2009.4.15>

  ② 각 실·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주요사항 중 부서 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별도의 법정 위원회에서 심의 할 주요 안건

   3.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정책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4(회의) ①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9.4.15>

  ②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긴급안건은 회의개최 당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건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연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3조제1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의 방침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정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해 의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소관부서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소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해당 실·국·과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 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2007.1.1, 2010.8.5, 2014.9.1>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8(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운영 상황의 점검  보고) 정책기획관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10(운영의 전산화)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는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1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4.15 조례 3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 안전교육을 받은 시·도민 비율

 

 

 

 

시도별

2015

2014

2013

전국

18.07

16.95

13.74

광주광역시

7.21

7.39

3.74

서울특별시

8.76

12.37

14.13

제주특별자치도

9.53

4.47

3.79

울산광역시

9.79

15.61

9.06

전라북도

10.07

8.98

9.11

인천광역시

11.12

10.70

9.20

대전광역시

12.15

8.76

12.48

세종특별자치시

12.32

19.64

15.33

대구광역시

15.02

17.38

7.93

경상북도

16.41

12.35

7.23

전라남도

16.95

4.91

15.15

경상남도

17.61

9.92

2.05

강원도

18.75

17.19

5.00

충청남도

22.08

32.25

10.10

경기도

26.27

23.29

18.94

충청북도

26.29

24.15

15.97

부산광역시

35.20

31.49

32.96

 

 

 

 

○ 통계표ID

DT_1YL11801

 

 

○ 통계표명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시도)

○ 수록기간

년 2007 ~ 2015

 

○ 출처

주석참조

 

 

○ 자료다운일자

2017.10.20 09:36

 

○ 통계표UR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1801&conn_path=I3

 

* KOSIS 개편 시 통계표 URL은 달라질 수 있음

○ 단위

%

 

 

○ 주석

 

 

 

통계표

자료제공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원출처국민안전처(통계연보),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

 

 

 

 

 

일부 자료가 없는 지역은 해당 출처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않고 있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 주민수) * 100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 소방공무원 및 외래강사에 의하여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주민수(견학출장교육 등을 포함)

주민 수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

시도별 세종특별자치시

2012. 7. 1일부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