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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헤아려야"

보도자료

[171108 박지원 의원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유남석보도자료 ]

 

 

 

법원 헌재가 기관 소장 미술품으로 후보자 장인 민경갑 선생 작품 살 때 사위 결재 받고 사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문화예술인 폄훼하는 것

전교조 헌법 소원법질서 수호 및 국익 위한 결정해야...ILO도 법외 노조원 노동조합 가입 인정

박지원, “전교조 법외로 쫓아내는 판단 국익 도움 되나”, 유남석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박지원, “재판 소원 등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 견해 차이에 대한 입장은?”, 유남석,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우리법연구회 나쁜 곳 아냐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달라.. 김명수 대법원장 우연히 두 연구회 회장 맡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법의 테두리 내로 전교조를 끌어 들이는 것이 국가 질서 유지 및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헌재가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제가 ILO 규정에 의하면 법외 노조원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6명의 법외 노조원을 근거로 사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했을 때가 법질서 유지에 과연 유리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또 마찬가지로 전교조에게는 ‘6명의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겠는가라며전교조가 6명의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고 법외 노조로 가면 안 된다고 설득도 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저의 이러한 주장에 몇몇 전교조 지회장들께서는 동의했지만 결국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되었고문재인정부 들어서 헌법 소원을 냈다며 “ILO 규정도 있는데몇 명 때문에 전교조를 법 밖으로 쫓아내는 판단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소원한정 위헌 결정규범 통제 일원화 등과 관련해 헌재와 대법원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양 기관이 헌법에 부여한 역할 및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참여를 비판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우리법 연구회가 나쁜 곳이냐며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그 분이 우연히 우리법연구회장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모두 동일시하고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는 그 두 연구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지만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다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간 것도 아니라며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의 장인 유산 민경갑 선생의 그림을 법원 헌재가 구입하는데 후보자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기관의 그림을 구입할 때 사위인 후보자의 결재를 받느냐며 수십년전부터 국내외에서 유산 선생이라고 하면 다 아는데 자꾸 가격을 운운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산 선생의 작품을 고가에 구매했다고 하는데최근 세종시 정부 청사에 목포 출신 젊은 작가 강금복 화백의 작품이 선정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9천만원인가 1억원에 구입한 사실도 있다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유남석 후보자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기관에서 그림을 구입하면서 후보자에게 결제 받습니까모르죠장인어르신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화백 대가이시고 예술원 회장이신데 수십년 전부터 유산선생 하면 다 알아요 그림 판매하시면서 사위 허가받고 상의하십니까상의 안하실거 아니에요이건 문화예술인들의 인격와 예술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선 안 됩니다순수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자기의 작품을 처분할 때 어떤 기관에는 자기의 명예가 있으니까 줄 수도 있어요또 어떤 것은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어요최근에 세종시 정부청사는 목포의 젊은 작가 강금복 화백은 제가 듣기로는 9천만원, 1억 정도에 선정이 되어서 팔렸습니다미술품은 정가가 없는 겁니다아무리 청문회라지만 장인이 화백이라고 그림 못 팔게 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허가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문화예술인에게 지나치게 폄훼하는 말씀만약 이 방송을 보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법연구회는 나쁜 곳 입니까?

유남석 후보자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 아니죠저는 우리법연구회가 뭔지국제인권연구회가 뭔지 몰라요마찬가지로 민변민노총전교조저는 과거 10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이 분들을 지켜드렸어요하나도 몰라요그런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청문위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다 간 것은 아니더라고요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갔어요?

유남석 후보자 저는 국제법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젊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장판사 한 분이 자기들은 우리법연구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에요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우리법연구회회장도 하셨고 초대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그 정도의 인연이지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를 그렇게 높게 평가 안하더라고요.

과거 대법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했을 때, 6명의 법외 노조 분들 때문에 사법부에서 법외 노조로 판결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법질서 유지에 유리한가. ILO 기준에 의하면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죠그렇지 않습니까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전교조분들을 제가 만나서 6명의 불법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외 노조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느냐전교조 안에서 6명을 해결하고 법외 노조로 나가서는 안 된다 했더니 당시 전교조 회장 몇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법외 노조가 되었어요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가 헌법 소원을 했죠?

있는 실체를 제도권 안으로 법내로 끌어들여서 소통하고 해나가는 것이 국가질서를 위해 필요하지그 ILO 규정도 있는데 이걸 법외 노조로 쫓아내면 과연 국익이 됩니까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 후보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렇죠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고 있어요답변서를 읽어주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대법원에서는 4심제가 된다헌재가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권한을 확대한다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헌재는 법률은 물론 명령규칙에 관한 규범통제권을 헌재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 후보자 그건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재판 소원 문제한정위헌 결정규범에 대한 통제 일원화 문제 이 세 가지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저는 양 기관이 헌법에 그러한 역할지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일단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정위헌결정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률 해석의 문제인지법률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인지상호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8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