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학교 앞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행성 PC방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철의(증명용)-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pixel, 세로 53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9월 25일 오후 12:0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당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7pixel, 세로 71pixel 심 철 의

서구1 (화정1,2,양동,농성동)

■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 전국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1 / 참고자료: 있음

2017  11  8

담당자 : 010-4246-4697

전화: 062)613-5747   /   이메일 : minwon828@naver.com

 

 

 

학교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행성 PC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화위원회 유명무실

-유해업소 해제율 작년대비 8.3%증가한 68.9%

-PC방 심의 34건중 20건 허가된 PC방 사행성 우려

 

  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서구1)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해제율이 해년마다 증가하면서 학생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가 유명무실해 매년 10% 이내로 증가되고 있는 정화 구역내 유해업소에 있어 기준마련이 되어있지 않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으로 정화 구역내 허가 받은 PC방이 사행성 PC방으로 영업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해제율을 보면 16년 60.6%, 17년 68.9%이며,사행성 PC방 우려가 있는 PC방 해제율은 59%(20)로 나타났다.

 

  심철의 의원은 “증가되고 있는 유해업소 해제율도 문제지만 PC방 해제건 중 약 50%가 사행성 성인 PC방 영업 우려가 있어 향후 정화 구역내에 교육환경이 무너져 정화구역 심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질타하였다.

 

  아울러학교 앞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행성 PC방과 유해업소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을 보장할 수 없으며 학교 주변내 유해업소에 대해 위원회는 법 취지에 맞게 좀 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 17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1710월기준)

구 분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합계

해제

금지

해제

금지

해제

금지

유흥주점

0

0

0

0

0

0

단란주점

0

0

0

1

0

1

호텔/여관/여인숙(일반숙박)

5

0

4

1

9

1

당구장

2

1

9

1

11

2

게임제공업

4

3

4

1

8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6

5

14

9

20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1

1

0

3

1

노래연습장

4

2

4

2

8

4

사행행위장

0

0

1

0

1

0

합계

23(65.7%)

12(34.3%)

37(71.2%)

15(28.8%)

60(68.9%)

27(31.1%)

 

 

 

 년도별 해제 비율(16~17년도는 10월기준)

구분

15

16

17

광주

51.1%

60.6%

68.9%

서부

55%

51.6%

71.2%

동부

47.8%

68.5%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