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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첨단3지구 시설 배치 계획 재검토하라”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8.

 담당 정희정 도시계획팀장

 연락 : 960-8521

광산구 “첨단3지구 시설 배치 계획 재검토하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하 ‘첨단3지구 개발사업’시설 배치 계획 재검토를 8일 광주광역시에 요구했다광산구는 재검토 사유와 대안을 담은 입장글을 이날 발표했다광산구는 또 오는 13일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처리 시설을 첨단3지구 개발사업 계획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다계획상 첨단3지구 개발지 동쪽에 배치한 이 시설들로부터 2km 거리에 광산구 주민 6만여 명이 살고 있는 것이 시설들이 주민 거주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게 광산구 입장이다.

광산구는 대안으로 폐기물 외부 처리와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 사용을 제시했다.

광산구는 입장글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7초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 외 폐기물 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하수처리도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다광산구는 “제1하수처리장 용량은 적정기준을 초과해 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다”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첨단3지구 하수발생량을 반영해 제1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광주시가 계획한 첨단3지구 하수처리는 동쪽과 서쪽 두 곳에서 한다서쪽 하수처리는 동쪽과 달리 별도의 시설 없이 제1하수처리장을 활용하는 게 광주시 방침이다.

광산구는 첨단3지구 사업부지가 광산구북구장성군에 걸친 것에 주목해 ‘첨단3지구 개발을 위한 협의회’ 구성도 요구했다.

광산구는 “개발의 최종 목적이 사람에게 이로운 환경 조성이라는 철학에 입각해 시민의 참여와 자치로 개발 계획을 함께 수립할 것을 바란다”며 “자치정신에 입각한 광주시의 전향적인 계획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오는 13일 오후 430분 비아동주민센터에서 첨단3지구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광산구 비아동북구 오룡·대촌·월출동장성군 남·진월면 일원 3795082㎡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로 2023년까지 개발해 세계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뒷장 입장글 전문 첨부

 첨단3지구 개발사업 문제점  대안 자료 파일 별도 첨부



첨단3지구 시설 배치 계획을 재검토하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이하 ‘첨단3지구’개발사업이 광주의 현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광산구 비아동북구 오룡·대촌·월출동장성군 남·진월면 일원 3795082㎡를 차세대 전지나노의료 기업 등을 유치해 세계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공개한 첨단3지구 개발사업 시설 배치 계획에 따르면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반경 2km에 인구 6만여 명이 거주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지난 9월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열었다주민들은 시설 배치계획이 불합리하다며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광산구의회도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는 개발지역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첨단3지구 시설의 재배치를 요구한다첨단3지구 개발의 목적이 개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광산구는 ‘첨단3지구 개발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요구한다사업부지가 속한 광주시와 광산구북구장성군 등 자치단체․주민․전문가 등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광주시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지역발전과 시민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할 사업이 지역 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광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광산구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을 통해 마련한 대안들이 ‘첨단3지구 개발을 위한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선 폐기물 매립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7조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 외 폐기물 반출을 추진해야 한다.


첨단3지구 동측의 하수처리방식은 서측의 하수처리계획과 동일하게 광주 제1하수처리장 시설을 활용해야한다1하수처리장 용량은 작년 말부터 적정 기준을 초과해 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다현재 광주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이다이 변경계획에 첨단3지구의 하수발생량을 반영하여 제1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한다.

 

개발의 최종 목적이 ‘사람에게 이로운 환경 조성’이라는 철학에 입각해 시민의 참여와 자치로 개발 계획을 함께 수립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거듭 ‘자치정신’에 입각한 광주시의 전향적인 계획 수정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8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어떻게 풀어가야  것인가 ?

 市 투자유치과에서 시행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고자 함.

 

추진경과(총괄)

 사업개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 광산구 비아동북구 오룡·대촌·월출동장성군 남·진원면 일원

      : 3,795,082(광주 1,101,205,  장성 2,693,877)

  *광산구 편입면적 약 200,000(사업 면적 대비 5.27%,  광주 면적 대비 18.2%)

 사업방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기간 : 2011 ~ 2023

    : 10,217억원(보상 4,666, 공사 3,745, 기타 1,806)

 시행예정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업구역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

구성비(%)

  

  

3,795,082

100.0

 

주택건설용지

603,012

15.9

주택 7,781세대

(광주 2,383/전남 5,398)

상업업무용지

207,832

5.5

 

교육연구시설용지

394,299

10.4

연구용지

산업시설용지

1,069,677

28.2

공장용지물류유통 등

기타공공시설용지

950,935

25.0

도로주차장학교 등

공원녹지용지

565,327

15.0

근린공원완충녹지


   추진경과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1. 24.

 대촌마을 편입 관련 공청회(5)                         : 12.2.29~6.15.

   ※ 결론 편입 및 존치 의견 모두 반영(이주단지는 마을에 조성)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382만㎡)                                 : 12. 9. 14.

 개발행위제한 기간연장[2015. 9. 14. ~ 2017. 9. 13.(2년간)] 15. 9. 11.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미래부)                                 : 15. 12. 1.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주민의견청취 공고 17. 9. 13.

✔ 의견청취 결과

   

 

 • 청취기간 : 2017. 9. 13. ~ 9. 29.

 • 주민의견[비아동첨단 1·2동 주민 서명부(5,464제출]

  사업구역 내 광산구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권을 침해하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 규탄

  광산구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

  광산구민을 무시하고 구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첨단3지구 개발계획 철회

 주민설명회                                                         17. 9. 21.

✔ 주민설명회 결과

   

 

 •      : 2017. 9. 21.() 14:00

 •      첨단영락교회(북구 대촌동 740-1번지)

 • 참여대상 주민관계 공무원 등

 • 보고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건축허가제한()

 • 주민의견 및 답변내용

  -(의견)비아동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 위치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들은 확정사항이 아닌 계획()이며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계획에 있음

 첨단3지구 개발사업 관련 협의회신(도시재생과→시 투자유치과17. 10. 10.

  ※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배치 시 사업구역 주변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구역 주변상황 및 인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협의회신(환경생태과→시 투자유치과17. 10. 17.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17. 10. 20.


 광산구 의회 건의안 채택                                         17. 10. 26.

  *안건명 첨단3지구 개발사업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비상대책위원회와 시장님 면담                                 17. 10. 27.

  (면담결과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계획을 재검토 하겠음.

 비상대책위원회와 구청장님 면담                                 17. 11.  2.

  (면담결과)우리구에서는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요청을 하였으며앞으로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를 다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주민설명회시 공표 일정)

  의회 의견청취                                                 17. 1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입안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입안  17. 11.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교통부)                          : 18. 12.

 개발계획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  6.

 실시계획 승인(광주광역시)                                  : 19. 12.

 토지보상  착공                                                  20.  3.

 사업준공                                                         23. 12.

 

첨단3지구관련 개발계획() 분석

 폐기물처리계획

 폐기물 발생량

   생활계폐기물

  -「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3,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적용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구분

폐기물발생량(/)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총계

산업 및 연구시설

1.76

0.57

1.99

4.32

주거사업지원,근린생활시설

6.44

5.51

8.41

20.36

총계

8.20

6.08

10.40

24.68




   사업장폐기물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02, 환경부」및「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3, 환경부」의 발생원단위를 보정하여 적용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02, 환경부」원단위를 기본으로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3, 환경부」의 원단위를 비교하여 10배 이내의 경우 「제4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3, 환경부」 원단위 적용

  10  이상  차이가  나는  원단위는  다음과  같이  보정(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참조하여 2001~2013년까지 전국 폐기물발생량을 검토하여 2001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률을 적용)

            · 가연성폐기물 : 2001년 원단위 × 1.48

· 불연성폐기물 : 2001년 원단위 × 1.59

            · 지정폐기물   : 2001년 원단위 × 1.58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구분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총계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량

발생량

재활용량

산업

시설

49.18

107.52

484.95

641.65

109.91

188.36

298.27

939.9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

  - 대상지 조성면적은 3,796,281㎡로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발생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별도 설치토록 함

   폐기물 매립량 산정(/)

  불연성 폐기물은 전량 매립토록하며소각발생량의 소각잔재량(소각폐기물의 10%)을 합산하여 매립량을 산정

  1일 매립량 불연성 최종발생량 소각량 × 0.1

  1일 매립량을 산정한 결과, 112.44톤으로 산정됨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단위 /일・인)

 

불연성

가연성 소각잔재량

비고

112.44

107.52

4.92

 



   폐기물매립시설 면적산정

  폐기물 매립시설면적을 산정한 결과, 72,102㎡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여유율을 고려하여 78,436㎡로 계획

<매립시설 부지면적 산정>

구분

매립용적

()

매립고

(/5m)

매립면적

()

관리동 면적()

소요면적

()

계획면적

()

매립장

716.016

2

71,602

500

72,102

80,000

 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  운반계획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아울러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입주업체별로 발생폐기물을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는 분리형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하며지원시설 및 단독주택지에는 이용자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입구와 내부에 분리수거형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가연성불연성 등으로 분리토록 함

   폐기물 처리계획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지역에 분리수거 용기설치와 별도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확보하고잔여 폐기물은 세부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처리토록 함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하고발생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토록 계획

  생활계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재활용 물질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사업부지내 매립및 소각시설에서 처리


 오‧폐수처리계획

 기본방향

  - 오·폐수량은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산정

  - 공장폐수 계획량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2014)」와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1998)」의 폐수화율과 지하수유입량을 적용하여 산정

  - 계획오수량은 공급용수량의 오수화율과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적용

  - 생활오수량은 오수화율과 지하수유입량을 고려하여 적용

  - 발생 오·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호남고속도로변 동측지역 발생량은 지구내 계획하수처리장호남고속도로변 서측 발생량은 지구외 광주 제1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후 처리

 오·폐수처리계획

  -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량(14,013/=11,523/(1단계) + 2,490/(2단계))은 사업지구 계획하수처리장(Q=12,000/)과 광주 제1하수처리장(Q=600,000/)에서 처리토록계획

<오·폐수처리계획도>




<오수계획평면도>

 

   

 의견수렴 과정상 문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이상의 광역시·군에 걸쳐 이뤄지는 산단조성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수립시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안을 수립하여야  사항임.

  특히폐기물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주민생활 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배치를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토지이용계획() 만들어 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첨단3지구 개발사업구역  광산구 편입현황

      치 : 광산구 비아동 일원

  사업면적 : 3,795,082(광주 1,101,205,  장성 2,693,877)

  *광산구 편입면적 약 200,000(사업 면적 대비 5.27%,  광주 면적 대비 18.2%)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구 분

()

폐기물처리시설

완충녹지

공 원

도 로

산업용지

()

200,000

80,000

10,000

40,000

35,000

35,000


  행정구역 현황도

 폐기물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 배치의 비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법상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의 생산  소비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있도록 수립토록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수립원칙

  ․ 토지이용계획은 안전성건강성편의성쾌적성경제성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되도록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와의 거리[반경 2km  60,149(20,935세대) 거주, 주요시설 : GIST, 6 초․중교, 유아교육시설  요양원, 27 아파트단지, 460세대 공동주택 건설중] 민원관계를 고려하고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입지를 선정할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한 협의에 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배치 계획을수립함.


[하수처리시설]

 첨단3지구 산업단지 오·폐수발생량은 14,013/(호남고속도로 동측 11,523/서측 2,490/) 서측 오·폐수는 광주제1처리장(서구 치평동)으로처리계획이며동측 오·폐수는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계획지에 인접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함.

 단독·공동주택의료산업  단지 동측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이 8,207/(오수 7,414/폐수 793/) 새로 설치하여 처리할 배수구역 전체 발생오·폐수량의 71.2% 해당함.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의 수집·수송  처리가 용이한 지역을 정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사업구역 지형상 서북쪽이 높고 남동쪽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광주 하수처리장 현황

처리장명

    

총면적

()

일처리용량

(/)

일발생량

(/)

방류지점

광주 제1

하수처리장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79

573,820

600,000

627,000

광주천 방류

광주 제2

하수처리장

광주 광산구 송대길770

153,610

120,000

116,825

영산강 방류

 

 개선방안

 첨단3지구 개발을 위한 협의회 운영

 o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이용계획, 주요 시설 배치, 운영 관리방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친  공청회  환경평가 등을 시행

 폐기물처리시설 재검토

 [1] 사업구역  지역으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o 첨단3지구 산업단지는 폐기물시설촉진법 5조제1  같은  시행령 3조제1항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함.

 o 폐기물시설촉진법 7조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시킨  폐기물시설촉진법 5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역에  폐기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 광주 양과동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시설의 세분

    

총면적

()

매립용량

()

기매립량

()

잔여매립

가능량()

사용

기간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남구 양과동26번지

337,860

9,480,000

2,254,507

7,225,493

2005

~

2050

 [2] 폐기물발생량을 고려한 시설 배치  업종 재배분

 o 폐기물처리시설로 수거·운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은 광기반융복합과 스마트케어업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전체 사업장폐기물량의85.5%(76.62/) 해당하므로 사업목적 범위내에서 사업장폐기물 다량발생 업종을 발생량이 적은 업종으로 재검토

 o 사업장폐기물 운반이 용이하고 환경피해가 적은 장소를 재검토하여 주민이 수긍할  있는 저감대책 제시


  산업시설용지 산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발생량

    

발새량(/)

비고

총계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총계

89.6

62.7

27

 

산업시설용지

광기반융복합

54.92

37.17

17.75

 

스마트케어

21.7

15.9

5.8

 

차세대전지

8.6

6.3

2.3

 

나노산업

4.3

3.15

1.15

 

의료산업

0.18

0.18

-

 


 오·폐수처리계획 재검토

 [1] 광주 1하수처리장 시설증설을 통한 하수처리계획 수립

 첨단3지구  광주광역시 지역은 하수도 관련 계획상 첨단처리구역으로 1단계 구역에 해당하나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201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자체처리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음.


 첨단처리구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광주 1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60만㎥/일로 2016. 12월말 기준 시설용량을 초과(27,000/)하고 있어 광주 1하수처리장 시설증설이 필요한 상황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광주 1하수처리장 시설증설을 반영하여 첨단3지구 개발사업 하수처리계획도 변경하는 방안 검토(자체처리→광주 1하수처리장)

  광주 제1하수처리장 시설 현황(2016. 12월말 기준)

처리장명

    

총 면 적()

계획

처리

용량

(/)

일발

생량

(/)

여유량

(/)

활용

부지

잔여

부지

광주 제1

하수처리장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79

573,820

439,276

134,544

600,000

627,000

-27,000

✔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개요

   

 

 • 용 역 명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 용역기간 : 2016.  7. 18. ~ 2018.  7. 17.

 • 과업내용

  기 수립된 기본계획(12.1)변경 및 우리시 하수도 주요 현안사항 등 검토

  불명수 원인분석하수처리장 최대능력 평가 및 증설 타당성 검토 등

 • 용 역 비 : 2,532백만원

 • 도 급 자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5개사

 [2] 사업구역  현황을 고려한 하수처리시설  배치

 o 1안이 불가할 경우사업구역의 지형은 서고동저형으로 사업구역 동측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연유하식 하수처리가 가능하며,또한 영산강으로 하수방류를 위해서도 사업구역 동측이 하수처리시설 배치 적정지로 예상됨에 따라 지형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시설배치계획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