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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깨끗하다"

보도자료



[171108 박지원 의원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유남석보도자료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역대 후보자 단골메뉴(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하나도 걸리는 것 없는 깨끗한 삶

법원 구매 후보자 장인 그림 의혹 제기는 독보적 동양화가 민경갑 선생은 물론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예술원 폄하하는 일... 법원 구매 가격 알면 화내실 것

박지원, “12.12 사태, 5.18 폭력 진압 견해는?”, 유남석, ”무력에 의한 헌정 파괴

박지원, “사형제 폐지 입장은?”, 유남석, “폐지 찬성”,

박지원, “대체 복무제 찬성 입장 변함없나?”, 유남석, “변함없다

박지원, “동성애동성혼군대 내 동성 성교에 대한 입장은?, 유남석, ”동성애는 개인 취향 찬반 밝힐 수 없고동성혼은 고려사항 많아 입장 정하지 않았고군대 내 동성성교는 헌재 계류 중이라 답변 곤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인사청문회 후보자 대부분이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소위 후보자 추천 5대 사유 중에 하나정도는 걸리는데 유 후보자는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깨끗하게 살아 온 것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헌재가 유남석 후보자의 장인 그림을 사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의 장인 유산 민경갑 선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인을 모시는 한국예술원의 회원 겸 회장이라며 제가 30년 전 뉴욕에서 유산 선생이 전시회를 할 때 당시 가장 비싼 그림이 3천 달러였는데 제가 그 빨간 철쭉 그림을 3천 달러에 샀고 지금도 제 의원회관 615호에 유산 선생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유산 선생은 서울미대를 나와 한국화 동양화를 하신 독보적인 존재이고문화예술계의 자존심이라며 법원이 유산 선생의 그림을 구매한 것을 두고 돈으로 환산해서 가격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예술원,예술원 회원을 폄하하는 것이고아마 유산 선생이 그 가격을 알면 내 그림이 그렇게 저평가 되었냐고 화를 내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 후보자에게 “12.12 사태 및 5.18 폭력 진압에 대한 평가를 묻자 유 후보자는 “12.12는 무력에 의한 헌정 파괴이고, 5.18 폭력 진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며 사형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페지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판사 시절 당시 대체 복무제 찬성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지금도 그러한 입장이냐고 묻자유 후보자는 지금도 그 입장그대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유 후보자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동성애동성혼군내 동성 성교 문제 등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묻자유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을 말할 수가 없고동성혼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며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으며군대 내 동성 성교 문제는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유남석 후보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후보자들을 보면 최소한 5대 의무를 이수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그 5대 의무란 병역을 기피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에요여기에 해당되는 것 있어요?

유남석 후보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자료에 보니까 없더라고요그러면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거 아니에요최소한 몇 가지는 위반하고 살아야죠그렇게 살아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우리 학생들도 국민의 인사청문회 추천 의무사항이 5개 있다는 것을 알면 참 경악할 건데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지금 장인 되시는 유산 민경갑 선생은 예술원 회원 겸 회장이시죠?

제가 문화부장관을 했으니까 잘 아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을 정부에서 학술원 회원으로 모십니다그리고 우리나라 최고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예술원 인사로 모시는데 장인께서는 거기의 회장이고 문화예술계의 자존심입니다또 제 고향이 예향이라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있는데 유산 선생은 서울 미대를 졸업해서 한국화와 동양화를 하신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제가 후보자에게 처음 말할 겁니다제가 뉴욕에서 살 때 한 30년 전에 유산 선생이 뉴욕에 와서 전시회를 했습니다그때 그 철쭉빨간 그 그림 제일 비싼 것이 3,000달러였어요그걸 제가 샀어요딱 하나 있는 거그때 그 교포사회에서 30년 전에 3,000달러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그리고 지금도 유산 민경갑 예술원 회장님의 그림이 제 의원회관 615호실에 걸려있습니다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장인의 그림을 제가 아까 법원에서 구입한 것은 지나치게 평가절하 되게 샀더라고요아마 그러한 내용을 유산선생이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가’ 화낼 정도라 생각합니다장인의 그림을 몇 점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유남석 후보자 지금 제가 신고한거,, 총 세 점 신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저는 어떤 문화예술 작품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마치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예술원예술회원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헌법재판관 후보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 후보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 12.12, 5.18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남석 후보자 : 12.12는 군에 대한 헌재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5.18은요?

유남석 후보자 : 5.18은 그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사형제는요?

유남석 후보자 사형제에 관해서는 그 찬반 논의가 굉장히 격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종신형 폐지가..

 

 

박지원 의원 지금 현제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 의거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이고 헌재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그래서 저는 폐지로 해석해도 되죠?

유남석 후보자 지금 생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의원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판사로 계실 때 논문을 쓰셨던데 그 입장은 그대로 계십니까?

유남석 후보자 지금도 그 입장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지금 기독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군의 형법상 문제로 표현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유남석 후보자 저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생각합니다동성애는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아주 내밀한 어떤..

 

박지원 의원 동성혼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유남석 후보자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습니다동성혼에 대해서는 고려할 상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국가의 혼인 제도의 보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혼인과정의 제도가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의식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하고 제도 보장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문제고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 문제에 전체적인 의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사실상 반대 아닙니까?

유남석 후보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군대 내 동성성교 등에 관한 군형법 적용 문제에 대한 입장은?

유남석 후보자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후보자로써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요?

유남석 후보자 :국가보안법은 과거 정권 시절에 인권침해의 어떤 도구로 사용한 바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8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