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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선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늦장'

보도자료

광주 일선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늦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강행규정 불구…초4·중미설치

문태환 의원 "50% 이상 학칙 미개정허위 보고 모르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문태환사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4pixel, 세로 2816pixel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의회  문 태 환 광산 2 )

2017. 11. 8() / ☎ (062)613-5717

e-mail : mtw5263@hanmail.net

 

광주시교육청이 초·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늦장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특히 시교육청은 일선학교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학칙개정 하지도 않고 허위로 보고했지만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8일 문태환(광산2, 국민의당광주광역시의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초등학교는 150개교중학교는 86개교이다미설치된 초등학교는 4개교중학교는 5개교 였다.

 

2017년 3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일선학교는 의무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강행 규정임에도 아직까지 의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남아 있었다.

 

더구나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3월말까지 관내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파악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 회의는 1학기가 다 지나간 뒤인 5~6월에 각각 열렸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지난 9월말까지 학칙개정이 안된 학교는 초등학교 88개교중학교 59개교였다.

 

학칙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들도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학칙은 기존의 학칙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는 더 많은 학교들이 학칙개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태환 의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 규정을 일선학교의 학교장 연수교감단 회의 등에서 설명했음에도 아직까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남아 있고 학칙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50%가 넘는다"며 "본청과 지역교육청일선학교의 유기적 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립인 초등학교중학교가 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