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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한미동맹 확인 다행, 앞으로 있을 협상 최선을 다해야"

보도자료
한미동맹 확인 다행, 앞으로 있을 협상 최선을 다해야

 
 
문재인 정부 첫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으로 "코리아 패싱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득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후 진행될 협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 "한미 FTA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양국 경제 관계 재고하고 노력", "한국이 이미 첨단 무기, 전략자산 주문했고,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있을 협상들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스스로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이라는 문 대통령과 "북한에 전 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가 교역·사업 중단해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공감했는지 의문이다.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감당하기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미국에 경제적·외교적으로 마냥 끌려가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있으며, 일본·독일 등에 비해 GDP 대비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무기 구입 등을 포함하면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있을 FTA,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북관계 등에 있어서도 진짜 코리아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능한 외교적 전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11월 7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