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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7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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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담당   김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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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7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 7일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 열어

 

○ 광주광역시는 7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박병호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한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올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하나로 추진되는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과제발굴과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해 규제 개혁에 주력키로 했다.

 

○ 박병호 행정부시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의 핵심과제인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혁파’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번에 중앙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광주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발굴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광주시는 2016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북구는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돼 대통령상동구는 국무총리상광산구는 장관상을 받는 등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