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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조합 설립지원’사업 첫발 내딛어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1. 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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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      송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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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노동조합 설립지원’사업 첫발 내딛어

미조직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전한 노동조합 설립․지원

 

○ 광주광역시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사 상생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조조직화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 광주시는 실태조사 3상담 86교육․간담회 101회 등을 거쳐 6개 사업장이 노동조합을 설립, 311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2개 사업장은 노조설립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 노무사와 노동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노동센터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실태조사와 상담교육은 물론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법률자문과 사업주 협의단체교섭과 협약 등 노사문제 전반을 지원한다.  

 

○ 지난 9월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발표에 따르면노조 필요성에 응답자 85.5%가 공감했으며노조가 경제성장과 사회불평등 완화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도 54.0%, 67.3%에 달해 촛불정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 광주시 조직화 사업도 시행 초기 사업주의 부정적인 시각과 노동자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 실제로비정규직 100여 명을 고용한 A사업장이 재위탁을 빌미로 15명을 해고하자 해고된 노동자를 포함한 30여 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해고된 노동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 노동현장의 분위기도 크게 좋아졌다한 노동자는 “노조설립 전에는 다쳐도 잘릴까 봐 산재 처리도 못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했는데 조합 설립 후에는 회사 분위기가 부드러워져 자유롭게 신청한다”고 말했다.

 

○ 현 정부도 실제 노조가입률이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노동조합이 보다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앞으로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명근 광주노동센터장은 “노동조합 설립지원’사업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을 만들고노동조합과 기업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며 “기업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