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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하고, C학점 성적요건 폐지해야 ”

보도자료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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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현

(기획재정위)

담당문관식 비서  전화) 784-6341  팩스) 788-0305

 

박주현 의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하고,

C학점 성적요건 폐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7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예산안 상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학자금대출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학자금대출 요건에서 성적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상환을 보증하여, 학생들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도 한국장학재단채권에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리는 2010 상반기 5.7%에서 2017 하반기2.25% 인하되었다. 하지만, 대출잔액은 2017 8 기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

 

<표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대출금리 및 대출잔액 변화 추이
(단위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출금리(상반기)

5.7%

4.9%

3.9%

2.9%

2.9%

2.9%

2.7%

2.5%

대출금리(하반기)

5.2%

4.9%

3.9%

2.9%

2.9%

2.7%

2.5%

2.25%

대출잔액

(취업후상환학자금)

8,006

18,075

31,037

44,874

56,354

63,193

67,227

69,782

대출잔액

(일반상환학자금)

28,832

40,733

42,979

43,377

50,709

54,832

50,700

50,521

대출잔액 합계

36,838

58,808

74,016

88,251

107,063

118,025

117,927

120,303

* 2017년 8월 기준

출처한국장학재단

  

박주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학자금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계속 관여를  것이 잘한 것이다”며, “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현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장학금의경우에도 성적요건을 두고 있어 폐지가 필요한데, 심지어 학자금대출까지 성적요건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행 학자금대출의 성적요건으로 되어 있는 C학점 이상요건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올해 7,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발의한  있다.

 

<표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사업

구분

대상

대출금액

대출조건

상환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35세 이하 대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C학점 이상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등록금 전액

-생활비

 (300만원)

-변동금리(2회 변동)

 ·2017년 1학기 2.5%

 ·2017년 2학기 2.25%

-대출기간

 ·일정금액 이상 소득발생시까지는 원리금 상환유예이후에는 소득초과분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개시)

-국세청을 통하여 원천공제 및 강제징수

-졸업 후 3년 경과 후 상환실적 저조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회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5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C학점 이상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등록금 전액

-생활비

 (200만원)

-고정금리

 ·2017년 1학기 2.5%

 ·2017년 2학기 2.25%

-대출기간

 ·최장20년 이내 선택

 (거치10+상환10)

-거치기간: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

출처한국장학재단


[첨부] 2017년 11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의원 녹취록

○박주현 의원

학자금대출관련해서 국가장학금기재부가 채권 지급보증을 해주시는데그동안 기재부가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하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계속 관여를 해주신 거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이번에도 금리인상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이때다 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 특히나 저는 장학금을 줄 때 성적요건을 두는 게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그거는 이수만 했으면 되는 거지성적을 따질 일은 아닌데대출을 해줄 때도 C학점 요구를 하더라고요이건 삭제가 되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