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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조금 사업 지도감독 '엉망'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조영표의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2pixel, 세로 56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7월 01일 오후 13:35 카메라 제조 업체 : NIKON CORPORATION 카메라 모델 : NIKON D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2 Windows F-스톱 : 7.1 노출 시간 : 1/100초 IOS 감도 : 100 색 대표 : sRGB 화이트 밸런스 : 자동 35mm 초점 거리 : 70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스팟 측광 EXIF 버전 : 0221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

조 영 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당남구1)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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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조금 사업 지도감독 '엉망'

5·18행사 전년도 정산서 미제출 불구 또 지원

조영표 시의원2의 국제영화제 사태 우려

 

광주시가 5년간 5·18기념행사 민간위탁 사업을 맡기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1억원씩 행사비용을 증액시켜 주면서도 보조금 정산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조영표(남구1, 국민의당광주광역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에2017년 53,150만원, 2016 43,150만원, 2015 33,150만원씩 매년 1억원씩 사업비를 증액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6년도 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아직까지 제출받지도 않고2017년 예산을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1항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과 위탁사업 가운데 정산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적인 사업이 완료가 됐다면 2017년 2월말까지 정산보고를 해야하고 늦어도 7월말까지는 끝났어야 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2017년 사업을 동일 단체에 지난 1월 보조금을 지급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영표 의원은 "5·18정신이 살아있는 광주가 정작 5·18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5·18행사를 총괄할 단체가 1개 뿐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해놓은 절차마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도 이미 보조금 정산서 미제출로 예산이 잠정 중단된 사태도 있다"며 "광주시는 감사위원회의 지적과 더불어 보조금 사업을 더 세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